흥미돋 ??? : 과일이 없으면 수입하면 되지 않나 - 수입위험분석절차(IRA)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6902024924

-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 완전 돌아버린거냐

우리나라 과일값이 하늘이 높은줄 모르고 치솟아

이렇게 비쌀거면 차라리 수입을 하지? 라는 발상에서 이것저것 찾아본 사람들은 곧

- ^^7

검역 절차가 있어 과일을 마음대로 수입하기는 힘들어....라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EU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잘 찾아보면 있다

일반인이 검역소를 접하는 경우는 외국 나갈 때나 한국 들어올 때 공항에 있는게 대부분이고

보통은 군산항, 부산항 같은 항만에 있다. 아무래도 다루는 화물의 규모가 다르니...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검역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다.

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수입 농수산물을 사올 필요는 있겠는데, 그걸 수입했다가는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를 끼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수입 농수산물의 검역 절차, 수입위험분석절차(Import Risk Analasys)를 간단하게 알아보자

사실 축산품과 농산품 절차가 약간 다른데, 내용이 비슷하기도 하고 편의상 뭉뚱그려 설명하겠다. 길어지면 재미 없잖아

먼저, 우리나라에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싶은 신청국은 농림축산식품부나 검역본부에 농수산물 수입 허용 가능성 검토를 신청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의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노크를 하는 절차이다 (1단계)

검역본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해당 물품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한다. (2단계)

설문지를 보내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고,

검역관이 직접 수입품을 만드는 신청국 농장이나 목장에 출장 가는 현장 조사도 있고,

수입품을 실험실에 가져와서...

- 메차쿠챠 한다

수입 농수산물에 무슨 괴상한 바이러스는 없는지, 이상한 곤충 알은 안 붙어있는지

GMO(LMO) 상품은 아닌지까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수입품 자체가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실험실 조사도 있다

이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면...

- 호오, 검사는 어떻게 통과하셨군요? 지금부터는 전력으로 갑니다

통과한 신청국한테 '너네 나라에 %%한 벌레랑 **한 바이러스랑 ##한 토착세균 있네? 

우리나라엔 그런거 없어서 위험할거 같은데, 어떻게 할거임? 대책 있음?'

이라고 물어보며 신청국이 생각한 위험관리 방안을 작성하게 한다 (3단계)

검역본부는 작성된 위험관리 방안을 검토해서

좀 치네? 하면 그때부터 수입 요건을 작성하고 행정예고로 공고하며 정식 수입절차가 시작된다(4단계, 종결)

- 그렇게까지 한다고??

예상치 못한 외국의 병충해가 뭐 대단한게 있나 싶겠지만 의외로 사례는 많다!

대표적으로 일본원숭이 우리에 쓸 나무에 딸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재선충

중국매미라고 불리는 꽃매미

잊을만하면 기어나오는 흰개미류등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해충들도 잔뜩인데

- 이제는 웃는거야 스마일 어게인!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 데이!

대량으로 수입하는 과일에 저런 해충이 대놓고 붙어서 온다?

그나마 곤충은 보이기라도 하지,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딸려오면?

그래서 우리나라 농축수산업 다 작살나면?

생화학테러도 이런 생화학테러가 없을거고, 그걸 막기위해 IRA라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IRA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 팩트) 일본이 IRA를 신청한 해의 한국시리즈 우승팀은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우승한 적이 없다

위 짤에 나와있는 것처럼 사과를 수출한다고 신청한 국가 중 단 한 나라도 우리나라의 IRA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유는 다양하다

1. 우리나라의 사과 수입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

2. 우리나라의 위험성 조사 결과에 신청국이 이의를 제기한다

3. 신청국이 일단 신청은 했는데 그뒤로 관심이 없다 등등...

다양한 이유로 지금도 IRA를 통과하지 못한 농수산품이 많고, 조사 자체도 오래걸리는 만큼 쉽게 통과할 수 조차 없다

- 두산 베어스는 과연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반면, 농수산물 수출에 적극적인 나라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위에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용과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는 과일을 수출하는 경우나

동남아처럼 과일 수출에 열심인 나라들은 IRA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수출로 개척에 힘쓰고 있다

한편, IRA는 의도가 어쨌든 수입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제네바 어딘가에서

자유무역에 방해된다 싶으면 참지 않는 국제기구가 있었는데......

- .....

다음편에 계속

[엽떡 착한맛]

헐 꽃매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거구나ㅡㅡ 더 빡세게 걸러버려 이게맞지

[Magdalena Stysiak]

흥미로워

[이우인.]

빡세게 해야지 외래종 땜에 피해 보니까

[감우헴]

오호.. 흥미돋

[아이야 이켈리나]

재밌어..! 개 흥미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