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 어떻게 가능했나...“검찰·법원 합작” / “尹정부 강제동원 해법 너무 충격” 목소리 낸 서울대 교수

[포퍼엔마스]

곽상도 50억 무죄 어떻게 가능했나...“검찰·법원 합작”

[ 쿠키뉴스 |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 2023. 3. 14. 18:06

이재명, 입법부 개선책 강조

사법 전문가, ‘법왜곡죄 처벌법’ 도입 제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인권연대가 주관한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 정치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검찰과 법원의 합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50억원 클럽 꼬리자르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 처벌법’을 도입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인권연대가 주관한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유정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법부가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이런 사정정국에 대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검찰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사법시스템이 이를 견제하기 어렵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 과정과 법원 재판 등 두 가지 측면을 문제 삼았다.검찰은 곽씨가 그의 아들인 병채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곽씨만 단독범으로 기소했다. 이를 두고 최승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두 사람이 각자의 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이거나 혹은 최소한 종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또 검찰이 의도적으로 녹취록 등 전문증거로 기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서 이를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검찰의 무성의한 공소제기, 공소유지 아니면 제 식구 봐주기 둘 중 하나”라며 “어느 경우든 공소제기권자인 검찰로서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법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은 증거의 가치판단(증명력) 문제를 법관의 심증에 맡기고 있는데,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의 오작동 혹은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판결은 서로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검찰과 법원의 합작으로 가능했다고 본다”며 “이번 판결로 50억원 클럽으로 가는 길을 차단당한 느낌을 받는다”고 일갈했다.

민주당과 전문인들은 이같은 판결을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 냈다. 법원 재판에 배심재판을 확대하여 검사의 자의적 공소제기를 여과하는 한편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뜻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관 기타 공무원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할 때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자유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판사나 검사가 법왜곡 행위를 해서 판결, 기소 등을 할 때 처벌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압박에 맞서 이른바 법왜곡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바 더 미루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해철 등 '비명계' TF 옹호…野, 내달 말 '공천룰'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총선 대비에 돌입했다. 당내 공천 우려에 '탕평인사' 해법을 낸 이재명 대표가 '공천룰' 문제로 리더십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공천 TF의 첫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시작부터 TF 소속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한 그는 공천 우려와 관련해 "내년 총선 준비에 있어 당내 누구나 수긍하는 공천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공천이 대체로 갈등의 과정이지만, 가능하면 축제의 과정으로 당세가 확장되고 국민 지지를 추가로 늘리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천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도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동의할 제도 만들어 결집력을 높이겠다"며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가장 최고선이자 가치"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판정 기준을 경쟁력에 두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공천 우려 불식을 위한 이 대표의 고심은 TF 구성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단장·부단장을 맡은 이개호·정태호 의원은 모두 이낙연계 출신이며, 총 11명의 TF 위원 중 문진석·이해식 의원을 제외한 조승래·송옥주·맹성규·고영인·김영배·이소영 의원, 배재정 전 의원 모두 비명계다...

▷ [ 총선승리의 방정식을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 YouTube ]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원존 라이브’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3년 03월 14일 - YouTube ]

▷ [ 민주, '총선 준비' 돌입…이재명의 '탕평책' 성공할까 - 아이뉴스24 ] 

▷ [ 이재명, 공천TF에 비명계 대거 배치... "합리적 공천" 당부 - 오마이뉴스 ]

▷ [ 이재명 "내부 좌표 찍기는 자해 행위…이낙연은 소중한 자원" - 서울=뉴스1 ]

▷ [ 갈등 봉합 나선 이재명···비명계 달래고, ‘개딸’ 자제 당부 - 경향신문 ]

“尹정부 강제동원 해법 너무 충격” 목소리 낸 서울대 교수

[ 서울신문 | 김유민 기자 ] 2023. 3. 14. 17:44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 퇴보”
“과거와 미래마저 모두 봉인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

발언하는 김명환 서울대민교협 의장 -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인 김명환 영문학과 교수(가운데)가 14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정관 별관동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4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들이 ‘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비롯해 교수 50여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14일 “(정부의 해법은)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은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거나,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제3자 변제’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담보되지 않은 졸속 해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서울대 민교협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2020년 12월 이래 약 2년 3개월 만이다. 민교협은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한 교수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로, 이전에도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냈다.

김 의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다 보니 민교협도 (사회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왼쪽)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에 어떠한 약속도 얻어내지 못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도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퇴보한 것”이라며 “마치 (문제 해결이)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수상이 주체가 되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야 피해자를 납득시킬 수 있다. 이번 해법은 과거를 봉인하고 그 결과 미래마저 봉인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일본 정부가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실시한) 수출규제조치 철회조차 일본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삼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호한 입장은 기만적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지금에 와서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굴욕적 해법을 제시하는 어이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하는 박진 장관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 [공동취재]

▷[ 서울대 교수들 "굴욕 강제동원 해법, 최소 존중도 없다" - 프레시안 ]

▷[ [ 영상 ] 서울대 교수들도 "강제동원 해법? 미래마저 봉인" - 오마이뉴스 ]

▷[ 서울대 민교협 “강제동원 해법, 과거 봉인할뿐더러 미래마저 봉인” - YouTube ]

4개 종교단체 "尹대통령, 이태원참사 유가족 면담하고 사과해야"

[ 서울=연합뉴스 | 이세원 기자s ewonlee@yna.co.kr ] 2023. 3. 14. 15:56

입장문 낭독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수도회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대통령 면담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10.29 이태원 참사 4개 종단 기도회'에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종교단체들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통령 면담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10.29 이태원 참사 4개 종단 기도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유가족 면담을 요청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수도회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깊은 참회의 마음으로 유가족들을 만나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도회에는 4대 종단 관계자 외에 이태원 참사 유족 10여명이 참가했다.

입장문 전달하는 종단 관계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종단 측은 기도회를 마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 [ 불교·개신교·원불교·천주교 단체 "尹,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및 사과해야" - 매일신문 ] 

▷ [ [오마이포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입장문 전달 막아선 경찰 - 오마이뉴스 ]

‘주 38시간’ 호주 언론이 주목한 

‘주 69시간제’…  ‘kwarosa’도 소개

[ 경향신문 |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 2023. 3. 14. 18:30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는 민조노총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호주 언론이 한국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메인 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과로사’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로마자로 옮긴 ‘kwarosa’로 표기하며 소개했다.

호주 ABC방송은 14일(현지시간) ‘한국, 주 69시간 근무제 제안. 호주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 통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BC는 정부가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노동 유연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던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69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야당은 이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을 전하면서 “주 5일 연속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한국 장시간 노동 짚으며 ‘과로사’ 소개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를 마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ABC는 또 한국에는 ‘kwarosa’라는 말이 있다면서 한국의 과로사 문제를 소개했다. 이는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돌연사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지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오래 일한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인은 1년에 평균 1915시간을 일해 OECD 평균(1716시간)을 크게 넘는다고 보도했다.

ABC는 지난 2020년 10개월 간 한국의 택배노동자 14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며, 2021년 ABC에 보도됐던 한국 택배노동자 사망 관련 기사 링크를 연결시켰다. ABC는 당시 이 기사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에서 20명이 넘는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인터랙티브 기획 기사를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상세히 짚었다.

ABC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과로사와 같은 단어인 카로시(kasroshi)라는 용어가 있고, 중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는 ‘996’이라는 말이 쓰일 만큼 노동 시간이 길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던 크리스틴(26) 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 모두 퇴근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하다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동료들을 봤다며 “마쳐야 할 일이 없는데도 체면을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근무 환경이 업무의 질을 오히려 나쁘게 한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호주 ‘주 38시간’ 근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상민 기자

ABC는 이를 호주의 노동시간과 비교했다. ABC에 따르면 호주의 주 최대 근무시간은 38시간이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가 부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선샤인 코스트 대학의 제인 멘지스 교수는 “호주와 같은 서구 국가들에서 수십 년에 걸쳐 (노동자들이) 더 많은 고용 보호를 받았다”며 주 4일 근무와 재택근무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동안 고용된 호주인 40% 이상이 집에서 근무했다.

호주 상원위원회는 이달 초 주4일 근무제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100% 유지하고, 생산성을 100% 유지하면서, 근무 시간을 80%로 줄인다”고 밝혔다.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코니 정 부교수는 아시아의 근로 시간이 긴 것에 대해 “서양 사회는 더 개인주의적이고 위계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지만, 아시아는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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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압수수색가야겠네,

윤씨가 글로발 스텐다드 맞춰야한다고 120시간 근무하랬는데

항상 2찍이들이 문제야 박통 18년 독재 그래도 2찍이 하다 심복에게 총총총 그래도 정신 못 차려 두환 태우 국민 학살 기업에서 수천억 모두 감옥 그래도 정신 못 차려 국가를 부도 아이엠에프 그래도 정신 못차려 명바기 감옥 그리고도 정신 못 차려 수첩 공주.............. 이번에는 최신식으로 무장한 검찰 독재자 윤동훈 천공.신천지..........하여간 2찍이분들

대통령 근태부터 좀 봅시다. 정시출근은 하고있어?

돼지xx 한 마리가 대한민국을 완전 망치고 있네

이론만 하지 말라고~~~ 현실을 즉시해라 이 돌 머 리 들아!!!

어느 회사가 저축제로 휴가를 갈 수가 있겠냐???

평상시에 틈 나는데로 겨우 연차를 쓸까 말깐데....

이래서 탁상론자들은 진짜 싫다..

대한민국도 호주처럼 주 38시간, 시급 25,000원을!

기업 실적인 GDP 규모만 선진국 수준..

국민 실소득(통장에 들어온 돈과 연금)은 후진국 수준...

솔직히 노동부가 근로자 편이냐??

사측 편이지.... 하는 짓 거 리들 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일만 하다 죽는 나라로 소문 났는데,

서민들 일 더 못시켜 먹어서 안달이니,

대똥이 참으로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르면 보고좀 배워라.

무식하게 밀어붙인다고 잘하는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부터 주69시간씩 일한 다음 결정하기 바란다.

술이나 처먹는 돼지xx 근태부터 올려봐라ㅉㅉ

하.. 챙피하고 쪽팔린다

국위를 널리 선양해 주신 대통령 각하, 만세!!!

2찍들만 69시간 일 시켜라

뭔 망신이여.. 2찍들아 이제 속시원하냐

국민을 과로사로 죽일작정이구나...

국개부터 주69시간 일하고

대통및 장차관 공무원 7급이상 주69시간 일하구

니들이 6개월 지속하면 그때 생각해볼께~

미쳐가고 있는 나라 대 한 민국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대접 받던 나라에서 후진국이 되어가네 RE200백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협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아는건 수사밖에 없는 대통령때문에 지난 임기 10개월간 뉴스는 온통 수사뿐 단 자신의 장모와 처가와 같은 지인을 예외 가장 비민주적이고 자유에 반하는 방법으로 당무에 개입하면서 매번 민주주의와 자유를 이야기하는 뻔뻔함과 법치 주의를 이야기하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싸그리 무시하고 피해자의 외사는 반영하지 않고 일본에 나라는 팔아먹는 윤석열의 클라스...대단하다

이 놈의 무식 술꾼 대통령이

전국민을 노동의 노예 과로사로 죽일 작정이네

윤석열만의 잘못이겠냐.

주52시간 때문에 경제가 망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은 기레기들이 죽일 놈이다.

과로에 시달리다가 온 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고꾸라져서 비참하게 뒈지기를 바랄 뿐이다.

대통령부터 주 69시간 일하고 말해라.

시범적으로 해.

지금 50시간 일하는대도 힘들고 집에와서 잠자기 바쁜데 ㅠ

대한민국은 거의 일중독 수준이다

동남아에서도 우리만큼 일 많이 하지 않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정도쯤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똑같은 인생인데 행복추구권은 어디로 갔나

나라도 작고 대국의 작은 기침에도 독감걸리는 신세란건 알지만

그래도 세계 모든 국가가 국민복지로 향해가는데 역행이란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공무원 부터 시범 운영 하시기를.....

지는 놀생각만 하는 주제에 남들 쉬는 꼴은 못보는..

윤석열 집권1년 나라경제와 삶의질이 10년 후퇴했다

나중에 우리도 선진국 되면 노동시간 줄인다고 했는데,

문재인 때 선진국이 되었는데 윤석열이 다시 박정희 이전으로 돌아가자 함

MZ 세대가 원한다는데 해라 본인들이 일할건데 반대할 필요없다

월~토요일 아침 9시~저녁 10시 ( 11+2시간 식사 ) = 66시간

일요일 아침9시~12시까지 = 3시간 66+ 3 = 69 시간

2찍만 69시간 먼저 해보고 다시 검토하지?

자랑스런 윤씨를 추종하는 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국제망신이다.

[무학]

청년들은 실업자나 비정규직으로 꿈을 잃고,넘처나는데,기득권자들은 선을 넘는 짓을 국민 눈치도 안보고 하는군요....없는자는 69시간 노동하면 어떻게 살어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