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지회 서울시의 중개수수료율 인하 움직임에 강력 대응합시다!!

[지회장 박병구]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지회장 박병구 입니다.

지금 우리 협회에서는 다툼이 많은 고가주택 및 주택외 물건 거래시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단일 요율로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하고자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서울시에서는 집값은 상승하였는데 2000년 7월 개정이후 중개수수료율은

11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억지 이유를 들어 오히려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국민경제를 감안하여 참고 또 참아왔던 것에 대한 배신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동안 임대료,인건비,유류비 등 사무실 경비 및 각종 공과금,의보료,생활세금,학교등록금을 포함한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고, 또 실거래자료에 의한 세금폭탄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수년째 부동산경기침체속에 신음 중인 중개사무소의 경영이 피폐해진바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채 계속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부득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해당 기관에 강력 항의 중에 있으며 협의 불발시를 대비하여 긴급대책위를 구성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지회도 1,200여 회원 및 모든 임직원과 함께 그 투쟁의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안)과 현행 구간별 요율 비교

                                                                                         

서울시 안 (주택 매매)	0.5% (단일요율)
현  행	2억 이상~6억 미만         (0.4% 한도없음)	5천만이상~2억 미만         (0.5% 한도80만)	5천만 미만(0.6% 한도25만)   6억 이상(0.9%이내 협의)

서울시 안 (주택 임대차)	0.4% (단일요율)
현  행	1억 이상~3억 미만          (0.3% 한도없음)	5천만이상~1억 미만         (0.4% 한도30만)	5천만 미만(0.5% 한도20만)   3억 이상(0.8%이내 협의)

※ 개정안에 따르면 6억이상의 매매, 3억 이상 임대차 거래 시 많은 수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 표작성/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

감사합니다.

2011.07.0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강서구지회 지회장  박  병  구

<<참조1/ 협회공지>>

고가주택 매매 및 임대차 등 중개수수료 인하 조정 움직임

서울시 주택중개수수료 개정 반대 대책위 구성(예정) 추진

협회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중개수수료 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서울시에서 주택 중개수수료율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서울시 중개수수료 개정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시는 공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을 0.8%이내에서 0.5% 이내로 인하 조정하는 안과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을 고정요율체계(매매시 0.5%, 임대차시 0.4%)로 변경하는 안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인하 조정하는 안으로 2000년도 개정 이후 단 한번도 개정이 없었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하는 업계로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원, 대의원, 시ㆍ도지부장, 서울직할지회장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중개수수료 개정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예정),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움직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7월 13일 개최(예정)되는 제332차 이사회에서 운영 및 구성인원을 확정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참조2/ 관련기사>>

서울시, 중개수수료 절반 인하 추진 '논란'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07.07 16:23|조회 : 7902

서울시가 현행 0.8~0.9%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0.4~0.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7일 서울시는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올 초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수수료율을 단순화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의 최대 0.9%, 6억원 미만은 0.4~0.6%다. 임대차 수수료율는 3억원 이상 주택이 거래금액의 최대 0.8%, 3억원 미만이 0.3~0.5%다.

만약 시의 방침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6억원의 아파트 매입시 수수료가 최대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3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계약시 중개수수료가 최대 28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절반이 된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고 시 차원에서도 10년 넘게 유지돼온 중개수수료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증가해 수수요율 인하를 반기고 있다. 하지만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걸림돌로 예상된다. 부동산 침체기에 폐업하는 중개사무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수료율 인하가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중개수수료율은 전국적으로 요율체계가 동일해 서울시만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수료율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혼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며 "서울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개업자의 영업 환경,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율 인하 추진

전재호 기자 jeon@chosun.com

입력 : 2011.07.07 14:25

서울시가 현행 0.8~0.9%인 ‘고가주택’ 중개수수료율을 0.4~0.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2000년 7월 정해진 뒤로 11년간 변동이 없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7일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10년 넘게 변함이 없는데 그동안 전세금이 많이 올라 수수료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한 ‘고가주택’은 매매가격 6억원 이상, 전세금 3억원 이상인 주택이다.

서울시의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인 경우 중개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의 최대 0.9%,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중개 수수료율은 거래대금의 최대 0.8%다.

서울시는 수수료율을 단순화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적용할 계획이다.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교환 중개 수수료율(0.4~0.6%)과 3억원 미만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율(0.3~0.5%)도 마찬가지로 각각 0.5%와 0.4%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는 일부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서울시가 고가주택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 6억원 이상, 전세금 3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00년초 1만4000여 가구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 6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재 39만6500여 가구로 늘었고 전세금 3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같은 기간에 4800가구에서 30만2100여 가구로 급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3억원 이상 전셋집이 드물었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40% 가량이 전세금 3억원을 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중개 수수료율은 고정된 요율이 아니라 상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주택 수요자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회원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수수료율 협의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744명 중 1706명(97.8%)이 ‘있다’고 대답했다.

서울시는 중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에 관련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율 체계는 2000년에 정해져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전국 16개 시·도에 동일한 중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지역마다 집값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안될 경우 조례를 바꿔서라도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방침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고가주택 수수료율을 0.8~0.9%로 고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하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의 개정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7/2011070701531.html

[오성공인 김용직]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유독 오르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 부과!

2011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

실거래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등으로 중개업소 세원노출!

얼마나 더 양보해야 합니까!

100번 양보하여 매매 0.7%, 임대차 0.5%로 단일화합시다!

[김옥근(발산2동 성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보고요.
한국협회가 회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력 대응합시다

[본동신세계/정학주]

이런문제는 정말 협회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협회장선거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옥근(발산2동 성공)]

박병구강서지회회장님을 한국공인중개협회회장으로...함께 힘을 모아줍시다

[우장산역(혜성)김종갑]

(매매가 6억원이상0.9%한도, 임대차 3억원이상0.8%한도), 가격이 못미칠땐 유지하고?.. 가격이 이상되면 인하개정?..정말 웃기는 발상아닌가요? 처음부터 0.8%,0.9%는 받지못하게 할려고했던 법이었던것을 공인중개사들을 우롱했던 법이었단 말인가!!.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카페:화곡동빌라시대(선병군)]

현실활를 시켜도 모자라는 판에 ...
수수료 분쟁시 법원의 조정안도 매매 0.7%, 임대차0.5, 상가 임대차 0.7%정도로 조정이 되는데...
업계의 현실/법원의 사례/경제사정의 변화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다니 어처구니 없네요..

[키움김영곤]

부동산의 현실은 어렵고 물가는 올라가고 공무원 월급도 올린다는데 왜우리만 깍으려할까요

[고운하늘(함진숙)]

못나빠진 이놈의 나라,, 그저 만만한게 우리네 부동산업자들 뿐인게지요,, 한심한 족속들,,~~

[이상무(집주름)]

18~!

[곰달래공인]

법 만드는 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되지 않았나.

[고운하늘(함진숙)]

다시봐도 아침부터 뚜껑열리네요,, 어디가서 어디앞에 가서 단체 행동이라도 해야 할것만 같은데요,, 완전 우리네 업자가 무슨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수준으로 주물러대려 들다니,,

[코리아(정재임)]

정말 뚜껑열리네요...지네들이 우리를 먹여살려야 할 판인데, 장기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겨우 겨우 먹고 사는 것을 노력도 못하게 방해하는 나라 살고 싶지 않은 나라법이든 조례든 막아야 합니다.

[유상술]

서울시에서는 중개성사시 중개위험율을 모르고 단순이 소개료라고착각하는것같은데 부동산수수료에는 위험부담율(일종의보험료)이 포함되엇다는것을 협회관계자는 서울시에 이해시켜야하며 이해를 못하면 다음선거에는 낙선운동을 협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해야함

[푸름이(김석)]

정말조직적으로 낙선운동에 한표...

[비가조은(화5 유병순)]

쯧쯧...뭔생각들을 하는건지.... 그리고 앞으로 개정시 [0.2~0.9이하..상호협의] 이런 구름 잡는 조항은 제발 넣지 말았으면~~

[김옥근(발산2동 성공)]

그렇습니다.정말 구름, 분쟁...0.2~~0.9 조항 삭제 되여야 합니다.0.9% 고정요율 동의함,

[푸름이(김석)]

서울에 등록되어 영업하고있는 사무실숫자가 2만이 넘는다는데 협회에서 하고있는 설문에 응한숫자가 오늘로 2천조금넘는 업소가 참여했어요 저는 위치적으로 고가주택과 여기에 합당한 임대차도 1년에 몇건하는 경우지만 회원님들 너무 강건너 불보듯하네요 ㅊㅊㅊ

[염창동신동아(이명호)]

협회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놈도 씹새~!!. 국회에서 잔머리 굴려 재선하려는 정치꾼 국회의원도 앞에 새~!!
이런 못된 새들은 통닭 구이로 다스려 야 하는데~!! 아~!! 불쌍한 회원님 우리 모두 결사 반대 부동산 그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