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125CC이상은 이륜자동차</STRONG></P>
<P><STRONG>125CC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네요..</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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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종 보통면허로 125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가능하니까요..</P>
<P>만일 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125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해서, 2종 보통면허가 취소당했다면, 부당결부는 아니고, 과잉금지가 될 수 있을듯^^*</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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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 관련된 지방법원 판례도 있더라구요. </P>
<P>더 위험한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음주운전도 1종보통을 부당결부로 취소하지 않는데 비해, 그보다 덜 위험한 125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것을 갖고 1종보통을 취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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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21b0>혹시, 문제 보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나왔었죠??</FON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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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지문은 상대적이져...1번 5번 모두를 답으로 할수도 있지만...5번문제를 부당결부로 안나와서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9급문제에서 일반원칙을 위반했다 안했다를 쟁점으로 내지...그 일반원칙을 꼬투리잡지는 않습니다.1번은 실권의 법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또한 평석을 함에 있어 행정법은 특이하게 1번이 문리해석이 2번이 공익이라는 특수한 것을 염두해둡니다.민법이나 기타 다른 법과 다르지요. 비례의 원칙이라고 나왔음 승복하겠지만 과잉금지로 나온이상...이를 부당결부금지라는 통설에 근거해서 쓰지만...하나만 말할때이고 당연히 평석에는 나오지 않아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해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확대시켜보면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도출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행정법문리해석에서 공익이라는 특수성에 빗대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대입시키지 않는 경우도 오히려 흔하지 않고 실권의 법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포함될수는 있어도 이는 상대방을 보호함에 있어 통하는 맥락이 있을지 모르나 엄연히 다른 법논리입니다.그리고 공익의 특수성상 해석을 함에 있어 판례에 따라 다른결과가 충분히 도출되는 지문입니다.상대적으로 5번으로 정답을 생각하고 있으며(물론사견)1번이 정답처리됨 출제자들 골때리지만 할수없는거져..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압니다^^
첫댓글 이륜이란 단어 본거 같은데...
저는 오토바이만 생각나요......이륜, 원동기 이런 단어는 안나온 거 같은데..........아닌가.........;;
원동기는 아닌거같은데요..이륜인거같음. 오토바이만 나왔든지, 아니면 이륜. 원동기는 아니고요..
원동기가 2륜이에요 오토바이를 원동기라고 해요.. 원동기면허= 오토바이 면허..
이 글 읽어봐도 왜 5번이 맞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2종보통면허 하나로 원동기를 운전했지만, 면허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모든지문은 상대적이져...1번 5번 모두를 답으로 할수도 있지만...5번문제를 부당결부로 안나와서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9급문제에서 일반원칙을 위반했다 안했다를 쟁점으로 내지...그 일반원칙을 꼬투리잡지는 않습니다.1번은 실권의 법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또한 평석을 함에 있어 행정법은 특이하게 1번이 문리해석이 2번이 공익이라는 특수한 것을 염두해둡니다.민법이나 기타 다른 법과 다르지요. 비례의 원칙이라고 나왔음 승복하겠지만 과잉금지로 나온이상...이를 부당결부금지라는 통설에 근거해서 쓰지만...하나만 말할때이고 당연히 평석에는 나오지 않아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해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확대시켜보면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도출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행정법문리해석에서 공익이라는 특수성에 빗대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대입시키지 않는 경우도 오히려 흔하지 않고 실권의 법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포함될수는 있어도 이는 상대방을 보호함에 있어 통하는 맥락이 있을지 모르나 엄연히 다른 법논리입니다.그리고 공익의 특수성상 해석을 함에 있어 판례에 따라 다른결과가 충분히 도출되는 지문입니다.상대적으로 5번으로 정답을 생각하고 있으며(물론사견)1번이 정답처리됨 출제자들 골때리지만 할수없는거져..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압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1번을 만약 신뢰보호의 일반원칙을 위배한것이라고 말한다하여도 공익에 따라 인정여부가 갈리는 세모가 분명하다는 겁니다~~5번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원칙이나 아무거나 갖다붙여도 맞는지문이라는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ㅎㅎ 분명 출제자가 이정도까지 염두해두고 출제하지는 않았으리라 사료됩니다^^발표가 얼마안남은 시점에 정리할 겸 올리는 것이니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발표가 이틀남은 상황에 어느것이 답이나 왈가불가하는것도 우습지만 카페분들이 의견이 마지막까지 갈리는것을 보고 용기내어 한자 적어봅니다.모두들 합격을 기원합니다.물론 비판댓글다셔도 됩니다^^
시험지 보기에는 이륜차로 되있었던것같네요 ㅎㅎ 2륜차는 2종보통으로 운전불가니 부당결부같은데..
473번글 읽어보세요 기본서대로라면 1번이 당연히 답입니다.
자기가 답 찍은것에 치중돼서 생각하는건 어쩔수가 없는거같네요.. 대부분 한 두 문제로 합격 여부가 왔다갔다 하시니...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나
오호,,,지방법원판례까지,,,,대판이랑 헌재도 모자라서,,,,과연 합격자발표후에도 정답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궁금..;; 모두들 아자아자 파이팅이오,,,,,,,,,,
저도 5번은 답으로 찍었지만..확실히 1번 문항은 세모인것 같습니다..그러나 5번문항은 과잉금지는 확실히 틀린거같습니다..아무리봐도 저판례는 부당결부이지말입니다..ㅠ.ㅠ 어떻게 보려고해도 과잉금지는 안될꺼같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