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의 당면문제(댓글바람)

[천사맘]

이 외에도 제보 사항이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제보사항 모아 시청에 부모회 단위에서 문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종일보육의 원칙을 어기고 장애아자모들에게는 OT나 동의서 제출 등을 통해 오전보육 또는 오후보육을 강요하고 있다.

   사례1) 강동의 K 어린이집 : 입소시 작성하는 입학원서와 3월 중 제출하는 귀가 동의서등을 통해 하원시간을 종일보육시각인 19:30이 아닌 13:30이나 16:00 중 하나를 택일 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을 가진 10% 내외의 자모에 한해서 17:00 내지 19:30을 하게 함 (현재 10% 정도의 아이가 종일 보육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외부기관 치료시 재입소를 받고 있지 않으며 자모들에게 규칙을 위반할 시 퇴소할 것인지 치료를 포기할 것인지 선택하게 함.

      - 제작년 3월 장교법 삼보일배 집회와 서울시교육청 농성 때 20명에 육박한 자모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2시간도 안되어 모두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간 적이 있다. 돌아가기 전 교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선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제기) 장애아동 종일 무상 보육은 법 취지가 장애아동 통합 보육을 통해 인지 정서 함양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장애아동 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대다수 자모들은 구조적으로 정규직에 종사하기 어려우며 맞벌이, 저소득층의 가정의 아동들과는 별도로 생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24시간 아이에게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장애아동가족의 지원을 위해 장애아 무상종일 보육은 복지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회의 제도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통합보육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어린이집 들이 보란 듯이 이런 법의 규제와 틀을 무시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자체 시설을 홍보한 결과 서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보수교육(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대상)과 2007 통합지원 서비스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아들에게 종일보육, 장시간 보육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사례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종일보육을 장애자모의 선택에 맡겨 실행하며 노력하고 있는 타 구의 보육시설에게도 원칙을 무시한 사례들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애아동의 종일보육은 장애아동 자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며 교육적인 관점보다는 복지적인 관점에서 평가되며 운영되어야 한다.

  앞서 제기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내년도 혹은 후년도 영유아 보육지침과 더 나아가서 영유아보육법의 장애아동 지원 무상종일보육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를 공개적으로 어기고 있는 어린이집 들에 장애인부모회는 엄중히 경고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주 금요일 16시 K 어린이집 간담회 이루어짐) 참석자: 서울시장애인부모회, 강동부모회, 마포부모회 

    이 날 K 원장의 답변

    (1) 종일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위

        종일보육은 맞벌이 장애아동 자모에 한하여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에 18시 이후 장애아 보육을 위해 비상근인력 인건비가 시청에서 추가로 지급되지만, 현재 공채해도 채용되지 않아 채용하지 못했다. 이것이 종일보육하지 못한 직 간접적인 이유라고 설명함. 서울부모회에 오히려 서울시청에 비상근 인력채용의 어려움에 대해 문제제기 부탁하며, 시청 측에 문제해결해달라고 대리 부탁해 달라고 함.

(2) 장애아동 선별 모집한 이유:

     장애유형 별로 모집을 하여야 교사들의 전반적인 장애에 대한 두루 경험을 통한 역량이 강화됨.

     내 년도 부터는 철회하기로 함

(3) 3년 연한제: 역시 내년도부터 철회하기로 함

    사례2) 광진의 J 어린이집: 역시 퇴소 시간을 2시로 한정하여 OT때 광고함. 오후 2시가 넘어서면 퇴소하지 않은 장애아동 자모들에게 일괄 SMS 발송. 지난 주 장애아들이 집단 면담하여 이 문제를 시정하기로 약속하고 자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개 서명하여 돌림.

    사례3) 강남의 M 어린이집 : 인터넷 여기저기에 장애아동 모집공고를 내며, 보육시간을 14시로 광고함. 아예 장애아동은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보육한다고 광고함. 오히려 이 어린이집은 통합잘하는 사례로 거론되면서 일반 통합보육시설 교사들의 실습교육장으로 개방하고 있음. 

    사례4) 이외에도 강남 S어린이집, K어린이집 등 장애아동 중 낮잠을 자지 않는 기질을 보이는 장애아동들을 선별하여 오후 낮잠 시간 이전에 퇴소 할 것을 권고함.(강제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모들이 때로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오후 보육을 부탁하면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안)

    사례5) 마포 C, S 어린이집도 치료후 재 등원 문제에 대해 거절하고 있음. 지난 3월 23일 시청과 마포구청 가정복지과에 민원 제기하여 일괄 시정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음.

2. 장애아동의 선발시 면접을 실시하며 장애아동을 선별함.

  영유아보육법 의하여 보육시설은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장애아동을 선발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은 대기 선착순이 우선 순임) 그런데 통합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 면접을 실시하여 기능적인 테스트를 실시하여 중증의 아동들을 전형을 통해 선별해 탈락시킬 뿐만 아니라 중증의 아동과 장애유형별로 할당제를 두어 맞춤 구성을 위해 장애아동의 우선순위인 선착순 모집제를 무시하고 자체 시설의 기준으로 아동들을 선별하고 있다.

문제제기)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직접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사실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우선순위에 의한 선발의 기준을 무시한 행위이며 처벌 대상이다.

장애아동을 선별하여 지역에 몰린 중증의 장애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변처리가 원만하지 않은 아동들은 피나는 훈련을 받기 위해 특수교육기관과 복지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유아특수학교에 입학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이용에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1) 강동의 K 어린이집 : 전형 수준에 다다르는 아동 면접을 통해 장애아동을 선발함

3. 장애아동 가족에게 동의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함

:

대표적 사례1)　장애아동 자모들에게 보육시설의 대청소나 김장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함. (3일 전부터 하원시 광고하며 부탁) 또는 발표회때 장애아동 자모들에게 댄스나 장기자랑 출연 강요

4. 교재교구비의 불명확한 사용 소재

   통합시설의 장애아동은 월 1인당 21,000원의 교재교구비가 지자체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많은 통합시설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장애아동 자모들에게 함께 하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특별활동(원어민영어, 종이접기, 국악등) 교재비나 활동비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1) 서울 지역 여러개 구에 제보 있음

5. 평가인증 항목에 장애아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 누락( 이부분은 보건가족부 보육지원과에 부탁할 내용) 평가인증 항목 80항목 중에 장애아동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 장애아동 통합 운영 측면에서도 평가 인증항목에 넣어 줄 것을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사무국에 요청할 필요가 있음

[콩나물]

우리아이도 처음엔 4시까지만 보육하겠다고 하다가 것두 상담시간이 있으니 3시30까지 데릴러와라 하다가 한달이 지난지금은 적응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이가 산만하다고 2시30까지만 보육하겠다고 합니다..특별활동비도 35000원씩 내고있네요..요즘 이게무슨 통합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사맘]

쪽지로 연락처와 제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늘호수0228]

이거 참...저는 첨부터 낮잠 재운다고 했는데.. 신입원아라 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고...우리아이 눈치받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거 걱정인데여... 그냥 재우지 말고 와야하는지...갑자기 걱정되네요. 아이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건 아닌지...

[꿈을꿉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통합어린이집도 퇴소 시간을 2시로 한정하여 OT때 광고했네요.. 2시이후에는 선생님이 회의도 해야하고 할일이 많다하여 2시에는 퇴소하라고 했어요..

[천사맘]

쪽지로 연락처 부탁해요. 위 콩나물님두요

[천사맘]

운영자님 이글을 상단에 공지로 해주시면 안될지요

[벨비치아]

저도 이번에 통합어린이집 전형했는데 3곳에서 떨어지고 4번째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통합어린이집이 장애 유형별로 선발해서 심사하는점에 상당히 화가났습니다. 우리아이는 발달장애인데 기존에 통합반에서 돌봐왔던 아이들이 뇌병변장애와 다운증후군이라며 울아이 너무 산만해서 선생님이 다른아이들과 함께는 힘들어서 못볼것 같다며 입학 거부당한곡이 2곳이나됩니다. 다른한곳은 2시에 낮잠잔다며 다른아이들한테 방해되니 2시전에 귀가할것 요청했었구여...현재 다니는곳도 제가 알아서 2시전에 하원하지만 치료후 재입소 못하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화도나지만 그나마 담임이 좋아서 선택했네요

[천사맘]

쪽지로 연락처를 주시면...

[천사맘]

선별 모집은) 영유아 보육법 3조, 29조 위배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3조 위반 사항입니다. 실정법 2가지 이상 위반하면 시설책임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항 잘 아시고 자모님들이 원장님들께 문제 제기 하셔요...

[평이맘]

제가 전화해봤던 (말씀ㄴ드렸었지만)강남의 ss어린이집도 제가 전화해봤을때 (여기카페에 공고모집이 났길래) 2시라고 못을 박으시더군요.

[가메라]

우리아이 다니는 곳도 1시30분까지이지만 저희 아이는 2시부터 4시까지 개별치료실을 매일 다니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사랑한다 아가야]

우리아이 1시 반에 데리러 갔더니 앞으로는 1시까지 데리러 오라고 하네요. 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월 통합엄마들 다른 곳 알아보고 있어요. (사정은 비슷비슷) 저는 지금 휴직중이지만 내년에 복귀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천사맘]

쪽지주셔요 연락처와 어느 어린이집인지도 알려주시구요...이번에 서울부모회에서 시청에 문제제기하면 1차적으로 관리 소홀한 해당 관할 구청이 책임물고 어린이집도 시청서 지도감시 나갈겁니다.

[천사맘]

오늘 서울시청 보육과장, 보육계장, 보육주임을 서울부모회와 함께 만나 보육시설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간담회를 하고 집단민원도 내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내일 여의도에서 KBS뉴스 인터뷰 요청이 왔네요. 11일부터 발효될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보육시설에서의 차별사례에 대하여 인터뷰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지영이를 델고 가야 되냐구요..?기자님께 이거 바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이야기 해서 다행히 연출장면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함께 출연 섭외를 여기저기 했건만 제보를 해주신 어머님들이 다들 어려워 하시네요 ㅠ ㅠ

[행복7538]

저희아니는 일반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장애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휴~ 선생님들 못믿겠어요~ 그러니까..선생님들은 좋으신것같은데 아이성향을 모르니까...그리고 통합을 알아보려니 집에서 너무멀고 차량지원도 안되구요~ 그래서 지금 일반어린이집에다니는데 장애진단을 받은아이가 3명이되어야 특수교사한명을 지원된다는데... 꼭3명이어야하나요? 현재 2명인데...1명을 알아보려니... 힘드네요~

[천사맘]

통합인가를 받아야 1명을 더 채워넣기가 수월합니다. 원장님께 통합인가를 받을 의지가 없으신지 여쭤보세요..통합인가 후에는 모자라는 장애아이들은 몇 개의 복지관 벽보에 잘만 붙이면 금세 충원되지요. 근데....특수교사는 장애어린이 9명에 1명이구요. 3명에 할당되는 1명의 인건비는 장애전담교사인건비입니다. 특수교사아니구요..

[행복7538]

통합인가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어려운건가요? 원장선생님께 어떻게 여쭤봐야할지.. 자세히좀 가르쳐주세요~~~

[천사맘]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해당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신청받아 인가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한 해 해당광역시에 통합보육료예산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가신청을 많이해 모자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원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지, 지자체 예산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 공지 글들 찬찬히 다 읽어 보세요...

[천사맘]

일단 소관 정부 부처가 다르지요...보건복지부와 교육부..따라 지원되는 예산금액과 명목도 차이가 나구요..서비스의 질도 차이가 있어요...결론은 보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의 서비스 질은 통합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는 한 단계 위지요...사시는 지역이 어디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합 유치원은 전국을 통틀어 얼마 되지 않아요

[yeowoo]

제 아이는 오후4시 까지 있습니다. 수녀원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라서 인지 좀 늦어도 편의를 봐주더라구요 근데 언어치료는 따로 받아야 겠더라구요..

[천사맘]

작년 2008년 4월에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www.sebumo.org)에서 이와 관련 서울시청 보육과에 집단 민원을 내서 서울시청 보육과에서 민원대상 어린이집 12곳을 포함 해당 구 통합어린이집 전체를 지도감사나간 적 있습니다. 당연히 영유아보육법의 지침과 위배된 종일보육 시정명령 떨어졌구요...장애아동 선별 접수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수기대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건이네]

우리아이도 특별활동비내는데 성남거주자입니다 서울하고는 다른가요? 저는 선생님좋고 특별히저녁까지봐주길원하지않아 3시30분에갑니다 작년에 야탑어린이집에4월에대기했는데12월에면접보고 선별선발하는것 같더군요

[꾸물이맘]

최근에야 이 글을 읽었어요. 근데 요즘도 면접으로 하는 곳이 있네요. 지난 7월에, 그리고 이번달에 2번 면접을 보았는데 이 글 읽기 전까지는 이게 잘못된 건 줄 몰랐네요. 그냥 기관마다 접수 방법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육적인 건 2시 경이면 다 끝난다고 치료받는 건 2시에서 2시 30분 이후로 잡아놓으라고 면접시 얘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