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 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초·중·고교와 대학의 대학 전형은 각급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행학습의 금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한 규제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이렇게 꼭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우리는 과거의 과외금지법을 만들어 가외를 금지하였지만 가장 큰 시장인 사설학원 교육은 규제하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 폐지되고 말았다.
선행학습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 정규과정 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배우는 일을 의미하며, 사설 학원 등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먼저 공부하여 학생들의 경쟁적 사교육을 부추기고,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선행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선행 교육의 열풍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정규 학교수업 대한 흥미와 호기심, 그리고 학습 성취감까지 떨어드려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교육열에서 비롯된 선행학습은 제도나 법으로 고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을 구분함에 있어 교과진도를 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을 설정하기가 어렵고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자칫 선량한 학생이나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리고 예습과 선행학습을 엄격히 구분 짓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변별력 확보를 위한 보충지도나 심화문제를 선행학습으로 규정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선의의 의도를 가진 교사가 피해를 볼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온 영재교육과 선행학습과의 구별도 어렵다. 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학습 금지법에만 얽매어 우수한 학생들의 수월성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분명한 것은 선행학습에 대한 정의가 재규정 되어야 한다. 한 학기나. 한 학년, 그리고 학교급을 뛰어넘은 상위의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학습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사교육 시장을 규제해야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에 따라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영어나 수학은 개인차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화된 선행학습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법령만으로는 오히려 학교교육을 위축시켜 선행학습의 본질인 사교육 절감과는 거리가 먼 또 다른 사교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 2014-02-20 오후 2:20:00
e-리포터김성규경기 양영초등학교 교장(교육학박사)
의미 있는 졸업식의 정상화
요즘 졸업시즌이라 할 만큼 금주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졸업식을 치른다. 교육청은 건전한 졸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통과 공감하는 축제 졸업식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안내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졸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졸업생이 졸업식 후 교복을 찢고, 밀가루를 뒤집어씌우며, 계란과 케첩세례에, 알몸 노출까지 서슴지 않은 막장 졸업식의 꼴불견이 매년 언론에 오르내리며 급기야는 경찰이 졸업식장을 상주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실 졸업이란 학교의 학업 과정을 마치는 것을 의미하며, 졸업식은 이를 축하고 격려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졸업식이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고쳐야할 학교 비정상의 정상화 문화이다.
졸업식은 졸업생이 그간 자신의 노력과 고뇌를 회상하면서 새로운 삶의 계획을 위한 자성의 기회인 동시에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전하는 추억의 시간이 되게 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반성과 깨달음은 자신의 바른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며 성장을 위한 동력이다. 따라서 자기반성과 께달음이 곧 자신의 성장이며 성숙인 것이다.
과거의 의식 중심의 졸업식에서 벗어나 요즘 졸업식의 예로는 졸업생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직접 상장 제작 후 부모님께 드리는 ‘부모님 상장 수여식’, 자신의 꿈을 적은 내용을 꿈 단지에 넣고 몇 십 년 후 열어보는 ‘꿈 단지 프로젝트, 자신의 미래를 설계한 꿈 발표’, 그리고 후배들을 위한 교복 물려주기 등의 행사를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 끼와 꿈을 발표하는 ‘끼 발산 음악회’, 졸업생 축하를 위한 ‘교사 밴드 축하공연 및 재학생과 학부모 축하 공연’, ‘난타 및 오케스트라 공연’, ‘플레시몹(Flash Mob)과 학급별 소원 날리기’ 등 학교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졸업식이 치러지고 있다. 또한 일부 학교는 졸업식장을 대학교로 옮겨가 학사복과 학사모 착용하고 대학총장이나 선배들의 특강을 듣는 등 그 형식과 내용도 다양하고 의미가 깊은 졸업식이 많다.
이렇게 졸업식은 하나의 의식이며 마무리의 과정이다. 이러한 졸업식이 보다 의미 있는 의식이 되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전에 법 교육이나 질서교육을 통해 졸업식 폭력예방 캠페인을 출분히 지도해야 졸업식 이후 불미스러운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을 장 정리하는 마무리 교육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교육이다. 경찰이 학교 주변을 감시하는 폭력적인 졸업식이 추억과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 축하하는 건전한 졸업식으로 다시 자라잡길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