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육아휴직 내니 권고사직"... 모성보호 위반 처벌 6.8%뿐

[카카오82%]

출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710090001964

"육아휴직 내니 권고사직"... 모성보호 위반 처벌 6.8%뿐 | 한국일보

직장갑질119, 모성보호 위반 신고 처리 분석
출산휴가 미부여, 처벌률 11.6% 그나마 높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단축 등 처벌률 단 3%


-

"육아휴직 신청서를 상사에게 서류로 제출하니까 처음에는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했고, 다시 대표에게 직접 제출하니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는 육아휴직을 받아줄 수 없다면서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사가 육아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봐가며 사용하라고 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니 눈치껏 병·조퇴, 외출 등을 30분 이상 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외에도 복무, 업무 분장과 관련해 잦은 협박을 당하니 항상 불안합니다. 정말 너무 갑갑해서... 영유아를 키우면서 하면 안 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지난달 제보된 출산·육아 갑질 피해 사례들이다. 합계출산율이 0.72명(2023년 추산치)까지 떨어진 '초저출생'의 시대에 정부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며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지난 5년 동안 모성보호 제도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 비율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2019~2023년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육아 관련 4대 법조항 위반으로 접수된 2,335건 중 사업주가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전체의 6.8%에 그쳤다고 밝혔다.

4대 법 조항은 △출산휴가 △출산 전후 여성 해고 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다.




전문 출처

[왕머리0]

진짜 ..왜 처벌안해

[능금같은 기집애]

권고사직 페널티 장난아닌데도 그렇게 한다고? 진짜 어지간하다

[자유시간들초코]

진짜 저래 나도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쓰겠다니까 퇴사하는걸로 알겠다해서 걍 알겠다함 출산전에 단축근무 그런거 누가써? 저것도 신고 된것만 저러지 나처럼 신고 안하는 사람에 훨씬 많을걸 물롬 육휴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같은 사람도 많다는거 알아줬으면 좋겟다

다른 핫플보면 뭐 육휴 기간동안 사업장만 손해본다는 식으로 써놨는데 육휴 둘어가면 대체인력지원금이다 뭐다해서 사업장 앞으로 떨어지는것만 거의 천가까이야 ㅋㅋ

나 육휴 들어가면 사업장에도 이만큼 지원금 나오니 육휴해달라는 명뷴 내세워 사정하려고 알게 된거임

그러면서 우리 같은 좆좆좆좆소는 육휴기간동안 연차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못받음 신고해라? 이건 그냥 업계 떠나라는 말임

[카카오82%]

항상 커뮤에선 통계도 없고 개인의 주작인지 아닌지도 모를 모성휴가 악용사례 글들만 핫플되고 이런 뉴스엔 관심도 없는거 좀 씁쓸함
실급악용사례 많다고 실급 없애자는 정부의 망언에는 모두가 반발하는데 왜 모성휴가 악용사례는 기다렸다는듯이 물어뜯는건지... 현실은 여시 사례대로 제대로 적용되는 곳이 더 적은데 말여

[언페어언페어]

이러니까 출산율 이모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