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칵.cxxx 비혼, 저출산, 공실 대책? -＞ 청년은 원룸, 신혼부부 1.5룸에 몰아넣어~(어려운 이야기 아님, 짧음)

[빤치빤치]

출처: 여성시대 Daisyy


N년간 여시하면서 내가 쩌리에 스크랩도 아니고
직접 글을 찌는 날이 올 줄이야…?
그런 날이 오늘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공공주택
(흔히 SH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알려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야.

바쁘고 귀찮은 여시들은 빨간색 글씨만 읽어도 충분함

1인 가구는 35제곱미터(약 10평) 이하의 주택만 공급해!
로 법안이 개정되었음.

34제곱미터? 뭐 1제곱미터 차인데 문제 있음?

ㅇㅇ
문제 있음.

문제는 공공주택 대부분이 16, 26, 36 제곱미터로 설계된다는 것임.

사실상 1인가구(청년)에게 26제곱미터 이하로 살라는 말이며,

26제곱미터면 약 8평,
16제곱미터는 5평임.

지난 23년 2월 13일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게재함.

국토부 “ 초소형(5~8평)의 주택의 공실률이 높은 까닭은

너무나 작은 주거 공간에 대한 불만이며,

이를 반영하여 초소형 주택 2가구를 통합하여

보다 넓은 평수의 주택으로 개조하여

공실률을 낮추겠다.”


불과 1년전의 이야기임.

시대를 역행하며,

비혼, 저출산, 공공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내세운 정책은

청년, 비혼, 노인등 1인가구를

더 좁은 곳에 가두는 것임.



신혼부부에게 그럼 더 좋은 혜택을 주냐? 그것도 아님.
2인가구 (신혼부부)의 공급 면적도 적어짐.
니넨 애 없으니까 1.5룸. ^^



나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행복주택에 신청도 못하는 여시임.

그러나 내 동생은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고,
내 친구, 내 친구의 동생, 내 사촌동생이 살게 될 수도 있는 곳임.

내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정책이 이런식으로 1인가구(나)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반대함.
2인가구더라도 아이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배척당함.


과연 1인가구일때 퍽퍽한 삶을 경험한 청년세대가 추후에 경제력을 갖추더라도
결혼하여 2인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까?


비혼이든, 비출산이든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복지와 혜택이,
개인의 성향으로 인해 배제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서명 부탁해.
50프로도 미치지 못했음.
청년이라면 누구나 반대할 이야기지만,
이에 대해 아는 청년이 없기때문에 서명이 저조하다고 생각함.


가난하더라도,
비혼이고 비출산이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더 넓고 더 안락한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청약의 기회마저 빼앗아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서명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영상 캡쳐본 출처: https://youtu.be/PyV8o374kXY?si=7S1qz7Q9LxO_nZnA (아영이네 행복주택)

[수고했다내자신]

1인 배척, 2인 기혼자들 배척하면 내인생이 배척받는 삶과 다름이 없는데 애를 낳겠냐.. 뭔가 더 쪼이면(?) 출산율이 오를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도 괴로운데 미래의 아이들이 태어나겠냐고 탁상공론 또라이들아

[나가나]

앗 어제한거네ㅠ진짜 개미친새끼들 이게다윤석열때문이다

[신한생명개인서비스]

최악이야 진자 ㅠ 서명하고옴

[사람하고만 대화함]

응 안 낳아

[또오해원]

ㅋㅋ 낳겠냐?

[망고제리뽀]

닭장같아...

[오에기에오]

ㄹㅇ..신혼혜택도 지금개뿔도없어서 신고도아직안함 최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