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내세워 군 수뇌부 물갈이하나? --- 브레이크뉴스

[주홍기사]

열린우리당 김희선의원의 왜곡된 군대지식을 반박한다.

임두만

지난 14일 우리 해군은 NLL을 침범함 북한 경비정을 두 발의 함포 경고 사격으로 퇴각 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발표가 나온 직 후 북한은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반박하면서 자신들이 먼저 남하하는 것은 중국 어선이라는 무전을 세 번씩 보냈으나 우리 해군이 그 무전을 무시하고 발포했으며 우리측의 사과를 요청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어제 해군 작전 사령부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뒤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가 떨어지는 등 이 사건은 갈수록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이 와중에 열린우리당의 김희선의원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군 통수권자에게 정보를 묵살하거나 감춰서 알리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방 장관 문책 얘기도 있지만 그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며 당에서 강경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준장에서 소장 사이는 군부시절(군사정권)에 그 지도력을 키워왔다. 중령 대령에서 커 오는 과정이 군부시절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민감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듣기에 따라서 현재의 정부여당 핵심인사들이 갖고 있는 군 수뇌부와 군 장성들에 대한 ‘물갈이’ 필요성을 이 사건을 통하여 제기하면서 종국은 물갈이를 단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한 발언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해군의 발포사건과 해명 등에 얽힌 사건일지를 재 구성해보면서 우리 군이 무엇을 잘못했고 김의원의 발언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보자.

해군의 발포와 북 경비정 퇴각에 대한 국방부 발표, 북한의 반박내용

지난 14일 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호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우리 해군은, 이 경비정이 우리측의 3회에 걸친 퇴각무전을 무시하고 계속 남하하므로 함포 2발로 경고 사격을 했다. 북한 경비정은 이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갔다.

이 후 해군작전사령부는 이 사실을 간략하게 발표했고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했다.

이는 현재 남북은 군 장성급 회담을 통하여 서해상의 NLL 주변을 감시하는 쌍방의 해군 함정들이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고 그 협정을 체결한 뒤 일어난 최초의 월경사건이었으며 발포사건이었기에 언론으로부터 초점을 받기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국방부의 발표가 있고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북한쪽에서 우리 함정에 3회의 교신을 시도했으나 우리 해군이 묵살하고 경고사격을 했으므로 군사협정을 어긴 것은 우리측이라면서 되려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조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는, 북한측은 NLL을 월경한 것은 중국 어선이 아니라 북한경비정이었는데 이를 중국어선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전에도 북한은 종종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무시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킨 것은 잘못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조사를 지시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야는 지금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느쪽이 과연 거짓말을 했는지는 다시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20일자에서 지난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한 포격 당시의 상황보고를 담은 군 정보당국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 해군이 북측에 오후 4시 35분부터 51분까지 핫라인을 통해 호출과 경고통신, 1~4차 무전을 시도했으나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하 중앙일보 인용)

우리 해군은 이 과정에서 "귀측은 해상 분계선 1.2마일 전이다."(1차 무전), "즉시 침로(방향)를 변경하라. 0.3마일 전이다."(2차 무전), "북상하지 않을 시 발포할 것이며, 모든 인적.물적 책임은 귀측에 있다."(3.4차 무전)라고 교신했으나 북 경비정은 오후 4시47분 등산곶 684호는 NLL을 넘었다.

이어 51~52분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은 우리 함정에 처음 응답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라산 둘, 백두산 둘, 지금 내려가는 것은 우리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다.”라고 응답했다. 해군과 정보당국의 서해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북한 경비정은 NLL을 넘은 중국 어선을 끼고 내려오고 있었다.

52분, 해군은 북한 경비정에 무전으로 발포하겠다는 경고 통신을 보낸 후 경고 사격을 시작했으나 북한 경비정은 "한라산 둘, 백두산 둘. 지금 남하 선박은 중국 선박인데 빨리 ○○해역에 있는 귀선(우리 측 함정)을 변침해 남하하라"며 거꾸로 퇴각을 요구했다.

56분,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함정에 3차로 송신해 "한라산 둘, 백두산 둘, 그쪽 선박이 지금 군사분계선(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1마일을 침범했다. 빨리 내려가라"고 다시 요구했다.

북한은 다음날인 15일 전화통지문을 보내 송신 시간을 실제보다 10분 앞당긴 허위 시간을 통보했다. 북한 경비정이 무전을 보냈던 시간을 오후 4시51~56분이 아닌 오후 4시 41~45분으로 알린 것이다. 통지문은 또 "우리가 세차례 호출했는데도 남측이 응답하지 않았다"며 "우리 수역에 남측 함정을 침입시켜 경고 사격하는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북한측이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실제시간보다 10분 앞당긴 허위시간을 기재했으므로 우리 해군의 대응은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보여진다.

군 장성급 회담의 합의사항에서 서해 NLL주변을 항해하면서 경계하는 양측의 해군 함정들은 불가피하게 NLL을 월경할 경우 쌍방교신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었다. 이는 비록 중국어선 떄문에 월경을 하게 되었다는 북한측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신을 시도하지 않은 원천적인 잘못은 북한측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는 여야의 시각은 국민들이 혼란할 정도로 상이하다. 군 통수권을 갖고 국가방위를 책임져야할 대통령과 여당의 반응은 우리군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반응이고 군의 잘못을 따져야할 야당이 되려 군을 감싸고 도는 정 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희선의원의 군 수뇌부 인식에 대한 반박

필자는 이번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서해상의 요충지인 백령도에서 현역 군생활을 했던 경험자로서 바다위에 그어진 NLL을 침범하는 사태에 대한 전말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군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성의원인 김희선의원의 사고와 발언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다. 군에 관련된 발언을 하려면 최소한의 군 매커니즘이라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군인이 말 그대로 별을 달려면 최소25~30년의 군생활을 해야 한다.

또 장교가 장교로서 부대의 통솔력을 키우고 배우는 것은 지금 준장이나 소장급이 중령 대령이었던 노태우 정권시절이 아니라 위관장교로 임관하기 위해 입학한 사관학교 시절부터였다고 봐야 한다. 그들이 시관학교을 졸업하고 빠릿빠릿한 위관장교 생활을 하면서  부대 지휘권이나 통솔권을 배우던 시기는 최소한 전두환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라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준장 이상이던 아니면 대령이하 영관장교 모두가 다 군사정부 시절에 군생활을 시작했으니 군사정부의 물이 들지 않은 장교라 한다면 최소한 1992년 이 후 임관한 장교들 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김의원이나 기타 여기에 동조하는 여당의 핵심의원들 지적대로 군사정부의 물에 젖은 장교들 때문에 군이 문제라면  현재의 군 수뇌부 뿐 아니라 최소한 영관장교 이상은 전부 전역시키고 1992년 이 후에 임관한 장교들로 군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등식도 성립된다.

과연 그래도 되는가? 김의원은 그렇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도처에 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즉흥적 사고 때문이며 이 즉흥적 사고를 말로 발설하여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번의 서해사태에 대한 진실한 진상규명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 군을 흔들고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군 수뇌부를 물갈이 하려는 얄팍한 계산 때문에 김희선의원 같은 여성의원을 내세워서 군을 흔드는 닭짓은 정말 그만 보고싶다.

[아지매]

산수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가 나불거리기는....군물갈이하기전에 김여사 뇌세포부터 전부갈아치워야겠구만.

[no11]

나 김희선 펜인데.... 어!~~~ 그 김희선이 아니네.... 정말 요즘 처럼만 해줘라 ~~~ 열우당아

[몽당연필]

당리당략을 위한 쪼잔하고 얄팍한 술수들에 정말 넌덜머리 나는 요즈음........ 나라는 안중에 없단 말인가? 정말 이렇게 해도 두렵지 않은가. 열우당이여...........

[애니아트]

여성의 전화 운영 할때 가방끈 짧다고 자랑삼아 나팔 불고 다닐때는 그런데로 괜찮은 것 같더만... 요즈음 가방끈짧은 학력으로 국회의원 몇번 해먹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봐...그래 너그 소원대로 군부시대 교육받은 군인들 몽땅 물갈이 하고 인민군 데려다 한번 써봐라 좋은 꼴 볼꺼다.

[제왕의길]

머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들여다 볼수있으면 보고 싶습니다..김희선 의원은 노정권의 무식함의 절정 입니다..

[왕뱅이 고개]

애니아트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자고로 여성도 전방 철책근무나 백령도근무를 남녀평등에서 특히 열우당 여성의원부터하시면안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