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회복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안돼" / "일본전범기업 책임 면제는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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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우리의 내일은 오늘 죽었습니다” [만리재 사진첩]

[ 한겨레 |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2023. 3. 22. 17:35

청년단체 빅웨이브, 지이와이케이(GEYK), 턴테이블 회원들이 22일 오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졸속 절차로 이뤄진 공청회를 비판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환경단체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청사진’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안 공청회를 열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상,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제사회에 약속한 ‘2018년 대비 40%’ 감축률을 조정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현실’을 감안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14.5%→11.4%)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청년단체 빅웨이브, 지이와이케이(GEYK), 턴테이블 회원들이 탄녹위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비판하며 청년들의 미래에 묵념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 석탄을 넘어서 등 환경단체들은 공청회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산업 부문이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를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국외감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시민들을 핵 위험과 핵폐기물 오염에 노출시킬 수 있어 부정의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은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면서 “20년대 내내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서야 1년 만에 1억 톤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환경단체 회원들이 공청회에서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청회장에 입장하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을 향해 구호를 외쳤다. 김 위원장이 단상에서 인사말을 하는 동안 ‘탄소예산 고려해 2030 국가 감축목표(NDC) 상향’, ‘핵발전으로는 기후위기 못 막는다’, ‘산업계 감축 책임 강화하라’, ‘비민주적인 기본계획, 정당성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이 공청회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김 위원장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제 정부안을 내놓은 것으로 이에 대해 국민께서 하시는 말씀을 겸허히 듣고 국민의 뜻이 함께하는 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오는 24일과 27일 청년단체와 시민단체 대상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가 끝나면 국무회의 정부안 심의가 진행되고 확정된 최종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 환경단체 회원이 환경단체 회원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여당 한·일 회담 자화자찬 평가에 여론 반감
“일본인 마음 열고 국민 마음은 후벼 팠다”
‘식민지 콤플렉스’ 정진석 발언도 비판 이어져
“할 말을 못 한 것이 콤플렉스 극복한 건가”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23. 03. 1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 여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 일제히 반박에 나섰지만 여권의 자화자찬성 평가가 도리어 여론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 20일 온라인상에선 대통령실의 자찬이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일본인 마음은 열고 대한민국 국민 마음은 후벼판다” “자국민 마음의 상처 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인가”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외교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일본 현지 호텔과 공항에서 직원들이 대통령 일행을 향해 손뼉을 친 일화를 전하며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탑골공원에서 만난 최모씨(78)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지만 이번 일은 정말 잘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반성을 안 하는데 왜 가서 그렇게 저자세로 굽히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옆에 있던 김모씨(83)도 “강제징용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고 와버렸는데 결국 가나 마나 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노동자 상 앞에서 열린 ‘반성없는 한일정상회담 규탄,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 거부 대학생 공동행진’에 참석해 손펫말을 들고 서 있다. 문재원 기자

이날 오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제발 식민지 콤플렉스를 극복하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김혜진씨(45)는 “콤플렉스가 없다면 (일본에) 가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할 말을 못 한 것이 콤플렉스를 극복한 결과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28)는 “없었던 일을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왜 피해자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아픈 역사를 ‘콤플렉스’라고 호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김씨는 “(방일 성과가)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면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이었는지 명확하게 말해주면 좋겠다”면서 “뭔가 엄청 잘 됐다고는 하는데 뭐가 잘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처럼 시민 안전과 밀접한 현안에서 한국 측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중구에서 만난 자영업자 한모씨(56)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오염수 방류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곧 회를 잡아도 못 먹을 것 같다”면서 “국가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정의기억연대는 규탄 성명을 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장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자국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행동을 ‘걸림돌’이라고 폄훼했다”고 했다.김 차장은 지난 18일 YTN 인터뷰에서 반대여론에 대해 “지금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를 해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성도 안 하는데 왜 굽히나”…윤 지지자도 등 돌렸다

 [ 경향신문 |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 2023. 3. 20. 20:10

“尹대통령은 新을사오적”… 민주, 국정조사 추진 검토

[ 국민일보 |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 2023. 3. 22. 00:05

박홍근 “정상회담 전반 진상규명”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연일 ‘굴욕외교’ 공세를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정부의 대일 외교에 관한 국내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보고 대여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등 민감한 이슈들이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처럼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명하는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일 외교와 관련된 인사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외교를 추진해놓고서는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니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일컬어 신을사오적이라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도 정부의 대일 외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이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일본전범기업 책임 면제는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

[ 오마이뉴스 | 김형호 기자 ] 2023. 3. 21. 14:51

강제동원시민모임 "대법 판결 부정, 국가 사유화...윤 대통령 퇴진하라"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광주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광주 양금덕(95) 할머니를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우리 대법원이 2018년 확정 판결을 통해 인정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최근 한일정상회담 과정에서 '면제한' 윤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 위반 행위이자 탄핵 사유로 규정하면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광주·전남 40개 시민단체와 함께 광주시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민 인권 보호보다 일본의 이익을 앞세웠다.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를 전후해 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한 점을 짚은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결산해야 한다. 그 방향은 분명하다"며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거론하면서 "자신 스스로 침이 마르도록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망언을 한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해당 조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한국 정부와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바꿔말하면, 대한민국을 개인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모를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고방식"이라며 "(대체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냐"고 거듭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서도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연일 성과를 자화자찬하느라 궤변을 쏟아 내고 있다. 말장난을 멈추라"고 비난했다.  

부산 대학생들 “윤석열 정부의

한·일 미래청년기금을 단호히 거부한다”

[ 한겨레 |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2023. 3. 21. 14:25

"치욕적 한일미래기금 거부한다" 대학생들 1천인 선언 나선다

[ 오마이뉴스 | 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2023. 3. 21. 13:21수정 2023. 3. 21. 14:48

부산지역 12개 대학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 여론 공격

▲  부산대학생겨레하나가 21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 한일미래청년기금 거부 부산지역 대학생 1천인 선언 추진' 선포식을 열고 있다.

ⓒ 김보성

정부가 "전환점 마련"을 내세우며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고 있지만,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엔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이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한일미래청년기금)에 반발해 부산 1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1천인 선언을 추진한다. "일본의 사죄배상이 빠진 치욕적 기금을 거부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끈한 20대 "미래지향적이란 말로 본질 가려"

부산대학생겨레하나는 21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소녀상 앞 선포식에서 "미래를 포기한 한일미래청년기금에 반대하는 선언 조직에 나서겠다"라고 예고했다. 이승민 대표는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배상이 쏙 빠진 해법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또 모독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이라는 말로 본질을 가리며 그 수혜자가 청년들인 양 매도하고 있다"라고 발끈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문에는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자"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정상회담 결과물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합의 내용을 말한다.

두 단체는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의 해결 사업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을 위해 우선 20억 원 규모로 한일 간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두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강제동원 해법을 뒷받침하는 성격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배제돼 논란을 낳았다.

부산 대학생들은 "신친일파를 만들려는 의도냐"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강제동원 해법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손민경 부산가톨릭대 학생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게 일본 말을 잘 듣는 친일파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라석호 한국해양대 학생도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미래를 포기하는 갈라치기"라며 기금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우리는 피해자들을 짓밟고 만들어진 미래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부산 대학생들의 이번 선언은 4월 초에 공개된다. 황석제 부산대학생겨레하나 조직국장은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운동과 같이 진행되며, 다른 학생 단체와 연대해 대학생들이 별도의 선언문을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부산대·부경대·동아대 등 12개 대학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활동에 나선다.

한편,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정면 대결'로 돌파하겠단 태도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며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거세지는 비판 여론을 겨냥해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중략)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관련기사: 윤 대통령 "반일 외치며 정치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 https://omn.kr/2366s)
 

▲  부산대학생겨레하나가 21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 한일미래청년기금 거부 부산지역 대학생 1천인 선언 추진' 선포식을 열고 있다.

ⓒ 김보성

21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부산의 대학생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부산의 대학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며 한·일 두 나라 재계가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을 거부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부산에서 평화·통일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겨레하나 산하 부산대학생겨레하나는 21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 해법 폐기를 요구하며, 한·일 미래청년기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강제동원 가해자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며, 배상책임은 이들에게 있다. 강제동원 해법에는 이들에 대한 전쟁범죄 사죄와 배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배상은 빠져 있고, 강제동원 면죄부를 내어주는 내용의 해법을 내놨다. 한마디로 매국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한·일 미래청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배상 대신 한국·일본 청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다. 일본의 사죄·배상을 받아내려고 70여년 동안 힘든 싸움을 이어온 피해자의 피눈물이 담기고, 숭고한 항일운동 역사를 부정하는 이따위 기금을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부산의 12개 대학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 해법 폐기를 요구하는 대학생 1000인 선언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손민경 부산가톨릭대 학생은 “반역사, 반인권, 반헌법적인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 대학생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라석호 한국해양대 학생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미래를 포기한 결단이다. 굴욕적인 청년기금이라는 돈을 보면서 더 분노한다”고 했다. 이승민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피해자를 짓밟고 과거를 지워 만든 미래는 필요 없다. 우리 대학생들은 일본의 사죄배상, 바로잡힌 과거사 앞에 당당히 쓰일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 기업 등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등의 사과와 배상이 빠진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을 발표했다. 또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두 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기금을 만들어 청소년 장학금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이달 기고한 논문서
"강제징용·위안부는 노예금지 등 강행규범 위반"
"이탈 불가성 핵심... 소급 적용되고 소멸시효 없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15 한일합의 파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양국 재계가 조성하기로 한 '미래청년기금' 거부 청년학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회복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직 판사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이달 법정책 학술집 '사법'에 기고한 논문 '강행규범과 시제법-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에서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의 강행규범 위반 여부와 이에 대한 회복청구권 소급 적용 문제를 다뤘다. 신 지원장은 논문에서 "가해자인 일본 측의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강행규범이란 국제사회의 근본가치를 법적으로 구체화시킨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이다.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길 수 없는 '이탈 불가성'을 핵심으로 한다. 신 지원장은 논문에서 강제징용·위안부 사건이 '노예 금지'와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라는 두 강행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졌으나, 하급심 법원들은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신 지원장은 강행규범 위반의 경우 학계 흐름상 피해 당시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고 소멸시효도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ICJ(국제사법재판소) 현직 재판관이 나치 강제노동 사건에서 "과거에 이뤄진 잔혹한 행위들에 관한 법적 효과를 피하기 위해 (법률의 시간적 효력을 다루는) 시제법이라는 도그마에 숨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근거로 "일본 측의 국제법상 책임 및 피해 회복을 인정하는 법리가 현 국제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지원장은 "유엔 총회는 1968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관한 시효 배제 협약' 채택을 통해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에 관해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했고, 2005년 '피해자 구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에서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국내 민사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회복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안돼"

[ 한국일보 |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 2023. 3. 21. 11:35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광복절까지 매주 시국미사 개최

[ 전주MBC | 정자형 기자 ] 2023. 3. 21. 17:30

정의구현사제단이 광복절까지 매주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진행합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어제(20일) 전주에서 시국미사를 진행한데 이어 비상시국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15일까지 매주 전국을 돌며 시국미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국미사는 사제단 소속 신부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하며 미사 때마다 전국 14개 교구별로 최대 2명의 신부가 대표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어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강제동원 배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열었습니다. 

▷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광복절까지 매주 시국미사 개최 | 전주MBC 230321 방송 - YouTube ]

▷ [ 대구·경북 첫 시국선언 "매국 행위, 내려오라" | 대구MBC뉴스 - YouTube ]

[심층] 대구·경북 첫 시국선언

"민주주의 뿌리째 흔들려···매국 행위, 내려오라"

[ 대구MBC | 조재한 기자 ] 2023. 3. 21. 18:16

◀앵커▶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폭풍이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일 외교 관련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기존 정부 주장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1일 대구에서는 교수·연구자 단체에서 비상 시국선언을 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제삼자 변제에서부터 한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손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시작으로 정상회담까지 대일 관계에서 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21일 직접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죠?

◀기자▶
3월 21일 열린 국무회의 한일 관계와 근로 시간을 두고 직접 23분 동안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 입장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반복하며 설득하는 데 치중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일 양쪽에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제거한다면 일본도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앵커▶
한일 관계가 어깨동무도 하고 서로 주고받아 온 사이라면 또 모를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능할까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런 정부의 외교 방향에 반발이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21일 대구에서도 첫 번째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전국교수노조 대경지부 등 11개 교수, 연구자 단체가 참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일 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한반도에는 전운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때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방성대곡' - '이날을 목 놓아 우노라'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를 강정한 과거사에 제대로 사죄조차 하지 않는 일본에 굴욕적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는데요.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묵었던 호텔 직원들이 오랫동안 손을 흔드는 등 마음을 열었다며 성과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대구사회연구소 김재훈 소장의 말 들어보시죠.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 소장▶
"일본인의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마음을 왜 우리가 열어야 합니까? 가해자의 마음을 피해자가 왜 열어줘야 합니까?"

◀앵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마음을, 왜 피해자가 나서서 열어야 하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일본 언론에서는 보면 위안부나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거론됐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설명이 아직은 없는 거죠?

◀기자▶
서로 논의했다, 안 했다, 했다면 어떤 말이 오갔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국선언에서도 이점을 짚으며 정부 책임을 강도 높게 따지기도 했는데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인 채형복 교수의 말입니다.

◀채형복 민교협 상임의장▶
"지금이라도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됐는지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국가의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문제, 그리고 강제노역 제삼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도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영남대 민교협 이승렬 교수의 말입니다.

◀이승렬 교수 영남대 민교협▶
"윤 대통령은 헌법정신으로 돌아와서 대통령을 수행하든지 그렇지 않은 반헌법적 대통령으로서 남을 것이라면 우리는 그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라', '내려오라',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이 계속 나왔군요.

시국선언이 대구·경북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3월 15일 전국 대학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이 있었고요. 전북지역 기독교 그리고 20일에는 천주교 단체에도 있었고, 대구·경북 교수·연구자 단체로까지 확산한 상황입니다. 앞서 들었듯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시국선언인데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듯 한 분위기인데요. 시국선언을 마치며 대구경북 전문인단체협의회의 손광락 교수가 읽은 시국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손광락 교수 대구경북 전문인단체협의회▶
"윤석열은 매국적 굴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 반헌법적, 반민주, 반자주적 매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대구·경북은 반윤석열 대열에 결연히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대구·경북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제대로 된 과거사 사죄를 하지 않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국민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서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식인들도 시국선언 "굴종외교 윤석열, 사퇴해야"

[ 오마이뉴스 |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2023. 3. 21. 17:45

"윤석열 정부 창출한 보수의 본거지, 고통스러워" 사과... 반헌법적 매국행위 강력 규탄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와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는 21일 대구 2.28중앙공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조정훈

 
보수 정치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 교수들과 전문직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 외교를 비판하며 사퇴를 권고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등 교수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와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는 21일 오전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안되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창출한 보수의 본거지 대구·경북의 지식인으로서 우리들은 한없이 참담하고 고통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불법적 처사이며 고통의 당사자인 징용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반인권적 작태"라며 즉각 사죄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한 위중한 매국행위이며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정신을 전면 부정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자국민의 정당한 요청을 구걸행위로 전락시켰다"며 "우리 대구경북 지식인들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장은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상과 행동, 변명들을 보면서 그 가볍고 뻔뻔함이 기가 차서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일본인의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데 왜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1943년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은 한국 기업들 삥 뜯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전쟁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면전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윤 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며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의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체의 반박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총체적 파국을 맞고 있다며 언론 탄압과 정적 죽이기에 몰두한 채 민생을 외면하는 현 정부의 작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매국적 책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반헌법적 매국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반윤석열 대열에 결연히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 아래는 [ 대구경북 지식인들도 시국선언 "굴종외교 윤석열, 사퇴해야" - 오마이뉴스 ]

기사에 달린 포털 추천(?) 찬반순 댓글들 모음!

대구 경북에도 깨어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매국노 처단!! 

보수의 본거지 에서도 난리 법석!!..

일본과의 굴욕적인 협상 문제로 전국에서 국민들이 열 받았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해야!!..

대구 경북에도 사람이 계셨구나.

친일매국 쓰레기 적폐정권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을 당장 탄핵해서 끝장내야 한다.

이 정도면 말 다한거겠죠.

오만과 독선의 정치 우린 문재인 정부로부터 끊어내길 원했는데,

더합니다. 아주 더해요. 그리고 더해서 아집까지도

아고..반갑네..

tk에서 이런반가운소식이 오다니...

다덜 뭐라말고 응원합시다

행동하는 지성. 응원합니다

왜 국짐당만 정권잡으면 저러는건지

박근혜때도 위안부할머니들이

사과도 제대로 안받았는데 강제로 100억원 받아오고.

암튼 매국노 국짐당

경북에도 이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네~~

대구 경북에는 암 것도 모르는 국수주의자

밥 ㅂ ㅓ러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화이팅!!!!

윤석열 탄핵 하

대구 경북. 독도 우리 영토를 제것이라 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면 그게 대통령입니까?

대구 경북! 지금도 이지경인 윤석열이 좋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걸 원했습니까?

국민이 일어날때

요즘엔 왜 여론조사가 뜸한기고??

[무학]

그래도 깨어 잇는 분들이 많군요.......자존심이 많이 상 해지만,양심적인 분들을 보니 위안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