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카페 폭발로 '56만 군사블로거' 사망·30명 부상/우크라 정교회 수난, 대주교 가택 연금/공중에서 ‘활화산’ 폭발하는 핵습격 훈련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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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JeYPM3L3X5g

벨 통신 180, 우크라 정교회 수난, 대주교 가택 연금// 상페테르부르크 테러 발생// 바흐무트 시청사 점령// 사우디의 대변신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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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황 및 생생정보의 번역 편집 영상 제공, 그리고 러시아어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m8Kt6hncX-k

러우전에 드러난 나토 인종주의와 제국주의 본색 / 정신 나간 네오콘의 정글론 / 글로벌 싸우스는 러시아 편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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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2회 Apr.03,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79759?sid=104

러 카페 폭발로 '56만 군사블로거' 사망·30명 부상(종합)

러 카페 폭발로 '56만 군사블로거' 사망·30명 부상(종합)

입력2023.04.03. 오전 10:15 수정2023.04.03. 오전 10:47

조성하 기자

'수류탄 2개 위력' 강력 폭약 TNT 동원 추정

러 수사당국, 살인사건으로 규정… 조사 착수

원본보기

[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2일(현지시간) 러시아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러시아 유명 군사 블로거 블라들렌 타타르스키(40·막심 포민)가 사망하고 최소 30명이 다쳤다. 2023.04.03.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2일(현지시간) 러시아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러시아 유명 군사 블로거 블라들렌 타타르스키(40·막심 포민)가 사망하고 최소 30명이 다쳤다.

러시아 국영 타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에 약 300~500g 규모의 강력폭약 TNT가 동원됐다고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해당 폭발 규모는 수류탄 2개의 폭발력과 맞먹는다고 러시아 당국은 전했다.

출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50

수구파들은 ‘제주4.3 왜곡 광풍’ 멈춰야 - 통일뉴스

기자명 이양재 입력 2023.03.31 21:00 수정 2023.03.31 21:01 댓글 1

[기고] 애서운동가 백민 이양재

제주4.3의 본질은 집단학살, 집단살해다. 즉 제노사이드(Genocide)다. 제노사이드는 “고의로 혹은 제도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종족, 다른 인종이나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주4.3은 정치제도의 목적에서 동족이 동족을 집단학살한 것이므로 20세기 중반의 가장 비참한 제노사이드다.

제주4.3은 세계의 현대사와 우리나라 역사의 맥락을 무시한 채, 제주4.3 하나만으로 평가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다. 세계사적으로 제주4.3은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1941~1945)과 일제의 남경대학살(1937.12.~1938.02) 및 오키나와 인간방패학살(1945)에 이은 집단학살사건이다.

제주4.3은 우리의 근대사로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재수(李在守, 1877~1901)의 난과 3.1만세운동(1919)의 무자비한 탄압, 꼭 100년 전(1923) 동경에서 일어난 관동대지진에서 의외로 많이 희생된 제주도 출신자들, 그리고 일제의 제주민들에 대한 수탈 역사를 연결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또한 제주4.3은 이후의 여순사건(1948.10)이라든가 한국동란 중의 노근리사건(1950.7) 및 신천사건(1950.10), 거창사건(1951.2.) 등등과의 연결선상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물론 제주4.3에서의 집단학살은 한국동란과 같은 전쟁기간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기에 우발적이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광폭(廣幅)의 안목을 통하여 제주4.3은 20세기 제노사이드의 대표적인 한 유형으로 논증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지난 2월에 발족하여 추진 중인 ‘제주4.3 관련 문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시도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 대한 반향 현상이 수구 정당과 수구파들 일각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한 반향의 선두점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가 있다. 태영호는 지난 2월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후보로 연설에 나서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제주 4·3 사건의 장본인은 ‘김일성’이고, 북한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대신 용서를 구한다”라는 발언을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제주 4.3 위령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다시 논란을 증폭시켰다.

일부 국민들은 이를 국민의힘 일각과 수구파들이 사전에 교감하여 의도적으로 연출한 헤프닝이 아닌가 여긴다. 그것은 태용호의 망언에 연이어 나온 제주4.3 추모일을 앞둔 수구 정당들의 현수막 사태와 몇몇 수구 단체들이 올해 제주4.3 행사를 방해하려 제주로 집결하겠다고 밝힌 데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의혹이다.

현재 제주도의 국회의원 3석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지금 제주의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총선을 향한 프레임 덧씌우기 선동이 퍼지고 있다. 수구정당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 사건을 이용한 프레임 덧씌우기와 편가르기 전술은 이제는 그만하기를 바란다.

동아일보 1947년 3월 13일자 '제주도민파업' 기사

[동아일보 1947년 3월 13일자] 기사. 이 기사는 1948년 4,3의 도화선이 되는 1947년 3.1운동 기념식 후의 경찰 발포 사건을 항의하는 당시 상황을 기사화하고 있다.

[동아일보 1947년 3월 13일자] 기사. 이 기사는 1948년 4,3의 도화선이 되는 1947년 3.1운동 기념식 후의 경찰 발포 사건을 항의하는 당시 상황을 기사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이양재]

“濟州道民罷業(제주도민 파업)

發砲警官處斷(발포경관 처단)하라고

官民一致持久戰繼續(관민일치 지구전 계속)

​

제주도(濟州島)에서는 지난 一일 三一절 기념행사 때 군중과 경찰관과의 충돌로 군중 측에 수명의 사상자를 낸 일이 있어 경민(警民) 사이에 이론이 분분하든 중 九일부터 도내의 도청 재판소 학교 등 각 관공서와 공동단체는 총파업을 단행하고 발포경관의 처단과 경찰 책임자의 인책 사직을 강경히 요구하여 사태는 저윽히 험악하게 되였다. 이리하야 十二일 까지도 총파업 사건은 해결의 서광을 보지 못한 채 지구전(持久戰)이 계속되어 경무부에서는 조(趙) 경무부장이 十二일 하오 급거 비행기로 현장으로 실정조사차 떠났고 이보다 앞서 전북에서 百명 전남에서 二백명 도합 三백명의 경관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저 출동하였다한다. 과연 제주도 내의 이번 총파업은 전에 보지 못한 대규모적인 것으로 그 귀추가 크게 주목된다.”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4/03/%EB%B0%94%ED%9D%90%EB%AC%B4%ED%8A%B8-%EC%A0%90%EB%A0%B9/

바흐무트 점령

바흐무트 점령

러시아 PMC 와그너 그룹을 이끌고 있는 프리고진이 바흐무트 행정 건물에서

깃발을 들고 찍은 영상을 올리며 바흐무트 중심지 점령 사실을 알렸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군의 주장에도 바흐무트 사수를 외치면서

막대한 피해가 이어졌던 상황이었다.

최근엔 미국도 추후 공세를 위해서 철수를 압박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다.

이 지역엔 최대 5-7만 정도의 우크라이나 병력이 있었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만큼 군사적으로도 중요성이 큰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뚫리면 그 다음은 루한스크 외곽 마지막 거점 도시인 슬라뱐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가( 이 지역까지 넘어가면 돈바스 지역 전체를 뺏기는 것)

위험해질 수 있기에 우크라이나군도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긴 했다.

아무튼 러시아군과 키예프군 사이의 전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되면 될수록 키에프군이 밀릴 수밖에 없기에 시기가 문제일 뿐

돈바스 지역 전체의 점령은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사상자 수가 최소 7대 1 이상인 상황에서 키예프의 병력 동원도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 영미와 유럽 나토 국가들의 정규군이 용병이란

이름으로 러시아군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규군도 용병이란 이름으로 윤 정권이 파병하지 않기 만을

개인적으로 바랄 뿐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잘모르는 우크라이나의 나치들을 위해서

광야에 버려진 시체가 되는 일은 없어야만 할 것이다.

중략

2003년 이라크 전쟁은 이후 밝혀졌듯이 미국이 밀가루를 가지고,

( 미 파월 국무 장관이 밀가루를 가지고, 그것이 이라크가 만든 대량 살상 무기인

탄저균이라고 사기를 쳤고, 그것을 명분으로 영국과 이라크를 침략했었다. )

유엔 안보리의 결정도 무시하고 세습 신분제 왕정 국가인 영국과 벌인,

노골적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은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족 자치 정부를 불법적으로 세웠고,

노무현 전 정권은 이 불법적 자치 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국군 파병해줬었다.

이는 수치스러운 과거이나 더 중요한 점은 여전히 이러한 불법적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영미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그러나 영미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쉽게 끝날 것으로 보였던 전쟁은 장기화됐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면서

미국은 결국 이란과 함께 이라크를 나눠 갖는 결정을 하게 된다.

( 2006년 미 의회 초당적 모임인 이라크 스타디 그룹의 권고에 따른 것 )

그러한 결과로 이라크 정치 권력의 구조가 미국이 지원하는 수니파 세력과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세력으로 나눠지며 권력을 분점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 정부도 마찬가지다.

쿠르드족 자치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바르자니 일족의

쿠르디스탄 민주당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탈라바니 일족의 애국 동맹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러나 국내 그 어떤 언론과 방송 또는 교수나 전문가들도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이러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기자나 전문가들도 많고 )

한국인들이 성서처럼 읽는 대서양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그래서 대중은 이라크 전쟁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대중이 스스로 이를 배워서 안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정도다.

5년,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파고들어도 모든 진실을 알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국제 정치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는

현재 유럽이 보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와 경제 단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군사 지원 등으로

경제의 몰락이 가팔라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유럽 전역에서 당연히 시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당연히 유럽 정부는 그러한 시민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유럽은 소련이 쇠퇴하며 해체되기 직전의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간 동유럽 상황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다만 중러가 영미처럼 그들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기에

혁명이 시작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아무튼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러시아군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실질적으로 영미 나토의 30개 이상의

국가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조차도 우회적으로 무기와 포탄을 지원 중이니까, 30여개의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러시아도 직간접적으로 중국이나 이란 등의 지원을 받고 있기에

러시아 혼자서 1대 30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긴 하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는 이러한 대리전이었던 시리아에서 이들과의 더 큰 전쟁에서

승리했었기에 ( 당시는 60여개 국가와 전쟁 )이번 전쟁도 개인적으론

결국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시리아에서의 전쟁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군사적으로도,

그 외의 모든 면에서 러시아에 더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쟁은 유럽엔 확실히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유럽은 시리아 전쟁이 포함된 10년 이상의 중동 전쟁에 뛰어들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봤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몰락의 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흐무트 점령”에 대한 한 가지 생각

marx jon
2023년 4월 3일 4:34 pm
러시아 종군 기자이며 군사 블러거인 타타르스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테러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범인은 다리아 트레포바라는 24세 여성으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트미트리 라이로프가
용의자로 수배된 상태며 그녀의 가족(여동생)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다.
정확한 사건 배후는 알려지진 않지만 누가 봐도 영미의 사주에 따라서
키예프가 벌인 전형적인 테러 사건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모사드도 개입됐을 것이란 주장도 있는데
최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본다면 가능성은 있다.
네타냐후는 젤렌스키와 친구로 신나치-신시오니즘의 제국주의 동맹을 추구하고 있기에.
이번 사건은 이전 모스크바에서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을 테러로 암살한 사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러시아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벌어진 유사한 인사에 대한
테러극으로 여성을 이용했다는 점도 똑같기 때문이다.
물론 영미와 서구는 이러한 테러에 대해서 아가리를 다물고 있다.
그 누구보다도 국제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는 그들이 말이다.
왜?
모든 국제 테러리즘의 배후가 바로 영미와 유럽 나토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병신들은 자국에서도 이들을 이용해서 테러를 벌일 정도니까.
이전에 있었던 EU 국가에서의 많은 테러는 같은 나토 국가인 터키의 에르도안이
벌인 짓이기도 했다.
아무튼 이번 테러의 배후가 지목된다면 러시아는 또 한 번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설 것은 분명하다.
푸틴의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 교리를 따른다면 이는 진리에 가깝다.

출처: https://youtu.be/APTQzH2Vrj4

🍎 러시아 포탄 공급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와그너의 포탄 부족 문제 해결될 것인가?

RoseTV

구독자 521명

조회수 19회 23분 전

* 쇼이구 국방장관은 일전에 모스크바 첼랴빈스크 키로프 등지 방산업체 방문해 탄약 생산 증가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하였다.

​

출처: https://youtu.be/CgADsRr4W_Y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지울 것"
조회수 2.2천회 · 56분 전...더보기
박상후의 문명개화
22.5만

출처: https://youtu.be/xOYFNDwpQKY

세계 각국의 달러 내다버리기 가속화, 그 시사점은?
조회수 7.6천회 · 4시간 전...더보기
박상후의 문명개화
22.5만

출처: https://youtu.be/gqk2WeJL98A

중국경제 붕괴예측이 자주 빗나가는 이유는?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2.5만명

조회수 6.8천회 4시간 전

중국의 경제가 붕괴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종종 나오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방세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망하는 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경제의 미스테리입니다.

출처: https://youtu.be/W-baC7dfBD4

국제외교의 최고 승자는 중국!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2.5만명

조회수 2.3천회 2시간 전

요즘 국제외교의 최고 승자는 중국입니다.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만나고 돌아온 시진핑은 지금 좋아서 입이 찢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의 유일한 해결사, 그리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경제적 측면에사 그를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38

<23-4-3 달러약화와 금융으로의 패권전쟁 전선이동 >

<23-4-3 달러약화와 금융으로의 패권전쟁 전선이동 >

미중패권경쟁 2023. 4. 3. 14:36

국제사회에서 달러에 대한 태도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교역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이 러시아를 퇴출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중국과 브라질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도와 러시아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란도 달러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당연히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우디와 중국도 원유판매에 위완화를 사용한다. 미국이 적대국가들을 자신의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이 자신에게 돌아간다. 미국의 패권 패권유지에 있어서 군사력보다 달러가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패권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달러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것은 달러의 지배력을 점점 더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페트로달러라고 했다. 그런데 요 얼마사이에 페트로 달러가 깨졌다. 중국과 사우디가 위완화로 석유거래를 하기로 했다. 조금 있으면 유럽도 달러가 아닌 유로로 석유거래를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일본은 엔화로 석유거래를 하자고 나올 것이다. 중국과 사우디가 위완화로 석유거래를 하기로 한 순간 페트로달러는 붕괴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달러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그런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뉴스를 좀 더 추적해보아야 하겠으나 3월 28일 개최된 ASEAN 회의에서 미국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화를 배제하고 자국통화를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금융 거래의 독립성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서구 결제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출처를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세안국가들 보다 훨씬 강력하다. 케나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가급적 빨리 달러를 없애라고 했다고 한다.

브릭스 국가와 아세안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그저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니까 미워서 달러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은 곤란할 것이다. 이런 현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뭔지 모르겠지만 브릭스국가와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모두 달러가 앞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달러가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측은 합리적인고 상식적인 판단 능력만 가지면 다 알 수 있다. 우선 세계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미국채를 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사지 않으면 누가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미국의 시중은행이 사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은행들이 미국의 국채 때문에 파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 국가들이 다시 달러를 보유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미국도 한숨을 쉴 수 있다.

문제는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그런 노림수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릭스와 남미 그리고 아세안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 고의적으로 경제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이 발생시킬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중러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200억 달러의 채무를 면제해주었고 중국은 파키스탄에 자금을 제공해서 위기상황에서 구해주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점에서 미국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유럽이나 일본 및 한국과 같은 우방국의 금융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조치는 달러를 과거처럼 만들기 어렵다. 기껏해야 그 파급효과가 미국의 동맹국 내부로 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그런 짓은 미국스스로 자기 살 파먹는 것이나 똑같은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자체가 취약해졌기 때문에 동맹국의 위기상황은 미국을 더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미 브릭스, 남미, 중동, 아세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달러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한 방어벽을 상당부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전제계적인 패권 경쟁의 전선이 군사, 외교, 산업을 넘어 금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 어느 전선에서도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39394

[개벽예감 526] 한미동맹에 균열을 낸 ‘디스코 볼’ - 충청메시지

​[개벽예감 526] 한미동맹에 균열을 낸 ‘디스코 볼’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승인 2023.02.07 07:53
(차례)
1. 북한의 핵무력정책법과 미국의 대응책 모색
2. 나토식 핵공유 체제의 실상 모르는 친미우익세력
3. 즉각 개입조항 없는 이상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 윤석열의 독자적 핵보유 망언과 백악관의 은밀한 압력
5. 한미동맹에 균열을 낸 북한의 ‘디스코 볼’

출처: http://www.jajusibo.com/62208

≪자주시보≫ [개벽예감 534] 공중에서 ‘활화산’ 폭발하는 핵습격 훈련

[개벽예감 534] 공중에서 ‘활화산’ 폭발하는 핵습격 훈련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4/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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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차례> 1.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된 2016년형 전술핵탄두 2. 2016년형 전술핵탄두, 2017년형 전략핵탄두, 2023년형 전술핵탄두 3. 미싸일총국이 ‘핵방아쇠’ 당기면, 핵전투부대는 30분 만에 핵습격 4. 공중에서 ‘활화산’ 폭발하는 핵습격 훈련 1.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된 2016년형 전술핵탄두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사진에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 사진을 보면 전술핵탄두 10개가 핵무기연구소 전시실 오른쪽에 일렬로 놓여있고 600mm 핵방사포 전투부, 600mm 핵방사포 동체, 화살-2 전략순항 미싸일 동체,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일명 이스칸데르형 미싸일) 동체가 왼쪽에 일렬로 놓였음을 알 수 있다. 핵무기연구소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다. 조선 핵무기연구소가 언론보도를 통해 신형 전술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4대 핵강국 중에서 전술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하는 투명한 핵정책을 시행하는 핵강국은 조선밖에 없다. 미국, 중국, 로씨야는 전술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다. 조선 핵정책의 투명성은 핵무력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다는 강세의 표징이며, 동시에 전술핵탄두의 필연적 사용을 예고해주는 담력의 표징이다. 조선 핵정책의 투명성 앞에서 미국과 종이우익정권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기사에 전술핵탄두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보도사진에 나타난 핵무기연구소 전시실 벽에 걸린 직관물에서 그 명칭을 식별할 수 있다. 직관물 상단에는 ‘<화산-31> 장착 전술핵탄두’라는 제목이 쓰여 있다. 그로써 신형 전술핵탄두의 명칭이 화산-31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화산-31이라는 명칭에는 활화산처럼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는 뜻이 담겼다. 조선의 어법을 빌리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화산폭발로 소멸하겠다”라는 격멸의지가 신형 전술핵탄두의 명칭에 담긴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화산-31 전술핵탄두의 제원과 성능에 관해 보도하지 않았다. 핵무기에 관한 정보는 세상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급기밀이므로, 당연히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화산-31 전술핵탄두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2016년 3월 9일 조선의 언론매체는 김정은 총비서의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소식을 전한 바 있고, 2017년 9월 3일에도 김정은 총비서의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소식을 전한 바 있다. 2016년 3월 8일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가 만든 신형 전술핵탄두를 살펴보았고, 2017년 9월 2일에는 핵무기연구소가 만든 신형 전략핵탄두를 살펴보았다. 조선 핵무기연구소가 7년 전에 만든 전술핵탄두는 어떤 핵탄두인가? 2016년 3월 9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핵무기연구소는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 설계, 제작된” 전술핵탄두를 개발했다고 한다. 그 전술핵탄두의 명칭을 알 수 없으므로, 편의상 2016년형 전술핵탄두라고 부른다. 2016년형 전술핵탄두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혼합장약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구조 안에 장입시킨 신형 전술핵탄두다. 조선이 2016년 이전에 만든 구형 전술핵탄두에는 고폭장약이 장입되었는데, 고폭장약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조선도 다른 핵보유국들처럼 고폭장약(high explosive)을 사용해오다가 2016년형 전술핵탄두를 만들 때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혼합장약(mixed explosive)을 사용했다. 조선이 7년 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혼합장약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2015년 2월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2년까지 고폭시험을 139차례 실시했는데, 2003년에 중단되었던 고폭시험이 2014년에 재개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폭시험은 핵탄두에 들어가는 고폭장약의 성능을 판정하는 폭발시험이다. 조선에서 고폭시험이 2003년에 중단되었다가 11년 만에 재개된 것은, 2016년형 전술핵탄두에 들어갈 신형 혼합장약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한 고폭시험이 2014년에 실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폭장약은 핵탄두 총중량에서 많은 비중과 큰 부피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려면, 폭발위력이 강하면서도 중량이 가볍고, 부피가 작은 고폭장약을 만들어야 한다. 조선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특유의 비법으로 혼합장약을 만들어냄으로써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그래서 2016년 3월 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6년형 전술핵탄두는 “위력이 세고 소형화된 핵탄두”이며,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라는 것이다. 2016년형 전술핵탄두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독특한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됨으로써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한 신형 전술핵탄두다. 2. 2016년형 전술핵탄두, 2017년형 전략핵탄두, 2023년형 전술핵탄두 놀라운 것은, 2016년형 전술핵탄두가 핵반응(nuclear reaction)이 아니라 열핵반응(thermonuclear reaction)을 일으키는 2세대 전술핵탄두라는 사실이다. 2016년 3월 8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2016년형 전술핵탄두가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핵탄두라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열핵반응은 수소탄(hydrogen bomb)이 기폭될 때 일어나는 초강력한 핵융합반응(nuclear fusion reaction)을 의미한다. 핵융합반응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고폭장약(조선에서는 혼합장약)이 터지면서 1차 핵분렬반응(fission reaction)이 일어나, 플라스마(plasma) 상태로 된다. 2) 플루토늄 점화장치(plutonium sparkplug)에 의해 2차 핵분렬반응이 일어난다. 3) 2차 핵분렬반응에 의해 핵융합반응이 일어난다.
	2017년 3월 8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의하면, 2016년에 조선은 금속형태로 제작된 리튬-6(lithium-6 metal isotope)을 해외에 있는 조선 대외무역회사를 통해 국제시장에 내놓았다고 하는데 바로 이 리튬-6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며 열핵탄두를 만들 때 사용되는 물질이다. 리튬-6은 핵개발만이 아니라 민간용으로도 사용되므로, 국제거래가 금지된 품목이 아니다. 조선이 열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리튬-6을 2016년에 국제시장에 내놓은 것은 이미 그 무렵에 열핵반응을 일으키는 전술핵탄두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황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중에 살펴본 2016년형 전술핵탄두가 열핵반응을 일으키는 전술핵탄두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016년 3월 9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중에 표면이 은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농구공처럼 생긴 물체를 살펴보는 영상을 보도하였다. 그 물체가 전술핵탄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2017년 4월 24일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보도에 의하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커다란 농구공처럼 생긴 조선의 전술핵탄두를 ‘디스코 볼(disco ball)’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야말로 디스코 볼처럼 생긴 전술핵탄두의 표면에는 약 90여 개에 달하는 동그란 무늬조각들이 정밀하게 조립되었는데, 그 동그란 무늬조각들이 모두 폭약렌즈들이다. 고도의 핵기술이 없으면 폭약렌즈를 만들지 못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조립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폭장치로 사용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열핵반응이 일어나는 전술핵탄두를 농구공처럼 생긴 구체로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전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열핵탄두는 반드시 앞뒤가 약간 불거진 달걀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6년 3월 9일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전술핵탄두는 달걀형이 아니라 농구공형이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열핵반응을 일으키는 전술핵탄두라고 보도했는데, 정작 보도사진에는 열핵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농구공형 핵분렬탄이 나타난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보도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날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2016년에 만든 달걀형 전술핵탄두와 1990년대에 만든 농구공형 전술핵탄두를 각각 살펴보았다. 그런데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달걀형 전술핵탄두가 나타난 사진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농구공형 전술핵탄두가 나타난 사진만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외부에 공개한 농구공형 전술핵탄두는 지름이 약 60cm, 중량이 약 500kg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다. 이 농구공형 전술핵탄두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사업 총책임자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1936~2021)이 조선에서 선진 핵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1999년에 비밀리에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평양에서 승용차로 약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지하시설에서 관찰한 바로 그 핵탄두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칸은 자신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운반대 위에 놓인, 농구공형 핵탄두 3개를 관찰하였다고 하면서 그 핵탄두의 지름은 약 60cm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 핵무기연구소는 2016년형 핵탄두를 2016년 9월 9일 북부 핵시험장에서 기폭시켰다. 이것은 조선 핵무기연구소가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 다시 말해서 달걀형으로 설계된 2016년형 전술핵탄두를 기폭시킨 제5차 지하핵시험이었다. 핵실험(nuclear experiment)은 틀린 말이고, 핵시험(nuclear test)은 옳은 말이므로, 핵시험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 국제합동연구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6년 9월 9일 제5차 지하핵시험에 사용된 2016년형 전술핵탄두의 폭발위력은 17~25킬로톤이라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7년 9월 3일 핵무기연구소를 또다시 현지지도하였다. 그날 살펴본 것은 표면이 은백색으로 빛나는 장구형 열핵탄두다. 이 장구형 열핵탄두는 길이가 약 130cm, 지름이 약 80cm로 추정되고 중량은 약 700kg으로 추정된다. 조선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에서 장구형 열핵탄두가 대륙간탄도 미싸일에 장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구형 열핵탄두는 2017년형 전략핵탄두다. 조선 핵무기연구소는 2017년 9월 3일 2017년형 전략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제6차 지하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장소는 함경북도 길주군 만탑산에 있는 지하핵시험장이었다. 폭발위력은 270~280킬로톤에 이르렀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해발고가 2,205m인 거대한 만탑산 전체가 수십cm 솟구쳐 올랐다가 내려앉으면서 서남쪽으로 약 52cm 옮겨갔다. 수소탄 폭발로 생긴 인공지진은 직선거리로 약 350km 떨어진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에 있는 아파트들을 흔들었다. 폭발시각으로부터 약 8분 뒤, 만탑산 지하 약 542m에 있는 거대한 암반이 물처럼 녹으면서 생긴 거대한 지하 공동이 무너졌다. 지하 붕괴로 리히터 규모 4의 후속 지진이 발생하였다. 2017년형 전략핵탄두의 폭발위력은 2016년형 전술핵탄두에 비해 11~25배 더 강하다. 그래서 2017년형 전략핵탄두를 실전에서 사용하기는 힘들다. 2017년형 전략핵탄두는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을 원천봉쇄하는 핵억제력으로 사용된다. 그에 비해 17~25킬로톤의 폭발위력을 가진 2016년형 전술핵탄두는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다. 2016년형 전술핵탄두가 출현하였던 때로부터 7년이 지난 2023년 3월 27일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가 만든 최신형 전술핵탄두를 살펴보았다. 그것이 바로 화산-31 전술핵탄두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화산-31 전술핵탄두의 외형은 달걀형이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화산-31 전술핵탄두의 제원과 폭발위력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길이 - 90cm 지름 - 40cm 중량 - 180kg 폭발위력 - 10킬로톤 (타격대상에 따라 폭발위력을 더 약하게 또는 더 강하게 조절할 수 있음.)
	3. 미싸일총국이 ‘핵방아쇠’ 당기면, 핵전투부대는 30분 만에 핵습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가 2016년형 전술핵탄두를 개발하였던 2016년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 창설되었다. (북에서는 미싸일이라고 하고, 남에서는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missile에 s가 두 개 들어있으므로 미싸일이라고 발음해야 원음에 더 가깝다. 외래어를 제멋대로 발음하지 말고, 원음에 가깝게 제대로 발음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미싸일총국이 2016년 4월 30일에 창설되었다는 사실은 2023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미싸일총국 깃발 상단에 ‘2016. 4. 30’이라는 날짜가 새겨진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미싸일총국이 창설되었던 2016년에 조선의 핵무력증강사업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는데, 그해 1월에 제4차 핵시험이 실시되었고, 3월에 신형 전술핵무기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4월과 8월에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싸일 시험발사가 실시되었고, 9월에 제5차 핵시험이 실시되었다. 조선 미싸일총국은 그동안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3년 2월 6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 회의장에 서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것을 계기로 그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그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장에는 조선로동당기, 미싸일총국기, 국가보위성기, 사회안전성기 순서로 깃발이 배치되었다. 미싸일총국기가 조선로동당기 바로 다음에 배치된 것은 미싸일총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특수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 2월 18일 화성포-15형 대륙간탄도 미싸일 위력시위발사가 진행되었을 때, 동그란 모양의 미싸일총국 마크를 전투복 오른팔 위에 부착한 전투원들이 미싸일발사통제실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언론보도영상에 나타났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싸일총국이 대륙간탄도 미싸일 발사 임무를 맡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한 2023년 3월 27일 조선인민군 중부전선 핵전투부대가 전술핵미싸일 사격절차 및 사격공정을 숙련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는데, 미싸일총국이 그 사격훈련을 지도하였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싸일총국이 전술핵 미싸일 사격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3월 27일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국가핵무력 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의 정보화 기술상태를 료해”하였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국가핵무력 종합관리체계의 명칭이 ‘핵방아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핵방아쇠’는 “다각적인 작전공간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통합운용”하는 체계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핵방아쇠’는 조선의 핵무력(핵무기, 핵전투부대, 핵무기생산을 포괄하는 총개념)을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체계인 것이다. 원래 방아쇠는 집게손가락을 당겨 총탄을 발사하는 격발장치이므로, ‘핵방아쇠’라는 명칭은 핵무기를 불시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핵방아쇠’가 얼마나 신속하게 가동되는지 살펴보자.
	1) 김정은 총비서의 핵습격 명령은 국가핵무력 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를 통해 현장에서 24시간 대기하는 미싸일총국 지휘관들에게 즉시 하달된다. 2) 미싸일총국 지휘관으로부터 핵습격 명령을 받은 전투원들은 표준화된 핵전투행동조법에 따라 제정된 화력복무동작으로 지정된 타격대상을 향해 핵미싸일을 즉시 발사한다.
	요즈음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들은 위에 서술한 신속한 절차에 따라 핵습격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핵습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행동절차를 간소화해서 핵무기를 불시에 신속하게 사용하는 핵전투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들이 김정은 총비서가 핵공격 명령을 내린 시각으로부터 불과 30분 만에 핵미싸일을 발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30분을 넘기면, 불시타격을 할 수 없게 된다. 2017년 9월 22일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의하면 전시에 미국의 핵공격은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 전시상황실의 대통령 명령 확인, 국방장관의 명령 하달, 핵미싸일 잠금장치해제, 핵미싸일 발사로 이어지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를 마치려면 45~60분이 걸린다고 한다. 핵교전은 전투행동시간을 초단위로 쪼개어 계산하는, 불시성, 신속성, 민첩성, 은밀성을 생명선으로 요구하는 매우 특수한 싸움이다. 그런 핵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조선은 미국보다 더 우월한 핵전투지휘통제체계를 정립했다.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여야” 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으로 공세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4. 공중에서 ‘활화산’ 폭발시키는 핵습격 훈련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핵반격 작전계획과 명령서들을 검토”하였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최근 미싸일총국이 핵습격 작전계획과 핵습격 작전명령서를 작성하여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즈음 핵전투부대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검토한 핵습격 작전계획과 핵습격 작전명령서에 따라 핵습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자. 2023년 3월 19일 핵습격 훈련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는 오전 11시 5분경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 1발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발사했다. 미싸일은 30~50km 고도에서 변칙궤도로 레이더감시망을 뚫고 마하 6의 속도로 약 800km를 비행하여 동해 상공 800m 고도에서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폭발시켰다. 주목되는 것은, 그 동안 정밀타격훈련에 사용되어온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이 그날은 이례적으로 공중폭발훈련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해답의 실마리는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가 동해 상공 800m 고도에서 공중폭발한 직후에 일어난 정황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에서 주일미국군 전투기 4대와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 4대를 호위기로 거느리고 진행한 북침전쟁연습을 끝마친 뒤에, 오전 11시 30분경 동해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서고 있었다. 오전 11시 5분경에 발사된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이 800km를 비행한 시간은 약 7분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는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서기 약 18분 전에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동해 상공에서 기습적으로 폭발시킨 것이다. 만일 전시상황이라면,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전투기 8대는 화산-13 전술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순간 방출된 강력한 전자기파를 맞고 동해에 우수수 떨어졌을 것이다. 전자기파는 반도체 회로를 나노초(nanosecond=100만분의 1초)에 녹여버리기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있는 전자장비를 달고 비행하는 전투기, 폭격기, 헬기, 무인기, 미싸일, 유도폭탄 등은 전자기파에 노출되는 순간 작동을 멈추고 추락한다. 해상 800m 고도에서 10킬로톤급 전술핵탄두가 폭발하면, 전자기파가 미치는 범위는 장애물이 많은 지상보다 훨씬 더 넓어져 반경 약 20km에 이르는 수역이 전자기파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는 조준사격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방향만 정해서 지향사격만 하면 전략폭격기 편대를 한 방에 격추시킬 수 있다. 2023년 3월 22일 핵습격 훈련에 참가한 핵전투부대는 오전 10시 15분경 함경남도 흥남구역 작도동에서 전략순항 미싸일 화살-1형 2발과 화살-2형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화살-1형 2발은 1,500km의 비행거리를 모의한 타원형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125분 57초~126초 7초 동안 비행하여 동해 상공 600m 고도에서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폭발시켰다. 화살-2형 2발은 1,800km의 비행거리를 모의한 타원형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151분 58초~152분 9초 동안 비행하여 동해 상공 600m 고도에서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폭발시켰다. 전략순항 미싸일은 정밀타격에 사용되는 무기다. 그런데 그날 미싸일총국은 정밀타격에 사용되는 전략순항 미싸일을 이례적으로 공중폭발에 사용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미국 해군 소속 42,000톤급 강습상륙함 매킨 아일랜드호(USS Makin Island)가 상륙해병 1,600명과 수직리착륙 스텔스전투기 F-35B 20대를 싣고 그날 오전 부산 작전기지로 항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미싸일총국은 화살-1형 및 화살-2형 전략순항 미싸일 4발을 연속발사해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 4발을 동해 상공에서 폭발시킴으로써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강습상륙함 매킨 아일랜드호를 기습하는 핵습격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만일 전시상황이라면, 강습상륙함 매킨 아일랜드호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600m 고도에서 폭발하면서 방출한 강력한 전자기파를 맞고 거대한 파철무지로 변했을 것이다.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무인전투함, 경비정 등은 전자기파에 노출되는 순간 작동을 멈추고 표류하게 된다. 2023년 3월 27일 핵습격 훈련에 참가한 핵전투부대는 오전 7시 47분과 7시 57분에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 2발을 평양 남쪽 력포구역에서 발사했다. 10분 간격으로 연속발사된 그 두 미싸일은 30~50km의 고도에서 변칙궤도로 레이더감시망을 뚫고 마하 6의 속도로 약 350km를 비행하여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 알섬 상공 500m 고도에서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폭발시켰다.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은 알섬의 표적을 명중하는 정밀타격훈련에 사용되는 것인데, 미싸일총국은 그 미싸일을 공중폭발훈련에 사용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그날 미국 해군 100,000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USS Nimitz)가 구축함들의 호위를 받으며 제주도 남쪽 약 100km 해상에서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의 사거리는 800km이고, 평양 남쪽 력포구역에서 제주도 남쪽 100km 해상까지 직선거리는 약 720km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가 평양 남쪽 력포구역에서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을 발사하면 약 6분 만에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있는 해상 상공에 도달한다. 만일 전시상황이라면, 거함 니미츠호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500m 고도에서 폭발하면서 방출한 강력한 전자기파를 맞고 거대한 파철무지로 변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니미츠호에 실린 전투기 70여 대도 파철무지로 변하고, 니미츠호를 호위하던 구축함들도 파철무지로 변해 항모타격단 전체가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항모전투단은 조선인민군의 불시타격이 두려워 동해에 들어서지 못하고 제주도 남쪽 100km 동중국해에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했지만, 그들은 조선인민군의 핵습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인민군의 핵습격은 미싸일총국이 ‘핵방아쇠’를 당기면 핵전투부대가 30분 만에 핵습격을 하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할 수 없는 불시타격 전법이다. 그것은 한미련합군의 머리 위에서 ‘활화산’이 폭발하는 비대칭 전법이다. 그런데 그에 맞서는 한미련합군은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뻔히 보이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고루한 전법에 매달리고 있다. 결전의 날에 어느 쪽이 이기는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결전의 날이 오기 전에,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은 중단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9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미 3성 핵 전사 "조·미 핵전쟁 막을 해법은 평화협정" - 통일시대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미 3성 핵 전사 "조·미 핵전쟁 막을 해법은 평화협정"

* 미 3성 핵 전사 "조·미 핵전쟁 막을 해법은 평화협정"

* 조선,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10주년…"세계 최강 지위 올라" 자찬

* 러 군사잡지 주필 "조선, 핵미사일 군사강국 지위 획득 평가"

* 김여정, 젤렌스키 비판하며 "미 핵우산 구멍 숭숭 뚫려있어"

* 푸틴, 러 새 외교정책 개념 채택 법령 제정..."미, 반러시아 십자군의 주요 선동자"

* 러, 사거리 1만2천km '야르스' ICBM 동원 핵전력 훈련

* 중 국방부 "러시아군과 신뢰 강화하고 여러 전선서 협력할 것"

* 미 합참의장 "올해 러군 격퇴 힘들다"..."미·중 전쟁 가능성 언급 과열, 자제해야"

* 미 상원, 이라크전 승인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20년 만에 폐지

* 미 공군, 록히드마틴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 종료 예정...“성공 못해"

* '달러의 몰락'...중국, 중동 액화천연가스 수입에 사상 첫 위안화 거래

* 동남아국가연합(ASEAN) 달러 사용 포기, 현지 통화 결제 논의

* 중·러, 작년 무역흑자액 지구촌 1, 2위...3위는 사우디

* 사우디 왕세자 "우리가 세계의 관문"…하늘길 공격적 확장

* "이집트·시리아, 10여년만 국교정상화 논의...정상회담 가능성"

* 러시아 방문한 이란 외무 "핵협상 창문 아직 열려 있어"

* 잠비아 사회당 대표 음멤베 "미, 우리 지도자들 죽이고 민주주의 가르치려 해"

저자: 류경완.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61

북의 핵 보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 통일뉴스

북의 핵 보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자명 김광수 입력 2023.04.02 23:26 댓글 1
[기고] 북핵을 변혁 운동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내다 / 김광수

김광수: (북)정치학 박사 /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저자



1. 들어가며: 북의 ‘핵무력 법령’ 채택이 갖는 의미

북은 2022년 9월 8일 ‘핵무력 법령’을 채택했다. 사실상 핵보유 정책의 완결이다. 과정으로는 2012년 헌법 개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성공을 거론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후 5년 만의 일이다.

이에 우리의 고민 지점은 다음과 같다. 왜 그토록 북이 핵을 갖고자 했는가이다. 정말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적대정책 산물의 결과로만 이해하면 될까? 정말 그것이 북이 핵을 그토록 갖고자 했던 본질적 이유였을까?

필자는 다음 3가지 근거를 갖고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는, 북의 핵 보유 필연성은 이미 조선로동당 규약에 근거해있다. 즉, 아래와 같이 3가지 전략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과 맞닿아 있다.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핵 무력 정책의 필요성) (~중략)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조국 통일 위업 완성)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해 투쟁한다.(=세계 비핵화와 연동)”

둘째는, 1타 4피의 국가적 이익 측면이다. 재래식 무기로는 미국을 제압·굴복시키지 못할 뿐더러 막대한 군사비 지출 등이 요구되어 자국의 경제발전에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 이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이다.

하나,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되듯 핵 보유를 통해 미국과 담판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과거 핵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미국과 정상회담 등 자체가 불가능했다.)

과거 핵 담론들과의 개념 변화를 추적해 봐도 이는 금방 알 수 있다. 과거 북은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 북미회담 등에서 주로 내세웠던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은 외부의 공격(위협)과 침공(사용) 방지에 두어 매우 수세적이고 방어적 성격 대응이었다면, 핵을 보유한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끝장 대결”, “미국과의 동등한 핵 억제력”, “적대정책 철회”, “세계 비핵화” 등으로 그 담론들이 표현된다. 이름하여 세계정세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적 성격을 분명 갖는다.

둘, 북의 핵 보유는 한미동맹체제를 무력화 내지 균열을 낼 수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 주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력한 정치·군사적 수단이다. 즉, 핵 그림자 효과(=전쟁억지력 확보)를 톡톡히 누리면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 조국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측면이다.

셋, 핵 보유를 통한 전쟁억지력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미국과는 공포의 핵 균형을 맞춰놓고, 남쪽과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그 억제력과 주도권으로 국방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핵 기술의 인민경제 및 경제 산업화 전환으로 인한 인민 생활의 향상이 가능하다. 해서 북은 이미 2013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결과, 핵 기술의 하나인 CNC(컴퓨터수치제어 장치) 기술을 활용해 2022년 9월 황해남도에 5,500여 대의 뜨락또르(트랙터)가 보내졌다. 이 외에도 위성기술을 통해서는 농업의 과학화를 내올 수 있다

넷, 북의 핵 보유는 자신들의 수령체계 유일 정당성을 확보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어떻게? 핵 보유를 통해 수령체계의 위대성을 입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수령체계의 정당성을 사상·이론적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위대한 수령”을 증거할 수 있는 제1 징표가 사상의 위대성이라 했을 때 이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북의 핵 보유에 있다는 말이고, 실제 이미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책도 출판되고 있다. 『절세위인과 핵강국』(평양출판사, 2016)이 그것이고, 내용의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을 “동방의 핵강국으로 만들었”고, 특히 4장의 소제목은 “조선의 핵 정치학”인데, 그렇게 핵 사상이 이론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동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이를 증명된다. 2022년 9월 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하 시정연설)의 한 내용이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중략~) 공화국 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시정연설 내용에 집중해보자. ‘핵무력 법령’ 채택에 대해 그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줄기찬 발전과 전진을 확신성 있게 인도하는 전투적 기치이며 원대한 이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과전서적인 혁명문헌, 불멸의 대강(강조, 필자)으로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북의 핵은 이제 단순 군사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함의까지도 동반함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국위’, ‘영원한 존엄’, ‘원대한 이상과 목표’, ‘백과전서적인 혁명문헌, 불멸의 대강’ 등의 표현은 다 수령과 관련된 연관어(=파생어)이다. 해서 이러한 표현의 함의는 핵을 중핵으로 하는 김정은식 ‘수령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원대한 이상과 목표’는 결국 자신들이 꿈꿔왔던 이상, 수령중심의 유일체계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주의 문명국가(=공산주의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가 수령의 결심과 결단-자주정신의 결정체로 갖는 그 의미로 추진된 핵 보유가 그런 사회에 도달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원대한 이상과 목표’가 된다.

셋째는, 자신들의 주체 정세관에 의해 핵 보유를 통한 미국과 정면돌파전을 전개하더라도 능히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측면이다.

핵심에 미제국주의 일극체제는 반드시 붕괴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미국 자국적으로는 이미 매우 심각한 사회분열상으로 멸망의 망조가 들었으며 군사적 패권도 사실상 ‘야반도주’였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패배, 그리고 사실상 자신들의 대리전쟁이지만 패배가 예견된 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대만전쟁으로 상징되는 ‘최후의 결전’ 중국과의 대결에서도 미국이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세 판단을 북은 이미 했다. 해서 향후 세계질서는 다극체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매우 확고한 정세 인식이 있다.

브릭스(BRICs) 출범과 상하이 협력기구 태동을 충분한 예상에 둔 정세 인식이고, 이것이 북에게 갖는 의미는 두 가지이다. 먼저는, 이 두 기구 모두 북에 대해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되어 있다는 측면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제국주의 패권몰락으로 형성될 향후 세계질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패권이 없어지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수립된다는 것이기에 이 또한 북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이다.

북은 바로 이러한 변환지점을 정확히 보고 미국과의 정면돌파전을 선택했고, 자신들의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대한민국과 비교하더라도 불가능한 국가전략이 아니다. 자주권을 아예 갖다 바치다시피 한 대가로 미국의 무·유상 원조를 받아 30여 년 만에 ‘압축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그 결과로 선진클럽(OECD)에 가입했다면, 북은 끝까지 자주를 지키면서도 확보한 세계 5위 내외의 국방과학기술을 민간산업 기술로의 전환, 자원적 측면에서도 세계 5위 정도의 매장량으로 확인되는 석유와 2위의 희토류 등 다양한 세계 10대 광물자원의 활용, 여기에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설계되어있는 계획경제의 활용과 숙련된 노동력은 대한민국이 30여 년 걸린 경제성장을 5~10년 이내 단박에 북 경제를 도약시켜 내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다.

그리하여 이제껏 자신들이 풀지 못했던 세기적 염원 ‘인민생활 향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부국(=사회주의 문명국가)으로 올라설 수 있다.

결론이다. 북은 바로 이러한 3가지 측면에서 자신들의 핵 보유가 국가발전과 전략적 목적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과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핵 보유에 집착했고, 결과적으로 ‘자주’를 지켜내면서도 국체의 품격도 높여졌다. 그러니 어찌 미국의 적대정책 산물로만 북의 핵 보유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없다면 북의 핵은 북 입장에서 볼 때 전쟁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군사적 무기이고, 미국과 담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정치적 수단이며, 인민의 생활 향상과 관련해서는 경제 강국 건설의 추동력이자 결정적으로는 수령의 위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치 사상적 무기로까지 규정되는 핵 정치학이 성립된다.

결과, 북의 핵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핵 보유를 통해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완성해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계비핵화와 연동되어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제거해낼 수 있다. 세 번째는,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에서 확인받듯 자신들의 핵 보유는 이제 ‘조선식 정치’의 보검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시정연설은 더 명확하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노정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풀이하면 세계비핵화와 비례하지 않는 북핵비핵화 담론은 이제 종말을 고했고, 이의 한반도적 적용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 비핵화 담론‘의 불성립, 이의 세계사적 의미는 앞으로 북이 미국을 상대할 때 세계비핵화(=군축)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한미동맹 해체)이 수반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핵 협상도 없다는 선전포고와도 같다.

2. 전략국가로서의 북, 기존 전략국가와는 완전 다른 길을 가려 하다

국제관계학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 의미에서 전략국가에 대한 함의는 세계 체제적인 관점에서 국제질서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킬 힘을 가졌느냐, 안 가졌는가? 하는 그런 문제이다. 했을 때 아래와 같이 3가지 요인이 공통적으로 일치해야만 전략국가가 될 수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유엔 상임이사국이 이에 해당한다.

3가지

요인

내용

첫째,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UN 상임이사국이 이를 증거 한다.)

둘째, 핵무기 보유로 인해 게임 체인지 국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게임 체인지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북도 위 3가지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전략국가이다.

첫째는, 북은 핵과 ICBM을 보유하였다. 둘째는, 한미동맹 해체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에서의 미국 지배력 약화를 추동해 가고 있다. 셋째는, 동북아에서의 미국 지배력 약화는 곧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세계질서를 자주와 친선, 호혜의 선린관계로 구축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북도 전략국가이다. 그런데 북은 좀 다른 의미, 북의 핵무기 보유가 기존 유엔 상임이사국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이다. 게임 체인지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위 상임이사국들과 같이, 특히 미국과 같이 기존의 패권질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패권질서를 창출하려는 침략적 게임 체인지 국가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세기적 염원이라 할 수 있는 제국주의 소멸과 ‘핵 없는 세계’를 추동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북은 기존 핵 보유 목적을 완전 180° 다르게 해석한다. (물론 이 해석은 자신들의 당 규약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해 투쟁한다.(=세계 비핵화와 연동)”

해서, 북은 이제까지 전략국가와는 전혀 다른 전략국가의 개념을 들고 나왔다.

두 개의 주적 개념에 확신을 더해 준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데, 하나는, 제8차 당대회에서의 표현방식이다.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그 초점이 있고, 이름하여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제거해 미국을 보통국가화 시키겠다는 개념이다. 또 다른 하나는,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연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이다.

‘미국의 제압’과 ‘전쟁 자체 반대’는 ‘제국주의 소멸’과 ‘핵없는 인류’와 정확히 비례한다.

그렇게 필요에 따라 두 주적 개념을 번갈아 사용하여 전략국가 개념을 완전 새롭게 정의해나간다. (자신들이 설정한 대로 실현되고, 안되고 와는 관계없이) 정말 대단한 북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북의 전략국가 위상을 거부한다? 참으로 정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 인식에는 아마도 북이 가난하고 못살고, 독재국가는 절대 그런 전략국가가 될 수 없다는, 또 지독한 북 악마화에 대한 확증편향이고, 숭미사대의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략국가 개념은 도덕도 아니고, 국가의 경제력이나 영토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그런 개념도 아니다. ‘잘 사는’ 일본이 왜 전략국가가 될 수 없는지만 봐도 이는 금방 알 수 있다.

보론: 북의 숙제, 김일성 주석의 ‘비핵화’ 유훈

북이 전략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북도 해결해야만 되는 해묵은 숙제가 있다. 다름 아닌 선대수령인 김일성 주석의 비핵화 유훈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류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인류사적 관점에서 비핵화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하등 없다. 오히려 문제는 UN 상임이사국들과 미국이 허용해준 국가들, 즉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인도 등의 국가는 핵을 가져도 괜찮고, 북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둘째, 북의 핵 정책 방향은 명백하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 제거 및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실현, 세계 비핵화 추동이다. 이 논리에 의해 자신들의 핵 보유 최종 종착지는 세계의 핵이 없어지면 자신들도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의 핵 보유는 유훈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결과, 김일성 주석의 비핵화 유훈은 잠시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 아니, 자신들의 핵 보유를 통해 비핵화 유훈을 더 적극적으로 관철해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그렇게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실현되어 갈 것이다.
3. 북의 핵은 미국을 타승할 수 있는 우리 민족 공동 자산이다

우리 민족이 미제국주의를 타승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2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우리- 남측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길이다. 즉, 진보적 세력이 민중 권력을 장악하는 것인데, 이 길은 지금의 주체적 역량 정도를 봤을 때 ‘사실상’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실상’은 현재 분열되어 있는 모든 정파의 진보 세력을 다 끌어 모아도 5~10%의 지지율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다른 하나는, 북미대결에서 미국이 패배했을 때이다. 지금의 북미정세를 보면 곧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관련하여 2가지 경로로 미국은 패배하게 되어 있다. 첫째는, 전략핵을 가진 북과 미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패배하는 길이다. 둘째는, 통일전선적 관점에서 전국적 범위에서의 대단합과 단결을 통해 미제가 축출되는 방식이다. 이름하여 남과 북, 그리고 해외와의 연대·연합 전술이다

북핵은 바로 이 2가지 관점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행한다. 첫째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실질적 주범이 미국이라 했을 때 미국은 남과 북의 공동 적이다. 그 공동 적을 무찌르는데 북의 핵 보유는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다름 아닌,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이자 미국을 이 반도에서 쫓아낼 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 수단이다. 그러니 어찌 민족 공동자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북의 핵 보유가 전쟁억지력이 된다는 것은?

제국주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패권국이 되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약 250여 차례 일으킨다. 여기에는 2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이길 수 있는 국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이다.(핵을 가지지 않는 국가와), 또 다른 하나는, 자국의 국가이익이 관철되는 전쟁을 한다는 것이다. 예하면 세계적 판도에서 전략적 거점(중동의 나토 건설)이 필요하거나 경제적 이익-이는 이라크 침략 등에서 확인된다-이 있을 때이다.

그럼 핵을 보유한 북과는? 분명 한반도는 전략적 거점(아시아판 나토) 구축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이익에 부합하지만, 북이 핵을 갖고 있으니 전쟁을 할 수 있다, 없다? 했을 때 후자이다.

왜? 핵을 가진 북과의 전쟁은 이길 수 없으므로. 더 중요한 것은 미 본토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든다.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해 조성되는 전쟁국면은?

‘전쟁없는 전쟁국면’이다. 이 뜻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동맹체제 지속의 명분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무기 박람회화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천문학적인 무기수출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산복합체 경제를 살려낸다. 그럼 북은? 전략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다. 다양한 전략·전술 무기의 시험이 이에 해당한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강조), 어떻게 보면 서로가 적대적 공존, 즉 윈-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의 상황은 좀 다르다.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전쟁 반대, 평화구호를 목청 터지게 외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2가지 인식적 오류가 있다.

첫째는, 모든 전쟁은 우연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사실다.(제1, 2차 세계대전만 보더라도 예,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왕위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국민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한 사건 때문에 전쟁 시작),

둘째는, 계속 그렇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방기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미국과의 예속적 동맹, 한미동맹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의 지속이다.

그러니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전쟁 반대, 평화구호는 매우 중요한 구호이다. 다만, 그 구호와 투쟁방식을 좀 더 주체적인, 혹은 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

마치 이는, 북이 핵 전략국가가 되면서 미국을 상대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변화했듯이 우리-남측도 그러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북은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 북미회담 등에서 주로 내세웠던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이 외부의 공격(위협)과 침공(사용) 방지에 두는 수세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대응이었다면,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끝장 대결”, “미국과의 동등한 핵 억제력”, “적대정책 철회”, “세계 비핵화”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세계적 질서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적 성격이다.

해서 우리-남측도 ‘한반도 통일 방해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이다. 그런 동맹 필요없다!’ 등과 같이 주어와 술어가 명확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투쟁 담론 개발과 실천들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둘째는, 북의 핵 보유가 자주에 기반하는 조국통일 본령에 맞다는 사실이다. 즉, 조국통일이 민족적 대단합과 단결을 통해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 자주권 확보가 그 목적이라 했을 때 이는 철저하게 통일전선적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자주운동이다.

구현은 상층통일전선과 하층통일전선의 통합적 이행방식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은 판문점 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해 ‘사실상’ 상층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

설명하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반면교사이다. 인도적 문제인 ‘타미플루’ 하나 못 보내고, 합의서를 2개나 해놓고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남쪽이었다. 이의 포괄적 의미가 ‘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미국(트럼프)식 인식에 있다. 그런 남측 정권의 실체를 똑똑히 북은 봤고, 그러니 향후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권과는 더 이상의 상층연대가 필요 없어졌다. 바로 그 결연한 의지가 그렇게-판문점 연락사무소 폭파로 나타났다고 봐야한다. (단, 여기서 더 이상의 상층연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벽을 넘지 못하는 정권과는 민족대단결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분간 남측 정권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하층연대 강화이다.

이름하여 자주적 통일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진보적 역량이 정파들의 차이를 넘어 통 큰 하나의 연대·연합전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과연. 그럴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가? 다음과 같은 인식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앞으로 모든 자주통일운동진영이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하여 한반도 비핵화 담론을 꺼내지 않아야 한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미국의 야욕 때문이지 북의 핵 보유에 있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북의 핵 보유가 남과 북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 의한 전쟁과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을 물리칠 수 있는 절대병기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서 북의 핵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오히려 민족적 관점에서나 남측의 자주통일운동의 전략·전술적 관점에서나 엄청난 오류이다.

어떻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과 제국주의적 속성에 의해 조성되는 문제이며, 백번 양보하여 북의 핵 보유 때문이라면 그럼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았을 때인 1960~80년대에는 해결되었어야 했다.

해서 우리의 인식은 북핵에 가 있을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가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남측의 문제로 인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측의 문제라 함은 북의 핵 보유로 인해 핵이 있는 한반도에 어떻게 평화(혹은, 평화체제 수립이 가능하겠는가)가 올 수 있겠느냐는 국민 정서, 또,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쪽에서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을 외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이외에도 북의 핵 보유가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남쪽의 확증편향 등등 이런 문제는 북이 핵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문제이다. 즉, 우리-남측의 통일애국역량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대중들을 설득하기 어렵다하여 그 책임을 북에게, 북의 핵 보유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연방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힘껏, 대중설득 논리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세리랑]

서구는 잘난놈들의 선택적 자유와 민주를 외치면서
제국주의의 자유를 누렸다.
하지만 그 숫자가 10%법칙에 머물러서 나머지 90%의 노예계약서엔
무관심을 보이는 장기를 가졌다. 이제 그 90%의 노예들이
10%의 잘난놈들에게 노예계약서를 찢어버리고
90%의 노예자유를 외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희한하게도 물질파동법칙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차례를 지키고 있다.
달이 차면 이지러져서 점점 작아지듯이 그 10%법칙의 인간들이
노예계약서를 맺게 되고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잘난 놈들을 종으로 부린다는 게 그들의 자유가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승리이고 덩치가 커지면 국가주의를 넘어서
세계주의로 통합될 거로 본다.
다수가 이긴다는 천리가 실현된 것이다.

[진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