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여행사들에 8월부터 관광 재개 가능성 통보"/北 도발 예고에, 美도 예고로 맞섰다 "보름 뒤 ICBM 발사(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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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axeurasia/223065370820?referrerCode=1

Telegraph, OPEC+ 석유 감산은 서방에 3중 타격, 사우디가 미국에 등돌려 중국으로, 푸틴에게 에너지

출처: https://youtu.be/9ny1z37X9FE

벨 통신 181, BRICS 자체 화폐 발행// 일본, 러시아 원유 수입// 러시아-인도 자국 화폐 무역 결제// 기축 통화 달러의 운명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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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단극체제는 빠르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자체 회원국만을 위한 자체 통화를 발행하여 통용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달러, 유러가 지배하던 세계의 기축 통화 체제에 완전한 새로운 독자적인 통화망을 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의 세계지배에 대한 근본을 흔드는 역사적인 일로서 현재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인도와도 무역대금결제를 자국의 화폐로 하기로 결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인도의 루폐화등이 러시아의 루블로 결제가 되는 것이 현재의 결제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브릭스회원국들이 유로화와 같은 자체 통화를 발행하여 통용한다면 세 …

출처: https://youtu.be/or3Klxpgx9s

트럼프 기소의 실체 / 미군을 조롱하고 기피하는 미국인 / 우습고 슬픈 설문 조사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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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3회 Apr.05,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ssN3KlQIASA

우크라이나 전황(4/3) - 러, 바흐무트 시청 함락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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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naver.com/lily1723/222963315337

한국 핵무기 제조능력

출처: https://blog.naver.com/lily1723/222963313609

한국 EMP탄 개발수준

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391615&memberNo=44743697&vType=VERTICAL

극초음속 무기 기술, 우주왕복선과 같다?

극초음속 무기 기술, 우주왕복선과 같다?

국방일보

2022.03.07. 08:40436 읽음

러시아·중국·미국 같은 강대국은 물론 북한까지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실전 배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치명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는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축적된 다양한 발사체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평화 목적의 우주개발을 주장하면서도 언제든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비행체(HGV)와 극초음속 요격미사일이 격돌하게 될 미래 전쟁 상상도. 출처=유튜브 ‘DARPAtv(www.youtube.com/user/DARPAtv/)’

다종다양한 극초음속 무기가 개발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극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비행체(HGV)'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CM)'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HGV와 HCM으로 양분되어 있지만 향후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스텔스 정찰기와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Hypersonic Glide Vehicle·이하 HGV)/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이하 HCM)

먼저 ‘극초음속 비행체(HGV)’는 자체 추진력 없이 추진체로부터 제공된 운동에너지와 지구 중력, 대기를 이용해 극초음속 활공 비행을 하는 극초음속 무기를 말합니다. ​

HGV는 로켓 등을 활용해 음속(Mach)의 5배 이상으로 가속한 이후 대기권 내에서 극초음속으로 활공 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핵탄두 혹은 다종다양한 무기를 운반할 수 있으며 HGV 자체도 치명적인 공격무기가 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HGV는 ICBM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FOBS(부분궤도비행타격체계)가 우주왕복선과 같은 우주발사체의 궤도비행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극초음속 비행체(HGV)와 공통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러시아 HGV의 원천기술이 FOBS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FOBS(부분궤도비행타격체계·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1968년 11월, 구소련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R-36(NATO code SS-9) ICBM의 파생형인 R-360RB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1962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R-360RB은 궤도폭탄 혹은 FOBS(부분궤도비행타격체계)로 불리는 8K69(NATO code SS-9 Mod3) 탄두를 장착한 것입니다. FOBS는 지구 상공 160㎞에서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위를 돌다 목표 800㎞ 전방에서 급감속하고 낙하하는 것이 특징으로 사실상 대응 및 방어가 불가능해 미국은 구소련의 FOBS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한편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CM)’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한 자체 추진력으로 극초음속 순항 비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체 동력이 없는 HGV와 달리, 공기흡입식 스크램제트(Scramjet) 엔진을 사용해 대기권 내에서 극초음속으로 자유비행이 가능합니다. 전략무기의 성격이 강한 HGV와 달리 HCM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처럼 일반 전투에도 활용 가능하며 폭격기나 전투기 심지어 화물기 등을 활용한 공중발사는 물론 로켓을 활용해 지상과 해상, 심지어 수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마하(Mach)15 이상의 최대 속도가 가능하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현재 개발되고 있는 HCM의 최대 속도는 마하(Mach)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수한 로켓과 스크림제트 엔진의 확보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 팰컨9(SpaceX Falcon 9) 로켓의 모습.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일부 외교·안보 및 군사전문가들은 핵무기와 달리 극초음속 무기는 강대국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적절한 통제에 실패할 경우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극초음속 무기 관련 기술은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축적된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과 달리 고도 100㎞ 이상으로 탄두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만 확보할 수 있다면 테러단체조차도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략목표 타격을 위한 정밀 공격이 목적이 아닌 국지전 수준의 기습공격 혹은 비정규전이나 테러 목적이라면 극초음속 무기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미 중동의 테러단체 혹은 반정부 게릴라가 노획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사용해 정부군·주변국을 공격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요. 재래식 탄두만 극초음속 무기로 교환할 경우 단 한 발의 미사일 공격으로도 상상 이상의 타격을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핵무기와 달리 극초음속 무기의 실전 배치와 확산에 대한 국제협약 혹은 일관된 대응 지침이 없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 및 실전 배치 못지않게 극초음속 무기의 확산·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방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편집팀/사진=국방일보DB

☞이 글은 국방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제3세계 국가로 확산 우려…국제적 협의 선행돼야

▼극초음속 무기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소리보다 빠르게…극초음속 무기란 무엇인가

러시아는 어떤 극초음속 무기가 있을까

출처: http://www.jajusibo.com/62222

≪자주시보≫ 중러, 미국에 ‘선제 핵공격’ 경고…북한 따라하기?

중러, 미국에 ‘선제 핵공격’ 경고…북한 따라하기?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4/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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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러시아 크렘린궁
	미국에 선제 핵공격 경고한 중국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이 미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미국 본토를 직접 겨눠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과 달리 중국은 그동안 미국을 겨눈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선제 핵무기 불사용을 담은 기존의 핵교리를 뒤집는 움직임이 나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국방대학이 지난 2022년 하반기에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방대학은 “대만 유사시 (미국 등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중국이 지난 1964년에 세운 핵무기 선제 불사용 방침이 담긴 핵교리를 뒤집고 미국 본토를 선제 핵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건너뛰고 미국을 직접 겨눈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암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나토 향해 선제 핵공격 언급한 러시아 북한, 중국과 관계가 밀접한 러시아도 미국을 겨눠 선제 핵공격 내용을 담은 핵교리 변경을 시사했다. 2022년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미국과 서방 각국을 항해 “영토 안전성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국가와 국민 방어를 위해 분명히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며 “이는 허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새로운 핵교리로 언급한 ‘영토 안전성이 위협받을 때’와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봐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보한 4개 지역(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루한스크)이 위협을 받으면 언제라도 핵무기를 동원한 선제 핵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2020년 6월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아래 기본 원칙)보다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본래 기본 원칙에는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공격을 당해 존립 위험에 ‘직면’한 경우” 등에 핵무기를 방어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북한을 따라한 선제 핵공격 전략 중러 양국은 앞서 미국에 강력한 선제 핵공격 공세를 펴온 북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9월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핵무력법) 법령을 채택했다. 특히 핵무력법 6조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을 선제 핵공격의 조건으로 명시했다. 미국은 이런 북한을 보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3월 13~23일 열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을 앞두고 북한 선제타격, 원산 상륙 훈련 등을 예고했지만, 실제 훈련 강도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전후로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 미사일,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등 미국을 겨눈 신형 핵무기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에 관해서도 미국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뒤늦게 미국을 겨눈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주요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선제 핵공격 정책을 따라하는 모습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005178

"북한, 중국 여행사들에 8월부터 관광 재개 가능성 통보"

"북한, 중국 여행사들에 8월부터 관광 재개 가능성 통보"

RFA, 미 대북지원 단체 인용 보도…"공식 확인 못받았다" 회의적 시각도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23-04-05 10:05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건군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원군미풍열성자들이자연박물관, 문수물놀이장, 릉라인민유원지,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등을 방문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오는 8월부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관광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중국 내 여행사들에 통보했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지원 단체인 이그니스 커뮤니티는 지난 1일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북한 당국이 중국 내 여행사들과 접촉해 올해 8월부터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재개될 수 있음을 알렸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 단체는 향후 수개월 내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직원 8명이 미 국무부에 '북한 복수입국 여권'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이 단체는 북한 국경이 재개방되면 즉시 방북해 5세 이하 어린이와 발달 장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중국 외교부가 왕야쥔 신임 북한 주재대사가 내정 2년 만에 부임한 사실을 밝히면서 3년 넘게 단절됐던 북중 간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편에선 올해 안에 북한의 국경 개방이 이뤄질지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중국에 있는 'KTG 여행사'는 2일 RFA에 "올해 국경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북한으로부터 확인은 받지 못했다"면서 "다른 중국 내 대형 여행사들도 북한 관광 재개에 대한 공식 확인은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여행사 '투어베이징' 역시 RFA에 "북한 관광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며 "중국 단둥에 위치한 현지 여행사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87731

양곡관리법 반대 조수진의 대안 "밥 한공기 다 비우기 하자"

양곡관리법 반대 조수진의 대안 "밥 한공기 다 비우기 하자"

입력2023.04.05. 오전 11:26

집권여당 민생119 위원장의 '남는 쌀' 대책... "국민에 책임 떠넘기기?" 당 안팎 거센 비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조수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닌가?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대안의 일환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를 언급해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405123443660

“하루 쌀밥 3공기씩 먹자”…日서도 얼마 전 나온 이 캠페인

“하루 쌀밥 3공기씩 먹자”…日서도 얼마 전 나온 이 캠페인

김자아 기자입력 2023. 4. 5. 12:34수정 2023. 4. 5. 13:15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만든 '쌀 소비 촉진' 펭이지./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잉여 쌀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했다가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최근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해 ‘쌀밥 더 먹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스기나카 아츠시 일본 농림수산성 관방총괄심의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국민 한명이 매일 쌀밥 3그릇을 먹으면 식량자급률은 칼로리 기준 6%포인트 오르고, 하루에 쌀밥 4그릇씩을 먹으면 자급률은 15%포인트 오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농수성은 최근 쌀 소비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식홈페이지에 ‘역시 밥이죠!’라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쌀 소비를 촉진 중이기도 하다. 해당 페이지엔 쌀 소비 촉진 영상과 쌀로 만든 주먹밥 맛집 정보 등 쌀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담겼다.

농수성은 1인당 하루 공급 열량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일본산 쌀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밀 등의 수입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면 이처럼 식량자급률이 오를 것으로 봤다. 농수성에 따르면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을 밥으로 환산할 경우 일본인은 하루에 2.4그릇을 먹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기나카 심의관은 “1965년엔 국민 1인당 하루 5그릇의 밥을 먹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식생활의 다양화 등에 따라 반세기가량 지난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4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2021년 기준 38% 전후에 머물고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87725

이재명 "양곡법 거부한 윤 대통령, '식량 주권' 포기 선언한 것"

이재명 "양곡법 거부한 윤 대통령, '식량 주권' 포기 선언한 것"

입력2023.04.05. 오전 10:58

"대안 없으면 거부권 철회해야"... 다음주에 양곡관리법 재투표 추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실망스럽다.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기준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18.5%, OECD 회원국 중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곡물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은 위태로워 질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라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잡는 것만 해서 되겠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지어 '우량 품종으로 생산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를 지으라', 이런 게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해서 어떻게 되겠나"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47/0002387739?type=series&cid=1088011

윤 정부 착각했다, 이승만은 이래저래 안된다 [김종성의 '히, 스토리']

윤 정부 착각했다, 이승만은 이래저래 안된다

'히, 스토리']

입력2023.04.05. 오전 11:52

김종성 기자

[김종성의 히,스토리] 보훈처의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이 말이 안 되는 이유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48주년 기념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3.26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4일 보도됐다. 법적 근거를 묻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4, 국가보훈기본법 제26조,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2조 등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졌다(관련기사: 정부의 '이승만 띄우기'... 주호영 "건국의 대통령, 재평가해야" https://omn.kr/239i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제5조의2는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따르면, 기념관 건립 지원은 보훈처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몫이다. 오는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보훈처의 위와 같은 답변에 따르면,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이 법과는 무관하다.

지난 3월 4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4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국가보훈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들을 근거로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이 보훈처의 답변이다.

전직 대통령 아닌 독립운동가 이승만?

이승만은 1948년부터 12년간 대통령을 지냈다. 이런 인물을 위한 기념관을 지으면서 전직대통령법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법과 국가보훈기본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승만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법적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1948년 이후의 이승만'이 아닌 '그 이전의 이승만'을 근거로 기념관을 짓겠다는 뜻이 된다.

1948년 이후의 이승만은 대통령이고, 그 이전의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다. 보훈처의 입장은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명분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 점은 강병원 의원실의 질의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직 대통령 기념관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이해가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대통령 이승만'이 아닌 '독립운동가 이승만'을 근거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만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기 어려운 인물이다. 헌법 전문에 표기된 4·19라는 날짜가 그에 대해 '노!'라고 선언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서문 첫 줄은 이승만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형선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는 시구로 유명한 김수영은 1960년 4월 26일에 쓴 시에서 이승만을 "지긋지긋한 그놈"으로 표현했다. "지긋지긋한 그놈"은 장기집권과 독재, 민간인 학살, 친일청산 저지에 더해 대규모 부정선거까지 자행했다. 그는 여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결제했다. 국민들은 1960년 4·19 혁명으로 그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렸다.

만약 윤 정부가 전직대통령법에 의거해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면, 이런 사실들이 중점적으로 거론됐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통령 이승만'이 아닌 '독립운동가 이승만'을 띄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런데 이승만의 독립운동가 지위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헌법 전문에는 4·19 외에도 이승만을 배척하는 날짜가 하나 더 있다. 위에 인용된 부분 중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정부 초대 대통령뿐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임시대통령도 지냈다. 1919년부터 1925년까지 임시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는 불성실한 자세 등으로 독립운동진영의 지탄을 한 몸에 받았다.

그 6년간 그가 상하이에 체류한 기간은 6개월밖에 된다. 그는 태평양 건너 미국에 주로 있었다.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 머문 기간에도 직무에 전념하지 않았다. 툭하면 상하이 밖으로 관광을 떠나곤 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 임시국회인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 10일 이승만의 기반인 구미위원부를 폐지하고 18일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헌법재판소 격인 이승만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3일 탄핵 절차를 종료했다.

이승만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이승만은 말로는 외교에 의탁하고, 직무지를 이탈한 지 어언 지금 5년에 원양일우에 격재하여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라고 말했다. 먼바다 한쪽에 머문 채 입으로만 독립운동을 하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독립운동과 '격조'했던 이승만의 처지를 '원양일우에 격재하여'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이다.

또 "허황된 사실을 천조간포(擅造刊布) 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은 분산시킴은 물론이어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애(妨礙)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 바 사실이라"라고 선언했다. 독립운동을 돕기는커녕 허황된 사실을 날조·유포하면서 임시정부 행정과 국고 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공식 결정까지 무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뒤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둠은 대업의 진행을 기약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 뿐더러 순국제현의 명목(暝目)지 못할 바이오"라며 탄핵을 선포했다. 그의 죄목인 '국정 방해'는 다름아닌 독립운동 방해다. 심판위원회는 그런 이승만을 그냥 두면 순국선열들이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며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함"이라고 땅땅땅 내리쳤다.

헌법 전문에 이승만이 안되는 이유 들어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이 3·1운동과 임시정부에 있다고 선언했다. 3·1운동의 열기를 반영해 수립된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독립운동 대업의 훼방자로 선포했다. 이는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현행 헌법하에서도 이승만이 독립운동 훼방자로 간주됨을 뜻한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이유로 그의 기념관을 세워주는 것은 헌법 전문에 저촉될 소지가 농후하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대통령 직에서는 탄핵되지 않았다.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29일 일요일 아침에 김포공항에서 하와이로 도주했기 때문에 그를 탄핵할 기회가 없었다. 반면, 대한민국 임시대통령 직에서는 명확히 탄핵을 당했다.

이는 '대통령 이승만'을 위한 기념관을 지어주는 것이 어렵다면 '독립운동가 이승만'을 위한 기념관을 지어주는 것은 더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의 독립운동에 대해 임시정부가 '이것은 독립운동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직대통령법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법·국가보훈기본법을 동원하더라도 이승만기념관 건립이 불가함을 보여준다.

지금 한국 사회는 친일파를 단죄하고 민간인 학살자를 규탄하며 반민주 독재자를 배척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친일청산을 방해하고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민주공화정 이념을 파괴함은 물론이고 국민 세금을 이용해 부정선거까지 자행한 이승만을 위해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이런 흐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가보훈처는 그런 사실을 감안해 대통령 이승만이 아닌 독립운동가 이승만을 근거로 기념관을 건립하려 하지만, 이승만은 독립운동 본부인 임시정부에서도 배척을 당했다.

헌법 전문의 선언으로 인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런 임시정부가 이승만에게 "나가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이승만을 도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당위성 측면에서 보나 시대 흐름으로 보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승만기념관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

김종성(jkim0815@naver.com)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2456

[단독] 북한 도발 예고에, 미국도 예고로 맞불 "보름 뒤 ICBM 발사" | 중앙일보

[단독] 北 도발 예고에, 美도 예고로 맞섰다 "보름 뒤 ICBM 발사"

중앙일보

입력 2023.04.04 14:57

업데이트 2023.04.04 15:26

이근평 기자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시기를 골라 이례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예고했다. 사실상 대북 억지를 위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AFGSC)가 지난 2월 9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하는 장면. 사진 미 공군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AFGSC)는 3일(현지시간) “4월 셋째 주 미니트맨3 시험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글로리 트립'으로 불리는 해당 시험 발사를 위해 수개월 전 몬태나주 말스트롬 공군기지에서 미사일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발사 장소인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로 운반했다.

미니트맨3은 현재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ICBM이다. 사정거리가 1만 3000㎞에 달하고 미 본토에서 평양을 30분 이내 타격할 수 있다. 미 공군은 1년 4차례 정도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다. 밴던버그 기지에서 탄착 지점인 남태평양의 마셜 제도의 콰절린 환초까지 7000~8000㎞를 날려 보내는 방식이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된 미니트맨을 지속해서 개량한다는 취지다.

미 공군은 이번 시험 발사가 공중발사통제시스템(Airborne Launch Control System)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ALCS는 핵전쟁 때 지상에서 발사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한 체계다. '심판의 날 항공기(Dooms Day Plane)'이라는 별명을 가진 해군 소속의 핵 공중지휘통제기 E-6B 머큐리에 실린 ALCS는 공중에서 ICBM의 발사 전반을 관리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을 다각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신문

이번 발사에서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예고 행보다. 미국이 미니트맨3 발사를 놓고 통상 실시 하루 전이나 직후 공개해온 전례를 감안하면 이처럼 보름 전 예고한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이 예고한 이달 중순이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몰려 있는 시기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25일) 등 기념일을 계기로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이번 달 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한 상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ICBM을 시험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미국이 북한 핵에 맞서는 억제력을 과시한 것 아니냐는 의미다.

미 공군 U-2 정찰기가 지난 2월 3일 미국 영공에서 촬영한 중국의 정찰 풍선. 미 공군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격추하기 전에 촬영한 사진을 미 국방부가 같은달 22일 공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향한 견제 의미로 공개 행보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미 ICBM은 중국 역시 민감해하는 무기로 지난해 8월 미국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니트맨3 발사 계획을 연기한 적 있다. 공교롭게도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가 예고된 이날 NBC 등 미 언론은 지난 2월 미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니트맨3가 저장된 말스트롬 기지를 정찰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ICBM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각해 맞불을 놨다는 것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40

<23-4-5 미국 ICBM 발사의 의미, 확장억제 실패를 자인하는 것>

<23-4-5 미국 ICBM 발사의 의미, 확장억제 실패를 자인하는 것>

북한정책 2023. 4. 5. 12:59

4월 4일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미국이 4월 3주차에 대륙간탄도탄 미니트맨3을 발사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미국 공군의 ICBM 발사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중앙일보의 그런 해석은 아마도 미측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4월 3주차에는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이 있고 그런 기념일을 기회로 북한이 탄도탄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는 해석은 미국이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든다.

미국의 ICBM 발사 계획을 보면서 미국이 북한보다 전략적인 두뇌싸움에서 한참은 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에 미국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을 막을 수 있을까 하니면 오히려 북한의 계획에 말려들까? 명백하게 후자가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ICBM 발사를 오히려 환영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발사한 지점에 자신들도 발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미국은 자신들이 남태평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에게 발사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ICBM 발사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핵개발과 탄도탄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게 핵위협을 가한다고 할 경우 북한은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인 국가자위권을 주장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북한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부검토가 있었을 것이다. 만일 내부 검토중에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미국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하겠다. 세계 패권국가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검토과정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에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려고 한 것은 그들이 기존에 주장했던 확장억제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확장억제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이번 미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더 이상 확장억제라고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이 이번에 ICBM을 발사한 것은 확장억제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확장억제가 효과가 없으면 핵으로 억제한다. 그러나 핵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이미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정책적 목표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억제하는 상황이다. 이는 상대방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그동안의 북한 비핵화정책을 포기한다는 말이나 같다.

이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정책을 제시할 수 없는 처지에 봉착했다. 한국은 미국이 어떤 처지에 처했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힘을 빌어 북한의 핵을 억제한다는 것은 달성가능하지 않은 정책적 목표다. 만일 미국이 몇년전에 북한과 진지한 협상을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처지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한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힘의 약화에 따른 진공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질 것인가 아니면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한미일 군사이나 동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39

<23-4-4 사우디의 석유 감산과 미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

<23-4-4 사우디의 석유 감산과 미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

중동 2023. 4. 4. 13:47

4월 2일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 플러스가 감산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166만 배럴을 감산하며 여기에서 사우디가 50만 배럴을 감산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결정한 200만 배럴 감산에 추가한 것이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플러스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서방이 결정한 러시아 석유 수출상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22년 12월에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석유를 60달러 이상을 받을 경우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이때 러시아는 OPEC 국가들에게 감산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당시 OPEC 국가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었는데 약 4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감산을 결정한 것이다.

OPEC 국가들이 감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석유가격의 유지 혹은 인상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최근 들어 석유가격은 8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감산결정은 미국과 서방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강력한 금리인상으로 겨우 인플레이션을 잡아가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감산 결정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작년 10월 사우디와 OPEC가 감산을 결정했을 때, 미국은 ‘후과’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다.

이번 4월 2일 감산결정에 대해 미국은 지난 10월과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미국은 사우디에게 ‘후과’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대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하고 바로 그다음날 사우디는 여전히 ‘미국의 80년에 걸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최근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의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는 지금까지 복잡다단했던 중동지역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고르디우수의 매듭을 잘라낸 알렉산더의 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정책으로 사우디는 그동안 부족국가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진정한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우디같은 부족국가에서 진정한 근대국가로 변모하자면 엄청난 비용을 치뤄야 한다. 전쟁과 같은 일대 사변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우디는 자신이 처한 국제정치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중동지역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적 여건이란 미국의 약화와 브릭스 국가들의 강화를 의미한다. 사우디는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건국후 근 80년동안 묶여 있었던 미국과의 수동적 관계에서 탈피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MBS는 사우디 제2건국의 아버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 왜 갑자기 80년에 걸친 전략적 파트너 운운하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미국이 사우디를 압박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다 팔아버렸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이 무슨 빌미를 잡더라도 사우디에 경제재제와 같은 것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손을 벗어나려고 할 때, 미국은 크게 두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하나는 군사개입이고 다른 것은 정보작전을 이용한 정권전복이다. 지금 미국은 사우디를 대상으로 둘 다 수행하기 어렵다.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중국과 러시아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만일 미국이 사우디에 개입하면 중국은 곧바로 대만을 공격해 버릴 것이다. 미국은 이럴 경우 대리전을 수행했다. 사우디가 이란과 관계를 개선하기로 한 마당에 사우디를 대리전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사우디는 색깔혁명같은 정보공작을 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다. 왕정이다 보니 MBS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다른 왕자가 미국의 뜻을 따를 가능성은 없다. 물론 지금 사우디에서는 MBS를 제외한 왕자들은 모두 사실상 연금상태이다. MBS는 가스쿠지의 예에서 보듯이 사우디의 정보기관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정보공작을 하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우디를 강력하게 몰고 나갔다가 사우디가 반발하면 오히려 미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의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화를 참고 사우디에게 80년 역사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국면에서 회피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이 국면을 회피한다고 해도 이번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도 가장 가능성 높은 국가가 일본이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사우디의 이번 감산 결정과 미국의 유화적 태도는 미국이 과거와 전혀 다른 처지라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관찰해야 할 것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

[박영태의 경제읽기] 흔들리는 금융경제 vs. 성장하는 실물경제  - 통일시대

[박영태의 경제읽기] 흔들리는 금융경제 vs. 성장하는 실물경제

미국을 위시하여 저물어가는 소위 선진국 경제와 떠오르는 신흥국들의 경제 사이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은 어떠해야 할까?

저자: 박영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흔들리는 금융경제 vs. 성장하는 실물경제

흔들리는 금융경제

‘뱅크런(Bank Run)’, 신용을 기반으로 한 금융경제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일 것이다. 이 단어는 곧바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 유령이 미국에서 다시 출몰했다.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대체로 테크업종 위주의 신생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SVB(Silicon Valley Bank)가 뱅크런(약 400억 달러의 예금 인출)을 견뎌내지 못하고 3월 10일 파산했고,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 영업에 특화되어있던 Signature은행(뱅크런 규모 약 200억 달러로 추산)도 파산했다. SVB는 미국 예금보험공사를 거쳐서 First Citizens은행에 헐값에 넘겨졌다. First Republic은행에 대해서는 JP모건체이스 등 대형은행 11곳이 공동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여 일단 위기를 봉합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들, 특히 중소형/지방 은행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2022년부터 위기설이 나돌던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은행은 최고가 대비 99%가 할인된 가격(주식)으로 또 다른 스위스 은행 UBS에 인수되었다.

SVB 등 미국 은행 사태에 연방예금보험공사(Fed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재무부, 연방준비위원회(Fed) 등이 신속히 대응하여 이번의 뱅크런 사태는 일단 봉합이 되고, 크레딧스위스도 UBS에 인수됨으로써 당장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달러 중심의 금융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앞으로 장기간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입만 열면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시장경제에서의 자기 책임원칙을 방기한 것이다. SVB 등 이번 미국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를 맞아 미국 당국은 1인당 예금보호 한도인 25만 불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거액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로 함으로써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고(혹자는 이를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라고 비아냥거림), 그것은 또한 미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또한 UBS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크레딧스위스은행의 AT1(Additional Tier 1)채권은 전액 상각된다. 이 채권은 CoCos(Contingent Convertibles,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불리는데 발행은행의 자본비율이 특정 기준치보다 떨어지면 자동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설계된 반면 이자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작년에 크레딧스위스가 9.75% 수익률로 이 채권을 발행한 바 있음). 어쨌든 AT1도 채권이기 때문에 상환 우선순위에서 주식보다는 앞선다. 그런데 이번에 크레딧스위스의 주식은 22.48:1의 비율로 UBS 주식으로 교환됨으로써 큰 손실을 입기는 했으나(크레딧스위스 주가 최고점 대비 약 1% 수준) 전액 상각은 면한 데 반해서 AT1 채권은 전액 상각되어 이 또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크레딧스위스 AT1 투자자들은 스위스 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번 미국 SVB 등 뱅크런 사태는 단기간에 급격하게 Fed의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이 큰 배경이긴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팽창한 중소형 기술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것도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미래의 성장성에 의거하여 가치평가를 받는 신생기업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치평가에서 불이익(할인율 상승)이 발생하게 되고 IPO(주식시장 상장)나 기타 자금 조달에서 저금리 시대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 이번 SVB 사태도 이 은행의 주요 고객인 신생 테크기업들 중 일부가 경영상황 악화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SVB의 채권(미국 국채) 투자 손실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한다.

이제 앞으로 닥쳐올 미국의 경기침체와 맞물리면 상황은 전반적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 이는 다시 이들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중이 높은 중소형/지방 은행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게 될 것이다. 아래의 참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간 미국 중소형은행(자산규모 2,500억불 이하)의 대출성장률이 대형은행들에 비해 높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점유율에서는 중소형은행들이 42%로 상당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소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임). 즉, 앞으로 미국의 신생(중소)기업들과 중소형은행들은 다가올 경기침체와 함께 추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편,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공적기관들의 향후 늘어날 은행 지원을 고려하면 자본이 부족하여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관측이 많은데 당장은 미국의 정부부채가 한도에 달해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민주, 공화 양당이 정치적 득실을 놓고 정부부채 한도 확대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진통을 거친 후에 부채한도는 확대가 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미 높은 정부 부채비율(2022년 말 기준 GDP 대비 123%)이 앞으로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달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림 1] 미국 은행 규모별 대출성장률

[그림 2] 중소기업대출 점유율

이제 미국의 경기침체가 코앞으로 다가온 듯하다. 미국의 경우 과거 경험상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통상 10년 만기 금리)가 단기금리(통상 2년 만기 금리 혹은 3개월 금리 사용)보다 낮아지면 이후 약 1년 ~ 1년 반 사이에 경기침체가 시작된다고 한다.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장단기금리차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너스(-)영역으로 들어가고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금년 중반부터는 경기침체가 현실화할 확률이 높아졌다. 우선, 그동안 미국 경기를 지탱해주던 소비는 이제 차츰 혹은 급격히 둔화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가계에 지급되었던 긴급 자금들이 이제 소진될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하락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세도 마이너스(-)의 경제효과를 일으켜 미국 소비경기를 둔화시키게 될 것이다.(미국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가계의 직접적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미국 가계들의 주택 모기지는 대부분이 고정금리 형태라고 함. 반면, 상업용부동산의 경우는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대출수요는 이미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그림 4), 조만간 실제 대출 증가율도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를 부채질하게 된다.

[그림 3] 미국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 2년 만기 채권 수익률

[그림 4] 미국 기업들의 대출 증가율과 대출수요 조사

그런데 미국 경기가 침체로 접어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안정된 것에서 보듯이 공급망의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림과 동시에 통화를 긴축(양적 축소, QT)하던 중에 이번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거꾸로 통화를 증발(양적 완화, QE)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Fed)의 자산이 늘어나면 시중에 통화가 공급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산이 줄어들면 시중 통화를 흡수하는 것인데, 이번 뱅크런 사태로 인해 불과 2주만에 Fed의 자산이 무려 3,900억 달러나 증가한 것이다(그림 5 참조. 2023.3.8일 8.34조 달러에서 3.22일 8.73조 달러로 증가). 즉,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QT를 통해 축소된 자산규모 약 6,230억 달러에 비해 단 2주만에 그 환수액의 60% 이상이 다시 시중에 풀린 것이다. 이것은 SVB나 Signature은행 외에도 다수의 은행들이 Fed의 긴급자금대출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Fed의 긴급자금이 공급된다면 당장의 금융경색 우려는 봉합할 수 있겠지만, 늘어난 통화는 다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제 미국 경제는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고물가가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림 5] 미국 연준(Fed)의 자산규모 추이

성장하는 실물경제

3월 초순에 중국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 대비 5%로 정했다. 지난해의 낮았던 성장률을 고려하면 그리 높지 않은 목표로 무리한 성장 추구보다는 안정 속의 성장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월 중에 발표된 중국의 1~2월 경제지표들은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면서 예상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3.5%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외식수요는 9.2% 증가하여 코로나 방역 해제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화판매는 2.9% 증가했다. 1월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 전체 재화판매 증가율이 다소 낮게 나온 요인이라고 한다.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제조업투자는 꾸준히 10%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정자산투자는 5.5% 증가했다. 이 중 인프라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했고, 부동산투자는 –5.7%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그리고 신규주택 기준 부동산가격도 1선 도시들을 위주로 전월 대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7일 자로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0.25%p 인하하였다.

[그림 6] 중국 1~2월 주요 경제지표 동향

[그림 7] 주요 품목별 판매증가율

[그림 8] 주요 산업별 생산증가율

[그림 9] 인프라투자와 부동산투자

[그림 10] 신규주택가격 전월비 증가율

[그림 11] 중국의 은행 지급준비율

미국 달러의 위상 약화

미국의 금융경제가 흔들리는 반면 중국, 인도 등 비서방권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미국 달러패권의 약화는 불가피하다. 우선 외환시장에서부터 이미 달러의 약세는 시작되고 있다. 작년 9~10월 경부터 달러 약세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달러 인덱스(주로 유로, 엔 등 선진국 통화들과의 상대 가치)는 작년 9월 114를 넘기도 했으나, 지금은 102 수준으로 이미 10% 가량 하락한 상태이다. 중국 위안화와 대비해서도 작년 10월 고점 대비 약 5% 절하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이 최근까지도 금리 인하 및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금융완화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나타난 현상이며, 향후 중국 실물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될수록 위안화의 상대적 강세, 달러의 약세는 추가로 진행될 것이다.

[그림 12] 달러 인덱스 추이

[그림 13] 위안화/달러 환율 추이

그리고, 중국이 사우디와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한 점, 이 외에도 중국-러시아, 러시아-이란, 이란-중국 등 주요국들 간에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들로 교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점 등은 향후 달러의 위상을 약화시킬 구조적인 동력이 된다. 또한, 아직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결제통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달러패권의 약화는 미국 자체의 경제, 정치적, 군사적 위상의 하락과 함께 향후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한국의 선택은??

[그림 14] 미국 제조업지수(우)와 한국 수출

[그림 15] 중국 제조업지수(우)와 한국 수출

작년부터 한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이는 작년 중국 경제가 강력한 코로나 방역정책,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낮은 성장률에 머문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 보여지고 있는 경제지표들은 이제 미국 경기의 후퇴와 중국 경기의 회복을 시사하고 있다.

즉, 미국의 제조업지수(ISM)가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면서 향후 미국 경기의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의 제조업지수(PMI)는 50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경기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수출도 최악의 국면으로부터는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일 뿐이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및 주요 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한국 기업들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근래에 우크라니아 전쟁, 중남미의 핑크 타이드와 반미·반제 물결, 중국의 중재를 통한 사우디-이란 관계 회복,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 등등의 상황전개를 통해서 미국 및 EU 등을 포함한 범서방 진영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서방 진영의 상대적 위상 하락은 정치적,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력 측면에서도 확연해지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보면 2021년을 기점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소위 선진 7개국의 합산 GDP를 BRICS의 합산 GDP가 추월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BRICS 주요국들이 선진국들 대비 현저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귀결이 된다.

[그림 16] G7과 BRICS의 합산 GDP 비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든 공동화된 자국의 산업기반을 재확충하기 위해서 IRA(Inflation Reduction Act), CHIPS Act(반도체 지원법) 등과 같은 일련의 대책들을 내세우면서 동맹국들, 특히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 등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하여 저물어가는 소위 선진국 경제와 떠오르는 신흥국들의 경제 사이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은 어떠해야 할까? 기업들로서야 자신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고자 애를 쓰겠지만, 문제는 한국 대중들의 대중 혐오 정서에 편승하거나 이를 자극하고 오로지 ‘한미동맹’ 혹은 ‘한미일동맹’에 목을 거는 극우적 이념에 사로잡힌 윤석열정부의 행태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로막을 것이 두려울 뿐이다.

[무돌이]

바보 석열이 하는 짓이 중학생 수준이다
콜걸은 국고를 낭비하고, 용산에서 기업
사노님들과 만남을 주재하고있다
뭐하는 미친년이 굿하는 것도아니고
돈병에 안걸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을 수 없는 요사스런 여자라 바보
석열이 가지고 놀고있다
나라망차는 윤완열퇴출이 시급하다

[마당거우]

극초음속이란 보통 마하5이상 비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나 서구유럽 러시아 중국등도 극초음속비행체의 엔진은 만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극초음속으로 활공할려면 공기에 대해 견디는 금속이 필요합니다.

즉 극초음속으로 날라가면 공기의 접촉으로 인해 그 비행체는 불타버리고 폭발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금속을 개발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 물체의 정체는 <주체철>입니다.

이 주체철이 바로 극초음속이든 마하 20이든 전부 공기저항을 이겨냅니다.

미제나 서구유럽이 죽기살기로 이 철의 비밀을 알려고 했으나 전부 실패합니다.

간혹가다 미제가 극초음속 미사일실험을 성공합니다.

그 철은 바로 중국에서 팔아넘긴 소수의 철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중국을 믿지 못합니다.

요즘은 중국이 정신을 차렸는지

미제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포기합니다.

더이상 이 금속을 구할방법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믿거나 말거나.

소설입니다.

...

[마당거우]

여기서 CNC를언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994년 대국상때 슬픔에잠긴 김정일위원장께서 어느 사업장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 구속에 천막에 덮인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저것이 무엇이냐고>질문하자 일군이 <CNC입니다>

그것을 보신 위원장께서 너무도 기뻐합니다.

비록 3축의 <CNC>이지만 그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0여년전에 25축의 <CNC>가있다고합니다. 5층높이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조선에서는 마음먹은데로 미사일이든 전투기든 우주비행기든 꽝꽝 만들어 대겠지요...

믿거나 말거나.

소설입니다.

...

[마당거우]

하다보니 이말도해야겠습니다.

1998년 조선의 18세 소녀박사가 인류사에 빛나는 이론을 발견합니다.

이 이론은 바로 지구중력을 이겨내는 원리를 발견한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는 UFO의 탄생을 가져옵니다.

조선에서는 우주비행기라고 하더라군요...

첫 우주비행기가 아마 2001년인가?
처음나옵니다.

통일되면 우리 눈앞에 떡! 하니 나올겁니다.

조선에서 은근히 조그마한 기사가 소리소문없이 나옵니다.

조선의 20대소년장군이 태양에가서 시료를 채취하여 왔다!

정말일까요?

믿거나 말거나

소설입니다.

ㅎㅎㅎ

...

[마당거우]

할말은 너무도 많은데 다음에...

^^;;

[진미향]

오--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세리랑]

김정은이가 많이 날씬해졌군요.
재력에 무력이 합쳐지면 부잣집아들이 천하장사가 된 것 같은 거라서
지역사회에서 큰소리를 쳐도 통하는 위력을 가지게 되죠.
미국은 그동안에 너무 자주 지역민들에게 헛발질로 위협하는 동네깡패짓거리를 하다가
이제 세월에 장사가 없다는 늙다리가 돼서 이빨빠진 호랑이격이 되었죠.
우크라이나에서 춘계공세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인해전술이 아니면 안통하죠.
하지만 막강한 화력앞에 생명은 목숨을 내놓지 못하고
숨고 마는 게 생명계의 진리죠.
마약을 먹지 않는한 맑은 정신으로는 포탄불바다속으로 몸을 살라버리려고 하는
생명체는 없기에 그 또한 어렵다고 봅니다.결국 미국의 장거리포가 등장할 지도 모르지만
그 장거리포가 우크라이나를 벗어나면 그포와 같이한 나라 또한 불바다가 되겠죠
유럽놈들이 미쳐가지고 성동격서전쟁을 벌려놓고 이제야 진면목을 드러냈죠.
속아넘어간 놈들이 어리할 뿐이고 생명이란 원래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저 자기가 살것만 바라보는 돼지새끼정도로만 봐야 정답이지 않을까하죠.
어자피 이빨이 다 빠진 늙다리가 뭘 할까마는 혹시라도 몸속에 칼을 숨겨서
협상장에 나가서 어쩌자는 거는 아니겠죠.
성동격서를 사랑한개들의 꼴통합창 끝

[가을운동회]

마당거우님 아시는거 많이 좀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