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만에 南겨냥 작전지도 꺼낸 김정은/탈달러화, 미 군사력에 치명적,평화를 필사적으로 막는 미국 /북한이 국가안보실장을 날렸다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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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15050?sid=104

“길거리서 갑자기 잡더니”…우크라男, 공포대상 된 이들의 정체

“길거리서 갑자기 잡더니”…우크라男, 공포대상 된 이들의 정체
입력2023.04.11. 오후 8:21 이상규 기자
대반격 노리는 우크라, 공격적 징병 모집
거부때는 징역형…징집 피하려 해외 도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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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하는 우크라이나군.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올 봄 대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많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군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리 곳곳에서도 징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출처: https://youtu.be/i9F0l6rLycM

한국,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 논의/CIA 도청때문에 안보실장 사임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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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천회 4시간 전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9

미국, 용산 대통령실 도청…대통령 포함땐 '핵폭탄급'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미국, 용산 대통령실 도청…대통령 포함땐 '핵폭탄급'

기자명 이유 에디터 입력 2023.04.10 07:00 수정 2023.04.10 08:48 댓글 9

국가안보실 논의 도청… 대통령실 파장 축소에 급급

항의도 못하는 윤 정부…"미국과 협의하겠다" 말뿐

국가안보실장·외교비서관 '우크라 포탄' 문제로 경질됐나

바이든-윤 26일 정상회담…살상무기 지원 압박 예고

미국, 전화 통화부터 전자메시지까지 모든 정보 도·감청

출처: https://youtu.be/AdasTGReMMg

벨 통신 184, 러시아 공영 방송 보도// 푸틴의 국내 경제정책// 우크라의 최후 반격// 몰락한 EU 의장// 마크롱의 변신// 스노우든 재등장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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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오늘은 어제저녁에 방송된 러시아 방송 엔떼배와 렌테배 2군데 방송 뉴스를 취합하여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푸틴대통령은 쁘리모랴 주시사로부터 정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자리에서 주지사는 특수전 물자 지원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였고, 쁘리모리야 지역 인프라 발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7rFvAF1Hgyo

'Spiritual Leader' 달라이 라마의 추태!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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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천회 2시간 전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라는 달라이 라마가 어린이에게 혀를 빨아달라고 하는 영상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인도 북부도시 다름샬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에는 한 인도소년이 달라이 라마에게 다가가 곁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달라이 라마는 소년을 무대로 올라오게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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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달러화, 미 군사력에 치명적 / 평화를 필사적으로 막는 미국 / 가치 전쟁의 승자는?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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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천회 1시간 전 #탈달러화 #가치전쟁 #평화

출처: https://youtu.be/bwkv5AAJCY8

미, 터키판 젤렌스키 세우나?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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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에서는 미국이 터키의 레짐 체인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14일은 터키 대선입니다. 러시아 매체 Vzglyad는 미국이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인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을 박탈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앙카라와 모스크바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에르도안의 모든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

출처: https://youtu.be/1535vsbUjgU

경제강국 판도 이렇게 바뀐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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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천회 2시간 전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국제지정학, 지경학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World Bank와 IMF가 작성한 GDP PPP, 구매력 기준 GDP의 변화추이입니다. 1992년과 2008년 그리고 1년 뒤인 202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전벽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ATUKN8Wk7yM

전세계 꾸짖는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외교위원장의 기이한 정신세계!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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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천회 14시간 전

프랑스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해 Strategic Autonomy를 강조하면서 미국, 우크라이나, 타이완 편을 들지 않자 키예프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외교위원장 올렉산드르 메레즈코가 총대를 매고 마크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ypk8wjzOJ1w

"유럽은 미중대립에 말려들면 안돼"/"Strategic Autonomy 발휘해야"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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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에서는 프랑스 마크롱의 생존을 위한 외교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회담에서 마크롱은 시진핑 보다 두배나 긴 시간동안 떠들었습니다. 시진핑은 그래도 이를 귀 기울여 들어줬고 최고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gbdbZuGfbzM

미국, "우크라이나 대공미사일 4월부터 고갈"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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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8fVHQMr6DtI

전역한 미군 정비병, 우크라이나에 투입 논의중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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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천회 8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0p5Ks-Xvs8I

우크라이나 전황(4/10)- 러, 우의 자포리자 반격부대 보급창고 맹폭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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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30411078700504?section=nk/index

"유감·규탄·경고"…대화 이끌던 통일부 이젠 대북압박 선봉에 | 연합뉴스

"유감·규탄·경고"…대화 이끌던 통일부 이젠 대북압박 선봉에
2023-04-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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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연락채널 불통·개성공단 무단가동'에 강경 일변 성명 발표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책임 묻겠다"지만 실효성은 제한적
통일부,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4.1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이 대화는 외면한 채 도발에 매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통일부도 대북 강경 대응의 선봉에 서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 남북연락 채널에 불응하고 개성공단 무단사용을 계속하자 직접 카메라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대북 압박의 전면에 나섰다.

권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연락채널 무응답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을 규탄한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500여 자 분량의 짧은 성명은 '강한 유감', '규탄', '강력 경고' 등 강경한 메시지로 채워졌다.

북한에 연락 채널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조차 담기지 않았다.


통일부 장관 성명이 나온 것은 2013년 7월 류길재 전 장관이 본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당시 류 전 장관의 성명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가 3달 넘게 이어지자 이를 재개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이번처럼 북한에 대화가 아닌 유감과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4.11 hama@yna.co.kr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해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심리전 같은 걸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통일부에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 통일부는 최근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북한이 크게 민감해하는 이슈인 인권문제에 앞장서는 것인데, 일각에선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될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권 장관이 성명에서 언급한 북측의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명에 언급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에는 모두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 1항에는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공공의 목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수용한 경우에는 제4조 2항에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고 적시했다.

일방이 상대방의 자산을 수용한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개성공업지구법 7조는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준다'고 규정했다.

이 법 46조에는 분쟁해결 방안도 적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는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고 돼 있다.

정부가 북측에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해당 조항 등에 근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측의 법적 조치가 북한에 실제적인 효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권 장관은 가능한 법적 조치에 관한 질문에 "남북 간 합의서가 있지만 그 합의서에 기초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능한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위법 행위를 부각한다는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북한의 반응을 끌어낼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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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1008951504?section=nk/news/all

김정은, 남한 지도 펴놓고 회의 "전쟁억제력 더 공세적 확대"(종합) | 연합뉴스

김정은, 남한 지도 펴놓고 회의 "전쟁억제력 더 공세적 확대"(종합)

송고시간2023-04-11 07:41

이상현 기자

평택 주한미군 기지 가리키는 듯…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재

"적들이 어떤 수단으로도 대응 불가능한 군사방안 마련"

북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주재…"전쟁억제력 더 공세적 확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중대한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가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성원들과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했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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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3-04-11 07:41

이상현 기자

평택 주한미군 기지 가리키는 듯…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재

"적들이 어떤 수단으로도 대응 불가능한 군사방안 마련"

북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주재…"전쟁억제력 더 공세적 확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중대한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가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성원들과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했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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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안전상황을 더욱 엄격히 통제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가속적으로 강화되고있는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이 언급한 '전쟁억제력'은 핵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선공격작전계획과 여러 전투문건들을 료해(파악)하시면서 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하기 위한 군사적대책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밝히시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중앙통신이 배포한 회의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 지도의 서쪽과 남쪽 지역 일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과 탁자 위의 서류를 바라보는 모습, 참석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히 김 위원장이 가리키는 위치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변인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간부는 지휘봉으로 계룡대 인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1043000504?section=nk/news/all

10개월만에 南겨냥 작전지도 꺼낸 김정은…전방 군단장도 집결 | 연합뉴스

10개월만에 南겨냥 작전지도 꺼낸 김정은…전방 군단장도 집결

송고시간2023-04-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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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근 기자

김정은, 서울·평택 가리켜…'南대응 불가능' 군사행동 실무 문제·기구편제 결정

'평양점령·참수작전'에 대응한 공세적 작전계획 논의 가능성

북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주재…"전쟁억제력 더 공세적 확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중대한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가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성원들과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했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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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국가 방위력과 전쟁준비 완비를 위한 중요 군사적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방 군단장들을 모두 불러들여 남한지역의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지도'를 펼쳐 놓고 직접 손가락으로 특정 지역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모습도 보여 세부적인 군사적 지침들이 제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 주관 회의에 남측을 겨냥한 작전지도가 등장한 것은 작년 6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11일 전날 개최된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회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보도 내용으로만 보면 최근 연이어 공개한 전술핵탄두 탑재 가능 무기들의 운용과 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매체가 언급한 '대응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방안들'은 핵무인수중공격정(해일) 등 최근 시험발사된 여러 전술핵탄두 탑재 가능 전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으로 제시된 수중·지상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등의 개발 계획과 배치 등도 토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말하는 전쟁억제력은 ICBM과 전술핵탄두 탑재 전력 등 핵무력과 재래식전력을 통칭한다.

북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주재…"전쟁억제력 더 공세적 확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중대한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가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성원들과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했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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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회의장에 걸린 남측지역 작전지도에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사진이 2장 공개됐다. 한 장은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인근, 다른 한 장은 서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전방 군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근방에 지휘봉을 대며 보고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회의장에는 박수일 총참모장, 정경택 총정치국장, 강순남 국방상, 김성철 제1군단장, 박광주 제4군단장, 조경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최두용 제5군단장 등이 참석한 것이 식별됐다.

북한은 전방에 4군단(서부), 2·5군단(중부), 1군단(동부)을 배치해 놓고 있어 려철웅 2군단장도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작전 구역별로 전술핵탄두 탑재 전력 등이 포함된 최신 작전계획을 김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전선공격작전계획과 여러 전투문건들을 료해(파악)하시면서 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하기 위한 군사적대책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선공격작전계획'에는 작년 6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승인된 '중요 군사행동계획 임무'가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전방부대 작전계획에 추가된 이 임무는 대남 전술핵무기 운용과 남측의 3축 체계에 대응한 '선제타격' 전략전술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주재…"전쟁억제력 더 공세적 확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중대한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가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성원들과 조선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했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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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중앙통신은 적들이 '평양점령'과 '참수작전' 등의 망언을 노골적으로 흘리고 있다고 언급해 김 위원장 주재 이번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거론됐을 가능성도 크다. 북측도 관련해서 '서울점령' 등 공세적인 대응 작전계획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신은 "회의에서는 현정세를 심도있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의 군사적선택을 더욱 명백히 하고 강력한 실천행동으로 이행할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엄격히 갖추는 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이 작전지도를 꺼낸 회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2013년 3월에는 전략군 미 본토 타격계획 작전지도를, 2016년 7월에는 탄도미사일 남한 타격지점을 명시한 작전지도를 각각 공개했다.

2017년 8월에는 남한지역을 사등분한 전략군 미사일타격 작전지도를, 작년 6월엔 남측 동부전선 일대가 나타난 작전지도를 공개했다. 모두 김 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였다.

특히 2017년 8월 작전지도 공개 후에는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고, 작년 6월 공개 때는 전방부대에 중요 군사행동계획 임무를 추가했고,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이 실시됐다.

이번에 또 남측지역에 대한 작전지도를 꺼내 들어 북한이 대형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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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4/11 10: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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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대응이 불가능한 군사 행동 방안 마련”…북, 중앙군사위 열어

“대응이 불가능한 군사 행동 방안 마련”…북, 중앙군사위 열어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4/11 [10:10]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회의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주요 성원과 인민군 전선 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한미의) 침략적인 군사 정책과 행위들이 위협적인 실체로 부상하고 있는 현 조선반도[한반도] 안전 상황의 엄중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과 전쟁 준비를 더욱 완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고 한다. 신문은 “최근 들어 ‘평양점령’과 ‘참수작전’이라는 호전적인 망언들까지 노골적으로 흘리며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전쟁을 가상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한 적들은 연일 반공화국 대결 망발과 공격성 군사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고취하며 자기들의 불순한 침략적 정체를 행동으로 명백히 보여주었다”라고 현 정세를 판단하였다. 즉, 과거에는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한미연합훈련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명분도 없이 공격 훈련을 하므로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우리의 군사적 선택을 더욱 명백히 하고 강력한 실천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엄격히 갖추는 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하였으며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 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한다. ‘대응이 불가능한 군사 행동’이란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핵 무인 수중 잠수정같이 한미 군 당국이 발사 자체를 포착하지 못하는 무기를 활용한 작전을 말하는 듯하다. 앞으로 이와 같은 훈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조선반도 안전 상황을 더욱 엄격히 통제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실용적, 공세적, 효과적’이라는 말은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선 공격 작전계획과 여러 전투 문건들을 요해”하였으며 관련해서 나서는 문제를 밝혔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이남이 그려진 대형 지도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로 추정되는 위치를 짚은 장면이 있어 눈길을 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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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아침햇살239] 북한이 국가안보실장을 날렸다?

[아침햇살239] 북한이 국가안보실장을 날렸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4/11 [04:01]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2월 24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국정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가운데). © 대통령실
	1. 윤석열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뒤집힌 이래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적 차이로 앞서고 있다. 취임 한 달 반 만에 부정 평가가 앞서고 이 상태가 10개월 가까이 지속한 대통령은 역대로 없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필패하며 윤 대통령의 거취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전국지표조사(NBS) 그래프. © NBS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효과를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했다.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망언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아예 언론 노출을 막아버린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이 외부 일정을 가거나 해외 순방을 갈 때도 기자단을 동행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뿌리는 식으로 최대한 언론 노출을 피했다. 덕분인지 실제로 지지율이 한 달 만에 8%가 오르는 성과도 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약점을 감추는 방식으로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 몇 달이 지나자 지지율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중단한 약식 회견을 또 중단할 수는 없으니 두 번, 세 번 써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탄압도 하였다. 윤 대통령은 11월 24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강경 대응을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하였다. 이런 공안탄압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투쟁을 잘 해서 정부의 강경대응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았다. 이후로도 건설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반복했지만 지지율 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앞으로도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 계속 탄압을 이어가겠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69시간 근로제를 꺼내들면서 노동탄압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민의 시선으로 볼 때 지난해부터 이어진 강경한 노동탄압이 실은 69시간 강제 노동을 시키려는 음모였던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여론은 노동계에 우호적으로 흘렀다. 지난 4월 5일 치른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이자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조합원이었던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와 역시 민주노총·전교조 조합원이자 지지후보였던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모두 압승한 것도 이런 민심을 반영한다. 두 후보 모두 색깔론, 흑색선전에 시달렸지만 여론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노동탄압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역풍까지 부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입맛에 맞는 시원한 발언을 통해 지지율 상승을 꾀하기도 했다.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무려 15조 8,506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자로 벌어들인 돈만 37조 9,628억 원이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빨리 올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들은 직원들에게 200~300% 성과급을 줬고, 희망퇴직자에게 최소 6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였다. 이게 사회적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은 2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라며 “‘은행 돈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고,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금융계를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은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통신업계도 때렸다. 민심을 달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 영향인지 2월 중순부터 2~3주 동안 지지율이 5~6% 올랐다. 하지만 이런 민심에 편승한 사이다 발언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실제 금융권의 변화는 없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돈잔치’를 때리는 ‘말잔치’로 끝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전세사기, 일명 ‘빌라왕 사건’도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토부와 법무부에 합동 법률지원 티에프(TF)를 만들어 이분들(빌라왕 피해자)에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 등기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공분이 모인 ‘빌라왕 사건’을 적극 해결하겠다며 듣기 시원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보름쯤 지난 3월 2일 인천에서 ‘빌라왕 사건’ 피해자 모 씨가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모 씨는 유서에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라고 남겼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말잔치만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만 요란하고 실제 민생에 변화를 주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국민이 원하는 사이다 발언을 해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지율을 올릴 수 없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 쓰는 중이다. 제주 4.3 추념식에 불참하고 대구를 방문한 것도 그런 차원이다. 부산 횟집 단합대회도 마찬가지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답답한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술이라도 마시니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 건물 밖에 나와서도 조폭 분위기를 내며 사진이 찍히는 실수를 한 것이다. 이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매달리는 건 중도 확장을 포기한 행태다. 거기다 국힘당을 친윤 일색으로 만들어놨으니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필패다. 남은 기간 호재로 작용할 만한 것은 안 보이고 악재만 보인다. 시사저널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정 영역 1위는 경제로 무려 43.8%가 나왔다.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은? 민주당 55.5% 국민의힘 39.1%」, 시사저널, 2023.4.7.) 그런데 당장 윤석열 정권은 공공요금부터 올려야 한다. 난방비 폭탄으로 싸늘해진 민심을 달래고 당장 4월 5일 재보궐선거도 신경 써야 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보류하고 있지만 관련 공기업의 적자 누적이 심각한 상황이라 결국 언젠가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게 언제가 됐든 제2의 난방비 사태로 이어지면서 내년 총선에 타격을 줄 것이다. 2. 윤석열은 미국이 북한을 ‘응징’해주길 기대한다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은 역시 ‘북풍’이다. 그런데 예전처럼 위기가 증폭된다고 해서 저절로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안보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 정권으로 인식돼 지지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위기 증폭과 함께 북한을 확실하게 ‘응징’하는 압도적인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만이 보여줄 수 있다. 지난 1월 31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난 윤 대통령은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틈만 나면 했다. 한 마디로 미국의 강력한 핵 전략무기를 잔뜩 보여달라는 것이다.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서 핵공격 훈련을 하고 핵잠수함이 동해에서 미사일도 팡팡 쏴 줘야 언론에도 그럴듯하게 보도되고 국민도 안심해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원래는 한미도 북한의 군사 행동에 적극 대응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한국군 현무 탄도미사일과 주한미군 에이태큼스 탄도미사일을 5발 발사했다. 이 가운데 초반에 발사한 현무 미사일 한 발이 뒤로 날아가면서 사고가 났지만 그래도 나머지 미사일을 모두 발사했다. 그만큼 대응 의지가 강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일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당시 북한이 11월 7일에 이 사실을 공개할 때까지 한미 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북한의 공개에 관해서는 “우리 군에 포착·탐지된 것은 없다”라며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순항미사일을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지 않고 무작정 ‘사실과 다르다’라고 단정한 것을 보면 당국도 허를 찔려 무척 당황한 듯하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는 언제든 불시에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북한의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1형.
	그래서인지 이 다음부터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직접 대응을 하지 않고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무인기로 서울을 훑고 지나가도 격추를 시도하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2월 20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기라고 발표하자 다음날 한국 공군이 F-35A 공중급유 사진을 공개한 것도 의아하다. 언론은 이를 두고 “북한이 유사시 한국 공군기지를 무력화하더라도 F-35A가 공중급유를 통해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과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군, F-35A 공중급유 장면 첫 공개…북 방사포 위협에 대응」, 한겨레, 2023.2.22.) 북한이 우리 공군비행장을 공격하는 무기를 공개하면 그걸 요격하거나 선제공격으로 무력화하는 무기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군비행장이 공격당하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비행장 없어도 공중급유하면 된다’는 식의 수세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자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서 미국이 본때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그래서 훈련 직전인 3월 5일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보냈다. 미국을 다녀온 김 실장은 귀국 직후인 9일 기자들에게 “한국이 (대북 확장억제) 기획이나 집행, 운용성 증대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다 집행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면서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온갖 전략무기를 공개하며 압도적으로 분위기를 장악했다. 아마 윤 대통령은 미국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고 또 미국을 향해 ‘날리면’ 같은 발언을 할 수는 없으니 기껏 한 일이 김 실장을 해임한 것이다. 김 실장이 미국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서 미국이 소극적으로 움직였으니 책임을 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을 향해 무언의 불만 표출을 한 것이라고 봐야겠다. 북한의 군사 행동을 우려해 최대한 몸을 사린 미국과 그런 미국에 불만을 품고 김성한 실장을 해임한 윤 대통령. 이렇게 보면 김 실장은 결국 북한이 날린 게 아닌가 싶다. 3. 윤석열은 미국 국빈방문으로 반전을 노린다 3월 한미연합훈련으로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던 윤 대통령의 구상이 깨졌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포기할 리는 없다. 이번에는 4월 말 미국 국빈방문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원래 미국은 외국 정상의 방문을 사적방문, 실무방문, 공식 실무방문, 국빈방문으로 등급을 나누며 이 가운데 국빈방문이 의전상 가장 높은 단계다. 바이든 정부 들어 국빈 초청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또 한국 대통령으로는 지금까지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등 6명만 국빈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12년 만에 다시 국빈방문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미 상하원 연설도 공식 초청받았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건 10년 만이다. 이처럼 미국이 윤 대통령을 환대하는 것은 일본에 퍼주기를 하면서 한일 군사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느라 고생했다고 치하하는 성격이 강하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일본과 관계를 ‘개선’했으니 가서 칭찬도 받고 이를 계기로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윤 대통령의 바람처럼 녹록치 않다. 윤 대통령은 자기가 어려울 때 미국형님이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 미국은 그럴 처지가 아니다. 자기 코가 석자라서 남을 더 약탈하면 약탈했지 도와줄 형편이 아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면 온갖 환대를 다 받고 나서 산더미 같은 청구서를 받아 돌아올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삼성, 현대를 이미 반도체,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나게 약탈했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완화, 민관협업 증대, 재정건정성 강화, 다양화, 자유 등의 이름으로 위장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미국 자본이 한국에서 더 먹을 거리가 생긴다. 이런 민영화에 더 속도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이 뭘 요구하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내 재벌들이 미국에 약탈을 당할 때 그들도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이니 손해볼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미국이 약탈한 만큼 보상을 받기로 정부와 조율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로 재벌에 특혜를 주려고 시도했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은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나 인하하려고 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1%밖에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올해 약 9천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며 2027년까지 14조 원 가량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함께 69시간 근로제로 재벌의 손해를 매워주려고 한다. 정부는 일이 많을 때만 일시적으로 69시간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쉬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간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체 노동시간은 늘지 않고 최대 노동시간만 늘어난다고 해도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라는 치명적인 피해가 닥칠 수 있다. 원래 기업은 일이 몰릴 때를 감안해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일이 몰릴 때만 임시직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최대 노동시간을 늘리면 일이 몰릴 때에도 더 적은 수의 노동자로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상시 고용해야 할 노동자 수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의 69시간 근로제는 재벌에게 정리해고를 통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미국의 약탈이 야기하는 폐해는 결국 노동자·서민에게 전가된다. 약탈의 먹이사슬 같은 것이다. 따라서 만약 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또 뭔가 청구서를 받아오면 지지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일본과 본격적인 군사협력을 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안정화에 이어 군수지원협정을 맺어 자위대에 무기도 지원하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대통령실 도청 사건으로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지지율 하락을 부른다. 반면 윤 대통령이 원하는 ‘북한 응징’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 발린 말 정도로 그칠 것이다. 물론 강경한 반북 발언이 북한의 군사 행동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조절하느라 골치 좀 아프겠다. 어쨌든 지금까지 미국이 틈만 나면 ‘확장억제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공언해왔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 발린 말로 지지율을 올리기는 힘들다. 결과적으로 이번 윤 대통령 방미는 지지율이 오르는 계기가 아니라 더 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은 대패한다. 앞의 시사저널 기사를 보면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1.5%, 국힘당은 37.5%로 나왔다. 특히 수도권에서 격차는 20% 포인트로 나왔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큰 차이로 민주당이 앞섰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참패하면 곧바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될 수 있다. 아마 지금 윤 대통령 눈앞이 깜깜할 것이다. 4. 객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 매달리며 ‘북한 응징’으로 지지율을 단번에 뒤집는 꿈에서 깨지 못하는 이유는 객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북한은 ‘약소국’이니 당연히 미국이 북한을 ‘응징’할 수 있다고 여긴다. 또 미국이 직접 ‘응징’하지 않더라도 ‘승인’만 해주면 한국군이 나서서 북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여길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는 문 대통령이 북한 편을 드는 바람에 미국이 자제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는 자신이 집권했으니 미국도 마음 놓고 북한을 ‘응징’해 주리라 여길 것이다. 윤 대통령의 눈에는 세계 곳곳에서 쫓겨나는 미국도 보이지 않고,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말을 아끼는 미국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놀라 공항을 폐쇄하는 미국도 보이지 않고, 북한이 무력시위를 할 때마다 대화를 요청하는 미국도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그저 ‘초강대국’ 미국이 자기를 위해 ‘확장억제 제공’ 같은 말을 해줄 때마다 힘이 솟을 뿐이다. 이른바 ‘(미)국뽕’에 취하면 이렇게 된다. 이처럼 객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니 미국이 북한을 ‘응징’하지 않는 이유도 찾지 못한다. 아마 우크라이나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덜 돌리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주의를 끌기 위해 미국에 더 매달리고, 가끔 ‘날리면’ 같은 불만 토로도 해보고, ‘독자 핵개발’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도 던진다. 더 위험한 건 윤 대통령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북한과 무력 충돌을 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해서 미국의 정전협상을 방해한 것처럼 윤 대통령 역시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발발하면 미국이 개입해 북한을 ‘응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되는 건 지상작전사령부(아래 지작사) 사령관 인선이다. 최전방 육군 부대를 관할하는 지작사는 북한과 무력 충돌 발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하는 곳이다. 현재 지작사령관은 전동진 육군 대장인데 건강이 매우 나빠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첫 날인 3월 13일 한미연합사 장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을 정도다. 특이한 건 정밀진단을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튼 이 일로 지작사령관 교체설이 돌았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인선이 안 되고 있다. 언론에는 ‘이번주에 한다’, ‘다음주에 한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만 나올 뿐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최전방에서 뭔가 의도하는 게 있다면 자신의 구상을 단행할 사람을 지작사령관에 임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뻔히 들여다보고 있고, 평시에도 주한미군의 통제에 따르는 국군 안에서 누가 윤 대통령의 뜻을 따라 무모한 행동을 할까 싶다. 그러니 한 달 째 인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객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 윤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정도만 다를 뿐 윤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은 곧 망한다’, ‘미국은 천하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비단 국힘당 뿐만 아니라 전반 정치인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런 게 망국의 지름길이다. ‘(미)국뽕’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44

<23-4-11 미국의 도청, 러시아의 동해 미사일 발사, 김성한 해임, 그 3각관계의 의미 : 우리도 모르

<23-4-11 미국의 도청, 러시아의 동해 미사일 발사, 김성한 해임, 그 3각관계의 의미 :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의 한가운데를 지나왔을 가능성>

국내정치 2023. 4. 11. 08:02

미국의 도청에 대해 이제 겨우 언론이 나서서 한두마디씩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대통령실이 도청당한 것은 주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도청에 대해 지나친 대응을 하는 것에 무슨 저의가 있으며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어렵다.

자기가 도청을 당했으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인이 도청을 당해도 형사처벌을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것에 무슨 저의를 따지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한미동맹을 걱정해야하는 측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되어야 옳다. 왜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해야할 걱정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은 길거리에서 무뢰한에게 뺨을 맞고 자신의 뺨을 때린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같다. 이것은 스톡홀름 증후군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면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한 상대마저 옹호하려 하는 것일까?

최근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미국의 도청마저 감싸기 바쁜 윤석열 정권이 왜 김성한을 해임했을까 하는 것이다. 처음에 김성한과 이문희를 해임했을 때, 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법에 반발이 심해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국의 도청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김성한이 해임당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한국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게 수출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이문희라는 외교관과 김성한이 논의한 것이 도청되어 공개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러시아가 동해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러시아가 동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을때, 그 이유를 미국 해군의 동해안 진입을 거부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글을 올린 바 있었다.

도청한 결과의 보도와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연결해보면, 러시아는 미국 해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동해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윤석열 정권에게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넘겨주면 한국을 교전당사국으로 선언하겠다고 위협 또는 협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주었을때,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러시아는 이런 점을 강력하게 한국에게 경고했을 것이다. 교전당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전쟁상대로 보겠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전쟁상태 진입이라는 위협이외에도 여러가지 협박을 했을 것이다. 우선 북한에 방공망 체제를 제공하여 한국과 미국의 공군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부산항에서 포탄을 선적하여 수출하지 못하도록 봉쇄할 수 있다는 정도의 위협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이다.

미국이라면 모든 것을 다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윤석열은 당연히 이런 사실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러시아가 한국의 부산항을 봉쇄하고 하늘길을 막아 버리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존적 위협이다. 그래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전쟁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면 즉각 공세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도 자신의 실존적 위협이 아니다. 러시아와 일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한국 봉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김성한 안보실장을 경질하고 러시아의 협박과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다. 필자의 이런 이야기는 추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다른 어떤 시나리오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결국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를 타격하고 러시아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골수 친미파인 김성한을 경질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전쟁의 한가운데를 지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해오던 김성한을 상실한 것이 못내 아쉬울 것이다.

이미 한국은 구한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학]

3월 말 미제 nyt 기고문에서 핵전젱을 막기 위헤 평화협정이 답이라고 나팔 불던데.....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마당거우]

수십년전부터 조선과 미제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숨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요.

1969년 미 간첩선 그리고 미 간첩비행기 그리고 여러가지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모르는 전쟁을 조선과 미제는 벌리고있습니다.

그정점이 아마도 천안함사고 이후겠지요...

그리고 미제는 조선을 악마화 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을 조작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미제는 군사적으로 어찌할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후 트럼프를 내세워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미제는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세균전

미제는 상황을 오판합니다.

조선이 중국에 매우 많은 경제적인것을 기대고 중국이 조선과 단교하면 조선이 끝장날것으로 생각한듯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중국에 퍼뜨렸는데 상상밖으로 조선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해버립니다.

황당한 상황에 미제는 허둥지둥합니다.

군사력도 안돼. 경제적인 제재도 안돼. 국제적인 제재도 안돼.

그렇다고 조선과 대화도 안돼.

그래서 위회적으로 러시아를 자극했는데
미제는 여기서 놀라 자빠집니다.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한 첫 한달간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살한듯 한듯 하는데...

ㅇ

[마당거우]

여기서 조선은 신의 한수를 둡니다.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을 금태환 하게합니다.

세상에서 금태환 하는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즉 그나라가 금태환을 하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화폐는 그나라의 화폐를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즉 세상 모든 나라의 화폐가 안정화가 되고 함부로 미제나 서구 유럽이 함부로 화폐를 찍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화폐를 찍어 내고 싶으면 금을 확보해야합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기가막힌 조건을 내겁니다.

그나라 화폐가 없으면 무상으로 식냥과 에너지를 제공하겠다고...

아프리카와 제 3세계가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미제나 서구제국주의나라가 겁박을 하면 도와주겠다고...

러시아의 뒤에 누가 있을까요?

조선과 혈맹인 나라가 웃습니다.

꾸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란. 시리아. 세네갈. 베네수엘라. 예멘. 인도네시아. 등등...

세상사.. 알다가도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소설입니다.

...

[진미향]

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cibies]

신선한 소설입니다. 이렇게 서로 품앗이하면 발전도하고 좋지요~

[무진]

돌아가는 사황이 어찌 소설이실화 소설 같소이다^^
쉴때 한번 쉬러 와요 옛날에 번개처럼 왔다가 갔는데
몇칠 쉴만한 공간은 있어요 세상야기 소설거리도 만들겸,,,,,

[무진]

덕유산 자락이 좀 멀긴 하지요,

[세리랑]

내년이면 중국이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에 오르고 러시아도
5위이내로 경제대국이 된다는 시나리오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여하튼 제국주의에 반기를 드는 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여
달러를 버리고 새로운 통화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중요하죠.
특히 금본위제는 미국의 깡패질이 종말을 고했다고 보면 되죠.
소위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우방동맹들이 앞다퉈서 도산하고
제각기 자기살길을 찾는 다면 유로도 한칼에 없어져버리죠.
끈떨어진 국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면 생명체의 본능이 되살아나겠죠.

미국의 금본위제탈퇴가 윤전기를 통한 세계경제지배로 전락하면서
악랄한 국제깽단체가 들어서고 마피아들이 경제를 움켜쥐는 시대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트럼프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놀다가 소위 보수라는 놈의
앞잡이가 나와서 탄핵을 말하고 윽박지르다가 민주를 가장한 선거전에서
선거체계의 모순을 잘 이용한 민주당에게 당하고 말았죠.
어째튼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지휘를 하면서 용병을 끌어들이지만 결국
패하고 말겠고 폴란드까지 확전을 시키려고 하나
우크라이나의 방공망파괴로 이제 전투기가 폭격하는 상황까지 가버리고 말았죠.
전투기가 폭격을 했다는 기사는 어느쪽이 승기를 잡았다고 극명하게 밝힌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