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3. 무기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프랭스]

사회복지 - 민주노동당


3. 무기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분배적 요소를 강화하겠습니다.

가. 평등, 공공성을 지향하는 연금제도로의 구조 변화


- 공적연금급여 축소없는 무기여기초연금 도입

- 국민연금보험료 피용자부담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연금보험료 상한액 폐지

- 군복무, 육아 기간에 대한 연금급여권 제공



1.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 원칙


1) 연금영역의 시장화 저지, 공공성 고수

현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 인상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이용하여 공적노후보장을 축소시키고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사연금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연금시장 확대를 부추김으로써 노후보장 영역에 대한 시장의 침식을 부추기고 있다. 노후보장에서조차 빈익빈부익부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시장화를 저지하고 공적인 보장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2) 전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보편적 제도로 개편

현 국민연금제도는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서 실업, 불안정고용의 확대 등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형식적으로ㆍ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공적사회보장제도로서 제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불안정 노동자, 농어민, 전업주부 등을 포함한 전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가 보험료 납부능력 및 납부기록과 무관한 전국민에 대한 보편주의적인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저소득층 연금급여 수준의 인상을 통한 재분배적 요소 강화

노동기간의 빈곤이 노후에 그대로 재생산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가 연금보험료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저축적 개념이 아닌 평등주의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수준이 전반적으로 필요(needs)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할 때 재분배적 요소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 즉, 연금제도의 빈곤제거 효과, 평등 지향적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


4) 합리적인 방식의 재정적 건전성-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현정부가 추진하는 "보험료 인상-급여 하향조정"은 재정안정을 위해 공적연금제도의 소득보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방안이다. 즉, 민중의 희생, 복지권 축소를 대가로 연금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연금급여 축소보다는 보험료 부담방식의 변경, 일반예산의 연금재정 지원,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한 연금재정 확보를 우선 고려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5) 기금운영의 공공성 회복

최근 "최대 수익성 확보가 최대의 선"이라는 명분 하에 연기금 운영의 규제가 계속 완화되어 왔다. 연기금의 운용에 공공성과 수익성이란 원칙의 균형이 무너지고 수익성만을 쫓도록 기금운용규정이 변화되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민간금융회사에 대한 위탁투자가 계속 확대되어 온 동시에 기금운영 정책을 세우고, 심사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참여는 더욱 축소되었다. 따라서 연기금 운영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실제 기금운영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 대안


1. 공적연금 축소없는 무기여 기초연금제도 도입


무기여 기초연금 +국민연금(공적소득비례연금)



1) 무기여 기초연금 도입의 근거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으나 연금제도는 아직 전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서는 적용범위, 적절한 보장성, 합리성 등에서 크게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 국민연금제도로는 향후에 충분한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 다수 영세사업장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이력이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이들의 노후빈곤 가능성은 높다.

- 현재 노인 중 연금수급율은 10% 안팎.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대부분 저소득 노인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 급여수준은 최저등급가입자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시 소득대체율이 100%라고 하지만 실제 22만원에 불과.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액은 매우 낮음.

- 즉, 현연금제도 유지로는 노후보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의 불평등 또한 개선되지 못할 것임. 즉, 현정부의 연금정책을 따를 경우 노후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못함.

또한 고용/ 실업, 고임금/저임금 등 양극화가 노동시장 상황 변화 - 상시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를 보장의 전제로서 요구하지 않는 기초연금 필요함.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노동에 대한 개념 확장 필요

실업, 산재와 달리 노령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복지권에 근거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함

향후 노인복지 시설에 더 많은 노인들이 거주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노인들이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함. 즉, 노인복지 체계 구축의 기초가 될 것임


2) 제도 설계


(1) 수급자격

- 국내거주요건

: 기여와 무관하게 지급개시 시점에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혹은 거주연한이 그에 못 미치더라도 10년 이상 국내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시 완전기초연금 수급. (국내거주 연한 및 보험료기여 연한이 부족한 경우 약간의 급여감액)

- 수급연령: 퇴직연령 규정이 65세로 늦춰지는 한에서 65세부터 지급.


(2) 급여수준

- 1인당 평균임금의 15%. 2002년 평균임금 188만원 기준, 282,000원

- 최소한 기초연금이 현재의 최저생계비(1인가구 35만6천원, 2인가구 58만9천원)에 준 해야하나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보험료 주수입원인 임금변화에 준하여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 급여는 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해당시점 평균임금에 연동해서 지급한다.

-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급여 합산한 공적연금급여액의 가구당 상한액을 지정한다.


(3) 재정조달방식

- 일반조세(자본거래세 등) + 보험료(소득비례부분을 축소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분을 기초연금 부분으로 전환)

- 특히 조세재원은 주식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연금세 설치 고려

- 사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중단, 대신 증가한 조세액을 연금재정에 직접 투입

- 보험료는 당분간 15% 이내로 고정.


(4)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 제도의 조정 및 재분배적 성격 유지

- 급여수준 목표 : 계층별 목표치 수정하여 급여산식 재구성. 재분배적 성격 극대화

: 평균소득월액 가입자(2003년 기준 신고소득 약 132만원)가 단독가구 기준, 40년 가입시 평균임금 기준 60%를 보장받는 것을 기준으로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산정방식 전면적인 조정.


(5) 전제

개인연금 급여를 포함하여 전체연금급여(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 부유층에 대한 기초연금 급여는 대부분 소득세로 환수됨.

자영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파악.

제도이행관련 원칙: 기존가입자들의 국민연금 급여권 보장. 단 이후 기초연금과 합산한 급여지급시 과다급여 방지를 위해 조정.


2. 임금노동자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


1) 내용: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 보험료 부담방식의 변경

- 근로계약 형태와 부관하게 피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폐지: 현행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서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즉, 현재 9%의 연금보험료가 4.5%씩 노사간 분담하는 방식에서 9% 전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

- 피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폐지를 전제로 임금상한액(현재 360만원) 이상에 대한 연금보험료 도입. 임금상한액 이상에 대한 보험료는 이후 급여액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음.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 재원으로 사용.


2) 근거

- 연금은 어짜피 이연임금.

-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자영자에 비한 임금생활자에 대한 보상 필요.

- 개인기여분이 낮아질수록 재분배적 정책 도구 이용할 수 있는 정당성이 높아짐.

-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정부개정안이 추정하는 16%보다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인상시 고용주부담분인 8%-9% 정도로도 국민연금재정 부담이 가능함.


3. 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

- 현재는 3개월 이상 고용노동자에 대해서만 피용자 가입자로 인정하는 것을 계약기간 1개월 초과 및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로 확대.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고의적인 보험료 납부 회피 및 연체에 대한 처벌 및 감시 규정 강화


4. 출산/ 군복무 기간에 대해 연금수급권 부여

: 연금권 인정기간은 출산의 경우 최대 3년, 군복무는 "복무기간+2개월" 에 준함


5. 농어민에 대한 연금급여계산에 특례 적용

10년 이상 농업 혹은 어업에 종사한 경우에 연금급여 산정시 메리트 제공.

- 근거: 농어민은 기타산업 종사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 있음.

상대적으로 기업연금,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은 집단으로써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음


6. 기타공약

퇴직금 축소 및 기업연금화 반대, 개인연금 확대 반대, 세제혜택 축소

연금제도 합리화

: 국민연금제도(공적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 산정 방식의 합리화

- 표준소득월액 등급제 폐지

- 보험료 산정 및 급여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하한액 조정- 지금은 소득상하한액의 조정장치 없음. 현재 1995년에 변경된 소득상하한액을 그대로 적용. 소득상한액이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공적연금의 기능이 축소될 것임.

: 기타 장애급여 및 유족연금 산정방식의 조정



다. 해설


1. 연금제도 관련 정세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공격 강화되고 있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이용하여 공적노후보장을 축소시키고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강화하여 사연금시장 확대를 부추기고자 하고 있음. 정부의 국민연금 급여 축소 시도 및 사연금 및 사연금기금 운용수익에 대한 대규모의 조세혜택이 그 증거임. 더구나 정부는 공적연금에 대해서조차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노후보장상품"이란 식으로 오히려 연금제도를 개별적인 저축인 것처럼 연금제도의 성격을 왜곡선전하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음. 따라서 연금제도의 시장화를 저지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보임. 하나의 길은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전체 노후보장제도를 개인연금 등의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임.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은 보험료 인상과 급여인하를 통한 국민연금 축소와 함께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하면서 노후보장을 개인의 손에 맡기는 것임. 다른 하나의 길은 공적연금제도의 수준을 포괄하는 대상이나 급여수준 면에서 한층 상승시켜 사연금 시장 팽창을 막는 것이다. 즉, 노후보장의 상품화를 막고 공적연금 확대를 통해 노후빈곤의 차단, 평등성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기초연금도입안은 전체 노후보장 시스템을 기초연금이란 허울좋은 명분을 가지로 축소시키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연금 등을 통한 시장중심적인 노후보장을 지향하는 것이다.

- 이들의 기초연금액은 신고소득액의 10%(약 13만원)에 불과하며 40년 기여시 신고소득액의 20%(26만원)를 제공하는 것임.

- 국민연금은 직역연금 개념으로 축소. 평균소득자에게 40년 가입시 20% 보장. 즉, 평균소득자의 공적연금급여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40%에 불과함

- 기초연금 도입자체보다는 어떤 기초연금을 도입하느냐가 중요. 기초연금 도입이 공적소득보장의 축소 및 사연금 확대의 계기가 되어서는 곤란.


2. 기초연금의 소요 재정규모 추산

2005년 기준으로 노인인구 350만명을 기준으로 한달에 9870억, 연 11조 844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http://www.pangari.net/policy/read.php?category=사회복지&no=78

[프랭스]

음. 우선 잠깐 찾아본거 뿐이다. 낼모레가 논문심사라.. ^ ^; 음. 글고 나도 경제에는 참 깜깜이다. -.-; 임상적으로는 네가 나보다 훨 나을 거다. 하하. 난중에 더 찾아보마.

[이민보]

현식아 이거 넘 길다..관심은 있는데 좀 간추린 내용 없을까? 핵심만 추려서리,,,,

[곽나임]

바쁜데 빨리 답변해줘서 넘 고맙구나. 착한 일 했으니 논문심사 잘될거야.ㅎㅎㅎ 나중에 지니 맛난거 사줄께. 2번 읽어봤는데 쫌 어렵구나.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금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나 소득재분배제도로 확실한 방향을 정했으면 싶다. 지금처럼 이도 저도 아니면서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곽나임]

글구 사실 첨에 사람들 억지로 막 가입시킬때 내가 공무원이라서 봉천2동 담당으로 엄청난 성과를 올렸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나중에 돈 많이 준다고 무조건 가입시켰다. 지금보니 나도 국민연금 사기극에 일조했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