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한중관계

최근 3개월간 우리 언론에 나타난 한중 관계 정리 ---------------------------------------------------------------- 중국中대사관, 한국 “대만총통 취임식 참석말라” - 동아일보 06/02 자-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달 20일 열린 대만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취임식에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 달라”며 불참을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의 정치 외교적 파장을 낳고 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선 “현 정부의 탈미친중(脫美親中) 정책에 따른 대(對)중국 저자세 외교가 중국의 이런 오만함을 키웠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한층 집요해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 오마이뉴스 06/11 자 중국판 내셔널지오그래피 6월호, 고구려가 자국 역사임을 강조 ---------------------------------------------------------------------- 中서 한국인 또 사형 - 경향신문 2004/5/29(토) 중국에서 한국인 사형수가 처형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재외국민 보호에 비난이 불가피해졌다. 주중 대사관은 ㅅ씨(64·자영업)가 28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 11시) 중국 산둥성(山東省) 칭다오(靑島) 근교 사형집행장에서 사형을 당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서 중국에서 사형당한 것은 2001년 신모씨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국외교의 기로 - 한국일보 5.6 자 - ---------------------------------------------------------------------- 중국쇼크 - 재확인된 중국의 위력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전세계 금융 시장이 감기에 걸린다" 지난 주 전세계 금융 시장은 이른바 `중국쇼크`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이날 한국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2.93% 급락하며 900선은 물론 880선까지 붕괴됐다. 외국인은 이날 8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 치우며 사상최대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 中 하이얼 한국법인 설립..한국시장 공략 - 연합뉴스 2004-04-28 중국 최대 백색 가전업체인 하이얼이 한국시장을 직접 공략한다. ---------------------------------------------------------------------- 세계 일류상품 한국53개, 中은 753개 - 한국일보 04/13 우리나라의 세계 일류상품 품목수가 199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세계일류상품은 급증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류상품의 품목 수는 2003년 현재 53개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의 1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 역사는 항상 반복 됩니다. 저는 지금의 한중 관계를 마치 당나라 시대 때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와 이북에는 발해가 대치 해 잇는 형세와 무척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강국 당나라의 이이제이 정책에 의해 우리는 교류와 왕래가 단절된 것 처럼 오늘날 중국은 또 다시 우리에게 정치와 경제 분리 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 과거 처럼 똑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도약과 함께 우리 한반도에서의 입김이 더욱 거칠어 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또 다시 과거 처럼 중국의 종속국으로 전락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한중간의 흐름은 급속도로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잇습니다. 이전 등소평은 2010년 경 한국은 중국 광동성 나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잇다고 예측 햇는 데 그의 말이 작년 12월 무려 6년이나 앞 당겨져 실현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과거 10년 보다 앞으로의 5-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파악하고 슬기롭게 준비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아래의 내용은 제가 쓰는 컬럼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 好선생의 중국 알기 10 - 황사(黃砂)를 보며 매년 봄철이 되면 우리에게 달갑지 않는 손님 황사(黃砂)가 찾아온다. 황사는 우리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주어 2002년의 경우 전국의 초등학교가 집단 휴교를 했으며 항공기가 230편이나 결항되었다. 뿌연 황사가 우리의 파란 하늘을 뒤덮는 것을 볼 때마다 필자는 마치 중국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여러 생각이 교차되곤 한다. 한중 관계를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또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고도 말한다. 우리는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 천년 역사를 통해 중국에 의해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 왔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대 사건은 반드시 일정한 공식처럼 한반도에 어김없이 큰 영향을 미쳤다. 몽고와 만주족의 중국 침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근대사에서 중국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화가 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일제 식민지화의 길을 걸었다. 가까운 현대사를 살펴보면 중국 대륙의 공산화와 함께 북한도 공산화된 것처럼 한중 양국의 관계는 이와 같이 철저한 공동운명체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것이다. 이제 중국은 오늘날 우리의 제1수출시장, 제1 투자국으로 또 경제적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 간의 교류는 산업보완성,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이후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경제도약과 함께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입김이 거세어 졌다. 중국 총리 말 한마디에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6자 회담도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숨죽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또 다시 과거처럼 중국에게 종속관계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찹찹한 심정이 들 때가 많이 있다. . 2주전 미국의 비즈니스위크는 “한국이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수년 내에 중국의 위성국으로 전락 될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이득을 취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ꡓ고 보도했다. 이러한 우려 섞인 충고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산업에 공동화 현상이 생겨나고 있고, 또 지난 92년 이후 한국 제조업체에서 7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같은 기간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창출한 고용 규모는 100만개를 넘어섰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 투자가 이전 노동 집약산업에서 오늘날 기술, 지식 집약 산업으로 진출되면서 우리의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와 중국간의 기술격차가 현저히 줄어 지난 달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는 중국보다 기술면에서 겨우 1.7년 앞 서있어 5년 안에 격차가 없어지면(2010년) 중국과 기술격차가 사라지는 2011년에는 대중무역이 전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 전망했다. 우리는 이제 중국과의 향후 관계를 준비해야할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중국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속적인 상호 동반자 관계를 유지 할 수도 있으며, 또 과거처럼 종속적인 관계로 전락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동시에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국카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패권주의적 정책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중국의 영향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체제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開賄世(개화득세) " 중국 시장을 열면 세계 시장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 유명 기업의 제조 공장으로 또 세계 시장으로 각축이 시작되어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는 곧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과 같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거대한 시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의 선진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중국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창세 이전부터 한국과 중국을 뗄레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동반자 관계로써 맺어 주셨다. 필자는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히 사용하기 위함이라 확신한다. 이러한 귀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국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合力)하여 선(善)을 이루니라. (羅 lu&oacute; 롬 8:28) 한국기독신문 2004. 05.20자 [ 호선생의 중국 알기 ]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