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험대

[청석 임병식]

중대재해처벌법 시험대

임병식 rbs1144@daum.net

 또다시 국민을 열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니, 희생당한 당사자가 더 억울하고 가족들이  분통을 터트릴 일이지만, 국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도 적지 않다.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하면 청주 오송 지하도로 참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럴 수가 있는가.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고, 용산 이태원참사가 일어난 것이 언제라고, 무슨 까마귀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다. 매뉴얼을 만들면 뭐하고 국민에게 홍보만 하면 뭐하는가.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지위에서 구태의연한 채 안일하게 보내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데 떠들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2023. 7. 15일. 폭우로 인해 충복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려하자 한시민이 청주시청에 신고를 했다. 그것도 사고발생 1시간 30분전이었다. 뒤이어 위급한 신고는 두 차례나 더 이어졌다.

 그러나 조치는 없었다. 아니, 경찰이 출동하기는 했다. 그러나 잘못 알리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가서 허탕만 쳤다. 잘못 알아들었다면 위치를 정확히 묻고 정확하게 출동지시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녹음된 신고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분명이 ‘오송 지하도로’라고 하는 말이 들린다. 그렇다면 상황근무를 하며 딴 짓을 하거나 근무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인식결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충분한 시간에 청주시청은 손을 놓고 있었고, 상황근무자는 충북도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행복청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 사이에 지하도로에는 17대의 차량이 진입했고 거기서 무고한 시민 14명이 사망했다. 그 어간에 운 좋게 살아난 3명이 있는데 구출한 미담은  어처구니없는 관계당국의 무 대처롤 인해 퇴색이 되어 버렸다.

 이 사고는 2022. 10. 29일. 할로인 축제시 용산 이태원 해밀턴호텔 좁은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그때도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신고전화가 빗발쳤으나,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무감각했다.

 사람이 몰리면 위험하고 그것도 경사로라면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압사사고가 나는 건 당연한데 통제를 하자 않았다. 뒤늦게 경찰관 몇 명이 투입했으나 그때는 이미 늦었고, 역부족이었다. 그 과정에서 구청의 안전요원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사이에 축제를 구경나온 아까운 청춘들 155명이 넘어져 속절없이  죽어갔다. 그것을 보고 국민들은 얼마나 흥분했던가. 이게 정신이 있는 것인가. 위험이 예상되면 사전 조치를 하고 신고를 하면 화들짝 놀라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곳에는 경찰서장도 없고, 구청장도 없었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책임있는 지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안전대책의 붕괴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 최일 선에서 상황관리를 하는 직원은 어떤 사람이라야 하는가. 공감능력을 가지고 사안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근무시간만큼은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성실한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신고를 해도 건성으로 흘려듣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엄중한 조처가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처분을 생각하면 안타갑기는 하지만, 용서는 아니 될 것 같다.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가 처벌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부양하는 가족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휘계통을 통하여 책임을 묻게 되면 중간 책임자, 그리고 그 윗선은 어떠하겠는가. 거기까지 오르는데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 안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서 차제에  보고체계의 꼼꼼한 손질, 인재를 유발의 원인도  철저히 따져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들의 무신경과 방관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은 무슨 죄인가. 이태원에서는  취업을 해 좋아하던 딸, 전도유망한 연기자들이 죽어갔다.  이번에도 사연을 보면 결혼한 지 한 달 된 교사,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70이 넘도록 청소노동을 나간  이웃들이   버스 안에서  무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반복되어야 되겠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후 첫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부디 안전불감증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조처가 되기를 바라본다. (2023)

[人山 이희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다들 인재라고 합니다 천재가 아닌 인재라면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나와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잘못한 게 없다고 강변합니다 심지어 억울하다고 합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 도덕적 책임까지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공포 속에서 처절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의인들의 영혼에 경의를 표합니다

[청석 임병식]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대처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분통이 터집니다. 무고하게 죽어간 생명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책임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