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1년 7월 16일)
[ 정치/외교 ]
1. 양국 간 협상 난항으로 이미 시한을 1년 3개월이나 넘겨 올 4월에 국회에 제출된 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비준 동의안이 3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협정 공백 기간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고함
2. 민주당이 19·20대 사회주의경제법이란 거센 비판으로 폐기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통과시킨다고함
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 FC' 구단 후원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4년째 수사 중인데 경찰이 이 지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4. 민주당 소속 3선인 이환주 남원시장이 당내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에 SNS 등을 통해 정세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5. 이른바 '오거돈 - 박원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으로 잠깐 면직이 됐다가 다시 5급 비서로 의원실로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함
6.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1야당의 탄탄한 조직력 확보와 전폭적인 홍보를 통해 제1야당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고함
7. 부산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A위원장은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졌을 당시 조국 지지 시국 성명에 참석했었다고함
8. 최근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천41명이라고함
9.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위협적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하고 북한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해 민간 기업과의 정보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공격적으로 대북 사이버전을 전개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문재인정부 들어 신재생 보조금이 약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6000억원으로 4년 동안 2.5배 급증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연간 8조8000억원 이상으로 이는 전남도 전체 연간 예산 크기와 맞먹는 규모라고함
2.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시장이 악화와 각종 선심성 정책에 기금을 활용하면서 실업자 구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문재인정부 들어 23조원 이상 감소했으며 고용보험기금은 전체 67개 기금 중 2016∼2020년 순자산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했다고함
3. 정부가 한동안 확진자가 줄어들자 인력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 파견 간호사는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하면서 숙련된 인력 한 명이 절실한 가운데최근 밀려드는 확진자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간호사가 많아지면서 의료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함
4. 코로나19의 군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군 당국이 규정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은 588명으로 장교 143명, 부사관 438명, 군무원 7명이며 육군이 474명으로 가장 많다고함
5. 아덴만으로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장병 전원이 확진 여부와 무관하게 공군 수송기에 태워 조기에 귀국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지난 4월 군 내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청해부대에는 백신을 보내지 않았다고함
6.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합동 감찰 과정에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 수사팀 검사 두 명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추진했으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다고함
7.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공식 선전물에 쇠퇴하는 일본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외교 결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수정했다고함
8. 해양수산부는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을 적발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정위와 협의해 원만히 해결한다고함
9. 행안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달성하기 위한 우수사업△PET병 재활용 그린섬유 플랫폼 조성(대구) △드론하이웨이 조성(대전)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허브 구축(경기) 등 15개를 선정하고 이달 중 총 300억 원을 사업비를 지원한다고함
10. 강원도 춘천시가 단수 사태 7일 만에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수돗물 대란 사태 관련해 시의 늑장 대응과 부실한 조치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고함
[ 경기종합]
1.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달 셋째주부터 지급되고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고함
2.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함
3. 탄소 배출 저감정책 확산 여파로 식용뿐 아니라 바이오연료용 콩기름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두(콩)유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66.22센트로 올 들어 70%가량 상승했으며 튀김용 콩기름값은 50% 가까이 폭등했다고함
4. 유럽연합(EU) 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이 더 많을 경우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BAM) 도입에 따라 한국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어 연간 1조22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국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고함
-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다 2026년 전면도입됨
5. 삼성전자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화에 따라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저녁 법인카드 사용 제한 등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함
6.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2021년 상반기 국산 승용차 신차등록대수는 총 63만 8,644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으며 상반기 전체 1위 차종은 5만 2,276대의 신차등록대수를 기록한 그랜저이며 카니발은 경쟁 차종 없이 독보적인 인기를 이어가며 2위를 차지했다고함
7. 1위 종합 전지 소재 회사가 되기 위해 전지 소재에 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LG화학이 분리막 사업 핵심 파트너로 세계 3대 습식 분리막 업체 도레이와 분리막 합작사를 설립한다고함
8. 5G 가입자 증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터넷TV 같은 미디어 서비스 부문 성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통신 3사의 합친 영업이익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1조원을 돌파했다고함
9. 조달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정부 조달 사업에 중국 업체가 참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중국 중궈중처(CRRC)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위례신도시를 종단하는 경전철 트램 차량 입찰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전동차 구매 입찰을 취소하고 참가 자격을 수정해 신규 공고를 냈지만, 앞으로 최저가 입찰제 틈새를 노린 중국 업체들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고함
10. 수익성 하락으로 페루 8광구 사업을 정리 중인 한국석유공사와 포스코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이 광구 사업으로 파괴된 환경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페루 정부에 올해 6월까지 37억원의 벌금을 냈지만 환경오염이 확인될 때마다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벌금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야할지 알 수 없다고함
11. 온라인 매출이 10% 수준에 불과한 백화점들은 명품과 패션 등 오프라인 채널이 실적을 견인하기 때문에 안전한 쇼핑 환경을 강조하는 방역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함
12.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GS리테일·퍼미라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국내 2위 배달업체 요기요를 인수한다고함
1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거래정지된 신라젠이 현 주가(1만2100원) 대비 4분의 1 수준인 주당 3200원으로 1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해 발행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는 최근 주가의 10% 이상 낮출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래정지 기업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증자에서도 하한선이 없어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15일 원·달러 환율은 7원 떨어진 1,141원 50전에 코스피는 0.66% 오른 3,286.22에 코스닥은 0.89% 오른 1,054.31에 마감했다고함
2.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한 한국은행은 정부 방역대책과 백신 접종에 힘입어 코로나 확산세가 예상보다 빨리 진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함
. 올 상반기 한국거래소 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1조원을 돌파했으며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금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 젊은층이라고함
3.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서울 여의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서울시는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여의도 국회와 35개 금융기관 및 콜센터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요청했다고함
4. 카드업계가 각 카드사의 '페이' 앱을 타사 카드에 개방해 하나의 앱에 여러 회사의 카드를 등록·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 등록 시스템을 11월까지 구축한다고함
5.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해상이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가 심각한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감독하지 못하는 병원들의 폐해 행위를 이번에 공정위가 감독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함
6. 여객열차를 타는 승객들은 객실 내 흡연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열차를 운행하는 철도 기관사들은 관련도 미비로 운행 중에도 일상처럼 흡연을 하고 있다고함
7.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1천948건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2.7% 감소했지만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총 9조7천97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71.2% 늘어났다고함
[ 사회/이슈 ]
1. 일상생활속 델타변이 전국 확산으로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6명으로,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명으로 이 중 절반인 5명이 중국산 시노팜을 접종했다고함
2.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가 110여 개국으로 확산되면서 ‘3차 대유행’ 초입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함
3. 16일부터 비가 19일까지 전국을 적신 뒤 20일부터는 한층 더 강한 더위가 찾아온다고함
4.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해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귀국한 한국인 수가 44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입국자는 2019년보다 46.8% 줄어든 23만3,000명이라고함
5. 지난해 병원을 찾은 탈모 질환자는 약 23만명으로 이 중 30대가 전체의 22.2%인 5만1천751명으로 여성 환자는 1만7천838명이라고함
6. 서울동부지검이 옵티머스 펀드에 학교 재산 120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고소된 건국대 유모 이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건국대 노조가 동부지검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의 이유로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무혐의 처분을 한 부장검사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이 부장검사의 사법 연수원 동기라고함
7. 경찰이 QRC뱅크를 금융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으로 피해자는 탈북민이나 조선족 등 5천여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는 7천억원에 달한다고함
8. 지금보다 더운 8월 한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두려움 마음을 진정하고 맑은 정신과 긍정적인 힘을 얻고자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은 7월19일(월)부터 7월23일(금)까지 쉽니다.
[ 국 제 ]
1.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우존스 0.15% 상승, S&P500지수 0.33% 하락, 나스닥 0.70% 하락 마감했다고함
2. 15일(현지시간)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OPEC플러스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과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 미국 휘발유 재고의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2% 떨어진 배럴당 71.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15일(현지시간) 8월물 금 선물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된 영향 등으로 0.2% 상승한 온스당 1,829.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3만1000달러 대까지 밀린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대에서 매물이 많이 물려 있어 3만 달러 선이 깨지면 가격이 수직 낙하될 수 있다고함
5.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대만 주권, 신장 인권 탄압, 홍콩 비상사태, 쿼드,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정상회의에서 영상으로 만나 아시아·태평양 주도권을 놓고 격돌한다고함
6. 미 국무부는 미 최대 송유관 업체, 육류 가공 기업에 이어 지하철·선박 등 공공 교통 시설까지 랜섬웨어 공격을 받자 사이버 공격을 벌인 해커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1000만 달러(114억원) 지급한다고함
7. 미국 상원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목 제한 없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고함
8. 미국 자동차 안전 규제기관이 지난해 11월 리콜된 GM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 차량 소유자 약 5만명에게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충전 후 집과 기타 구조물 외부에 주차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내에서 지금까지 1만2천여대가 판매됐으나 아직까지는 화재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함
9. 하와이에서 멸종위기종인 바다표범을 만지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만 달러 이하의 중범죄에 처해진다고함
10.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해 지난 1분기 18.3%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올해 8%대 경제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다고함
11. 중국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미얀마·베트남·라오스와의 접경지대를 따라 500㎞에 이르는 장벽을 세우고 자경단을 조직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함
12.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는 현금 필요성이 떨어지면서 디지털 유로화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에 공식 착수했으며 상업은행이 아닌 ECB에 디지털 화폐를 보관하는 디지털 지갑 형식으로 만들어진다고함
13. 서유럽에 내린 폭우로 독일에서 사망자 58명에 실종자가 70여명으로 추정되고 벨기에는 최소 6명이 사망했으며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도 폭우 피해가 있다고함
14. 호주의 6월 실업률이 4.9%로 6개월째 하락하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을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인정함에 따라 신정(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함
2. 도쿄올림픽 경기 도중 코로나19 확진된 선수는 출전할 수 없고, 기권 처리됨에 따라 경기 결과가 운으로 뒤바뀔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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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1년 7월 16일)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갖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1위 여행 플랫폼인 야놀자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에서 2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함
- 비전펀드의 한국 벤처 투자 규모로는 쿠팡(약 3조35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며, 야놀자는 2023년께 미국 상장에 나설 예정임
2. 사모펀드(PEF)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GS리테일·퍼미라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국내 2위 배달업체 요기요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름
-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요기요 지분 100%를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고 단독 협상 중이며, DH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단독 협상 사실을 알리고 다음달 3일까지인 매각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함
3. 국내 철강·조선·정유·화학·발전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친환경 수소 운반 수단으로 주목받는 ‘그린암모니아’ 기술 공동 개발에 본격 나서기로 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암모니아 협의체’ 업무협약식을 15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함
- 그린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를 활용해 제조한 암모니아를 뜻하며,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포스코, 한국조선해양, 한화솔루션, 현대글로비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 13개 기업이 참여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함
-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연속 연 0.5%로 유지됐으며,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지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함
2.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전 분기 대비 0.37% 상승함
- 올 2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전 분기 대비 0.14%포인트 커졌으며, 주거용이 인기를 끌면서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매수세가 커지고 있음
<< 국제 >>
1.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나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2분기엔 절반으로 급감함
-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8조2857억위안(약 5017조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으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올해 1분기의 18.3%(전년 동기대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만든 불확실성이 서서히 걷히자 중국 경제 곳곳에 자리했던 위기 신호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다는 평가임
2. ECB 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우선 2년 동안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실물화폐 대신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며, ECB나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 지갑에 보관하고 결제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 金融通貨委員會)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원 상근함.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함.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주요내용에는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등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예금 및 여신에 대한 이자의 최고율,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급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등이 있음.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 자문하며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 조직·기구, 예산·결산 등 한국은행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정보 출처: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