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 장착한 핵잠… ‘괌’에 배치/충격적인 타이완 전쟁 시뮬레이션!/러시아와 집단서방, 누가 고립됐나!/윤석열의 적극적 매국행위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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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30426190647195

동해 나흘째 19차례 지진 이어져…"강진 가능성 주시"

동해 나흘째 19차례 지진 이어져…"강진 가능성 주시"
입력 2023. 4. 26. 19:06 【 앵커멘트 】 오늘(26일)까지 나흘간 벌써 19차례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육지에 비해 단층선 파악이 어려운 바닷속인 만큼 연속지진의 원인 분석조차 쉽지 않습니다. 첫 소식,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 해역은 강원도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23일 규모 1.7을 시작으로 오늘(26일) 2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날 발생한 3.5가 가장 규모가 컸을 정도로 아직 대규모 지진은 없었습니다.

육지와 해역 사이에 거리도 멀었던 만큼 육상으로 진동이 전달되거나 지진해일인 쓰나미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지점에서 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으로 이어지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해당 해역에 규모 5.2를 넘어서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합니다.

그럼에도 지진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박순천 /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 - "그 지역에서 알려진 단층이 있다든지 다른 여타의 조건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진 단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 해저단층 조사에 나선 건 지난 2018년이 처음입니다. 영덕과 부산 구간 해저단층 조사가 지난 연말 마무리됐는데, 관련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김형균 VJ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박경희

#MBN #동해지진 #나흘간19차례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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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30426173601349

일본은 왜? 이 세상 일이라고 여길 수 없을 처참한 장면 [민병래의 사수만보]

일본은 왜? 이 세상 일이라고 여길 수 없을 처참한 장면 [민병래의 사수만보]
민병래입력 2023. 4. 26. 17:36
댓글 14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학살 사실 알고 추모하는 가나가와현 실행위원회' 대표와 만남②
[민병래 기자]

1편 <나는 야마모토, 한국인들의 끔찍한 죽음 추적중입니다>(https://omn.kr/23n30)에서 이어집니다.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4/26/%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EC%B9%A8%EA%B3%B5%EC%9D%80-%EB%B6%88%EB%B2%95%EC%9D%B8%EA%B0%80/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인가?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인가?

이전도 말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이를 명확하게 해준 사건이 바로 독일 메르켈과 프랑스 올랑드의 민스크 협정과

관련한 고백이다.

작년 12월 디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메르켈은 러시아와 전쟁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계략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올랑드 또는 맞장구를 쳤다.

이 말의 의미는 민스크 협정의 보증 당사자였던 메르켈과 올랑드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만든 주원인 제공자 즉 전범임을 실토한 것과 같은 것이다.

즉 그래서 러시아에선 이 인터뷰가 나오자 메르켈과 올랑드를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민스크 협정은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만든 돈바스 자치 정부와 키예프 정부 간의

휴전 협정이다.

키예프 정부 측인 독일과 프랑스가 보증을 섰고, 돈바스 측은 러시아가 보증을 섰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협정이 유엔에서 승인된 것이다.

문제는 이 민스크 협정을 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와 전쟁시키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러시아가 이들의 함정에 빠진 것이 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유엔 헌장 즉 국제법상으론 이러한 경우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들 간의 주먹 다툼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원인 제공자보단 폭력을 먼저 행한 자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지만, 국제법상으론 전쟁의 원인을 만든 국가가

더 큰 잘못을 진 것으로 보고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유엔 헌장에 그래서 먼저 전쟁을 시작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전쟁이 발생됐다면 원인 제공자가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전범은 러시아가 아니라 민스크 협정을 계략으로 이용하여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에 준비에 몰두했던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따까리 국가들 이외엔 러시아를 전범 국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그래도 군사력을 이용한 것에 대해선 그래도 비판을 할 순 있지만

( 대화와 협상을 계속 했어야 했다는 의미에서 )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제공자로 보는 시각에서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4월 24일 러시아가 안보리 의장국이 되면서 주재한 회의에서 한국의 유엔 대사가

러시아를 비난했던 것은 윤 정부의 완전히 편향된 시각 만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러시아가 불법 침공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부터 잘못된 주장이며

유엔 헌장상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들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왜 이 주장이 맞다면 한국 전쟁 우리도 북한의 침공에 무력으로

대응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주장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유엔이 원인 제공자에 더 큰 책임을 물리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북한이 또 다시 남침을 감행했는데 유엔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북한군에 맞서 싸우지 않고 , 꽃다발을 들고 환영해줘야 할까?

중러가 북한의 제재에 찬성하지 않아서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영미프도 똑같다.

이라크 전쟁이나 시리아 전쟁, 리비아 전쟁 등등에 대한 중러가 제기한 안건들을

모조리 거부한 것이 영미프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안건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것이 영미프인데 사실 이는 당연할 수밖에 없긴 하다.

우리도 우리에게 불리한 안건이 올라온다면 거부를 할 것은 뻔하니까.

사실 우리가 중러의 협조를 받아낼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에 협조를 해줘야만 한다.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 포탄 등을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협조해주길 바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고, 대만에 대한 지지를 밝힌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의 일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도둑놈의 심보인 것이다.

심지어 북한 핵 위협을 빌미로 중러와 적대적 관계로 나가고 있는

미,일까지 끌어 들여 군사 훈련을 벌여서 중러를 자극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북 제재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바라는 것 자체가 병신짓인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인 구테흐스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짜 전범은 키예프 정부와 독, 프라는 점이다.

출처: http://www.buyrussia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51

(총정리) 우크라 반격 작전은 지금?(상) - 뒤죽박죽 설이 난무한 4월 한달을 되돌아보니.. - 바이러

(총정리) 우크라 반격 작전은 지금?(상) - 뒤죽박죽 설이 난무한 4월 한달을 되돌아보니..

이진희 기자

jhman4u@buyrussia21.com

승인 2023.04.25 20:50

출처: http://www.buyrussia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55

우크라 반격 작전은 지금?(하) - 유출 기밀문서로 비관적 전망에 시달렸던 4월 정리 - 바이러시아2

우크라 반격 작전은 지금?(하) - 유출 기밀문서로 비관적 전망에 시달렸던 4월 정리

이진희 기자

jhman4u@buyrussia21.com

승인 2023.04.26 06:59

출처: https://blog.naver.com/ygk555/223079170360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관련 미국의 심모원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관련 미국의 심모원려!!

 권영근 ・ 2023. 4. 19. 14:01

1980년대 말경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생산을 어렵게 만든 후 메모리 반도체 제조는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제조는 대만이 주도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 미국에서 생산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대만과 한국이 미 본토에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 자연히 미국 반도체 공장으로 기술이 이전될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한국과 대만으로 하여금 미 본토에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게 만든 이유는 미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생산할 것이란 의미인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의미인 것이다.

https://news.zum.com/articles/82581088

[조형래 칼럼] 일본 반도체가 부활한다

왜 미국은 이처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 모두는 패권 경쟁과 관련이 있다.

1980년대 말경 당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생산을 어렵게 만든 이후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게 만들었던 것은 일본의 패권 추구를 좌절시키는 한편 미국의 아태지역 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만과 한국이 미국 중심 질서와 단단히 연결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Chip War란 제목의 책을 보면 1980년대 말경 한국 반도체를 육성한 주체는 한국 정부와 미국의 기업이었다. 당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병철 사장에게 반도체 산업 참여를 적극 권유했으며,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에 무제한 기술을 지원해주었다고 한다. 미국이 이처럼 한 주요 이유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던 일본을 좌절시키기 위함이었다.

상기 책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병철은 영향력 있는 우호 세력인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한국정부의 도움으로 삼성을 반도체 초강자로 변환시킬 수 있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좌절시키기 위한 실리콘 벨리 전략의 주요 부분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을 발굴하는 것이었다. 이병철은 삼성이 이 같은 임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He would turn Samsung into a semiconductor superpower thanks to two influential allies: America’s chip industry and the South Korean state. A key part of Silicon Valley’s strategy to outmaneuver the Japanese was to find cheaper sources of supply in Asia. Lee decided this was a role Samsung could easily play.)"

출처 :Miller, Chris. Chip War: 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 (p. 129). Simon & Schuster UK. Kindle Edition.

여기서의 의문은 당시 왜 미국은 여타 지역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대신할 국가를 찾고자 한 것일까?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일본과 비교하여 인건비 등 반도체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을 일본을 대신하여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로 만들었는가?란 부분일 것이다.

당시 미국이 여타 지역 국가가 아니고 아시아 지역 국가 가운데 일본을 대신하여 반도체를 생산할 국가를 찾았던 주요 이유는 냉전 종식으로 유럽의 중요성이 아시아 지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붕괴로 아태지역 국가인 중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시아 지역 국가 가운데 대만과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의 이들 국가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상기 책은 다음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칩 생산이 한국, 대만,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되게 된 것이 우연히 벌어진 현상은 아니었다. 미국 정부 관리들과 기업 중역들이 심사숙고하여 내린 일련의 결심으로 인해 오늘날 미국이 반도체 생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워싱턴의 외교정책 전략가들이 아시아 지역을 미국 주도 세계와 단단히 동여메기 위한 수단으로 복잡한 반도체 공급망을 이용한 것이었다.(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advanced chip manufacturing in Taiwan, South Korea, and elsewhere in East Asia isn’t an accident. A series of deliberate decisions by government officials and corporate executives created the far-flung supply chains we rely on today.---Washington’s foreign policy strategists embraced complex semiconductor supply chains as a tool to bind Asia to an American-led world.)

Miller, Chris. Chip War: 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 (pp. XXVI-XXVII). Simon & Schuster UK. Kindle Edition.

여기서 보듯이 당시 미국 정부 관리들과 기업의 중역들은 일본을 대신하여 한국과 대만으로 하여금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게 만들어야 할 것으로 결심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했던 것이다. 한국과 대만을 미국 중심 질서와 단단히 동여메기 위해 그처럼 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왜 이처럼 한 것일까? 당시 미국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란 극우적인 책을 보면서 일본을 적국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다. 중국 또한 잠재 적국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국력이 미약한 수준이란 점에서 그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교육수준을 견지하고 있던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미국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미중교역을 통해 경제가 대거 발전한 중국이 패권을 추구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중국의 부상 가능성 저지 측면에서 보면 대만과 한국을 미국 중심 질서와 단단히 동여멜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1980년대 말경부터 북한이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의문시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아태지역 미국 안보 측면에서 보면 대만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장기적으로 대만과 통일할 구상에서 경제적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 같은 한국과 대만이 반도체를 생산하게 만드는 경우, 반도체 자체가 자본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연계관계 아래 생산할 수 있는 성격이란 점에서 미국 중심 질서와 단단히 연결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의 전략가들이 지구상 많은 국가 가운데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대만과 한국으로 하여금 반도체를 생산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에 관한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미국과 일본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왜 미국은 이처럼 생각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1980년대 말경 당시와 달리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겨룰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 중국이 반도체 생산을 추구하면서 미중패권 경쟁 측면에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미국에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의 하나라도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한 결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중지되는 경우 세계경제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으로 대만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일본 및 미국과 달리 중국과 필사적으로 싸워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중교류 측면에서 어느 정도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중국으로 반도체 관련 기술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미국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동북아지역에서 미중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미국과 일본은 자국을 대신하여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3각 공조를 외쳤던 것은 이처럼 유사시 동북아지역 전쟁에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어 삼성 반도체의 반도체 생산이 중지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세계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바이든의 미국이 한국과 대만이 미 본토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하는 주요 이유는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하여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과 대만이 공격을 받아 더 이상 반도체 생산이 곤란해지는 경우에도 반도체 부족으로 세계경제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한편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점차적으로 고갈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처럼 해도 1980년대 말경 당시와 달리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1980년대 말경 당시 북한은 곧 붕괴될 것만 같은 국가였다. 주한미군이 없이도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소위 말해, 당시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오늘날과 비교하여 상당히 적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북한 핵무장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능력을 고갈시키는 경우에도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의미할 것이다.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오늘날 삼성 반도체의 입지가 상당히 불안해보인다. 그런데 이는 미중 패권경쟁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지역의 전쟁터로 구상하고 있는 한국이 불바다가 되는 상황에서도 세계 반도체 생산 측면에서 차질이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란 미국의 심모원려의 결과인 것이다. 대만의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처럼 글을 쓰는 것은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에서 한국이 가능하면 피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란 일말의 희망 때문인 것이다.

[출처]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관련 미국의 심모원려!!|작성자 권영근

출처: http://m.jajusibo.com/62391

[자주시보] 북·중·러를 동시에 자극한 윤 대통령··한반도를 전쟁 전야로 몰아넣어

북·중·러를 동시에 자극한 윤 대통령··한반도를 전쟁 전야로 몰아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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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3-04-26


▲ 25일(미 현지 시각) 미국 NBC 방송에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사진출처-미국 NBC 방송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북·중·러를 동시에 자극하는 발언을 해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몰아가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또다시 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의 심각성은 러시아와 중국이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던 사안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25일(미국 현지 시각) N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한국]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살상 무기라는 언급을 했다. 이는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무기 지원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 개입이라고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위가 더 높은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라며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재탕했다.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후 중국은 한국에 말참견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우리는 한국이 한중수교공동보도문 정신을 확실하게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대만 문제에 있어 말과 행동을 삼가길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중국의 항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확장억제력 강화와 관련해 “북한이 감히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종종 언급해 새삼스럽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감히’라는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했다.

많은 이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친미사대 외교로 일관해 국익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몰아가리라고 걱정했다.

많은 이들의 걱정한 대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전쟁의 전야로 몰아넣고 있다.

출처: https://youtu.be/dmh139w1X1E

벨 통신 193, 우크라 전쟁의 본질 // 미국 주도 단극화에서 다극화로 // 한국 외교의 다원화 필요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구독자 7.7천명

조회수 723회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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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school 지난번 한국 방한 시 진행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러시아 학당은 국내 정치와는 무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방한 시에는 여당 쪽 채널에서의 초대를 기대하겠습니다.

간략히

출처: https://youtu.be/yrJ6imm86s0

우크라이나 전황(4/24)- 헤르손 반격시 러시아군 재앙적 타격?

지피지기

구독자 5.4만명

조회수 1.2천회 2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t8FXNI1CoxM

우크라이나 전황(4/23)-바그너 대표, "우크라군 항복을 받지 말고 사살하라" 명령

지피지기

구독자 5.4만명

조회수 4.8천회 13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cEuXMd7z-3Y

충격적인 타이완 전쟁 시뮬레이션!/"미군은 중공군 저지에 실패한다"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2.4만명

조회수 2.2천회 1시간 전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이끄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가 의뢰해 실시한 타이완 워 시뮬레이션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워 시뮬레이션의 디테일 일부를 워싱턴 프리 비컨이 보도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Yi0z5UZSSZ8

제재할수록 고통받는 달러!

박상후의 문명개화

조회수 4.9천회 3시간 전

러시아를 제재하면 할수록 고통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4월 25일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사용하면 달러가 더 이상 국제결제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말을 하기 하루전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도 같은 말을 헀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다들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oWhfIx7CIVY

러시아와 집단서방, 누가 고립됐나!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2.4만명

조회수 1.1만회 15시간 전

영국 Economist잡지사가 운영하는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작성한 전세계 친러, 반러 국가 판도입니다. 여기서 짙은 빨간색은 러시아 지지국, 중간정도의 빨간색은 러시아에 기운국가, 분홍색은 중립국입니다. 또 짙은 파란색은 러시아를 비난하는 국가, 옅은 파란색은 서방에 기운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영국 Economist가 작성한 만큼 해석이 굉장히 아전인수입니다. 그래도 전세계 판도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277/0005251081?cid=1064715

[양낙규의 Defence Club]핵탄두 장착한 핵잠… ‘괌’에 배치

[양낙규의 Defence Club]핵탄두 장착한 핵잠… ‘괌’에 배치

입력2023.04.26. 오후 3:15

양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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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인 메인함(SSBN741)의 괌 배치를 공개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SSBN)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괌에 배치된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인 메인함(SSBN741)

괌에 배치된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추진잠수함인 메인함(SSBN741)

26일 미 태평양함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사진 4장을 공개하고 메인함이 괌 해군기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은 크게 전략원잠이라 부르는 SSBN과 공격원자력추진잠수함(SSN)으로 나뉜다.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은 전략원잠이며,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잠수함은 SSN이다. 지난 2월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원자력핵추진잠수함 스프링필드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SSN에 해당한다.

전략원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 6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1976년부터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16척을 건조했는데 현재는 14척을 운영한다. 미국의 SSBN에는 승조원 150명이 탑승한다. 수중배수량만 1만8000t 이상이며 길이는 170여m에 달한다.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은 유사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할 핵우산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1월 1일(현지시간), 미국 괌 해군기지에서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펜실베니아함이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에게 전격 공개되기도 했다.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이 무서운 이유는 W76-2 ‘저위력 핵탄두(전략핵)’를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II’이 실렸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020년 2월 전술핵 탑재를 발표한지 8일만에 메인함(SSBN741에서 트라이던트II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트라이던트II에는 기존(90~475kt)의 수십 분의 1수준인 5~7kt 수준의 저위력 핵탄두 W76-2를 탑재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공개를 꺼리는 SSBN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북한에 언제든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경고”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50863?sid=100

[단독]北무인기 잡는 ‘한국형 스타워즈’ 레이저 무기 개발됐다[양낙규의 Defence Club]

[단독]北무인기 잡는 ‘한국형 스타워즈’ 레이저 무기 개발됐다[양낙규의 Defence Club]

입력2023.04.26. 오전 10:39 수정2023.04.26. 오전 11:17

양낙규 기자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 연구

어제(25일) 시험평가 '전투용 적합판정'

내년부터 양산…세계 첫 레이저 대공무기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가 개발됐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포로,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로 손꼽힌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양산하면 세계 첫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는 국가가 된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최근 충남 태안에 있는 안흥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의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전날 '전투용 적합판정'을 내렸다. 시험평가에선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전투용적합판정을 받은 레이저대공무기를 내년부터 본격 양산한다는 계획"이라며 "이후 레이저 대공무기 시제품을 다양화하고, 항공기·함정에 탑재해 미사일로부터 기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또 레이저 대공무기를 차륜형·궤도형 장갑차에 장착해 작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kW(킬로와트)출력의 국산 레이저대공무기(사진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kW(킬로와트)출력의 국산 레이저대공무기(사진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앞서 ADD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 연구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 9월에는 안흥시험장에서 20㎾ 출력 레이저 빔이 1㎞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뚫는 시연도 했다. 시연에 쓰인 표적은 북한 노동미사일이나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됐다. 당시 레이저대공무기 시제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작했다. 이번 시험평가에서는 레이저 대공무기의 사거리가 3㎞로 늘었고 실제 비행하는 무인기를 명중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산 레이저대공무기의 출력은 20kW(킬로와트)다. 전자레인지(1kW)보다 20배 높은 출력이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드론을 격추하는데 20~50kW급 출력이,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는데 100kW급 출력이, 순항 미사일을 무력화하는데 300kW급 출력이 필요하다. 군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Ⅱ’를 2030년까지 개발해 출력을 30kw까지로 늘릴 예정이다.

레이저대공무기는 속도와 가격경쟁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레이저는 초당 30만㎞를 날아간다. 극초음속 미사일(마하 8)보다 빨라 레이저를 피하거나 레이저 공격에 맞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격도 저렴하다.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1달러 가량이다. 사드 미사일(1발 110억원)이나 신궁(1발 2억원)에 비해 경제적이다. 레이저 무기는 개인 소총의 5.56㎜ 탄환보다 좁은 틈도 통과할 만큼 정확도도 높다.

레이저대공무기는 미국도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했다. 미 해군은 2020년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LWSD)를 공개했고, 다음해 미 해병대는 저고도 대공 레이저 무기(CLaWS)를 개발해 소형 드론을 요격, 격추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미 공군과 육군은 각각 F-35 스텔스기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출력 50㎾급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예정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jong****

더욱더 강력한 레이저포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단 몇초만에 파괴할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개발하기를 바란다 이 레이저포만 있으면 수천억 하는 사드 미사일을 대체할수가 있다

2023.04.2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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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k****

성능 시험은 양산 개버린에게..

2023.04.26. 1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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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k4****

표적이 정지해 있는 거 아니고, 맞는다고 바로 터지는 거 아닌데, 표적이 이동해도 놓치지 않고 계속 자동 추적 발사해서 터질 때까지 끊기지 않고 공격할 수 있어야.

2023.04.26. 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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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

무슨 소리? 레이저 한방 맞으면 정상 비행 불가하지.

2023.04.26. 1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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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7****

첫술에 배부르랴 급한대로 우선배치 후 야간에도 사용가능하고 움직이는 표적도,,다빨리 공격하고 탐지 가능한 레이더도 나오겟죠 오직 기술개발에만 매진

2023.04.26. 1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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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t****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도 레이저는 광속이라 타겟팅 발사하는 순간 이미 목표물 명중.

2023.04.26. 13:02:38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42329

[유영안 칼럼] 진짜 ‘돈 봉투’ 사건은 따로 있다! - 충청메시지

[유영안 칼럼] 진짜 ‘돈 봉투’ 사건은 따로 있다!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승인 2023.04.25 21:29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대장동 게이트’가 요즘은 조용하다. 그 이유가 뭘까? 마치 이재명이 엄청난 돈을 받은 양 떠들더니 왜 용두사미가 되었을까? 거기에 바로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왜 이 사건이 아직까지 시원하게 안 풀리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본다.

대장동 사건 어떻게 시작되었나?

대장동 사건은 지난 대선 전, 즉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을 하고 경기도 지사를 할 때부터 이런저런 소문이 흘러 다녔다. 그러다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 모 경제 신문이 이를 정식으로 보도했다. 기자가 한 명뿐인 듣보잡 신문사에서 대장동 사건 같은 큰 사건을 보도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예상을 깨고 상대 후보를 앞질러 갔다. 상대 후보로선 뭔가 카드를 꺼내지 않으면 질 것 같은 예감을 받았을 것이다. 그때 마침 경기도 모 신문사에서 나온 대장동에 관한 보도는 그들로선 가뭄에 단비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단비가 저절로 내린 게 아니라, 인공 강우라면 어떨까?

그쪽 방면 전문가들은 기자가 한 명뿐인 듣보잡 신문사가 그 정도의 정보를 스스로 취득해 보도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누군가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그에 부화뇌동했을 거라는 상상이 그래서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모 후보의 캠프 윤00이 관련 정보를 검찰로부터 받아 그 신문사에 전달했다는 설이 있으나, 이것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정치는 너 죽고 나 살기이기 때문이다.

키를 쥔 김만배는 누구?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나온 김만배는 법조기자로 특유의 친화력으로 기자들 및 검사들과 자주 소통하고, 부친이 수원에서 부동산으로 보상받은 돈을 이용해 돈을 푸지게 썼다고 한다. 그때 대장동 건을 기획하고 있던 세력이 검사들과 잘 통하는 김만배를 끌어들이는 것은 후에 생길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자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바로 나다.”하고 강조한 것도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을 좌우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정영학의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을 형이라 부르며 따랐다. 그들이 바로 그 유명한 ‘50억 클럽’이다.

김만배의 뒷배 50억 클럽

대선 기간 내내 언론에 올랐던 소위 ‘50억 클럽’은 최재경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명단에 전직 검찰총장이 두 명, 민정수석, 대법관, 특검까지 섞여 있으니 가히 ‘김만배 군단’이라 불릴 만하다. 실제로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김만배 군단”이란 말을 했다. 자신의 존재감을 부풀려 이권을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어떤 법적 소송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은 대부분 학연, 지연으로 엮여 있다. 이들이 동원되면 없는 죄도 생기고, 있는 죄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윤석열의 검찰 사부(師父)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처음엔 자주 등장하지 않다가 주인공으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이다. 박영수는 중수부장 및 고검장까지 한 사람으로 윤석열의 검찰 사부(師父)로 통했다고 한다. 실제로 박영수는 부산 저축은행 사건, 박근혜 국정 농단 특검 등에서 같이 활약한 바 있다.

박영수는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을 받았다. 보통 고문 변호사는 월 300~500만 원 정도 받는 게 관례인데, 왜 박영수는 월 1500만 원을 받았을까? 그만큼 그의 용도가 많고 영향력도 컸다는 방증이다. 박영수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대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가 대장동 사건의 뿌리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된 것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했다는 게 중론이다. 다른 사건은 모두 기소해 처벌했는데, 묘하게 오늘날 대장동 건 세력에 대한 불법 대출은 수사하지 않았다.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바로 박영수다. 검찰 사부 관계가 변호사와 담당 수사 검사로 만난 것이다. 그랬으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그때 살아남은 대장동 세력이 그 돈으로 땅을 사두어 오늘날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로부터 각종 혜택은 받은 박영수 딸

이미 수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박영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로부터 11억을 대출받았고, 아파트도 시가 절반에 분양받았다. 어떤 회사가 신입사원에게 11억을 빌려주며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해 줄까?

따라서 이것 자체만으로 제3자 뇌물죄가 가능하다고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검찰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는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무슨 진리처럼 존재해, 검사 가족은 가능한 한 안 건드린다는 말도 있다.

박영수 외사촌이 받은 100억 원이 핵심

대장동 사건에서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박영수의 외사촌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100억 원의 행방이다. 이 건은 그동안 언론에 자주 언급되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는 소식은 별로 들려오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이 밝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천대유 누가, 언제, 왜 박영수 사촌에게 100억 원을 어떻게 전달했는가?
(2) 왜 박영수가 아닌 외사촌에게 100억 원을 전달했는가?
(3) 현재 이 돈은 누가 소유하고 있으며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4)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자 계좌를 압수수색했는가?

특검이 ‘피의자’가 된 기막힌 나라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국민들은 박영수를 정의로운 검사로 칭송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그가 바로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박영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긴 윤석열의 검찰 사부이니 검찰도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괜히 설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선 때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박영수와 50억 클럽 사건을 대충 뭉개고는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거기에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겹쳐 어떻게 하든지 이를 해명하지 않으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50억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 검찰이 나서 수사하는 척하고 있지만 요식행위로 보인다. 특검 전에 미리 수사를 해 뭔가를 단정해버리려는 꼼수로 읽힌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그런 꼼수가 통할까? 더구나 외교 파탄까지 일어나 나라가 풍전등화 상태인데 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재하기가 힘들다. 그가 말한 공정과 상식이 부메랑으로 돌아간 탓이다. 표창장 하나로 그 난리를 편 세력이 왜 이 사건엔 침묵하는가?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재수사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 그게 바로 ‘진짜 돈 봉투 사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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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55

<23-4-26 윤석열의 적극적 매국행위, 이재명의 소극적 매국행위>

<23-4-26 윤석열의 적극적 매국행위, 이재명의 소극적 매국행위>

국내정치 2023. 4. 26. 16:52

한국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위기자체보다 더 나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아예 작정하고 나라를 송두리채 미국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및 경제팀들은 하는 짓들이 모두 구한말의 매국노들과 다르지 않다. 그때는 일본에 나라를 바쳤지만 지금은 미국에 나라를 바치려고 하고 있다.

정말 절망적인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전횡과 매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로 내려가더라도 한국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철저하게 봉사할 것임을 만천하에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태도는 곧바로 한국의 경제악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신문에 속하는 한국경제신문까지도 현재의 한국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당시의 외환위기상황보다 훨씬 나쁘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 위기를 만들고 그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은 작정을 하고 한국의 산업생산능력을 도둑질해가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이를 위해 매국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자신들이 얼마있지 않아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때를 대비하여 한국의 산업생산능력을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그런 미국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충실하고 그 의도를 떠 받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별 기업이 아무리 기술을 보호하려고 해도 윤석열 정권처럼 정권차원에서 보호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기업은 무력해 질 수 밖에 없다.

두번째, 윤석열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적으로 돌려버렸다.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기 너무나 쉽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한국과 정상적인 교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정상적이다. 특히 한국과 교역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은 이번기회를 통해 한국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 넣으려고 할 것이다. 한국은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알짜배기 기업과 자산을 싹쓸이 할 것이다. 아닐 것 같은가? 윤석열 안보팀과 경제팀은 마치 한국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세번째, 윤석열 정권이 이런 매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세력 중에서 이런 매국적 행태를 막으려고 하는 정당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된 야당이라면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질타해야 하겠으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견제하거나 질타할 생각조차도 없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는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해야하는 유일한 길은 총력으로 윤석열의 매국적 행위를 막아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이 물러나야 한다. 이재명이 남아 있는한 한국의 인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며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윤석열 탄핵을 외쳐도 반응이 없다. 아무리 옳은 소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사람들이 따르는 법이다.

윤석열의 검찰이 이재명 사건을 질질 끌고 가다가 내년 총선전에 모두 잡아 넣고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ㅌ가장 효과적인 시나리오라고 하겠다. 이재명은 당대표로 남아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결국은 잡혀들어 갈 수 밖에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스스로 물러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윤석열의 매국적 행태와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이란 사람의 성정을 보건 데 끝까지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국은 희망이 없다. 윤석열이 매국을 하면 야당이라도 막아야 하는데 지금 한국의 야당은 그럴 생각도 없다. 그래서 한국은 희망이 없다. 이번에 한국이 미국에게 모두 다 빼앗기고 나면 그 후과는 심각할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세계 정세가 미국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적 질서로 변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스스로 미로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의 매국행위가 적극적이라면, 이재명은 소극적 매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윤석열의 매국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고 기회를 없애는 것도 똑 같은 매국이다. 적극적인 매국인가 소극적인 매국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소극적 매국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재명은 빨리 물러나야 그나마 명분이라고 지킬 수 있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6

[한성의 분석과 전망] 윤석열 퇴진촛불은 복잡하고 간고하며 전면적인 장기항전 - 통일시대

[한성의 분석과 전망] 윤석열 퇴진촛불은 복잡하고 간고하며 전면적인 장기항전

윤석열 퇴진 촛불의 의미와 진로(3)

윤석열 퇴진 촛불은 결국, 전민항쟁을 예비하면서 윤석열 법치에 맞서 윤석열 친미검찰 독재정권의 퇴진 촛불 무력화 기도와 정권 재창출 전략 더 나아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나 한반도의 전쟁 위기상황 하에서 미국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구사할 수도 있는 내각제 등 권력 재편 전략을 제압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유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하며 전면적인 장기항전이 될 것이다.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 이 글은 통일시대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 개인의 입장입니다.

3. 퇴진촛불은 복잡하고 전면적인 장기항전

(한성의 분석과 전망) 윤석열 퇴진 촛불의 의미와 진로(3)

‘민주주의를 배회하는 지나치게 크고 불쾌한 거인 - 이구영 화백‘

-차례-

들어가며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이다

1. 윤석열 퇴진촛불은 박근혜 퇴진촛불을 시원으로 해 서초동 촛불을 잇고 있는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투쟁 2.0

1) 윤석열 퇴진촛불은 서초동 촛불의 계승과 발전

2) 윤석열 퇴진촛불은 전민항쟁을 위한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투쟁 2.0

2. 네 번의 항쟁은 왜, 죽 쒀서 개 줘야했는가?

1)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이 근본적 원인

2) 개혁의 한계와 정략적 관점도 근본 원인

3) 진보의 미약과 전략적 오류가 결정적 원인

3. 윤석열 퇴진촛불은 복잡하고 전면적인 장기항전

1) 윤석열정권의 퇴진촛불 무력화 전략과 정권 재창출전략을

제압해야 하는 복잡한 투쟁

2) 미국의 한국 권력 재편 기도를 제압해야 하는 전면적인 투쟁

4. 국민주권 실현을 종자로 하는

새로운 전선과 새로운 당 그리고 새로운 전민항쟁으로

1) 민주와 국가 주권, 평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

2) 진보와 진보적 개혁 간 연대연합

3) 국민주권을 종자로 하는 새로운 전선과 새로운 당 그리고 새로운 전민항쟁

나아가며-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전편에 이어 계속

1) 윤석열 정권의 퇴진 촛불 무력화 기도와 정권 재창출 전략을 제압해야 하는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권력 운용의 정점에 검찰 정치를 올려세웠다. 검찰 정권다운 권력 운용이다. 권력의 하부였다가 권력 그 자체가 된 검찰의 지위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검찰 운용원리를 국가 운용원리에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다. 이른바, 윤석열 법치다.

윤석열 법치는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인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총괄 집행하고 있다. 그 안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정보원이며 그 뒤를 경찰을 장악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과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따르고 있다.

윤석열 법치는 정상이 아니다. 정권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에 대한 반영이 윤석열 법치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선 사상 최저인 0.73% 차이로 승리했다. 그리고 특히 출범과 동시에 퇴진 촛불과 맞닥뜨렸다. 이 정도의 총체적 위기를 안고 출범한 정권은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이승만 정권 이래로 있어 본 적이 없다.

윤석열 정권이 친미보수 정권의 생리상,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몰락했는지에 대해 들여다봤을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몰락의 길로 빠져들어갔는 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들여다봤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친미보수 정권에 있어서, 박근혜 탄핵은 권력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제대로 통제 관리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결과였다. 4.19 또한 3.15부정선거와 김주열 학생 최루탄 사망 사건이 이승만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결부돼 가는 과정을 막지 못한 결과였고 부마항쟁도 권력이 박정희 유신독재체제에 내재된 모순을 제대로 통제 관리하지 못한 결과였다. 6월항쟁 역시 권력이, 박종철 치사사건과 이한열 최루탄 사망 사건이 전두환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직선제 열망에 결부되는 걸 저지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퇴진 촛불에 대한 무력화를 정권 유지에서 가장 사활적 과제로 설정했을 것이다. 문제는 퇴진 촛불이 탄압을 한다고 해서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퇴진 촛불이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가치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거대한 역사로서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윤석열 정권이 세웠을 퇴진 촛불 무력화 방도가 퇴진 촛불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 아니라 퇴진 촛불 확장 저지일 것임을 확정해준다. 구체적으로는 퇴진 촛불이 진보 전체를 아우르고 개혁으로 확장되는 걸 저지하는 데에 권력 운용의 중심으로 설정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진 촛불이 진보 전체를 아우르고 개혁으로 확장되는 걸 저지하는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법치이다.

윤석열 법치는 진보와 개혁을 동시에 타격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한국 사회변혁 운동과 조국 통일운동의 대중적 복판인 민주노총 그리고 개혁의 국민적 복판인 민주당에 대한 탄압을 전면화한 것이다. 윤석열 법치가 그 수단으로 설정한 것이 ‘부정·비리 캐기’와 ‘종북 공세’이다. 부정·비리 캐기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하수로 복무하면서 사용했던 최고의 기제이며 종북 공세는 미국과 한국 보수가 분단체제를 연장하고 유지하는데 써왔던 최고의 기제이다.

민주노총 탄압은 ‘건설노조 부정·비리’와 ‘간첩단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직접 나서서 ‘노조 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지목했으며 신년사를 통해선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과제의 맨 앞자리에 배치했다. 최근엔 건설노조 활동을 ‘건폭’으로 규정하기도 했으며 이를 받아 원희룡 장관이 건설노조의 공사 현장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이 나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역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기까지 했다.

민주당 탄압 역시 민주노총 탄압에 못지않게 전례 없이 전방위적이고 고강도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성남FC 사건’과 ‘쌍방울사건‘ 등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쉼 없이 공격하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법치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납북 의혹사건을 끄집어내 종북 공세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법치의 진보와 개혁에 대한 대대적 탄압은 기본적으론 적대 진영에 대한 공세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진보와 개혁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켜 퇴진 촛불과 연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 목적이다. 퇴진 촛불 무력화 기도인 것이다.

윤석열 법치엔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퇴진 촛불 무력화 기도 말고도 정권 재창출 전략 또한 또렷이 읽힌다. 정권 재창출은 한국 보수 특히 윤석열 정권에게 사활적인 문제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질 경우 보수는 존재근거를 송두리째 잃게 되며 그에 앞서 윤석열 정권은 문제와 모순으로 인해 정권이 종료되기 전에 몰락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권 재창출 전략이 가장 선명히 읽히는 대목이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다. 대선 이후 이재명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무려 332회나 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윤석열 법치의 이재명 공격은 기본적으론, 이재명을 국민의 힘 당 차기 대선주자로 거명되는 한동훈이나 오세훈 등에 대적할 수 없도록 약체화시키는 전략이다. 윤석열 법치의 이재명 공격은 다음으로 ‘87년 6월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의 출범이 양김분열의 결과였다는 것에 특별히 주목한 결과이다. 이재명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에서 고립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개혁진영을 분열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최근,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공격을 두고 ’이재명을 잡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약화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정확한 지적이다.

이재명 공격을 통한 개혁의 분열은 정계개편을 그 최종 목적으로 한다. 개혁을 분열시켜 도모하게 될 윤석열 정권의 정계개편전략과 관련해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의 행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여러번 서는 동안 윤석열 정권과 전선을 칠 대신에 이재명을 공격하는가 하면 ‘사의제’나 ‘민주당의 길’을 출범시켰다. 특히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최소 31명 최대 37명 정도는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일부 개혁적인 민주당원들이 비명계에 대해 이른바 ‘수박’(겉은 파란색인 민주당 속은 빨간색인 국민의 힘)으로 ‘험칭’하고 있는 이유이면서 그 논리가 극히 과학적인 이유다. 개혁진영에 포진해 있는 보수적 개혁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정계개편전략과 관련해 보수적 개혁그룹과 더불어 주목할 데가 비윤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 힘에 있는 이준석과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천하람 등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병준 전경련 직무대행, 박주선 전 의원 등 범 민주계 인사들이 그들이다. 보수진영에 포진해 있는 개혁적 보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적 개혁과 개혁적 보수는 정체성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권력을 좆아, 서로 다른 존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인 것이다. 각각 개혁진영과 보수진영에 포진해 있는 보수적 개혁과 개혁적 보수는 이후 정국이 요동치게 되는 경우 윤석열 법치로부터 일정한 수혜를 입으면서 정계개편을 안팎에서 추동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친미보수 정권이 정권 재창출 전략에서 가장 유력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이 바로 보수적 개혁과 개혁적 보수가 주동해 전개할 수도 있는 정계개편이다. 그 전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90년대 YS의 ‘3당 연합’이다.

윤석열의 법치는 이처럼 진보와 개혁에 대한 탄압을 통해 퇴진 촛불이 진보와 개혁으로 확장되는 걸 저지하려는 퇴진 촛불 무력화 기도이면서 동시에 개혁을 약화·분열시켜 정계개편을 도모해 친미보수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권 재창출 전략이다.

윤석열 법치가 퇴진 촛불 무력화 기도이자 정계개편을 통한 정권 재창출 전략이라는 것은 퇴진 촛불이 얼마나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이 될 것인지를 예고해준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 촛불은 이승만 퇴진 투쟁에서 3.15부정선거에 맞서거나 직선제 쟁취 투쟁에서 박종철 대학생 치사사건에 맞서는 것 그리고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맞섰던 것과는 수준이나 범주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 윤석열 퇴진 촛불은 윤석열 법치에 맞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 촛불 무력화 기도와 정권 재창출 전략을 제압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으로서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미국의 한국 권력 재편 전략을 제압해야 하는 전면적이고도 장기적인 투쟁

윤석열 퇴진 촛불은 다음으로, 이후 요동치는 정국과 격동적인 한반도 정세 하에서 이전 퇴진 투쟁과 달리 한국 사회발전의 전략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면적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정국은 요동칠 것이고 한반도 정세는 격동하게 될 것인 만큼 그 조건에서 펼쳐지게 될 퇴진 촛불의 전망과 관련해 이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실천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없다.

미국이, 윤석열 정권이 법치를 구사하는 과정에서 실정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이에 따라 퇴진 촛불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웠을 것은 미 한반도 지배전략상 기본이고 상식이다.

퇴진 촛불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했을 때 미국은 한국사회의 권력 재편을 도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한국 사회 권력 재편은 기간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민항쟁으로 분단체제가 위기에 내몰릴 때면 대한 종속체계에 의거해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구사하곤 했던 전형적인 분단체제 유지전략이다. 4.19가 조국 통일로 이어지는 걸 막았던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박정희 친미 군부독재 정권 수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마항쟁이 전면적 전민항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했던 이른바, ‘김재규의 탕탕절’ 그리고 박정희 유신체제 몰락이 민주 정부로 이어지는 걸 저지했던 전두환의 12.12쿠데타와 그를 통한 전두환 친미 군부독재 정권 수립 등도 마찬가지다. 6월항쟁의 성과를 노태우로 귀결시키게 했던 양김분열 역시 같은 범주이다. 미국이 한국사회의 전민항쟁 시 한국 분단체제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구사했던 이른바 예방 혁명 사례들이다.

미국이 이후 퇴진 촛불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할 경우 도모할 구체적인 권력 재편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내각제 개헌이다. 내각제는 익히, 4·19 이후 분단체제가 위기에 빨려들자 제2공화국 때 취했던 권력 재편의 한 형태였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치부해 그 모든 문제를 대통령 윤석열에게로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제거하고 그 대안으로 내각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내각제 권력 재편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주목할 정치 그룹이 있다. 정계개편 시 주체가 될 수 있는 정부·여당에 포진돼 있는 개혁적 보수와 민주당 내 김진표 국회의장을 위시해 이낙연과 설훈, 전해철 등 보수적 개혁그룹이 그들이다. 미국은 대한 종속체계를 작동시켜 개혁적 보수와 보수적 개혁을 어떤 형태로든 묶어 세워 개혁진영 내의 진보적 성향과 진보진영을 고립화시키는 가운데 내각제 개헌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YS의 3당 합당’의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 정계개편을 뛰어넘어 권력 재편인 내각제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각제 개헌으로의 권력 재편은 특히, 이후 격동적일 한반도 정세와 밀접히 결부될 때 그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북의 대미 대남정책은 명료하다. 지난해 말 열렸던 조선로동당 제8기 6차 전원 회의가 밝혔듯 원칙은 ‘강 대 강 정면승부 원칙’이며 방도는 핵 무력 강화와 공세적 대미 대남타격이다. 이에 미국은 북의 핵 무력 강화를 구실로 삼아 대북 적대를 역대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상반기에 20여 개 대규모 실 기동훈련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하반기에도 18개나 되는 연합훈련을 전개하게 된다.

주목할 건 북이 밝힌 공세적 대미 대남타격에서 대남타격이다. 북은 윤석열 정권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남조선 괴뢰’라고도 했다. 아울러 전원 회의 후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을 진행하면서 ‘대남 대적 투쟁’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북미 간 남북 간 대격돌 정세가 조성될 것임을 선명히 예고해준다. 이후 북미 대격돌 과정에서 북미 간 남북 간에 전례 없는 긴장 정세가 조성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후 최대의 전쟁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북미 간에 제아무리 격돌정세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북미는 전쟁을 성립시키지는 않는다. 북미 두 나라가 공히 핵 보유 전략 국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론 두 나라 사이에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작동하고 있어서이다.

북미전쟁이 없다는 것이 그러나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세 흐름에 따르면 미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북 간엔 군사 충돌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과 ‘압도적 전쟁 준비’ 등을 언급했던 것 등에 비춰보면 그 가능성은 매우 짙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지속되고 총체적 위기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남북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한 요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11~13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였으며 부정 평가는 그 두 배가 넘는 65%였다. 작년 9월 말에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바 있다. 친미보수 정권들이 정치적 위기를 반북으로 모면하려 했다는 건 역사적 상식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독자적인 대북군사 적대를 얼마든지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2월 15일 주최한 대담에서 로버트 조셉 전 미국 비확산 담당 대사가 “대규모 군사적 갈등은 한반도에서 재앙적인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일리가 있다. 북미 남북대격돌 정세에서 있을 수 있는 남북 군사 충돌은 6.15시대 때 있었던 서해 군사 충돌들이나 이명박 정권 시기 때인 2010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전과는 수준도 범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전쟁에 준하게 될 가능성이 단연 높다. 예컨대 국지전이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최근 언론에 미 의회 로비스트들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국지전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했다. 풍문으로 치부하고 말 일이 아니다.

“남북 간 국지전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은 어떤 태세를 취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대북 적대를 높일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매번 던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단순히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북미 간 대격돌 정세에서 남북 간 국지전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북이 남북 간 국지전을 남북전면전이 아니라 미 본토를 전장으로 하는 북미전면전으로 확장시킬 태세를 내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단정해도 되는 사안이다. 북이 핵 선제타격을 비롯해 대미공격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태평양을 북의 사격장으로’ 할 수 있는 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위협을 했다. 이어 권정근 외무성 북미국장을 통해서는 미국의 대북군사 공세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도 했었다. 이에 따르면 남북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백악관이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미국 내 여론과 맞닥뜨리게 될 것은 가히 필연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남북 간 국지전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남북 간 국지전이 북미전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남북 간 국지전에 대한 후과를 해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태세는 현실적으로 하나밖에 없다, 남북 간 군사 충돌의 책임을 윤석열 정권에 덮어씌워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부·여당 내의 개혁적 보수와 민주당 내의 보수적 개혁을 끌어들여 내각제로의 권력 재편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후 전민항쟁이 또다시 맞닥뜨릴 수도 있는 이른바, ‘죽쒀서 개 주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분단체제 위기를 한국 사회 권력 재편으로 모면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하고 위력한 방도는 결국, 퇴진 촛불이 전민항쟁으로 나아가 한반도 근본 문제 즉, 국민주권 실현 문제를 확고한 중심으로 잡고 전면적인 전선을 치는 일이다.

이렇듯 현시기 퇴진 촛불이 발전돼 전개하게 될 전민항쟁은 과거 이승만을 하와이로 내쫓았던 4.19와는 차원과 범주에서 다를 것이다. 박정희 유신체제를 종식시켰던 부마항쟁과 직선제를 쟁취했던 6월항쟁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했던 박근혜 퇴진 촛불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하야의 추억’과 ‘탄핵의 추억’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퇴진 촛불은 결국, 전민항쟁을 예비하면서 윤석열 법치에 맞서 윤석열 친미검찰 독재정권의 퇴진 촛불 무력화 기도와 정권 재창출 전략 더 나아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나 한반도의 전쟁 위기상황 하에서 미국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구사할 수도 있는 내각제 등 권력 재편 전략을 제압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유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하며 전면적인 장기항전이 될 것이다.

[무학]

다극화의 파고가 태풍으로 발전해 동아시아로 몰려 오겟군요.......

[세리랑]

달러로 갑질하는 시대가 가게 되면 미국과 영국이
지구를 정복하려는 간계는 50%정도 폭파됐다고 봅니다.
아직도 제국주의의 그늘아래서 자신의 안녕을 보장받으려는 해충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그들이 즐겨사용하는 자유와 민주라는 단어를 더이상 쓰지 못할 거로 봅니다.
교활하기 짝이없는 개새들이 우쭐대는 깡패집단이 되어서
갖은 폭력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 누가 그놈들을 좋게 볼까요!
그리고 동맹이란 단어로 자기를 돕는 이웃을 가축정도로 다루고 있으니
같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를 할 수없다는 거죠.
집단지성이 지구인들의 뇌리에 들어오면 깡패새끼들은 모두
단두대로 보내어져 종말을 보게 될 겁니다.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사기질이 절대로 통하지 않죠.
사회주의는 집단지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거기서 생명의 향기와 행복이 나오겠죠.
지구인과 지구의 미래를 노래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