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윤석열과 민주주의를 벗어난 미국의 기묘한 동행/토마호크보다 사거리가 긴 북한의 핵 순항미사일(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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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s9aK6o1FUs8

출처: https://youtu.be/T2o_sTewhdU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8072800504?section=nk/news/all

국방부, 'SSBN 기항 비핵화선언 위반' 지적에 "법적 문제 없어" | 연합뉴스

국방부, 'SSBN 기항 비핵화선언 위반' 지적에 "법적 문제 없어"

송고시간2023-04-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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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기자

기자 페이지

괌에 입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 트위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반도에 기항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가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온다고 해도 한반도비핵화선언 제1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해석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비핵화선언 1조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하여 설비함),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SBN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다. SSBN은 타국을 방문하는 자산이 아니며, 위치도 비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SSBN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날 SSBN 741 '메인함'이 태평양 괌 기지에 입항한 사진 4장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워싱턴 선언'에서 SSBN의 한국 기항을 언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일각에서 미국 SSBN이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채 한반도에 기항할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됐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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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4/28 11:31 송고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36862?sid=104 

"너무 짜네" 韓 1인당 GDP 추월한 대만…대졸 초봉 고작?

"너무 짜네" 韓 1인당 GDP 추월한 대만…대졸 초봉 고작?

입력2023.04.28. 오후 4:46

 기사원문

김성훈 기자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만에서 대학 졸업자의 첫 월급이 평균 3만1000 대만달러(약 13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도 초임 인원 임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졸 재직자의 평균 초봉은 2021년보다 5000 대만달러(약 22만원)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대졸 취업자의 24.9%는 초봉이 최저임금인 2만5250대만달러(약 109만원) 수준이었다.

여성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은 대학원 졸업 등 모든 학력을 포함한 전체 평균 초봉이 3만2000 대만달러로 남성(3만6000 대만달러)의 89.7%에 그쳤다.

하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인 여성은 남성과의 차이가 1000 대만달러(약 4만3000원)였다.

대졸자의 초봉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의약·위생학 전공자가 3만8000 대만달러(약 165만원), 석사의 경우 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전공자가 6만 대만달러(약 261만원)였다.

지난해 취직한 16만9000여명 중 대졸(73.2%), 대학원 졸업(16.4%), 고졸(7.3%), 전문대졸(2.7%), 중졸(0.4%)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취업 분야는 제조업(22.3%), 판매업(18%), 의료보건·사회복지업(11%), 과학기술업(8.5%), 식당·숙박업(7.8%), 교육업(7.2%)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약 3만2640미국달러로 한국(약 3만2250달러)보다 높았다. 2003년 이후 20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다.

한국의 대졸 취업자는 평균 월 300만원 가량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맞춤형 임금정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졸 이상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536만 원이었다.

김성훈 paq@heraldcorp.com

출처: https://youtu.be/S67GeCchyP4

우크라이나 전황(4/26)-우, 바흐무트에서 대대적 후퇴, 방어선 붕괴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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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천회 12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ZWYTsB40ASg

우크라이나군은 공황상태!/전장을 압도하는 러시아의 첨단무기!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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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0회 12분 전

조회수 1,622회 2023. 4. 28.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공항상태입니다. 키예프는 부족한 무기와 병력을 가지고 반격을 시도하다 실패하면 서방의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의 첨단무기 위력이 엄청나다는 게 알려지면서 넋이 나가 있습니다. 3월 9일 러시아가 킨잘 미사일로 르보프에 있는 NATO벙커를 공격해 궤멸시켰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 군사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빅토르 바라네츠 통신원은 지하벙커 잔해안에 아직도 160구의 시신이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라네츠에 따르면 NATO벙커는 구소련시기 프리카르파티안 군구의 사령부로 사용됐던 시설로 지하 100미터 깊이입니다. 러시아군은 킨잘 미사일로 벙커를 공격했고 현장에서 200명이 즉사했습니다. 수습한 시신은 40구라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벙커는 재래식 미사일에 무적이지만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킨잘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킨잘 미사일은 또 속도가 마하 10에 가까워 그 어떤 방공시스템으로도 격추할 수 없습니다. 킨잘 미사일이 르보프의 벙커를 강타할 당시 나토 고위층들과 우크라이나군 관리들은 안심하다 당했습니다. 지휘통제센터가 몇미터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무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4월 21일에는 콘스탄찌노프카 거점에 주둔해 있던 그루지야 용병 집단에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쏴 60명을 폭사시켰습니다. 전사한 그루쟈용병 가운데는 지난해 3월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병사를 고문하고 학살한 자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킨잘 미사일로 7만톤의 연료저장 시설도 파괴했습니다. 7만톤이면 산술적으로 전차 10만대의 연료탱크를 꽉 채우기에 충분한 엄청난 양입니다. 킨잘, 이스칸데르 같은 위력적인 미사일 외에도 러시아군은 사정거리 25KM의 유도포탄 크라스노폴도 본격적으로 전장에 도입해 우크라이나군을 정밀타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로 유도하는 고정밀 포탄으로 서구의 엑스칼리버 포탄에 해당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지원받은 레오파르트1,2 챌린저2, T-64전차를 모아 러시아군 방어진지를 돌파하겠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숫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고 포탄의 규격이나 사양도 제각각입니다. 특히 레오파르트1의 105mm포탄은 원래 숄츠가 브라질에서 구입하려 했는데 룰라 대통령이 거절했습니다. 보급 병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항공지원전력도 없이 교전지역에 들어오면 즉각 궤멸됩니다. 코르넷 대전차미사일등으로 무장한 러시아군의 교전거리는 서방전차 사거리보다 2배는 긴 5KM이상입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 콘스탄찐 시브코프는 Tsargrad방송에서 러시아 군대를 막을 만한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원래 2022년 11월에 대대적인 반격을 한다고 선전하다 이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서방 매체들은 러시아군에 혼돈을 주기 위해 이런 저런 소리를 떠듭니다. 뉴스위크는 4월 30일 반격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블룸버그는 2024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실전경험이 있는 병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키예프측은 20만명의 예비군을 소집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믿기 힘듭니다. 20만명이면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당시 모은 나토군 병력보다 4만명 정도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헤르손까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진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곳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15000에서 2만명력을 모아 공격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무모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기습능력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제 젤렌스키로서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 출구를 모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https://youtu.be/gabMKaZwg0s

워싱턴선언과 중국의 반응!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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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에서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된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사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자는게 아니고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자는 차원입니다.

출처: https://youtu.be/k0fZziEhHHs

젤렌스키와 시진핑의 전화통화 어떻게 봐야하나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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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천회 17시간 전

4월 26일 오후 젤렌스키의 전화를 드디어 중국의 시진핑이 받아줬습니다. 젤렌스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주 기쁜 듯 이 소식을 올렸습니다. 영어로도 올렸지만 중국어로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한차례 장시간에 걸쳐 충실한 전화소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화, 그리고 중국에 보낼 대사를 임명하게 되면 양국관계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는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재미있습니다. 반중과 친중, 친,반우크라이나의 구분을 확 흐뜨려버렸습니다. 젤렌스키의 이런 행동을 욕할 수도 칭찬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UqluCyA-TvQ

기발한 길거리 징병 꼼수!/카자흐스탄에 대한 미국의 협박!/대러제재 전선과 어리석은 한국!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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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만회 17시간 전

앵글로 색슨이 카자흐스탄에 대해 러시아의 제재우회를 돕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 재무부 차관보와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차관,데이비드 리드 영국외무부 대표등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로 날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처:https://youtu.be/ID9kgGFU9Xc

러시아는 약소국이라는 착각!/집단 서방이 중국에 앞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이유는?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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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만회 13시간 전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한 직후인 지난해 3월 17일 폴 드 그로위라는 학자가 쓴 글입니다. 폴 드 그로위는 런던경제대학에서 정치경제학 학과장인데 제목이 아주 가관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기에는 너무 작은 나라라고 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주 보잘 것 없는 나라라고 깔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경제규모가 유럽연합의 10분의 1, 미국의 8%에 불과하다면서 그 정도 덩치로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러시아가 거대해 금방 이길줄 알았는데 개전 3주가 되도록 우세를 점하지 못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전쟁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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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gk555&logNo=223080936075&navType=by

이승만이 학살자라고? 분단이 이승만 책임이라고? 김구의 1948년 4월 방북이 김일성에 이용당한

이승만이 학살자라고? 분단이 이승만 책임이라고? 김구의 1948년 4월 방북이 김일성에 이용당한 경우라고?

권영근

2023. 4. 21. 7:59

태영호 의원의 발언으로 역사 논쟁이 재현되고 있어 보인다. 태영호가 1948년 4월의 김구 선생의 북한 방문이 김일성의 술책에 놀아난 경우라고 말한 것이다. 제주도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북한에서 이처럼 교육받았다고 말한 것이다.

이 같은 태영호의 발언과 관련하여 세칭 국내 저명 학자 가운데 한마디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미국에서는 국가안보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언론 기자들이 찬성과 반대 논리를 주도하고 있어 보인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의 뉴욕타임스지, 워싱턴포스트지 기자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어 보인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국가 안보에 관한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는 어느 누가 보아도 뉴욕타임스지 또는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와 비교하여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한국의 기자들이 4.3사태, 김구의 방북, 한반도 분단과 같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관한 진위 논쟁을 주도하고 있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주요 이유는 국가안보에 관한, 한국 역사에 관한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일 것이다.

태영호의 상기 발언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서 동아일보의 김순던은 태영호의 발언이 옳았다고 주장한 반면

[김순덕의 도발]“백범이 김일성에게 당했다”는 태영호가 맞다(동아일보퍼옴)

https://naver.me/5P20IIVy

[김순덕의 도발]“백범이 김일성에게 당했다”는 태영호가 맞다

동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진중권은 김구 선생의 방북과 관련한 태영호의 평가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배운 지식을 신봉하고 있어 보인다며 태영호를 힐책했다.

https://news.zum.com/articles/82635602

[진중권 칼럼] 폭주하는 태영호 의원

전반적으로 진보는 이승만을 학살자로 평가하면서 김구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다음글 참조)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20629&PAGE_CD=N0002&CMPT_CD=M0112 

'이승만 기념관' 추진하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궤변

보수는 반대로 이승만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김구에 대한 평가는 미온적인 듯 보인다.

상기 글에서 보듯이 한국의 진보는 38선 분단의 책임,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학살극을 이승만에게 돌리고 있어 보인다.

필자의 관점은 한국의 세칭 진보 및 보수와 전혀 다르다.

필자는 이승만과 김구 선생 모두 훌륭한 분으로 생각한다. 이들의 잘못으로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강대국 입장에서의 한반도의 중요성과 이들 국가의 한반도 정책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한반도 분단은 물론이고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학살극의 책임이 이승만이 아니고 미국임을 말하고자 한다.

한반도 분단이 이승만이 아니고 미국과 소련, 특히 미국의 책임이란 사실과 관련해서는 본 블로그에 글들 참조.

https://blog.naver.com/ygk555/221541725463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왜 한반도 분단의 주요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승만은 당시 무기력한 한국의 대통령이었을 뿐이란 관점이다. 아래 글은 필자가 2021년 7월에 발간한 "한반도와 강대국의 국제정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1943-1954)"란 제목의 책의 pp 237-242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필자의 아래 글은 미국의 권위 있는 자료들에 근거하고 있다. 필자의 책을 보면 권위 있는 각주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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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4절(상기 책)에서 살펴본 바처럼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전까지 소련과 북한은 남한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부터 적어도 1945년 12월 말경까지 소련은 미군정에 협조하라고 남로당에 지시했다. 당시 소련은 미국과 협조하여 자국에 우호적인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을 구상하고 있었다. 1946년 초순 이후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1948년 8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소련은 한반도 차원의 선거를 통해 자국에 우호적인 통일한반도 정권이 출범될 수 있기를 원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소련은 남로당을 포함한 남한 좌익세력에 폭력 행사를 종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지역에 독자적으로 정부가 수립된 1948년 9월 9일 이후 소련은 북한정권이 미국과 남한정권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기를 원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1948년 10월에 벌어진 여수/순천 10.19사건에 소련과 북한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한지역 도처에 숨어 있던 남로당 출신들에게 사건 주도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사건에도 북한과 소련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8년 중순부터 북한이 남로당 요원들에게 이승만 정부의 주요 기관에, 예를 들면 국방경비대에 침투해 들어가라는 지령을 보냈으며, 이들 지령을 미국이 감청했다. 1948년 10월 미국이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숙군(肅軍) 작업에 착수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 또는 북한이 남한지역 게릴라들을 직접 지원해준 증거가 거의 없었다. 1950년 4월 미국은 북한이 강원도 지역과 경상북도 북쪽 해안 지역의 게릴라들에게 무기와 보급물자를 지원해주었음을 확인했다. 이들을 제외한 “전라도와 경상도의 게릴라들의 전력은 거의 100%가 남한지역에서 자체 충원한 것이었다.” 38선 부근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면 소련제 무기가 남한지역에서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 남한지역의 대부분 게릴라들은 일제 및 미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남한지역 게릴라들의 경우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으로부터 격려 차원의 지원 이상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들 사건의 진압은 트루먼 대통령, 애치슨 국무장관과 같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의 지시에 따라 미군정이 주도한 것이었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미국의 지시에 입각하여 미군정이, 8월 15일 이후에는 주한미군군사고문단이 진압을 주도했다. 미군정이 한반도를 통치했던 1948년 8월 15일 이전 한반도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의 진압은 미군이 주도했는데 이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6.25전쟁이 벌어진 1950년 6월 25일까지 벌어진 사건의 진압 또한 미군이 주도했다. 1948년 8월 24일 한미가 체결한 비밀협정으로 인해 주한미군 전투 병력이 모두 철수한 1949년 6월 30일 이전까지 미군이 한국군과 경찰을 작전 통제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6.25전쟁이 벌어지기 이전까지도 미군이 한국군과 경찰을 작전 통제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6.25전쟁 이전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의 진압을 계획했음을 의미한다. 한국군 대령들이 미군이 수립한 진압 계획을 이행했는데, 이행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도 하우스만과 같은 주한미군군사고문단 소속 장교였다.

보도연맹을 학살한 주역과 관련하여 혹자는 특무대장 김창룡(金昌龍)과 이승만 대통령을 거론한다. 그러나 한국군과 경찰이 6.25전쟁 이전은 물론이고 전쟁 도중에도 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1950년 8월 초순 대전에서의 7,000명에 달하는 보도연맹 인사들의 학살은 주한미군군사고문단 요원들의 지시와 감독 아래 한국경찰이 자행한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란 위닝턴(Alan Winnington)이 런던데일리워커(London Daily Worker)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당시 학살을 목격한 증인들에 따르면 2대의 지프차로 이동한 미군장교들이 학살 현장을 감독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 공산주의자와 좌익세력 제거 과정을 미국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공모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군사고문단 출신의 도널드 니콜스(Donald Nichols)는 본인이 공산주의자란 혐의를 받고 있던 한국인들을 고문 및 학살하는 과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문과 학살을 미국이 암묵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역할 분담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한 반면 한국 경찰과 군이 이행하는 성격이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책임이 훨씬 더 컸던 것이다.

당시 한국과 외국의 비평가들은 이승만을 독재자로 지칭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거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들 보도연맹 소속 요원은 물론이고 6.25전쟁 도중의 인민위원회 소속 남한 사람들은 이승만의 지시가 아니고 미군의 지시에 따라 김창룡과 같은 사람이 제거한 것이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이들 사건을 트루먼 대통령 차원에서 진압한 것일까? 주요 이유는 미소(美蘇) 패권경쟁에서 한반도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었다. 이미 1943년 미 국무성은 한반도가 소련의 수중으로 모두 넘어가는 경우 장제스가 통치할 중국대륙의 안보는 물론이고 일본의 안보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합참의장이던 마샬이 1945년 12월 중국대륙으로 건너가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을 장제스 중심으로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자 노력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한 1947년 1월 이후 미국은 중국대륙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1948년 말경에는 중국대륙 공산화가 거의 확실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한반도가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 같은 안보 측면에서 남한지역 내부에서 벌어진 소요(騷擾) 사태 진압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Acheson)은 이들 소요 사태를 진압하지 못하는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마오쩌둥에게 먹힐 장제스와 같은 신세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애치슨과 미 국무성 정책실 실장 캐넌은 남한지역 소요 사태 진압 여부를 이승만 정권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생각했다. 진압에 성공하는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이 공산세력의 확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인 반면 진압하지 못하는 경우 이승만 정권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과 마찬가지로 존속이 곤란할 것이란 의미였다. 1948년 말경 굿펠로우는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인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애치슨과 수차례 이야기했다.…이들 게릴라를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모두가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 대처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라며 이들에 대항하여 강력한 정책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굿펠로우는 이들 공산주의자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는 경우 “미국이 남한정부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49년 9월 말경 주한미군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츠(W. L. Roberts)는 “이들 게릴라의 가능한 한 조기 소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육군과 공조하기 위한 보다 많은 보병들을 보내달라고 워싱턴에 요청했다. 그는 38선 부근의 한국군에게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여 “게릴라를 소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맥아더에게 말했다. 로버츠는 1949년 11월부터 1950년 3월의 기간에만 “게릴라 활동의 근간을 분쇄하기 위한 소탕작전”을 통해 6,000명의 게릴라를 사살했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이 이들 사건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이들 사건에 개입했던 사람들을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한 후 6.25전쟁 직전과 직후 김창룡 등을 통해 제거했던 주요 이유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였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보듯이 이들 사건은 남한지역 토착 세력들이 한반도 분단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일으킨 것이었다. 이들 사건을 진압한 주체는 미국이었다.

다음번 글에서는 1948년 8월의 김구의 방북에 관해 글을 쓸 것이다. 김순덕의 표현처럼 김구의 방북은 결과적으로 보면 소련과 김일성의 커다란 구상에 이용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김구의 방북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당시의 역사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바라본 결과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오늘날의 한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김구의 방북을 이처럼 비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48년 4월의 시각에서 보면 김구의 방북을 결코 이처럼 비하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한국 진보와 보수의 역사 다툼은 이들 역사에 관한 깊은 지식이 결여된 결과로 보인다.

시카고대학의 저명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는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이 한반도 정치발전을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와 연계시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는 매우 통찰력이 있는 성격이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불운한 사건들의 이면에 미국이 있었다. 미국의 아태지역 안보 측면에서 이들 사건을 이처럼 비극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처럼 처리한 것이었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www.jajusibo.com/62404

≪자주시보≫ [민족위 정론] 윤석열과 3차 세계대전

[민족위 정론] 윤석열과 3차 세계대전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04/28 [09:31]

1. ‘주적은 북한’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주적은 북한’, 선제타격 등 전쟁 망발을 일삼았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원점 타격, 확전 각오, 일전불사 등 호전적 망발을 줄기차게 이어왔습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계속 높이는 등 대북 적대시 군사 행보의 강도를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인권 공세를 줄기차게 벌이고 있으며, 반북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또한 적극적으로 비호·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북핵에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말을 뱉었는데, 윤석열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미국과 공모해 다시 한번 ‘확장억제 강화’를 천명하였습니다. 미국도 윤석열도 대북 적대시 행보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전쟁입니다. 2. 중국·러시아도 적 윤석열은 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 움직임에 편승해 탈중국 행보를 보였고, 이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경제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군사 문제에서까지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해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24일 서해 북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군사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서 가진 NBC와의 인터뷰에서도 “때가 된다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5mm 포탄 등 한국산 무기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전쟁 개입”이라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24일 대잠수함 구축함을 동원해 동해에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9일 장거리 전략 미사일 폭격기 등을 대거 동원한 훈련을 펼치기도 하는 등 러시아군이 동해에 나타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마저도 적으로 돌려버린 윤석열입니다. 3. 미·일은 상전 윤석열은 북·중·러를 동시에 적으로 돌린 것과는 정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마치 상전 모시듯 하며 그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매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3월 6일 일본 전범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갚는 매국적 강제 동원 해법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동안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총 8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는데,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독도 영토주권은 확고”하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가 자기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각종 횡포에 항변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IRA 법으로 전기차 ‘뒤통수’를 맞아도,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이 ‘깡패’ 짓을 해도 그저 조용합니다. 미국의 도청 범죄에도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오히려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라며 미국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을 따라 러시아를 규탄하며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지원 입장을 밝히고, 대만해협 문제를 두고도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섰습니다. 이외에도 오로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내용들로 가득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었습니다. 미국 말이라면 죽는시늉까지 하는 ‘미국의 종’ 윤석열입니다. 4.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한반도 미국은 윤석열을 전쟁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으며 윤석열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까지 재침 야욕을 활활 불태우며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2월부터 ‘3차 세계대전 직전’이라는 경고음이 울려 나왔습니다. 3월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무척 컸습니다. 언젠가부터 대만 전쟁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탓에 한국은 북·중·러 모두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성대 교수·연구자 248명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 비판하면서 “무능과 굴욕을 넘어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런 현황을 반영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는 등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북·중·러를 자극해 동북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돌격대를 자처해 나서는 윤석열 탓에 한반도는 3차 세계대전으로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5. 퇴진만이 답 지금 윤석열 정권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권의 위기는 윤석열이 전쟁에 더욱 집착하게 할 것입니다. 내부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은 기득권 세력이 써온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한 축으로 종북몰이, 공안 탄압에 더욱 몰두할 것입니다. 이 또한 적폐 기득권 세력이 자주 써온 수법입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마약범죄에 대해 “‘악 소리’ 나게 처벌”하겠다고 목소리 높인 것도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마치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안 통치를 벌인 것처럼, 마약 수사로 공포를 조장하여 공안 통치를 벌이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러나저러나 윤석열을 한시바삐 끌어내리는 것만이 답입니다. 전쟁도 공안몰이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퇴진 민심이 급격히 확산하는 데서 희망을 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래에 윤석열 정권이 빚어낸 외교 참사들이 한번 비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단계로까지 되었다는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 평가가 80%를 넘기도 했습니다. 촛불 국민이 나서면 윤석열을 몰아내고 한 줌도 되지 않는 적폐 세력까지 완전히 청산할 수 있습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우리 함께 촛불을 들고 윤석열과 적폐 세력 없는 새 세상, 국민이 주인답게 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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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남·북·미 무기 열전 14] 토마호크보다 사거리가 긴 북한의 핵 순항미사일

남·북·미 무기 열전 14] 토마호크보다 사거리가 긴 북한의 핵 순항미사일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4/27 [21:41]

	북한은 다양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왔는데 여기서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화살-1, 2형만 살펴본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초저공비행을 하는 화살-2형.
	화살-1, 2형은 비슷한 크기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공개되었다. 아마도 동시에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미국의 토마호크와 유사한 순항미사일로 보고 있다. 크기부터 고체 연료 부스터를 이용해 발사한 후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형태나 공기흡입구, 꼬리날개 등의 모습이 여러모로 토마호크와 유사하다. 화살-1, 2형의 길이는 약 6미터로 사거리는 2천 킬로미터, 속도는 시속 710킬로미터다. 사거리는 미국이나 한국의 순항미사일보다 더 길지만 속도는 더 느리다. 핵탄두를 탑재하기 때문에 한미의 순항미사일에 비해 폭발력은 매우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화살-1, 2형을 모두 공개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국방발전전람회에 공개된 화살-1형(왼쪽), 화살-2형.
	다만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 이미 등장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 화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탑재한 차량 행렬이 등장했다.
	북한이 공개한 시험발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날짜: 2021년 9월 11·12일 ■ 종류: 화살-1형(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 비행시간: 7,580초(2시간 6분 20초) ■ 비행 거리: 1,500킬로미터 ■ 비행 고도: 100미터 이하로 추정 ● 날짜: 2022년 1월 25·27일 ■ 이름: 화살-2형(장거리 순항미사일) ■ 비행시간: 9,137초(2시간 35분 17초) ■ 비행 거리: 1,800킬로미터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2022년 1월 25일 발사한 화살-2형 순항미사일.
	● 날짜: 2022년 10월 12일 ■ 이름: 화살-1형(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 비행시간: 10,234초(2시간 50분 34초) ■ 비행 거리: 2,000킬로미터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2022년 10월 12일 발사한 화살-1형 순항미사일.
	● 날짜: 2022년 11월 2일 ■ 이름: 화살-1형 ■ 비행 거리: 590.5킬로미터(함경북도에서 울산 앞바다 80킬로미터 해상으로 발사) ● 날짜: 2023년 2월 23일 ■ 이름: 화살-2형 ■ 비행시간: 10,208~10,224초(2시간 50분 8초~2시간 50분 24초) ■ 비행 거리: 2,000킬로미터 ● 날짜: 2023년 3월 22일 ■ 이름: 화살-1형, 화살-2형 ■ 비행시간: 7,557~7,567초(화살-1형) / 9,118~9,129초(화살-2형) ■ 비행 거리: 1,500킬로미터(화살-1형) / 1,800킬로미터(화살-2형) ■ 비행 고도: 20미터 ■ 폭발 고도: 600미터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2023년 3월 22일 발사한 화살-2형 순항미사일.
	북한은 시험발사를 할 때 통상 2~4발을 발사해 충분한 성능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화살-1형, 2형을 실전 배치하였으며 초저공 비행으로 레이더를 피해 기습 핵공격을 하는 위협적인 무기로 볼 수 있다. 일부 시험 발사는 북한이 공개하기 전까지 한미 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23년 3월 22일 시험에서 600미터 상공 폭발을 시켰는데 이는 핵탄두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핵폭탄은 지표면보다 상공에서 터뜨려야 폭발력이 더 멀리 미치며 방사능 낙진도 줄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023년 3월 13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화살-1형 혹은 2형과 동일한 미사일인지 아니면 별개의 미사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57

<23-4-28 비민주적 윤석열과 민주주의를 벗어난 미국의 기묘한 동행>

<23-4-28 비민주적 윤석열과 민주주의를 벗어난 미국의 기묘한 동행>

국내정치 2023. 4. 28. 10:54

윤석열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미국에 충성맹세를 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위 한국은 미국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같이하는 가치 동맹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의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말이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가치를 위해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다. 내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어긋난다.

윤석열은 지지율 1%가 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단언했다. 윤석열의 이런 말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권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이재명과 송영길 그리고 문재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러운 부패상에 대한 검찰수사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이 정치를 민주적으로 하지 않고 독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인 부패상에 둘러쌓여 있어서 척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윤석열의 독재적 정치행태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이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윤석열이 가치동맹의 대표라고 믿고 따르는 미국은 이미 민주주의적 가치를 저버린적이 오래다.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시장경제체제에서 탈피했다. 특히 바이든 정권에 들어와서 미국은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주의 국가로 회귀해버렸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도체법이나 인플레감축법은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이상 자유무역시장경제체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반도체법과 인플레감축법을 통해 그동안 자신들이 시장경제체제의 악이라고 주장했던 정부보조금을 눈치하나 보지 않고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의 집행도 매우 차별적이다.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중국 밧데리를 사용해도 보조금을 주고 한국의 현기차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미국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함에 따라 줄어드는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국에 수출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을 위해 한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막고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은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동맹의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요즘의 미국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적인 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자신의 뜻대로 따라 오지 않으면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미국 국내의 정치상황도 이미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미국의 빈부격차는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든지 오래다. 미국에서 진영간 대립이 극단을 치닫는 것은 민주주의정치제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윤석열이 이미 민주주의의 가치를 포기해버린 미국과 민주주의 가치동맹 운운하는 것은 정치코메디나 마찬가지다. 말은 그 내용이 담도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말이 내용과 무관하면 그냥 잡음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태생부터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인물이며 미국은 이미 민주주의를 버렸다. 이들이 이미 화석으로 남아 있는 가치동맹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세리랑]

우크라이나 숫놈들은 이제 지하로 스며들어서 밖으로 안나오는 모양세죠
어쩌다가 바람을 쐬려 나오다가 강제징집되어
전장의 이슬비신세가 된 모양입니다.
인적 자원이 고갈되면 임자없는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지킬 놈이 없으니 말뚝을 박는 게 주인이죠.
깡패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나라를 다 말아먹었죠.
생명현상은 피드백과정이 없는 거라서 다시 가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