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26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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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새로 마련되는 관저로 이사하는 다음 달 초부터 관저 경비를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이 아닌 수방사 제55경비단에서 담당하며 수도방위사령부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사령관으로 근무했던 부대라고함
2.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총 76억3천999만9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윤 대통령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고함
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고,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한다고함
4.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1급이상 중 재산 공개 대상자인 13명 가운데 본인 명의로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유일했고 건물 부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으로, 본인 명의 아파트 1채와 상가(여의도, 신사동, 서초동 2곳)4개를 소유하고 있어 총 재산은 120억6465만원이라고함
5. 공수처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직권 남용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내우외환과 존폐론에 시달려온 공수처에게 있어 김 여사 수사건은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 승부수라고함
6.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업가에게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4억95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최씨는 이와 별도로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중이라고함
7.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석사장교(특수전문요원)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 삼성생명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이행했으며, 2019년 4월 보험연구원장 퇴임 후 서울대에 복직한 뒤 1학기와 여름학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그해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아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함
8. 국민의힘이 새 당 대표를 뽑는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현재 공석인 국회의원 지역구 48곳의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며 조직위원장 선정은 2024년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함
9. 민주당 초선 강경파 사조직 처럼회를 중심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 입법폭주 재연 조짐에 지도부와 다선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53조 2항에 의거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심마저 돌아설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함
10.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최순실)씨 은닉재산 수조원 의혹 제기 관련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됨에 따라, 안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는 최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함
11. 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측근 이모(59)씨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기업 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돈을 건네준 관련자측은 최대 9억원대에 이른다고 진술했으며, 이씨는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으로 2016년, 2020년 국회의원 총선과 올해 3월 재·보궐선거 등에 모두 낙선했으며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각각 지냈다고함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경찰에 이의신청한다고함
1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집무실 주변이 한ㆍ미의 대북 참수작전에 대비해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중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윤석열 정부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 공직자는 차관급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신고한 재산은 292억449만원인 가운데, 장관 11명의 평균 재산은 약 39억원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0억원을 넘어 장관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다고함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개정 방안을 전달해 월권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4. 국토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전국 22만가구 규모 주택정비구역 신규 지정을 위해 지차체와 협의체를 꾸리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이 맡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 및 협력한다고함
5. 교육부가 온라인 교습학원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며 지금은 온라인 교습학원도 오프라인 학원과 같은 설립 기준이 적용된다고함
6.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대학의 논문 표절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때면 교육부는 논문 검증 책임은 대학에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학에서 논문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더라도 잡아낼 수단이 없다고함
7. 금융감독원 부서장 수시 인사에서 1969~1971년생 직원들을 주무 부서장에 전면 배치했다함
8.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으로, 압수한 박 전 원장의 류대폰에는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 기록이 없어 휴대전화 속 데이터를 통째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 등 포렌식에 공을 들였다고함
9.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의 기간에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건의 목록과 작성자 등의 정보를 확보한 검찰이 26일 오전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당시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문서 전문 확보에 나선다고함
10. 법원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봐주기 수사의혹을 받았던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필요한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했고, 무능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을 경찰관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함
11. 전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임용예정자가 한 달 전까지도 도교육청에 각종 인쇄물 등을 납품한 인쇄업체 대표로 그는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중 도교육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다함
12. 제주 농민들이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과 직불금 부당 수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함
□ 경기종합
1.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고함
2.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이 당분간 유지되며 해당 제도를 고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고 거대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함
3.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 2차 건설사업을 수주했으며 정부는 이번 수주 성과를 토대로 우선 8조원 규모의 체코 두바니 원전과 40조원 규모의 폴란드 루비아토보-코팔리노 원전 건설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함
4.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 급등, 유럽 가뭄 등으로 인해 유럽의 경기 침체 리스크로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 선박, 석유화학,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함
5. 남아프리카공화국 비자 발급 부서인 내무부 당국자들이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 혐의가 적발돼 한꺼번에 사퇴하거나 해고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재원 비자 발급이 올 초부터 8개월째 지연되면서 삼성, LG,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이 직원 교체에 차질을 빚고 있다함
6. 화물차 기사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하이트진로 사태에 장철민, 박영순 민주당 의원 등이 사측을 향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노조측엔 투쟁을 독려하는 식으로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이전처럼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항의하고 있지만, 미국 민주당이 해당 법 제정으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 전까지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고함
8. 팔 곳이 없어 재고만 쌓이는 탓에 삼성전자는 TV 부문의 가동률을 1분기 84.3%에서 2분기에는 63.7%로 내렸으며 휴대폰 라인 가동률을 81%에서 70.2%로 조정했고, LG전자도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 라인의 가동률을 전 분기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뜨림에 따라 남은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우려된다함
9. 최근 겨울철 난방 수요로 등유와 경유 마진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배럴 당 3.9달러를 기록하던 정제마진이 다시 10달러대로 올라와 올 하반기 경기침체에 따른 업황 악화 우려가 컸던 정유사들이 한숨 돌렸으며 정제마진은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뺀 금액으로 업계에선 통상 약 4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인식한다함
10. 롯데케미칼은 재고자산평가 손실이 4000억원에 이르자 일찌감치 감산에 돌입했지만 공장 가동률을 낮춰도 경제 회복 기미가 없자 올해 채용할 인원을 모두 내년으로 미뤘으나 내년에도 공장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규 채용은 더 늦춰진다고함
11. 상반기 1조6700억원에 달하는 결손금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이 수출입은행에서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뒤 발행한 2조3300억원어치 영구채가 실질적으로는 부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영구채에 대란 이자율이 내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폭등할 수 있어 막대한 이자 부담이 우려된다함
12. 한진 택배기사들이 한진택배 본사의 영업 실패 때문에 생계 곤란에 빠졌다며 본사의 대책이 없다면 본사 앞 농성, 생물·이형 배송거부 등 총파업에 나선다고함
13.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딜라이브 등 인터넷·케이블 설치수리 노동자들이 지난해에만 2명 중 1명 꼴로 업무상 재해를 겪었지만 이들은 간접고용 구조로 저임금과 위험 작업과에 내몰리고 있다함
14. 국내에서 제조·판매가 금지되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될 거란 기대감에 동국제약 등 투자 기업이 늘고 있으나 아직 합법화의 범위, 시점 등 불확실성이 커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힘들다고함
의료용 대마(HEMP)란 향정신성 강도가 높은 THC를 매우 낮게 함유(0.3% 미만)한 대마 식물·추출물을 말함
15.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한 직구 e커머스 기업인 큐텐이 지분 교환 방식으로 티몬을 인수하며, 큐텐은 같은 방식으로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를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함
16. 무신사가 커머스 부문을 강화해 플랫폼 본연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최고커머스책임자(CCO) 직책을 신설해 쿠팡 출신 최재영 시니어 디렉터를 영입했다고함
17.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상한 자금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KH그룹에도 강제수사에 착수해 KH그룹의 자금거래 내역 문건과 각종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과 친분이 깊으며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다함
18. 치과용 구강 스캐너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메디트가 오는 10월경 4조원대에 매각된다고함
19. 갑을그룹의 후신인 KBI그룹이 중소기업이 주도한 수백억원 규모의 대구시 사업을 빼앗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업 당시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컨소시엄 구성부터 계약 진행 전반에 관여했는데, 경찰은 부시장이 KBI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을 몰아줬는지 살펴보고 있다함
20. 구독형 전자책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천억원 안팎의 몸값으로 증시에 입성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5일 달러·원 환율은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 발언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구두개입성 발언 등으로 6.90원 내린 1,335.20원에 장을 마쳤으며 26일 환율은 1,33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5일 채권시장은 금리인상과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0bp 오른 연 3.531%로, 10년물은 16.0bp 상승한 3.598%로 고시됐으며, 26일 시장은 약세 쏠림에 따른 되돌림 강세가 예상된다함
3. 25일 금 1g 가격은 200원 상승한 75,370원에 마감됐다함
4. 25일 코스피는 경기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의 자신감이 반영되면서 1.22% 상승한 2,477.26에 코스닥은 1.79% 상승한 807.37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이 2.45% 상승했고, 음식료품이 0.04%로 가장 적게 올랐다함
5. 기획재정부가 9월 10조5천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하며 이달보다 5천억원 줄었다고함
6.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말 신규 특례보증상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강하한다고함
7. 기준금리가 연속 오름에 따라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7%까지 이를 수 있다고함
8. 22억원으로 알려진 강원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 횡령 사고액은 1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자 2명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5명이 경찰에 고발됐다고함
9.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이 최근 선보였던 미국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는 청약 권유 성격이 있다며 이를 중단시켰으며, 청약 권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함
10. 고환율 환경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와 코스피 환산해서 보면 코스피가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라며 국내 증시를 사들이고 있으며, 우리 증시는 잭슨홀미팅 이후 오는 9월로 예정된 미 금리결정으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11. 이번 주 기관투자자들이 보유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씨에스베어링, 세진중공업, 세아제강, 아모그린텍 등이라고함
12. 김동연 경기지사가 핵심 공약인 GTX 플러스 추진을 위해 정치권 20여명과 힘 모으기에 나섰으며 구체적으로는 ▲GTX A 동탄~평택 지제 20.9㎞ 연장 ▲GTX B 마석~가평~춘천 55.5㎞ 연장 ▲GTX C 덕정~동두천 9.6㎞, 수원~평택 29.8㎞, 금정~안산 상록수 11.7㎞, 안산 상록수~시흥 오이도 14.3㎞ 연장 ▲GTX D 김포~부천~하남~팔당 68.0㎞ 신설 ▲GTX E 인천~시흥~광명~사당~구리~포천 107.0㎞ 신설 ▲GTX F 파주~고양~잠실~위례~광주~이천~여주 93.0㎞ 신설 등이라고함
13. 속칭 전월세금지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개정 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실거주 기간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주택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만 충족하면 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함
14. 8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전세 가격은 0.13% 하락해 전주 대비 각각 0.05%포인트, 0.06%포인트 떨어졌다고함
15. 8월 넷째 주 서울 및 인천, 성남 경매시장은 총 292건 경매가 진행돼 낙찰률은 24.3%, 낙찰가율은 87.1%,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을 기록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1,140명인 가운데, 예방접종을 해도 오미크론 BA.5 변이에 감염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함
2.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5.2%로 전망하면서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의 고공 행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함
3. 국내 기름값이 두달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ℓ당 1738.54원, 경유 판매 가격은 1838.60원이라고함
4. 국내 공공주차장과 대형마트, 호텔 등에 참전용사 차량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다고함
5. 앞으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량을 추월하는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교통사고가 잦았던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함
6. 자동차 침수 사실을 은폐, 축소해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적발 즉시 사업이 취소되고 부분 침수 차량 정보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등의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이 마련됐다고함
7. 현재 고1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부터 체육특기생 특별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로 반영되고 대학마다 달랐던 만학도의 자격기준도 통일된다함
8. 2003년 설립된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 폐교된다고함
9. 국세청은 오늘(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1만 가구에 평균 110만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귀속 장려금을 5월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된다고함
10.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유엔 등 81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전문직 P급 이상)은 지난해 기준 1039명이라고함
11. 글로벌 영어능력시험 토플 iBT의 전세계 평균점수는 87점(2020년)으로 한국이 86점이지만 일본은 73점으로 세계 수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이고 있다함
12. 페이스북에 특정인을 겨냥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모욕적이긴 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13. 이전보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라고 하더라고 진료 시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며칠 뒤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 과실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함
14. 임의비급여 치료를 한 환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 해도 보험사가 환자가 아닌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15. 올 연말부터 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택시를 타면 최대 40% 할증된 요금을 내야 하고 현행 3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은 4000원대로 오른다고함
16. 대형마트 업계가 앞다퉈 최저가 마케팅에 나서며 치킨 한 마리 5980원, 시그니처 피자(2~3인분) 2490원, 모둠초밥(18개짜리) 1만2980원까지 나왓다고함
17. 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해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MBC 박성제 사장, 보도본부장, 취재기자 등 7명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를 재수사한다고함
18. 한 중학생이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음료를 뽑아 마셔 복통을 호소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해당 자판기 업주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만 부과한다고함
□ 국제
1.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기다리며 다우존스 0.98% 상승, S&P500지수 1.41% 상승, 나스닥 1.67% 상승 마감했다함
2. 25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을 주시하며 2.37달러(2.50%) 하락한 배럴당 92.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5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익일 공개되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며 9.90달러(0.6%) 상승한 온스당 1,771.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러시아에서 소매금융 사업 매각을 추진한 시티그룹이 협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접기로 했으며 기업금융 분야에서도 러시아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을 함께 중단키로 했다함
5.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장기화, 부동산 시장 부실, 최악의 폭염 등이 겹쳐 경제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자 2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가로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선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