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백범 김구를 살해한 이유/북, '워싱턴선언' 두렵나,'막말에 화형식' /[한미정상회담 결산]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다(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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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5/03/%EC%84%9C%EA%B5%AC%EC%9D%98-%EC%9D%B8%EA%B6%8C-%EC%A7%91%ED%9A%8C%EC%99%80-%EC%8B%9C%EC%9C%84%EC%9D%98-%EC%9E%90%EC%9C%A0%EB%8A%94/

서구의 인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서구의 인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5월 들어서도 프랑스에선 연금 개혁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파리에선 일부 상점과 건물에 대한 방화와 약탈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경찰과의 충돌도 지속됐다.

그에 따른 경찰의 과잉 대응도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마크롱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이러한 아노미 상태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프랑스의 미래가 암흑의 지옥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큰 변수가 없다면 말이다.

아래는 5월 1일과 2일 있었던 파리의 시위 영상과 사진들이다.

중략

서구의 위선이 잘 드러난다.

만일 똑같은 장면이 홍콩이나 모스크바 등에서 있었다면 영미와 EU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서 모가지가 터지도록 비난했을 것이다.

만일 만만한 동양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들은 휘파람을 불면서

R2P를 내세우며 제국주의 침략을 감행했을 것이다.

리비아나 시리아 등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 서구는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인권 유린과

반민주적 상황에 대해서 모두 마치 짠 것처럼 눈을 감고,

아가리를 닥치고 외면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예외 조항이란 말인가?

아래 파란색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동영상을 시청할수 있습니다

https://twitter.com/i/status/16530830964371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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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ès nombreuses charges et violences policières sur les manifestants, en ce moment place de la Nation à Paris, qui répliquent avec des pluies de projectiles quasi sans effets sur les forces de l'ordre. Je sors à l'instant d'un nuage de gaz lacrymogène terrible. #1erMai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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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i/status/1653025313566146560

트위터에서 즐기는 Pablita 🍀#CloversForAssange🍀

“A #Parigi si combatte. #1erMai #ReformesDesRetraites #ViolencesPolicieres #CartonRougePourMac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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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alement n°5840 Nombreux coups de matraque dans la foule après une charge policière. Deux manifestants sont violemment poussés puis matraqués à la tête. Emploi disproportionné de la force. #Paris, 1er Mai, Source 🎥 @xztim_ #FeteDuTravail #1erMai #ViolencesPolici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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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alement n°5840 : Autre vue de la charge policière. #Paris, 1er Mai, Source🎥 @laurentbigfr #FeteDuTravail #1erMai #ViolencesPolici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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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policiers et gendarmes ont été blessés aujourd'hui en France, dont un sérieusement brûlé par un cocktail Molotov. Gratitude et reconnaissance aux forces de sécurité intérieure pour leur engagement et leur courage en ce #1er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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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eur_Gouv @PoliceNationale @prefpolice @Gendarmerie @SecCivileFrance @PompiersParis Violences policiè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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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police boxe quelqu'un au sol pour l'interpeler #ViolencesPolicières #fetedutravail #1erMai #64ansCest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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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alement n°5849 Manifestant frappé de plusieurs coups de matraque à la tête par un policier de la 22e CI, sans menace ni interpellation. Emploi de la force disproportionné. #Paris, 1er Mai, Source 🎥 @AdrienAdcaZz #FeteDuTravail #1erMai #ViolencesPolici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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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alement n°5850 Un policier fait une "balayette" à un reporter par derrière, le faisant tomber au sol, avant que d'autres policiers ne l'interpelle. Violence non-nécessaire et geste dangereux. #Paris, 1er Mai, Source 🎥 témoin #FeteDuTravail #1erMai #ViolencesPolici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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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3029500504?section=nk/news/all 

북, '워싱턴선언' 두렵나…'막말에 화형식' 민감 반응 속내는 | 연합뉴스

북, '워싱턴선언' 두렵나…'막말에 화형식' 민감 반응 속내는

송고시간2023-05-03 09:32

이상현 기자기자 페이지

김여정 앞세워 막말 퍼붓더니 한미 정상 겨냥해 화형식까지위기감 방증·도발 명분 축적·대내 결속 등 다양한 분석 나와

북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침묵'…반응 나올지 주목(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연일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노골적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일상적이지만,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한미 정상을 향한 막말 담화로 포문을 열더니 화형식까지 진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과민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신천박물관에서 진행된 청년학생 집회에서는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이 진행됐다.

통신은 "미국의 늙다리 전쟁괴수와 특등하수인인 괴뢰역도의 추악한 몰골들이 잿가루로 화할수록 징벌의 열기는 더더욱 가열되었다"고 주장했다.

직함이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따로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의 허수아비를 놓고 화형식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간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각계각층의 시위를 조직해 대미·대남 적대감을 고취해왔지만, 한미 정상을 겨냥한 화형식까지 진행한 것은 전례가 없다.

그만큼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절정의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27일 새벽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합의 소식이 들려온 지 이틀만인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내세워 첫 반응을 내놓았다.

김여정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향해 각각 "미래가 없는 늙은이", "그 못난 인간"이라고 막말 비난하는 한편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위협했다.

지난달 열린 북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복수결의모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이튿날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논평에서 "(한미가) 반공화국 핵전쟁책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여 달리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결국 김 부부장과 조선중앙통신 발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에 대한 책임을 한미에 돌리며 군사력 증강의 구실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대형 도발을 저지르더라도 그 책임은 북한이 아닌 한미에 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사전 포석을 깔아둔 것으로도 여겨진다.

통신은 또 1∼3일 '고조되는 비난과 조소, 심각한 우려를 몰아온 괴뢰역도의 구걸행각' 제하의 연재물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우방국에서 내놓은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비난하고 있다.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명의로 발표된 1일 논평에서는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SSBN의 한반도 기항, 전략핵폭격기의 한반도 기착 같은 경우는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라며 "북한이 보유한 핵 억제력을 능가하고 이를 상쇄시키는 한미의 대응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미와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상황에서 대내 결속 의도도 깔렸을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년들이 동원됐다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행사라는 의미인 만큼 사상적으로 적개심을 고취하는, 대내적 체제 결속에 더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달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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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5/03 09: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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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한미정상회담 결산]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다

[한미정상회담 결산]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5/03 [17:51]

지난 4월 26일(미국 시각)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대놓고 알렸다.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선언 모두 공식적인 국문본이 없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누리집에는 모두 ‘비공식 국문 번역’만 있고 ‘공식 국문본’은 없다. 반면 영문본에는 비공식이라는 표현이 없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 문서를 영문본으로만 채택하고 국문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지난해 5월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공식 국문본은 없었다.  언어가 다른 국가가 서로 회담한 뒤에는 자국의 언어로 된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는 자기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차원의 일이다.  만약 합의서를 둘러싼 논쟁이 생기면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자국어로 된 합의문이 필요하다.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에서 열렸던 이란-사우디 회담 이후 중국, 이란, 사우디는 공동성명을 각각 중국어, 페르시아어, 아랍어로 작성했다. 회담을 주선한 중국의 언어로까지 합의문을 만들었다. 혹시 미국은 다른 나라와 회담을 하면 영어로만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북미 공동성명은 각각 ‘조선어’와 영어로 작성됐다.  이렇게 봤을 때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 국문본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여겨진다. 이런 모습에서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첫째, 공식 국문본을 채택했어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공개된 비공식 국문본은 영어를 직역해서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즉 국민에게 공식 국문본을 공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숨기려는 꼼수일 수 있다. 둘째, 진짜로 공식 국문본을 채택하지 않고 영어로만 합의서를 채택했을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속국처럼 여긴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이런 태도를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워싱턴 선언의 중국 사전 설명 문제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꼽는 것이 워싱턴 선언이다. 그런데 워싱턴 선언을 한미 두 정상이 발표하기 전에 미국은 중국에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처지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중국과 또 다른 마찰이 발생할까 미리 설명했을 것이다.  미국 측이 워싱턴 선언을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는 보도 이후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도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혼선이 있었다면서 한국은 중국에 사전 설명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미국이 중국에 사전 설명하는 것을 한국에 알렸는지, 혹은 논의했는지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준비한 야심 찬 선언을 한쪽 당사국에 알리지 않고 다른 나라에 사전 설명한다는 것은 당사국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외교부의 모습으로 봤을 때 미국은 중국에 사전 설명하는 사실을 한국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알렸다면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한국과 협의하고 중국에 설명했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밝혔거나, 한국이 사전 설명을 양해했다는 식으로 답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를 대놓고 했어도 입도 뻥긋하지 못한 모습이다. 세 번째, 미국에 대한 한국의 예속성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이는 워싱턴 선언에 있는 문구로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지속해서 의존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예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채택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서문과 6개 항으로 구성됐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여기서 ‘허여’는 ‘어떤 자격이나 권한을 허락해 준다’라는 의미이다.  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나 미국이 원하면 미군기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우리 영토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워싱턴 선언을 이 선언에 비유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주권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권이다. 이처럼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망국적 회담이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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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백범 김구를 살해한 이유!!

미국이 백범 김구를 살해한 이유!!

프로필

권영근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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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6월 26일 미 육군 방첩대(CIC) 소속 장교 안두희가 백범을 암살했다.

김구 암살과 관련하여 몇몇 시각이 있다. 당시 대부분 조선인들은 안두희가 단독범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안두희 조차도 본인이 단독범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단독범이 아니라면 안두희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일까?

김구 암살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어 보인다. 이승만이 살해했다는 시각과 미국이 살해했다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이승만 또는 미국이 김구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사람 가운데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 김가진의 손자 김자동(김가진, 김의한, 김자동은 3대가 독립운동가다)은 백범 선생을 이승만이 살해한 것으로 생각했다.

보성중학 졸업식에 백범 축사... 보름 뒤 암살

[김삼웅의 인물열전 - 시대의 상식인 김자동 평전 17] 해방된 조국에서 동족의 총을 맞고 쓰러져 그렇게 누워 계셨다

www.ohmynews.com

이승만이 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시 한국군 또는 특무대장 김창룡이 김구 암살범 안두희를 각별히 아끼고 있어 보인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역임한 신용하는 미국이 살해한 것으로 생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83693

국사편찬위 자료공개 "백범암살 배후는 미국"

백범 김구(白凡 金九)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安斗熙&middot;96년 사망)가 미군 방첩대(CIC)의 정보원이자 요원으로 활동했으며 우익 청년단체인 백의사(白衣社)의 특공대원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

news.naver.com

상기 자료 공개 이후 신용하는 "안두희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심증을 입증시켜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들 자료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김구 암살의 배후가 미국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몇몇 미국인들이 미국이 김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조지워싱턴 대학 교수 블럼(William Blum)은 1949년 미국 정부가 백범 김구를 암살했다고 본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 출처: Blum, William, Killing Hope: U.S. Military and C.I.A. Interventions Since World War II, London, Zed Books, 2003 (Appendix III), p. 453.

한편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미 육군 방첩대(CIC) 요원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한 바 있던 죠지 E. 실리(George E. Cilley) 소령은 1949년 6월 29일 작성하여 7월 1일 미 육군에 보고한 “김구: 암살 관련 배경 정보(Kim Koo : Background Information Concerning Assassination)"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안두희가 미 육군 방첩대의 지시를 받아 백범을 살해한 것으로 암시했다. 여기서 그는 미 육군 방첩대가 백범 살해를 요구했다는 사실, 안두희가 미 육군 방첩대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그런데 당시 미 육군은 실리의 이 보고서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성격으로 간주했다. 이 보고서의 등급을 높이 책정했다.

참조: 정병준, "미국 자료를 통해 본 백범 김구 암살의 배경과 미국의 평가,"

여기서 필자는 미국이 백범을 살해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필자의 주장은 조지 워싱턴대학 교수 블럼이 그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책에서 미국정부가 백범을 암살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실리가 본인의 보고서에서 미 방첩대가 백범의 암살을 요구했으며, 안두희가 미 방첩대 요원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로 인해 충분한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필자의 주장은 미국이 백범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보다 더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당시 미국이 백범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당시 미국은 왜 백범을 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을까?

미국이 김구를 살해한 주요 이유는 김구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심 이익을 저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한반도 분단이 필수적이었던 상황에서 백범이 남북통일을 추구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백범이 남북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를 들면 백범이 살해된 1949년 6월 26일 미 국무성에 보낸 무초 대사의 전문(FRUS 자료)을 보면 당시 모든 조선인들이 백범을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상기 FRUS 자료에서 주한미국 대사 무초는 안두희가 백범을 살해한 이유가 백범이 남북통일을 추구한 반면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초는 안두희가 김구를 암살한 동기가 “김구의 남북협상 정책과 대한민국 정부 지지 거부 에 대한 원한 때문(Motive for shooting appears to lie in bitterness of An over Kim Koo’s professed policy of joint consultation with North Korea and Kim’s apparent reluctance to support ROK.)이었다고 미 국무성에 보낸 아래 전문에서 밝혔다.

출처: Office of the Historian, Bureau of Public Affair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ume VII, Part 2) (Kindle Locations 11409-11411). Kindle Edition.

그런데 이 같은 무초의 보고는 매우 타당성이 있었다.

상기 문서에서 무초가 말하는 김구의 남북협상 정책은 1948년 4월의 김구의 남북한 연석회담 참석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김구가 이 회담에 참석한 것은 남북통일을 염원한 결과였다. 김구의 대한민국 정부 지지 거부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의미할 것이다.

예를 들면, 1948년 2월 김구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야 한다고 2,000만 조선인들에게 읍소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김구의 성명 발표

정답 ③ [보기] -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김구의 성명 발표(1948년 2월) ① 한인 애국단이 결성되었...

blog.naver.com

당시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여러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오마이뉴스를 보면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 감옥에 투옥된 조선인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본인이 왜 감옥에 투옥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의 글들이 종종 게재된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남북통일을 주장했다는 사실이었다.

제주도 4.3사태 주모자들이 외친 주요 구호 또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남북통일이었다.

당시 미국은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투옥했다. 이처럼 투옥된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을 6.25전쟁 발발과 동시에 살해했다.

미국 정부가 안두희의 김구 암살을 흐믓한 감정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었음을 1946년 1월 1일의 하지와 김구 간에 벌어진 사건 그리고 김구 암살 이후의 무초의 반응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귀국한 김구와 미국의 관계는 원만했다. 그런데 이 같은 관계가 틀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김구가 미 군정으로부터 정부를 찬탈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보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1946년 1월 1일 하지는 김구에게 더 이상 이처럼 행동하면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구는 하지의 사무실에서 자살 소동을 벌였다.

김구가 암살된 이후 주한미국 대사 무초는 미국에 보낸 전문에서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암시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주중 한국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김구는 6월 26일 오후 12시 20분 한국군 장교가 미제 권총으로 쏜 4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애국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무명의 일본인을 제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획득한 것이었다." 출처: Evwrett F. Drumright, "Political Summary for June, 1949" (1949. 7. 11) RG 319, Entry 85A, Army Intelligence Doucment File 1944-45 (ID File) no. 577707, p. 15

"김구는 암살자의 생을 살았으며, 암살자의 앞잡이들의 친구들로 스스로를 에워쌌다. 모든 죽음 가운데 그가 가장 잘 이해하던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출처: John J.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no. 492(August 9, 1949), Subject : "Afteremath of the Assassination of Kim Koo"

왜 미국은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김구를 살해했던 것일까? 남북통일을 주장한 반면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많은 한국인들을 살해한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1945년 9월 8일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1960년 4월 이승만의 하야를 종용한 이유, 1961년 5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암암리에 지원한 이유, 1980년 당시 전두환의 대통령 등극을 지원한 이유, 1990년 이후 북한 핵무장을 은밀한 방식으로 종용한 이유 등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1945년 9월 8일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안보 전문가를 자처하는 한국인 가운데 당시 남북통일을 주장했던 한국인들을 미국이 살해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을 필자는 보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1945년 9월 8일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

당시 미국은 남북통일을 주장한 반면 한반도 분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했던 남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백범과 같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주요 이유는 1943년 당시 미 국무성이 작성한 한반도 관련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전후 소련이 자국의 주요 적국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련이 아태지역을 겨냥하여 세력팽창을 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아태지역을 겨냥한 소련의 세력팽창을 자국에 우호적인 장제스 중심의 중국 대륙 그리고 일본과 함께 저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모든 영향력이 소련으로 넘어가는 경우 장제스 중심의 중국 대륙 안보는 물론이고 일본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다시 말해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당시 미국은 전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문제는 당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한반도를 분단시킨 후 분단 이북 지역을 소련의 영향권 안에 두는 반면 이남 지역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는 방안이었다는 사실이다. 남한 지역에 반공 성향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란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에도 미국은 남북통일에 극구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 또한 동일하다. 통일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가능성 때문인 것이다. 소위 말해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을 배척할 가능성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당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한반도를 분단시킨 후 분단 이남 지역에 반공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는 한반도가 소련과 인접해 있었다는 사실, 일제 35년 당시의 경험으로 인해 대부분 조선인들이 소련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면, 저명 학자 위당 정인보는 일제 35년 동안 소련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었다는 사실로 인해 대부분 조선인들이 소련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통일한반도는 소련의 영향권으로 넘어갈 것이 분명했다. 이처럼 한반도가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경우 일본은 중립국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소련이 아태지역을 겨냥하여 쉽게 세력을 팽창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일본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국력을 신장시킨 소련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42년 초순 미 국무성 산하 Foggy Bottom 위원회는 전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한반도 분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한반도 분단은 필수적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구를 포함한 많은 조선인들이 남북통일을 추구했는데 이는 미국 입장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한편 1945년 2월의 얄타에서 미국은 장제스 중심의 중국,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한반도, 일본과 함께 아태지역을 겨냥한 소련의 세력팽창을 저지할 구상이었다. 그런데 1948년 말경에는 중국 대륙 공산화가 분명해졌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미국의 얄타 구상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1949년 당시 미국은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는 경우에도 마오쩌둥 중심의 공산중국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 소련 위협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공산중국이 소련과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소련 위협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공산중국과 소련이 동맹을 체결하는 경우 미국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 경우 공산세력 봉쇄 차원에서 아태지역에 동맹체계를 구축하고 미군을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동맹체계 구축과 미군 재무장 차원에서 중공군과 미군이 한반도에서 장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1949년 초순부터 미국은 공산화된 중국과 소련의 동맹체결을 저지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 전쟁을 준비했다. 1950년 1월 말경에는 중소동맹 체결이 분명해졌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전쟁을 준비했다. 이 순간부터 미국은 북한군이 남침하지 않을 수 없도록 상황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면, 1950년 4월 미 상원외교위원장이자 트루먼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코널리는 북한군이 남침하는 경우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내용의 글을 유에스엔드월드리포트지에 기고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코널리의 이 글을 북한군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성격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전쟁에 미군이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전하여 중공군과 싸우고자 하는 경우 북한군의 남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북한군이 남침한 상황에서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남한 지역 세력이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었다.

1948년과 1949년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물론이고 에치슨 국무장관은 남한 지역에서 벌어진 소요, 남북통일을 주장하던 이들 세력의 소요을 신속히 진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중소동맹 체결로 미군 재무장 차원에서 북한군의 남침이 필요해진 순간에, 북한군이 남침한 시점에 이들 남북통일을 추구하는 세력들로 인해 한반도가 통일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란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6.25전쟁이 벌어진 1950년 6월 25일 이전 미국은 남북통일을 주장하던 세력들을 거의 대부분 살해하거나 감옥에 투옥시킨 후 전쟁 발발과 동시에 살해했는데 이

는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반도를 분단시킨다고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남한 지역에 반공 성향의 정부 수립이 필수적이었다. 남한 지역 정부를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또는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게 할 수 없었다. 김구와 같은 독립운동가 출신들의 경우 외세의 한반도 철수를 주장할 것인 반면 사회주의자 출신들의 경우 북한 공산정권과 통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남한 지역에 반공 성향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산주의자들과 철천히 원수 관계에 있던 친일파들이 남한 지역을 주도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처럼 김구는 당시 이승만과 함께 조선의 저명인사였다. 김구의 남북통일 구상과 주장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구상, 남한 지역에 반공 성향 정부를 수립한 후 이 같은 반공 성향 정부가 북한 지역의 친공 성향 정부와 대립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란 미국의 구상을 어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김구를 포함하여 남북통일을 외친 세력들을 6.25전쟁 이전에 대부분 살해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대부분 한국인들은 김구가 남북통일을 추구한 반면 이승만이 한반도 분단을 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승만 또한 남북통일을 염원한 사람이었다. 김구가 즉각 독립을 염원한 반면 이승만이 이 같은 즉각 독립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이 정부를 이용하여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승만의 구상을 미국이 6.25전쟁 발발 이전에 교묘히 이용했다. 다음 글에서는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글을 올릴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s://m.blog.naver.com/ygk555/222320150041

미국은 왜 안두희에게 백범 김구의 암살을 지시했을까?

미국은 왜 안두희에게 백범 김구의 암살을 지시했을까?

권영근

2021. 4. 23. 12:03

미국이 백범 김구 암살의 배후란 사실을 여러 인사들이 암시했다. 예를 들면 저명 역사학자 신용하는 이처럼 주장했다. 이외에도 미국이 백범 김구 암살의 배후라고 George Katsiaficas(2012)는 Asia’s Unknown Uprisings Volume 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에서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83693

상기 자료 공개 이후 신용하는 "안두희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심증을 입증시켜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들 자료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김구 암살의 배후가 미국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백범 김구를 미국이 암살을 지시했는지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미국이 이처럼 했을까? 란 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 이유는 백범이 한반도 분단에 극구 반대했다는 사실에 있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은 결코 안 되었던 상황에서 백범이 남북통일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백범이 한반도 분단에 반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매우 많다. 남북한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외세를 몰아내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면, 1945년 말경 백범은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고자 노력했다. 군정장관 하지 입장에서 보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이 없었다. 1946년 1월 1일 하지는 백범에게 "더 이상 허튼 수작 부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백범이 카펫에서 자살소동을 벌였다.

오마이뉴스에는 해방 이후 남북통일을 주장한 결과 평생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미국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또는 미군 철수를 외치는 사람은 제거 대상이었다.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을 미국이 강력히 진압했던 것은 이들 사건을 주모한 사람들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남북분단 목적의 1948년의 5월 10일 선거에 반대했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런데 백범은 그 사회적 비중 측면에서 남북분단 저지 차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면 왜 미국은 남북분단을 그처럼 주장했을까? 오늘날에도 왜 남북통일에 그처럼 반대하는 것일까?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면에서 한반도에 관해 발언한 것을 보면 미국은 오늘날에도 결코 남북통일을 원치 않는 듯 보인다.

이는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그리고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 부상 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란 사실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194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당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문제는 통일 한반도가 미국이 아니고 소련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다분했다는 사실이었다. 일제 당시 독립운동가 가운데 사회주의자 내지는 공산주의자가 주도적이었다는 사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조선인들이 소련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로 인해 통일한반도가 소련과 우호적일 가능성이 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를 결코 독립시키면 안 됨을 의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구가 한반도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의 선봉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미 전투병력이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한 1949년 6월 당시 백범은 미군 철수를 환영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던 부분이었다. 백범이 암살된 것은 1949년 6월이었다.

미국이 백범 김구 압살의 배후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상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gk555&logNo=222927249894&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남북통일이 어려운 주요 이유: 지구상 최강인 미국 또한 반대하기 때문!!

 남북통일이 어려운 주요 이유: 지구상 최강인 미국 또한 반대하기 때문!!

권영근

2022. 11. 13. 8:51

출처: https://m.blog.naver.com/ygk555/220788498251

한반도 통일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미국의 시각!!!!!!

​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gk555&logNo=223048996256&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미국과 소련의 38선 분할 점령의 진실!!!

출처: https://m.blog.naver.com/ygk555/223040237823

트루먼은 멕아더를 왜 어떻게 해임시킨 것일까?

출처: https://m.blog.naver.com/ygk555/223055074847

한국 왜 미중교류 활성화의 최대 수혜자, 미중경쟁의 최대피해자일까?

출처: https://m.blog.naver.com/ygk555/223079170360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관련 미국의 심모원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egenbogen2020&logNo=223087689396&navTyp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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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원장, "반격에 성공해야 계속 지원가능"/미, 키예프와 공모해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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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 외교위원장인 텍사스 출신의 McCaul의원이 블룸버그 Balace of Power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성공여부에 따라 서방의 원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시아 정세와도 직결된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아시아에 가져다 붙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Am28j6gwwPE

[김태형의 세상읽기] ] 9회 1부 "미국 패권의 종말과 다극화 세계 질서 (1)"

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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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7회 1일 전 #BRICS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미국 패권, #다극화 세계 질서, #BRICS,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5/03/%EB%AF%B8-%EB%B6%80%EC%B1%84%ED%95%9C%EB%8F%84%EC%83%81%ED%96%A5-%ED%98%91%EC%83%81-%EA%B4%80%EB%A0%A8/

미 부채한도상향 협상 관련

미 부채한도상향 협상 관련

바이든의 입장에서도 부채 한도 상향 협정에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그 때문에 긴축 재정의 강도가 높아진다면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은 타이트한 상황에서 결국 크게 줄여할 부분은 복지 부분이나 군사비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복지 부분을 줄인다는 것은 자살 행위일 것이다.

그러니 결국 군사비를 줄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막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면 지금도 러시아에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빠질 수 있으며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전쟁파 바이든 정부가 결코 인정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짐 조던 등의 공화 하원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의원들은 제국주의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이에 공화당 하원 의장인 케빈 매카시가 있는 것이다.

매카시가 하원 의장이긴 하지만 프리덤 코커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로

그는 협상의 조건으로 연방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반드시 걸어야만 하게 됐다.

또한 만일 그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 한 명의 의원의 요구로도

해임 결의안이 제출될 수 있어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프리덤 코커스의 의원들은 과거 2011년 미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블랙 먼데이,

셧다운 위기 등을 일으킨 아주 강경한 모임으로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가장 관심 있게 볼 사람이 바로 젤렌스키다.

현재 중국이 우크라이나 관련 국가들을 접촉하며 평화 협상의 중재를 추진 중인데

만일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군사 지원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면

젤렌스키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은 영미가 협상을 금지시킨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줄고,

유럽도 경제 악화로 지원을 마찬가지로 크게 줄인다면 젤렌스키는

협상으로 내몰릴 것이다.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5/03/%EC%85%A7%EB%8B%A4%EC%9A%B4/

셧다운

셧다운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 부채 한도에 따른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발언으로

미 증시가 급락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옐런의 이러한 발언은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다.

공화당 하원 의장인 케빈 매카시는 그나마 비둘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2011년 미 정부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블랙 먼데이 사태를 만든 티파티 의원들은

(현재 프리덤 코커스)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매카시는 이들의 반대로 하원 의장 선거를 15번이나 한 끝에 이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힘들게 의장직을 얻었다.

그런데 이들이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이를 이용해 최대한 정치적

얻어야만 한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매카시를 다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바이든은 거부권으로 맞설 태세를 보이면서 6월이면 한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을 앞둔 시점에 옐런이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공포에 물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음을 시사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한다.

그가 페이크 통화에서 밝힌 것처럼 시장의 기대를 따르는 결정을 한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건 그렇고, 미 연방 정부가 그래서 실제 디폴트에 처하고, 난리가 나는 상황은

나오진 않을 것이다.

다만 2011년 당시처럼 시장을 뒤흔드는 파문을 만들 수는 있다.

어차피 미국은 기축 통화 국가로 연방 정부의 부채는 연준의 인쇄기를 통해서

갚지 않아도 영원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 설령 그래서 일시적으로 셧다운 사태가 발생된다고 해도 )

나중에 미 패권이 붕괴되면 그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다만 이것이 정치적 도구( 정쟁의 수단 )로 이용되면서 전세계 금융 시장을

반복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3

[이범주의 생활에세이] ‘바이든- 윤’의 워싱턴 선언을 읽는다.  - 통일시대

[이범주의 생활에세이] ‘바이든- 윤’의 워싱턴 선언을 읽는다.

많은 이들이 윤을 일러 ‘한국의 젤렌스키’라 말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의 외교가 사대 매국질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저자: 이범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바이든- 윤’의 워싱턴 선언을 읽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워싱턴 선언 전문 중에서 인상적인 몇 가지 문장을 발췌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워싱턴 선언은 말한다. “한미동맹은...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겠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당초 한미동맹은 (명목상으로는) ‘한반도 안’에서 한국의 안전을 미국이 담보해 주는 거였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동맹의 활동영역을 태평양까지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익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곳이니 이제 한국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가운데로 미국의 편이 되어 뛰어들게 생겼다. 또한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뭘 말한 것일까. 혹시 대만과의 통일을 추구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 규정하고 그것에 반대한다는 뜻 아닌가. 얼마 전 윤석열은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의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관한 한 외국의 개입에 극도로 예민하다. 중국은 윤석열의 태도에 격분하고 있다.

워싱턴 선언은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라는 대목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 포기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 재확인한다”는 말은 뭘 뜻하는 걸까. 방송에서 김종대가 말하기로는 윤석열이 그간 열 올리며 추진했던 핵 발전소 해외건설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추진해 온 대외 핵심사업에 대한 권리도 빼앗겼다는 말 아닌가. 도대체 윤은 뭘 얻어온 것일까.

뭔가 의미 있는 소득이 있을지 모른다. 좀 더 읽어보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북은 늘 핵 공격의 대상을 미국이라고 언명해 왔다. 남을 공격하겠다고 사정거리 만km 이상의 ICBM을 힘들게 개발했겠는가. 좋다, 요즘 들어 북이 개발했다고 하는 전술핵으로 북이 남을 공격했다고 치자. 그러면 미국이 북에게 온갖 핵을 쏟아붓겠다는 것인데....그러면 이 좁은 땅덩어리 남쪽에 사는 우리들은 안전한가? 미국의 이런 언사는 남북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너무도 위험한 것이다. 윤은 이런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심하며 마치 큰 성과를 얻은 듯 득의양양해 하는 듯하다. 이게 남북 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이 나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것을 가장 큰 임무로 하는 한다는 대통령이 취할 태도인가. 북을 적대하는 것이라면 가리는 게 없다. 尹의 정신은 1970년대 반공 어린이 수준과 전혀 다름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 북이 그리 무서우면 북과 평화 선언하고 북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라. 그러면 안보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린다.

이런 내용도 나온다.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이는 (북의) 확장억제를 위해 전략 핵무기 적재한 미 핵전략 잠수함이 향후 한반도 인근에 수시로 출몰하겠다는 약속이다. 핵잠수함에 실리는 SLBM 전략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5,000km를 훨씬 넘는다. 만약 북을 공격목표로 한 거라면 한반도 인근에 올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미국 전략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에 출몰하겠다는 것은 그 흉물의 공격 목표가 북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말이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한국의 주중 외교관을 초치, 이 사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 향후 중대한 보복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핵잠수함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정례적 출몰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결정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을 견고하게 묶어 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나라 안보를 위한다는 게 오히려 그 안보를 결정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윤이 대단한 성과라도 거둔 양 하도 시끄럽게 떠들길래 워싱턴 선언 내용 들여다보니 내가 보기엔 이게 다다!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얻어 온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이 나라의 이익과 안전을 더 위태롭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고작 이따위 선언 얻어내고자 IMF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이 나라 경제와 안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며 에너지, 자원 부국인 러시아에 대해서도 적대한단 말인가. 또한, 이 나라 제조업의 핵심인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공장과 핵심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한단 말인가.

윤은 ‘국빈방문’의 영광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 하지만 이번 국빈방문은 실은 얼마나 굴욕적인가. 미국은 워싱턴 선언 전문을 윤과의 회담 전에 이미 중국에 통보해서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서글픈 희극배우 윤석열...그러나 그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하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패권의 시대가 저물고 전 세계 나라들이 제각기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호혜, 평등의 세상이 오고 있다. 그 중심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미국도 시절이 전과 같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외국으로 내보낸 핵심 제조업 설비와 기술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공동화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한편 새로 등장하는 경쟁자와의 갈등의 장에는 자신의 대리 세력을 내보내 싸움시키며 이 곤경을 수습하려 하려는 듯하다.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전쟁으로 내몰았고 이젠 동북아시아에서 대만과 한국을 그렇게 활용해 먹으려 한다. 윤석열은 미국의 그런 의도에 정확하게 부응하며 이 나라 민초들의 생업과 생명을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윤을 일러 ‘한국의 젤렌스키’라 말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의 외교가 사대 매국질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2

[사설] 매국적이고 자멸적인 윤석열의 충성맹세 - 통일시대

[사설] 매국적이고 자멸적인 윤석열의 충성맹세

조만간 미국은 약속한 대로 전략 핵잠수함을 한반도로 들이밀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추가적 살상 무기 제공과 반도체 수출규제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북·중·러의 대응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반도의 파국적 위험은 더욱 가까워졌다.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사설] 매국적이고 자멸적인 윤석열의 충성맹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권이 기어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진작부터 외세에 굴종하는 사대주의자들인 것은 알았지만 이처럼 국민적 자존심과 분노를 넝마처럼 여기고, 주권의식이라곤 깃털만큼도 없을 줄은 몰랐다. 사실 아무리 예속적이라 하더라도 역대 한미 회담에 10:0의 합의는 없었다, 대체로 7:3, 6:4정도로 그래도 국민이 보기에 주고받는 식의 균형은 맞추려 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완전히 미국 요구 그대로 수용한 그야말로 최악의 예속선언이다. 윤석열의 아메리칸 파이는 ’이날이 내가 죽는 날’이란 가사 그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미국에 바치는 맹세다. 사대주의의 전형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한다는 점이다. 이미 미 패권몰락이 본격화되어 친미중의 친미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조차 탈미 자주로 태도를 바꿀 정도로 국제정세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저명한 국제문제 전문가 페페 에스코바르(Pepe Escobar)가 “모든 길은 베이징으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Beijing)”고 탄성을 지를 정도로, 세계 각 국이 연일 베이징으로 날아들고 있다. 지난 3월 이후만 보더라도 스페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브라질 등 연속이다. 나아가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화해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중재에도 나서고 있다.

러시아도 중재에 나서 시리아-튀르키예, 시리아-이집트를 화해시키고, 부르키나파소를 비롯 우간다, 잠비아 등 아프리카 전역에 새로운 평화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과거 미국이 서있던 자리에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서 있는 것이다. 힘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 이 결과 과거처럼 미국에 가서 분쟁의 중재를 바라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다. 이스라엘조차 미국에 가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100년만의 대변혁이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상전벽해다. 오직 한국 같이 대세를 모르는 청맹과니만이 미국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워싱턴 선언과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이제 북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적대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자 한국의 자산과 기술을 미국에 넘기겠다는 최악의 조공합의다. 윤석열 정권이 방미 최대의 성과로 자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그들 주장대로 핵 공유 기구가 아니다. 이점은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이 명확하게 밝혔다. 사실 장관급 회의와 유럽 곳곳에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 공유도 말만 핵 공유라고 하는 판에 전술핵 배치는커녕 국장급 실무협의 수준의 회의가 제대로 된 핵 공유 기구일리는 없는 것이다. 세계 어느 핵보유국도 자국 핵무기 사용 권한을 타국과 공유하지 않는다. 핵 공유는 윤석열 정권의 대 국민 기만책일 뿐이다.

오히려 ‘핵협의그룹’은 전략핵잠수함의 정례적 기항을 비롯한 핵전략자산에 대한 미국 핵 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무력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미 군사전략 실행 기구다. 당연히 그 대상은 북만이 아니라 중러도 동시 겨누는 것이다. 중국도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은 중국, 러시아, 북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기 위한 핑계"라고 규정했다. 사실 한ㆍ미간에는 기존 확장억제협의체외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한미억제전략위원회, 한미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등 여러 군사통제기구가 존재한다. 여기에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핵잠수함을 정례적으로 들여올 명분을 만들어 북중러를 동시 압박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 통제를 강화하는 다층적 장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워싱턴 선언에서는 핵 유사시 대비를 명분으로 한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과 미 전략사령부와 공동의 ‘새로운 도상훈련’도 전개하기로 하였다. 범정부 차원이라는 것은 군만이 아닌 지자체를 포함한 공무원 전체를 참여시킨 훈련이란 의미다. 이것은 사실상 전면전을 가상한 훈련이다. 그리고 전략사령부와의 공동 도상 훈련은 문자 그대로 전략사령부가 포괄하는 한반도만이 아닌 중국, 러시아 등 전략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훈련으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로써 한국군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 패권유지를 위한 대북중러 적대정책의 군사적 수단으로서 확실히 전락하였다.

경제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산업기술력 복원 전략에 호응하여 한국의 산업기술력을 미국에 내주는 길을 열어 주었다. 미국의 신냉전 전략의 목표는 대북중러 적대정책을 고리로 동맹을 규합시켜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이 상황을 이용하여 동맹국들의 생산력과 기술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패권몰락의 위기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공동화된 자국 산업능력을 극적으로 부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 독일산업체가 러시아 제재에 따른 독일경제의 피폐로 미국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도 사회경제적 상황을 보다 빨리 위기상황으로 내몰아 그 생산력과 기술력의 미국 이전을 가속화하려는 것이다.

국내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소위 ‘역대급 기술동맹’이란 포장은 모두 한국이 미국의 생산력과 기술력복원을 추진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다. 한미는 이를 위해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협의체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와 민관 공동 참여 포럼인 ‘한미 반도체 포럼’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도한다는 것은 산업기술을 안보적 관점에서 대처한다는 것으로, 바이오·배터리·반도체·디지털·양자 등 주요 산업 기술에 대해 오직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족쇄를 채운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경제정책, 수출도 제 이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중국이 미국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그 대체분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방미에서 도청문제는 물론 미국이 요구한 ‘초과이익 환수’, ‘생산시설에 미국 국가안보기관의 접근 허용’, ‘중국산 광물·부품 사용금지’ 등 초법적 압박에 대해 어떠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은 1,000억달러(130조원)에 달하는 대미투자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넷플릭스 25억달러 대한투자 양해각서에 견줄 바가 아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조치 영향을 받아 7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총 무역적자도 올해 1분기에서만 작년의 절반인 277억 달러에 달했다. 삼성전자 반도체도 지난 1분기 4.6조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되었음에도 미국의 대중러 제재 정책에 편승한 결과는 한국경제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재벌들도 윤정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미국과 협상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겠다’고까지 하고 있다. 재벌들조차 자신들이 밀었던 정권을 믿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북ㆍ중ㆍ러의 보복 조치다. 북의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 조선중앙통신도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고, 중국도 공식적 항의와 보복 조치를 예고하였다.

특히 중국의 보복 경고는 과거와 달리 예사롭지 않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반드시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북ㆍ중ㆍ러의 보복은 윤 대통령과 한국에 “악몽”,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나아가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 발전의 흐름과 반대편에 서서 약자를 괴롭히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등 강력한 군사 경제적 보복을 예고하였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은 전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보복을 경고했고, 외무부도 ‘한미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ㆍ중ㆍ러가 이처럼 동시에 윤석열 정권을 향해 엄중히 공개 경고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중국이 경제 보복하면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기에 이전처럼 낮은 수준에서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희망 사항일 뿐이다. 북ㆍ중ㆍ러는 정세를 고의로 긴장시킨 윤석열 정권은 물론 일본, 대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군사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파국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사실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파국적 상황은 미국이 원하는 바다. 한국 제조업의 빠른 미국 이전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무리하게 중러 적대 정책으로 나아갔다면 그야말로 매국적이다. 반대로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런 망동을 부렸다면 그야말로 자멸적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북ㆍ중ㆍ러와 미ㆍ일ㆍ한ㆍ나토 대결의 결정적 지점으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반도는 윤석열 정권 덕분에 아주 빠르게 위기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윤정권은 국민과 주변의 그 어떤 경고나 반대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직 미국이 바라는 바대로,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조만간 미국은 약속한 대로 전략 핵잠수함을 한반도로 들이밀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추가적 살상 무기 제공과 반도체 수출규제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북·중·러의 대응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반도의 파국적 위험은 더욱 가까워졌다.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42660

[유영안 칼럼] 국힘당 민주당 돈봉투 운운하더니 대통령실 압력으로 공천 거래 들통! - 충청메시

[유영안 칼럼] 국힘당 민주당 돈봉투 운운하더니 대통령실 압력으로 공천 거래 들통!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승인 2023.05.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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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녹취록 유출 일파만파

윤석열 정권이 경제파탄과 굴종적 외교로 국정지지율은 물론, 국힘당 지지율마저 내려가자 갑자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꺼냈으나,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수사가 답보 상태다.

그 와중에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 수석이 국힘당 태영호 최고위원을 만나 “한일 관계를 잘 말해주면 내년 총선 공천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수상한 구형

이정근 민주당 전 수석사무부총장이 기업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건은 작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터진 것은 이정근과 검찰 사이에 모종의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엔 없었던 녹취록 3만 개가 공개된 것도 이례적이고,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4년 6개월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것은 법원이 ‘딜’을 알아채고 일부러 구형보다 더 무거운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내려가자 돈봉투 사건 꺼낸 검찰

검찰이 갑자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꺼낸 것은 굴종적 대일 외교로 국정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이 폭락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꼼수를 자주 부렸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을 골로 보내버리려던 검찰의 계획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꼬이기 시작했다.

검찰이 전당대회 경비 수사한 것도 이례적

보통 전당 대회 땐 각 지역에서 당원들이 버스를 대절해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때 상당한 경비가 든다. 9400만원을 40명에게 나누어주었다면 한 사람당 약 250만원으로 아마도 버스비 대절비와 식사비 정도였을 것이다.

정당 대회 경비는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는 별로 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힘당도 전당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버스가 동원도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는가?

구속영장 재청구도 못하는 검찰

검찰은 강래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기각된 지 열흘이 다 가도록 아직 재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돈을 주고받은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용도로 주었는지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해 검찰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근이 검찰에 제시한 녹취록은 간접 증거밖에 되지 않아 그것 자체가 법원에서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는다. 가령, 강래구가 “내가 이성만 의원이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했다고 했더니 (송영길 전 대표가)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라고 한 녹취록은 타인의 말을 듣고 전달한 간접 진술이므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대장동 사건도 검찰이 정영학의 녹취록만 의존했다가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역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도 자신감을 갖고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사건 터져

이 와중에 MBC가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하면 공천은 걱정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어긴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고, 그것이 윤석열의 지시였다는 게 밝혀지면 탄핵감이다. 박근혜도 공천에 개입했다가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MBC는 녹취록을 인용해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들에게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이 수석한테 들었다. 이 수석이 최고위원 기간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힘당 초긴장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믿기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보도된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태영호 최고위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 수석은 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녹취에서 나온 제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녹취록 속에는 분명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이 수석한테 들었다. 이 수석이 최고위원 기간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는 태영호의 목소리가 실려 있어 국힘당이 긴장하고 있다.

최고위원들 망언에 대통령실 공천 개입 아수라장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총선까지 끌어 재미를 좀 보려던 검찰과 국힘당은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외교, 빈손으로 돌아온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사건까지 터져 나오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국힘당은 김재원, 표영호, 조수진 등의 망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대통령실까지 공천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초상집 분위가 되어버렸다. 더구나 대통령실 공천 개입은 윤석열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앞으로는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윤심으로 당대표가 된 김기현은 이미 리더십 부재라는 혹평을 받고 있고,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비대위가 거론되고 있는데다, 당 밖에서는 제3지대가 꿈틀거리고 있어 내우외환인 셈이다.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이 진짜 핵폭탄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는 진짜 핵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야당의 의결한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이 국회 패스트랙에 태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12월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국민이 자기 부인의 비리 혐의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용납하겠는가?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어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아닌가. 윤석열은 그 부메랑으로 쓰러질 것이다.

5월엔 대학생, 교수, 학자, 시민단체, 각 노동단체도 촛불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윤석열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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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62

<23-5-3, 윤석열의 국격과 가치동맹의 전도된 해석에 대한 비판>

<23-5-3, 윤석열의 국격과 가치동맹의 전도된 해석에 대한 비판>

국내정치 2023. 5. 3. 09:44

차라리 그냥 아무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가증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어 좋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가증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참모진들에게 둘러쌓여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닌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김성한 전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박진 외무장관의 굴종적인 대미, 대일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물러나면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윤석열이 처음 등장할때 부터 감지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이후 귀국해서 자신의 방미실적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감이 들었다. 특히 ‘고마운 것을 보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국격’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정신상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사람이라는 지인의 평가에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국격은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는 저항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굴종과 동의를 통해서 위대한 가치나 정신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정의와 국격은 거부하고 저항하는 정신에서 그 씨앗이 만들어지는 법이다.

미국이 과거에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통령실 구석구석까지 도청한 것마저도 고맙게 생각해야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한국이 정상적인 국격을 가지려면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국격은 미국의 사과를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윤석열의 국격은 굴종이다. 윤석열의 왜곡되고 전도된 가치관, 즉 강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검사들의 일반적인 정서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지인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의 행태가 그런 경향을 그대로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한국이 일본보다 아직 국력이 약하니 그냥 그대로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일본의 입장을 미리 먼저 헤아려 과거사를 묻어 버리는 것은 일본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굴종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다. 아마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힘이 약한 국가라도 그렇게 했을까? 근묵자흑이고 근적자홍이라고 했다. 깡패와 범죄자를 상대하다 보니 윤석열 스스로 비열한 깡패의 정신상태에 그대로 빙의된 것 아닌지 모르겠다. 흉보면서 닮는다고 하지 않는가?

윤석열이 미국과 가치동맹 운운하고 있다. 윤석열의 가치동맹 주장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 훼손을 감추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한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1985년 일본과 미국과의 반도체 협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반도체 산업을 모두 포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은 한미간 과학기술 동맹 운운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와 2차 전지 공정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이 나라를 팔아먹는 원년이 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치세력들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노론세력이나 마찬가지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되는 법인가 보다.

윤석열의 가치동맹이란 자신의 매국을 그럴 듯한 말로 위장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어떠한 가치도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뛰어 넘을 수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술책이자 전략일 뿐이다.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권위주의 정부에게 방해받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주장했을 뿐이다.

윤석열이 가치동맹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알짜배기 기술을 그대로 미국에 넘기는 짓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뿐이다.

말과 주장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아야 한다. 윤석열과 미국은 앞에서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뒤로는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인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리랑]

오월은 잔인하다고 하죠.
그런 연유로 많이 즐기라고 쉬는 날이 많다보니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은 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임의로 휴일로 정하고 쉬어버리는 일도 있죠.

특히 근로자를 개무시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그냥 휴일로 하기도 하더군요.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날을 합하면 휴일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서양오랑캐들은 전쟁을 하느라고 개호구가 되고 있죠.
이참에 참맛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줬으면 하죠.

[통일염원]

1번은 직설적인.
자결권이 없다란것을
말과 글로 까발려서

책임회피 ? 먹히려나

목줄이 어이 회피가 돼랴

욕바가지로 내려가는것을 꿈꿀수도
해바라기는 거것도 지맘대로는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