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작이라고? 엄청난 성공작/푸틴 암살 시도(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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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naver.com/paxeurasia/223093623540

크레믈린, 우크라이나의 푸틴 암살 시도는 미국이 배후, 대응 방법 다양

출처: https://youtu.be/TBkVqMDEj4k

푸틴 암살 시도, 크렘린 대통령 관저 드론 공격/고화질4K

Ros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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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회 4시간 전

* 2023년 5월 3일 밤 2시 27분부터 2시 43분 사이에 2대의 자폭 드론이 러시아 크렘린 푸틴 관저를 공격했다. * 러시아 군대와 정보기관이 레이저 무기로 드론을 무력화시켜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다고 대통령 언론 공보실이 밝혔다. *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거행하기로 한 조국보위전쟁 승리의 날 축하 군사 퍼레이드는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한다.행사에는 푸틴이 참가하고 외국의 손님들도 초대받아 참가한다. …

출처: https://youtu.be/bU9u9vNmqq0

벨 통신 197, 크레믈린 피격// 우크라 군의 반격 작전//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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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russiaschool 5/3일 오전 3시에 크레믈린 궁전에 2대의 무인드론이 포격되었습니다. 크레믈린 궁 옆의 건물인 상원회관 돔형건물위에는 러시아 상징의 국기가 항상 걸려있습니다; 이국기를 겨낭하고 드론이 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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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W618ZPmzOw

넘은 키예프의 도발!/협상의 여지 없어지나?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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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천회 6시간 전

5월 3일자 키이프 포스트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우정국이 새로 디자인한 우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드론으로 크렘린을 기습해 성공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크림의 케르치 대교가 폭파될 때도 우크라이나 애들은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했다고 선전하고서도 안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게 우크라이나 애들 장기입니다. 이 우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이를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26xXm3d0rSU

CIA, "우크라군의 모스크바 드론 공격 말렸었다"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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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천회 2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IhO9PYqYqjQ

우크라이나 전황(5/1)-우크라군, 바흐무트 함락 준비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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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천회 11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RGsSElhryz8

멈추지 않는 미국 은행 위기 / 은행 몇백개는 각오해야 / 워렌 버핏의 인플레와 원자재 베팅

SCOTT 인간과 자유

구독자 12.5만명

조회수 2.7천회 1시간 전 #원자재 #은행파산 #인플레

제738회 May.04,2023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5/04/%EC%9D%B8%EB%A5%98%EC%9D%98-%EA%B0%80%EC%9E%A5-%EC%98%A4%EB%9E%98%EB%90%98%EA%B3%A0-%EA%B0%80%EC%9E%A5-%ED%99%95%EC%8B%A4%ED%95%9C-%EA%B2%BD%EC%A0%9C-%ED%95%B4%EA%B2%B0%EC%B1%85/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경제 해결책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경제 해결책

2차 세계 대전도 결국 경제적 문제에서 시작됐다.

1929년 대공황의 여파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한 세계가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나치즘과 파시즘이란 해법, 스탈린의 공산주의 해법

그리고 루스벨트의 뉴딜식 자본주의의 해법을 내걸었고,

이들 간에 시작된 전쟁이 바로 2차 세계 대전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그 어떤 정책도 해법은 아니었다.

결국 문제는 이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나치즘과 파시즘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면서 해결됐다.

전쟁이 그 해결법이었던 것이다.

믿기는 싫지만 전쟁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이었다.

그렇다면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자본주의 등의 체제는 무엇일까?

사실 이것도 인정하긴 싫지만 그냥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이것은 조선 시대의 성리학과 같은 국가 구조를 받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2차 세계 대전 이전에도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내세운 국가 사회주의가

1929년 대공황에 따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지 못할 것이란 점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심지어 히틀러나 무솔리니도 알고 있었다.

스탈린이 내세운 공산주의도 다르지 않다.

이론적과 현실은 전혀 달랐고, 그것은 해법이 될 수 없었다.

루스벨트의 뉴딜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이 모든 정책들은 초기 성공하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곧 전부 똑같은 문제에 다시 봉착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해법은 전쟁이었다.

아시아에서 일제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똑같은 경제적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었다.

군국주의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했고,

그들도 아주 당연하게 제국주의를 택했다.

우리에겐 당시와 똑같은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영미의 자본주의가 지금 세계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를 보완했다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그린 뉴딜 정책이나

블랙록이 추진한 ESG 투자도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제시한 MAGA 정책도 해법은 될 수 없다.

그래서 미 경제가 다시 부흥을 한다고 해서 주변 국가들의 경제도

부흥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로일대의 정책을 내걸었는데

일부 성과는 있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네오콘들은 결국 전쟁을 택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벌어질 새로운 세계 대전을 꿈꾸면서 말이다.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5/04/%EC%A0%84%EC%9F%81%EA%B3%BC-%EA%B2%BD%EC%A0%9C/

전쟁과 경제

전쟁과 경제

전쟁도 결국 경제 문제다.

영미가 끝없이 제국주의 전쟁을 치르는 이유도

결국 경제 문제 때문인 것이다.

전쟁을 모르면 경제를 모르는 것이고,

경제를 모르면 결국 전쟁도 모르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며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뛰어난 지정학자들은 언제나 정치와 경제를 함께 고려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에 불과한 내가 뛰어나다는 말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권력을 잡는가?

문 정권이나 윤 정권이나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정권을 잡았을까?

특히 부패한 국가에선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미 은행 파산과 심각한 경제 침체의 위기는

결국 미국이 제국주의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경제 위기 탈출의 가장 쉬운 방식은 제국주의 전쟁 이외엔 없기에.

즉 3분기 늦어도 4분기에 찾아올 영미와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상황은

이후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를 만들 것이다.

3차 세계 대전의 위험도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미 연쇄적 은행 파산으로 위기 타계를 위해서

미국이 전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한국과 대만이 새로운 전쟁터로 개방될 수 있다.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이나 한국의 윤 정권이나 모두를

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gk555&logNo=222600352374&navType=by

지난 30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작이라고? 엄청난 성공작!!!

지난 30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작이라고? 엄청난 성공작!!!

프로필

권영근

소개

연세대학교 정치학(박사) 미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박사) 공군사관학교(26기) 공군대령(예)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국방과학연구소데이터통신실장 공군조종사적성연구소소장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 포항공대외부연구원 연대 김대중도서관객원연구원 역임 국방전문가포럼회원(현) 국방개혁자문위원(현) 공군역사 자문위원(현) 한국국방개혁연구소소장(현)

2021. 12. 20. 21:27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30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입장에서 6.25전쟁 관련 정책이 엄청난 성공작인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북 핵정책은 엄청난 성공작이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은 물론이고 북한 핵 또한 엄청난 비극이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이 있다.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였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출현은 실패작일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북한 핵무장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고, 한반도를 분단시킨 상태에서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에 동원하며, 아태지역의 미 동맹체제 유지 및 강화가 미국이 추구한 목표였다면 북한 핵무장은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성공작인 것이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을 미국의 정보 당국이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며 트루먼은 정보 실패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의 정보는 실패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군의 남침 준비는 물론이고 중공군의 참전 준비를 사전에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이 북한군의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했다. 미국이 이처럼 했던 것은 한반도에서 미군과 중공군이 치열하게 싸우게 함으로써 미군 재무장과 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3년 동안의 6.25전쟁을 통해 300만 명 이상의 남한과 북한 주민이 희생되었다. 국토가 초토화되었다. 미국은 5만 명 미만의 희생자를 치르면서 미군 재무장과 동맹체제 구축에 성공했다. 소련과의 냉전 승리를 위한 초석을 6.25전쟁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미시건대학의 D.F. Fleming은 "냉전과 그 기원(The Cold War and Its Origins, 1917– 1960)"이라는 제목의 1956년의 저서에서 한국전쟁에서의 한국을 자유진영을 위해 순교한 경우로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의 주요 이익을 위해 한반도가 희생되었다는 의미다.

북한 핵무장도 동일한 경우다. 지난 30년 동안의 북한 핵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다.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란 사실이다. 북한 핵무장을 교묘한 방식으로 조장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의 교묘한 노력으로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1993년 3월의 미 국방부를 위해 준비한 어느 보고서에서는 북한 핵무장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저해한다며 전쟁도 불사하며 이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각 군 참모총장들은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와 북한 핵무장 간에 택일해야 한다면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선택해야함을 암시하는 귀절도 있다. 리온 시걸의 Disarming Strangers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북한 핵무장으로 인해 미국이 아태지역의 동맹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미 전문가들이 없지 않다.

6.25전쟁이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이득을 안겨다준 전쟁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동안의 북한 핵의 역사는 미국 입장에서 실패가 아니고 일대 성공작인 것이다.

미국은 3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희생시켜가며 6.25전쟁을 통해 냉전 승리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지난 30년 동안에는 북한 핵무장 조장을 통해 중국과의 싸움을 염두에 둔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미국은 바둑에 비유하면 알파고 수준이다. 6.25전쟁의 이해가 매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북한 핵의 이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교묘한 방식으로 종용한 결과 그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카고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미국이 1943년 이후 한반도 정치를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와 연계하여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지속적으로 희생시키고자 노력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해방 직후 "미국 믿지 말고, 소련 속지 말며, 일본 일어난다. 조선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회자되었다고 한다. 미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도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한국에 와서 지난 30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작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를 희생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미국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교묘한 술책에 놀아나는 한국인들이 문제일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s://m.blog.naver.com/ygk555/222585541713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 종용 전략!!!!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 종용 전략!!!!

2021. 12.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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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의 대부분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30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입장에서 6.25전쟁 관련 정책이 엄청난 성공작인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북 핵정책은 엄청난 성공작이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은 물론이고 북한 핵 또한 엄청난 비극이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이 있다.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였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출현은 실패작일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북한 핵무장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고, 한반도를 분단시킨 상태에서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에 동원하며, 아태지역의 미 동맹체제 유지 및 강화가 미국이 추구한 목표였다면 북한 핵무장은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성공작인 것이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을 미국의 정보 당국이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며 트루먼은 정보 실패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의 정보는 실패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군의 남침 준비는 물론이고 중공군의 참전 준비를 사전에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이 북한군의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했다. 미국이 이처럼 했던 것은 한반도에서 미군과 중공군이 치열하게 싸우게 함으로써 미군 재무장과 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3년 동안의 6.25전쟁을 통해 300만 명 이상의 남한과 북한 주민이 희생되었다. 국토가 초토화되었다. 미국은 5만 명 미만의 희생자를 치르면서 미군 재무장과 동맹체제 구축에 성공했다. 소련과의 냉전 승리를 위한 초석을 6.25전쟁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미시건대학의 D.F. Fleming은 "냉전과 그 기원(The Cold War and Its Origins, 1917– 1960)"이라는 제목의 1956년의 저서에서 한국전쟁에서의 한국을 자유진영을 위해 순교한 경우로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의 주요 이익을 위해 한반도가 희생되었다는 의미다.

북한 핵무장도 동일한 경우다. 지난 30년 동안의 북한 핵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다.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란 사실이다. 북한 핵무장을 교묘한 방식으로 조장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의 교묘한 노력으로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1993년 3월의 미 국방부를 위해 준비한 어느 보고서에서는 북한 핵무장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저해한다며 전쟁도 불사하며 이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각 군 참모총장들은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와 북한 핵무장 간에 택일해야 한다면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선택해야함을 암시하는 귀절도 있다. 리온 시걸의 Disarming Strangers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북한 핵무장으로 인해 미국이 아태지역의 동맹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미 전문가들이 없지 않다.

6.25전쟁이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이득을 안겨다준 전쟁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동안의 북한 핵의 역사는 미국 입장에서 실패가 아니고 일대 성공작인 것이다.

미국은 3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희생시켜가며 6.25전쟁을 통해 냉전 승리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지난 30년 동안에는 북한 핵무장 조장을 통해 중국과의 싸움을 염두에 둔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미국은 바둑에 비유하면 알파고 수준이다. 6.25전쟁의 이해가 매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북한 핵의 이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교묘한 방식으로 종용한 결과 그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카고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미국이 1943년 이후 한반도 정치를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와 연계하여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지속적으로 희생시키고자 노력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해방 직후 "미국 믿지 말고, 소련 속지 말며, 일본 일어난다. 조선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회자되었다고 한다. 미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도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한국에 와서 지난 30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작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를 희생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미국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교묘한 술책에 놀아나는 한국인들이 문제일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gk555&logNo=222554865361&navType=by

6.25전쟁과 북한 핵의 공통점: 미국의 패권 승리 초석 마련 목적!!!!

6.25전쟁과 북한 핵의 공통점: 미국의 패권 승리 초석 마련 목적!!!!

2021. 12.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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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의 대부분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30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입장에서 6.25전쟁 관련 정책이 엄청난 성공작인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북 핵정책은 엄청난 성공작이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은 물론이고 북한 핵 또한 엄청난 비극이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이 있다.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였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출현은 실패작일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북한 핵무장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고, 한반도를 분단시킨 상태에서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에 동원하며, 아태지역의 미 동맹체제 유지 및 강화가 미국이 추구한 목표였다면 북한 핵무장은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성공작인 것이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을 미국의 정보 당국이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며 트루먼은 정보 실패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의 정보는 실패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군의 남침 준비는 물론이고 중공군의 참전 준비를 사전에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이 북한군의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간과했다. 미국이 이처럼 했던 것은 한반도에서 미군과 중공군이 치열하게 싸우게 함으로써 미군 재무장과 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3년 동안의 6.25전쟁을 통해 300만 명 이상의 남한과 북한 주민이 희생되었다. 국토가 초토화되었다. 미국은 5만 명 미만의 희생자를 치르면서 미군 재무장과 동맹체제 구축에 성공했다. 소련과의 냉전 승리를 위한 초석을 6.25전쟁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미시건대학의 D.F. Fleming은 "냉전과 그 기원(The Cold War and Its Origins, 1917– 1960)"이라는 제목의 1956년의 저서에서 한국전쟁에서의 한국을 자유진영을 위해 순교한 경우로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의 주요 이익을 위해 한반도가 희생되었다는 의미다.

북한 핵무장도 동일한 경우다. 지난 30년 동안의 북한 핵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다.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란 사실이다. 북한 핵무장을 교묘한 방식으로 조장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의 교묘한 노력으로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1993년 3월의 미 국방부를 위해 준비한 어느 보고서에서는 북한 핵무장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저해한다며 전쟁도 불사하며 이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각 군 참모총장들은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와 북한 핵무장 간에 택일해야 한다면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선택해야함을 암시하는 귀절도 있다. 리온 시걸의 Disarming Strangers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북한 핵무장으로 인해 미국이 아태지역의 동맹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미 전문가들이 없지 않다.

6.25전쟁이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이득을 안겨다준 전쟁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동안의 북한 핵의 역사는 미국 입장에서 실패가 아니고 일대 성공작인 것이다.

미국은 3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희생시켜가며 6.25전쟁을 통해 냉전 승리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지난 30년 동안에는 북한 핵무장 조장을 통해 중국과의 싸움을 염두에 둔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미국은 바둑에 비유하면 알파고 수준이다. 6.25전쟁의 이해가 매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북한 핵의 이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교묘한 방식으로 종용한 결과 그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카고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미국이 1943년 이후 한반도 정치를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와 연계하여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지속적으로 희생시키고자 노력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해방 직후 "미국 믿지 말고, 소련 속지 말며, 일본 일어난다. 조선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회자되었다고 한다. 미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도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한국에 와서 지난 30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작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를 희생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미국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교묘한 술책에 놀아나는 한국인들이 문제일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gk555&logNo=222549677643&navType=by

핵무기확산의 지정학적인 필요충분조건!!!

핵무기확산의 지정학적인 필요충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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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근

2021. 10. 27.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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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처럼 오늘날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다. 최근 미국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허용해주었는데 이는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준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핵무기가 출현한 이후 핵무기 확산과 비확산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획득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이 같은 국가의 핵무기 획득을 허용해주어야 할 것이다. 전자를 핵무기 획득의 필요조건으로 후자를 충분조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정 국가가 핵무기 획득 의지가 확고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미국이 이 같은 국가의 핵무기 획득을 허용해준다는 측면에서의 필요충분 조건의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이 핵무기 확산을 허용해준 국가와 저지한 국가가 구비해야 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충분조건을 언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핵무기 확산을 허용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국가의 필요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필요조건: 미 지상군의 전력 투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국가다.

충분조건: 미국과 공동의 적국이 있는 국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적국은 유라시아대륙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의 부상 저지를 자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목표로 간주했다.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를 자국의 적국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 같은 패권국가가 부상할 수 있는 지역은 유럽, 페르시아 걸프, 동북아지역이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미국의 인식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적국은 소련, 중국, 이란, 이라크란 국가다. 소련은 유럽과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이란과 이라크는 페르시아 걸프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로 생각되었다. 이 같은 정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과 같은 국가는 미국의 적국이 아니다.

상기 국가 가운데 이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영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호주, 북한이다. 미국이 이들 국가의 핵무장 내지는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해준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북한과 관련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주요 적국이다. 한국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통일시킬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북한의 적국이다. 한편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북한의 생존을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한다. 북한 붕괴를 추구하고 있는 듯 보이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적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프랑스는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무장을 허용해준 경우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의 핵무장 허용은 실패작인 것이다.

앞에서 거론한 필요충분 조건 측면에서 보면

첫째, 미국의 적국인 소련, 중국, 이란 및 이라크와 같은 국가의 핵무기 획득을 미국은 적극 저지해야만 했다. 그런데 아래 글에서 보인 바처럼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할 수 없었다. 적국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은 제재와 예방공격이다. 이들 방식으로 소련과 중국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할 수 없었다.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이들 국가를 예방공격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ygk555/222548532590

미국의 패권과 핵무기 확산!!

적어도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은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의 부상 저지를 자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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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군사력을 주둔시킨 유럽 지역,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해야 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 이미 미군이 투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은 소련, 중국, 이란 또는 이라크 가운데 어느 특정 국가를 적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지구상 모든 국가의 핵무장을 저지해야만 했다. 미국은 남아공, 브라질, 스웨덴,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았다. 미국이 유사시 이들 국가로 미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지만 투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소련, 중국, 이란 또는 이라크와 같은 국가를 자국의 적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핵무장을 허용해주면 안 되었다.

넷째, 미국이 영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북한에 핵무기 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해주었을 당시 미국은 이들 국가에 미 지상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에 영국은 소련과 중국이란, 이스라엘은 이란과 이라크란, 인도는 중국이란, 파키스탄은 소련이란,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이란 그리고 북한은 한국이란 공동의 적을 갖고 있었다. 미국이 이들 국가의 핵무장을 허용해준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여기서 한국이 오늘날 북한과 미국의 매우 중요한 공동의 주요 적이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또 다른 글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한편 프랑스는 앞에서 언급한 핵무기 획득의 지정학적인 필요충분 조건에서 예외적인 경우다.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1960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핵무기 확산에 관한 개념이 없었다. 소련에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영국과 프랑스란 주요 우방국의 핵무장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유럽 전쟁에서 미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란 점에서 미국의 프랑스 핵무장 허용은 나름의 실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국가가 지정학적으로 구비해야 할 필요충분 조건은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 부상 저지 차원에서 이들 국가의 핵무장이 도움이 되는 경우의 조건과 다름이 없다. 미국은 이 같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의 핵무장을 단호히 저지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이 핵무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이들 국가의 핵무장 노력을 저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랄한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s://m.blog.naver.com/ygk555/222550469862

북한 핵무장을 가능하게 한 지정학적인 요인!!!!

북한 핵무장을 가능하게 한 지정학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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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근

2021. 10.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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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에서 나는 핵무기가 출현한 이후 핵확산과 비확산을 주도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패권국가인 미국이 동북아지역, 페르시아 걸프 지역, 유럽 지역에서의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가의 부상을 저지하는 문제를 자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목표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https://blog.naver.com/ygk555/222549677643

핵무기확산의 지정학적인 필요충분조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처럼 오늘날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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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들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를 자국의 주요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국의 주요 적국이 소련, 중국, 이란 및 이라크와 같은 국가라고 말했다. 소련이 유럽과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이란과 이라크가 페르시아 걸프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의 주요 적국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이 핵무장을 허용해주는 국가의 지정학적인 필요충분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필요조건: 미국이 미 지상군 투입이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대소 봉쇄 차원에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유럽 지역에 미군을 장기 주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이들 동맹체제를 이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련과의 패권전쟁 측면에서 전후 미군을 주둔시켰던 한반도와 같은 지역에 중국과의 패권경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미 지상군이 투입되어 있거나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가 핵무장하는 경우 이 같은 국가가 안보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미 지상군이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이 핵무장하는 경우 주한미군이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바처럼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미 지상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패권경쟁에서의 승리를 고려하는 경우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야만 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미군이 주둔해 있거나 향후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의 경우 핵무장하면 결코 안 되었던 것이다.

핵무장이 가능해지려면 이 같은 국가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으며, 주둔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야만 했다.

충분조건: 미국과 적국을 공유한다.

이처럼 미국과 적국을 공유해야 만이 이 같은 국가가 획득한 핵무기가 미국과 미국의 주요 적국과의 싸움에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기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는 미국이 핵무기를 획득하게 해주는 경우 미국과 미국의 주요 적국 간의 패권경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국가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패권경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국가에게만 핵무기 획득을 허용해준다는 의미다.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그리고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해준 호주란 10개 국 가운데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호주, 북한이란 6개 국이 상기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충족시킨다. 에를 들면, 미국은 호주에 미 지상군을 투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호주와 미국은 중국이란 공동의 적이 있다.

미국이 이들 국가에 핵무기 또는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해준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한편 필자는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주요 적국이라고 말했다. 여기서의 의문은 북한이 상기 2개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필자의 주장이다.

여기서는 북한이 상기 2개 조건을 충족시킴을 입증해보일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종용한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첫쩨, 미국이 북한 지역으로 미 지상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늗다.

둘째, 미국과 북한 입장에서 한국이 공동의 적국이다.

첫째와 관련하여 말하면, 냉전 당시 한반도에서 미국의 적국은 소련이었던 반면 한국의 적국은 북한이었다. 그런데 아태지역을 겨냥한 소련의 세력팽창은 휴전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이유로 냉전 당시 미국은 소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 지역으로 지상군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적국이 중국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중국은 휴전선이 아니고 광활한 자국의 태평양 해안 지역을 통해 아태지역으로 세력을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경우에도 미 지상군이 중국군과 대적하기 위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와 관련하여 말하면, 1990년 9월의 한러수교와 1992년의 한중수교 이후 남한과 북한의 전력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 미국, 일본, 중국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반도가 남한 중심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종 김영삼은 흡수 통일을 추구했다.

당시 북한의 위정자들은 남한을 적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 중심으로 통일되는 경우 김정일 추종 세력들이 기득권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중심의 통일을 저지해야만 하였다.

미국 또한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남한이 자국의 안보를 심각히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소위 말해, 남한을 적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클린턴은 김영삼에게 북한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붕괴되는 경우 미국의 안보가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클린턴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가들은 북한 붕괴를 심각히 우려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부상 가능성으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던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의 전략가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주일미군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냉전 당시 구축한 아태지역의 미 동맹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의 방어선이 얄류산 열도와 하와이로 후퇴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 경우 향후 예상되던 중국과의 싸움에서 미국이 상당히 불리해질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동북아지역의 패권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동북아지역의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태평양을 건너 미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보듯이 북한을 흡수 통일할 것으로 보였던 한국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핵심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위협적이었던 것이다. 북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막강한 국력의 한국의 존재가 북한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당히 위협적이었던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입장에서 공동의 적이었던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주요 적국인 한국을 겨냥하여 견지했던 공동 목표는 북한체제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1994년의 북미제네바합의는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체제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7년부터 중국이 매년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유류와 식량을 제공해주면서 북한이 경제적 측면에서 붕괴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북한이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열세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남한에 의해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있었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장기간 동안 1국 2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한국 중심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001년에 취임한 아들 부시는 대화를 거부한 채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부시가 이처럼 한 이유는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열세한 북한이 핵무장해야 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북한 생존이 보장되어야만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보장되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보장되어야만 냉전 당시 아태지역에 구축한 동맹체제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동맹체제를 미중 패권경쟁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보았듯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미 지상군을 북한 지역에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필요조건) 또한 북한과 미국은 한국을 주요 적국으로 간주했다.(충분조건)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의 상당한 열세로 북한이 한국에 흡수 통일되지 않게 하기 위해 2001년 이후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종용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1998년 일본 총리는 한국과 북한의 전력 격차는 미국과 멕시코의 전력 격차와 비유할 수 있다고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말했다. 당시 일본은 북한이 한국이 건드리면 붕괴될 것만 같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랄한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gk555&logNo=222587109847&navType=by

북한은 어떻게 미국의 최대 적국이 된 것일까?

2021년 12월 4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미국인 가운데 60% 정도가 북한을 자국의 최대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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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떻게 미국의 최대 적국이 된 것일까?

권영근

2021. 12. 5.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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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4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미국인 가운데 60% 정도가 북한을 자국의 최대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이란 44%, 중국과 아프간이 33%의 뒤를 이룬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12/05/SH73ZJXIM5EPTBBXCPQ5GMA3EQ/

그런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가운데 북한을 주요 적국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없는 듯 보인다. 에를 들면, Alexandre Debs, Nuno P. Monteiro(2016), Nuclear Politics: The Strategic Causes of Prolif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란 책에서는 북한을 미국의 적국으로 분류조차 하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 위협 대항 차원에서 적절히 이용해야 할 국가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또 다른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를 미국의 적국으로 간주했다.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주요 적국은 독일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는 독일과 일본이었다. 냉전 당시는 소련이었다. 오늘날에는 중국을 주요 적국으로 간주한다.

미국이 말하는 적국이란 자국 안보를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북한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1/700 정도에 불과한 국가다. 미 본토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다. 북한이 미국의 안보를 결코 위협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적국이 된 것일까? 북한 다음의 적국이 이란일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아프간이 뒤를 이을까?

북한이 미국의 주요 적국이 된 이유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중국을 자국의 주요 적국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결과였다. 예를 들면,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을 겨냥하여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면서 그 명분을 북한 위협으로 대신 내걸은 결과였다. 중국 위협 대비 차원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 위협을 과도하게 조장한 결과였다. 특히 북한 핵무기 개발 조장 차원에서 강압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였다.

한미연합사령관과 같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 보장 차원에서 북한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렸다. 북한 핵무기가 불거진 1990년대 초반 미 국방성과 같은 안보기관 인사들은 북한 위협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시 북한은 건드리면 붕괴될 것만 같은 국가였다.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무기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던 반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당시와 비교하면 오늘날 북한 재래식 무기는 고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의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북한 재래식 위협이 가공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한 재래식 위협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결심한 2003년 이후 급변했다. 2000년 한미연합사령관 슈워츠 대장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재래식 위협이 가공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같은 가공할 수준의 북한 재래식 위협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결심한 2003년 이후 급락했다. 예를 들면, 2003년 3월 빅터 차가 편집장으로 있던 CSIS에서 발간하는 '한미관계'란 제목의 정기 발간 책자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한 재래식 무기의 낙후를 거론하고 있었다. 미국이 전작권을 전환해주지 않기로 결심한 2014년 이후 북한 재래식 위협에 대한 한미연합사령관의 평가가 재차 바뀐 듯 보인다. 북한 위협이 가공할 수준이 된 듯 보인다.

결국 미국 대통령, 한미연합사령관과 같은 미국의 주요 행정부 인사들은 자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북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언론을 통해 이들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들었던 미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자국의 최대 적국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이란이 북한 다음으로 미국의 주요 적국이 된 것도 유사한 이유 때문이었다. 실재로 이란은 중동 지역의 패권국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 적국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수준의 적국이 아니었다. 아무튼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소련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구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지속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물론이고 이란 또한 핵무기가 없었다. 미사일 또한 미미한 수준이었다.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면서 중국과 소련을 대신하여 북한과 이란을 미국 대통령과 같은 주요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거론한 결과 북한 다음으로 이란이 미국의 주요 적국이 된 것이다.

아프간이 3번째 적국이 된 이유는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군이 아프간 전쟁에 개입했지만 패배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국제상황을 지속적으로 이용했다. 예를 들면, 중국 위협 대비 차원에서 한반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용했다.

브루스 커밍스와 같은 학자들은 6.25전쟁 도발의 주요 책임을 미국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도록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이처럼 한반도전쟁이 벌어지도록 상황을 조성한 주요 이유는 소련과 중국에 대항한 냉전 승리에 필요한 미군 재무장 측면에서 미군이 주요 공산세력과 장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

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아태지역 동맹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고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 같은 차원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논리로 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구상 주요 패권 추구 국가인 중국 곁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미국 정부가 북한을 지구상 최악의 적국으로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이 이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s://m.blog.naver.com/ygk555/222599038756

내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색다른 시각을 갖게 된 배경!!!

출처: https://m.blog.naver.com/ygk555/222595827778

미국은 왜 한반도 종전선언과 전작권전환을 그처럼 우려할까?

미국은 왜 한반도 종전선언과 전작권전환을 그처럼 우려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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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근

2021. 12. 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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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자 동아일보에는 한미관계에 관한 미국의 시각을 보여주는 2개의 글이 올라와있다.

첫째는 한국계 미 공화당 의원 영 김의 종전선언에 관한 글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5/110788994/1

[단독]영 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지역안보 파멸적 결과 부를것”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계인 미국 공화당 영 김(김영옥·59·사진) 의원은 14일 동아일보…

www.donga.com

영 김은 북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 지역안보 측면에서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목표 달성을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전쟁 억지력 약화와 더불어 수천만명에 달하는 한국, 미국 및 일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지 명분 제공, 유엔사령부 지위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인권 문제 등이 해결된 이후에나 종전선언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에브럼스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지려면 조건 충족에 필요한 역량 확보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군이 2028년경에나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질 정도의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4/110788537/1

[파워인터뷰]“한국, 전작권 전환 몇년 더 필요… 2028년쯤 역량 갖출듯”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미국의 ‘전쟁 영웅’으로 평가받는 부친 크레이턴 에이브럼스 전 육군참모총장은 물론이고 두 형과 장인, 매형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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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글들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들 2개 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면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을 대신하여 한반도를 중국과의 싸움에서 전쟁터로 만들 필요가 보다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전작권전환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명분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중국의 패권 부상 저지란 가장 중요한 미국의 안보목표를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면 앞의 두 인사의 발언을 하나하나 분석해보자.

북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은 불가능한 것일까?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관계가 없다.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한국 안보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 없다. 북한 핵은 한국군의 북침을 억제하고 북침해오는 경우 방어적 목적으로나 최후의 순간에 사용 가능한 성격이다. 핵무기를 갖고 남침을 시도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전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된 사람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한국 안보 측면에서 문제될 것 없다. 북한 핵을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정녕 우려된다면 한국이 핵무장하면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한국 안보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주한미군 철수 이후 종전선언해도 문제가 없는데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오늘날 한국인들은 북한이 핵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염원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핵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미칠 영양 때문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우려한다.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고 있던 1990년대 초반 미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금과 비교하여 보다 우려했을 것이다. 종전선언도 우려했을 것인데 어떻게 북미외교관계정상화를 미국이 수용해줄 수 있었겠는가?

당시 북한은 생존 차원에서 핵무장과 북미외교관계정상화를 들고나왔다. 북한 체제 붕괴는 물론이고 후자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북한 핵무장을 종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종전선언하면 한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까?

앞에서 설명한 바처럼 종전선언 이후에도 한국은 안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종전선언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북한이 철수를 요구한다고 철수해야만 하는 성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미군 주둔에 관한 인식이다. 한국인들이 철수를 원하면 철수해야 하는 반면 원치 않으면 철수할 이유가 없다.

유엔사 위상 약화는?

유엔사가 정전체제 유지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주일미군 기지가 유엔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위상과 주일미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한미연합훈련 중지는?

북한 위협을 전제로 하는 경우 한국군은 특별한 기동 훈련이 필요없다. 이것이 아니고 도상 훈련, 컴퓨터 훈련이 보다 의미가 있다. 팀스피릿 훈련이 논란이 된 1992년 당시 미국은 이 훈련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컴퓨터 훈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필요성 강조는 중국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함이다.

한국, 미국 및 일본인 수천만명 희생?

이는 북한 때문이 아니고 중국 때문일 수 있다. 북한 위협을 전제로 하는 한국 입장에서 종전선언한다고 인명이 희생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종전선언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입지가 약화되는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는 경우 일본과 미국의 많은 인명이 희생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전쟁에 한국이 동참하면 많은 한국인이 희생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빠지면 한반도가 희생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목표 달성 곤란?

미국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영 김의 발언을 종합하면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주요 안보목표인 중국의 패권 부상 저지 측면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대단히 중요한데 종전선언하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명분이 대거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엔사 입지 약화와 주일 미군 주둔 명분 약화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과 일본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미국과 일본을 대신하여 한국이 희생되어야 하는데 종전선언하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영 김은 한국안보 입장에서가 아니고 미국과 일본 안보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조건 충족을 위해 국방비를 대거 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한국군 국방비의 1/10 수준도 사용하지 않는 북한 위협 대비 차원에서 무슨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가? 현재의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여도 무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잘못된 것이었다. 애브럼스가 말하는 한국군 국방비 증액은 중국 위협 대비 차원에서 한국군이 추가 전력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군 능력 함양 문제는?

한국군의 능력 함양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역대 어느 한국 정부도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지 않았다. 애브럼스가 말하는 한국군 능력 함양 문제는 첨단 항공기, 전차 및 함정 구입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군 장교들의 군사적 전문성 함양의 문제다, 항공기, 전차 및 함정은 북한 위협 대비 측면에서 과도한 수준이다. 지난 수십 년의 기간처럼 한국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군의 능력은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하게 국방예산을 늘려서 별로 의미 없는 무기를 대거 구입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차기 정부는 국방예산 증액,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하드웨어의 과도 획득이 아니고 한국군 장교들의 능력을 함양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어 군을 바꿔야 할 것이다.

2028년에 역량이 구비될 것인가?

지난 수십 년 동안처럼 장교들의 능력 함양이 아니고 하드웨어 구입을 능력 함양으로 간주하는 경우 2028년에 가서도 한국군의 역량은 구비되지 않을 것이다.

애브람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미동맹을 중국 위협 대비 목적으로 동원하고 주한미군의 입지 강화 차원에서 전작권을 전환해줄 수 없을 것이란 의미다. 애브람스 발언에서 새로운 작전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면서 중국 위협 운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연합군을 중국과의 싸움에 동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싸움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군의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전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미 SCM에서는 이 같은 방향으로의 일부 합의가 있었던 듯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큰 과오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가 합의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한미연합지휘구조와 조건부 전환에 입각하여 전작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100년이 지나도 전환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목격되는 제반 문제들이 그 순간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병행적인 지휘구조와 조건에 무관한 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들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이 같은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기 인사들의 관점이 한반도를 미국의 핵심 이익 달성을 위해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범국가적인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면 미국은 전작권을 전환해줄 것이며, 종전선언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처럼 국가안보 측면에서 나름의 전문성과 결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인향만리]

미국의 대북 핵보유 유도정책?은 신선한 시각입니다.

아쉬운 점은 미국의 주도성에 기반한 시각이라는 점으로 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방의 설계와 의도가 치밀하게 관철된다는 전제는 여러 변수들을 간과한 것이고 특히 경쟁자들의 힘과 역량의 성장을 배제하게 마련입니다.

[인향만리]

특히
정치와 군사는 경제전쟁의 다른 이름이며, 세계경제의 흐름,주도권 변화도 병행해서 분석되어져야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사실 미국주도하의 세계자본주의는 기축달러의 문제이며, 화폐경제가 흔들리면 지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돌파구를 제국주의적?전쟁으로 찾는다는 과거의 사례는 핵전쟁 참사나
슈퍼EMP, 금융과 통신시스템 마비라는 취약성에 노출되어 선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인향만리]

우크라이나?의 푸틴 암살시도는 진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명분으로 작용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