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재정적자! 누가 메꾸어야 할까요?

[crystal sea]

올해 1분기에만 나라 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나며 

벌써 올 한해 예상적자 규모(58조 원)의 90%를 넘어섰다. 

5월 1∼10일 수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떨어지면서 

올해 누적 무역적자도 300억 달러(약 39조5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조 원 감소한 수준이다.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7조1000억 원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도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1분기 정부 총지출은 1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0%를 넘어선 수준이다. 

올 들어 단 3개월 만에 전망치에 육박할 만큼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의미다.

수출 역시 7개월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 초순까지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이에 무역수지도 14개월 넘게 적자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는 300억 달러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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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정지출이 합당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나라 재정의 적자분을 누가 채워야 할까요?

저는 부자들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모함 목사님은 부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하시니

그럼 우리 서민들이 54조원 적자를 채워야 할까요?

그럼 일단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성직자 세금부터 거둬 볼까요?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적자를 메꿀까요?

그러면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은 등골이 휠 것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는 일을 더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가진 자들이 좀 더 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 두채 이상 가진 자들이 종부세 좀 더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세 좀 더 내고,

고소득자들에게 해당되는 조세감면도 축소 좀 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분들도 세금을 좀 내고......

그래서 건전재정으로 나라의 발전과 국방을 튼튼히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찌된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내면 횡재라도 하는 것처럼 여기니.....

이게 도둑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crystal sea]

진리란 수학 과학 도덕의 영역이 아닙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불변의 절대적 가치를 가진 이치라는 뜻입니다.

과학도 수학도 도덕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의지하는 한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것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일종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도덕 규범을 찾는 것도 잘하는 일이나
궁극적인 뜻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수고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생에서 복받고 이생에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보다는
영의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도에 대해서 설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모함님은 육신의 복을 너무 강조하시고,
갈렙님은 도덕을 너무 강조하시니
영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너무 괴롭습니다.

[crystal sea]

주의신부님의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빛비추심으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crystal sea]

부자 감세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부자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고
사모함님이 강하게 반발을 하셨는데,
사모함님 주장대로라면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이젠 성직자분들과 기초생활자들이 세금을 내야 할 판이겠네요? ㅎㅎ

제발 가진 자가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법이 못하는 도덕성을 함양해 줌으로써 국태민안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직무 유기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에 합당할 것이 아닙니까?

직무유기한다면 도둑질이나 진배없지요!
도둑질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구요!

십일조 안한다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직무유기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rystal sea]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 재정이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부자가 좀 더 부담해서 가난한 자들이 멍에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자는 감세하고 가난한 자에게서 더 뽑아 내겠다고 하는 정책은
너무 가혹하고 매정한 정책인 것입니다.

[crystal sea]

아멘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