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러시아. 미군 철수 요구/미국의 정보공작 유형, 튀르키예 대선/이라크전쟁 끝난 지 20년,미군 수천명 계속 남아있는 까닭(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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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4ZpBLDUxvm4

중국, 선진국 타이틀 필요 없어, 우리는 개발도상국!

조회수 3천회 · 2시간 전...더보기

박상후의 문명개화

22.4만

출처: https://youtu.be/q5PebyslvvM

동경할 가치 없는 외화내빈의 G7!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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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천회 2시간 전

G7하면 무슨 서구 강대국의 표상으로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위상이란 것은 많이 변질됐습니다. 이번 G7에서는 중국문제, 미국의 부채, 우크라이나 지원이 대표적 어젠다입니다. 죄다 블록간 대결에 따른 골치 아픈 어젠다만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JAhTh3OHzSE

'해바라기와 녹색헬멧' 독일 녹색당을 향한 경멸!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2.4만명

조회수 385회 15분 전

5월 13일 독일 연방 하원 분데스탁에서는 독일 대안당과 녹색당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대안당 의원 Karsten Hilse가 녹색당을 경멸하는 스티커를 노트북과 서류폴더에 붙이고 나왔습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045606

"전력 수급 어려움 겪는 北 주민들, 개인용 태양광 패널 설치"

"전력 수급 어려움 겪는 北 주민들, 개인용 태양광 패널 설치"

38노스 "지난 10년간 개인용 태양광 패널 설치 증가"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3-05-13 14:13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송화거리.(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전력 수급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이 개인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2일 보도했다.

38노스는 "탈북민들의 인터뷰와 북한 관영매체, 위성 사진 등을 보면 지난 10년간 개인용 태양광 설치가 증가했다"며 "많은 주민들이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를 포기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인용 태양광 패널이 처음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온 것은 10년이 넘었다. 태양광 패널은 지난 2012년 평양 국제무역박람회 이후 가격이 낮아지고 수급 상황이 개선됐다고 한다.

약 5년 전부터는 북한 내부에서 패널이 생산되면서 상황이 더 나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보통 60㎠ 정도 크기의 소형 패널을 사용하는데, 이는 매일 저녁 작은 가전제품 하나를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한다. 소형 패널은 15~50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농촌 지역 탈북민들은 전력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 출신 탈북민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38노스는 평양에서도 건물이나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38노스는 "부족하고 불안정한 전력 공급은 북한 당국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태양광 패널은 시민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처할 방법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sy@news1.kr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m/271

<23-5-14 미국의 정보공작 유형, 튀르키예 대선의 경우>

Han Seol

2023. 5. 14. 11:54

국제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추진방향도 조금 바뀐 것 같다. 미국은 타국을 조정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왔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방법들을 조금씩 바꿔왔다.

최근에 미국이 시도한 적대적인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정보작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번째는 적대국 내부의 정치적 분안정을 유도해서 정권붕괴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색깔혁명이 그 대표적인 방안일 것이다.

미국은 색깔혁명으로 중동지역과 우크라이나의 변화를 모색했다. 리비아, 이집트, 알제리 등등의 국가의 정권이 색깔혁명으로 붕괴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사태도 미국이 주도한 색깔혁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직접적인 개입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리아의 경우라고 하겠다. 직접개입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했다.

세번째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쿠데타를 이용하여 비우호국가의 권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의 임란 칸은 군부의 구데타로 권력을 상실했다. 튀르키에의 에르도안도 2016년 군부 구데타로 권력을 위협당한 적이 있다.

우호국가 혹은 동맹국가에 대한 정보작전은 비우호적인 적대국가의 경우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호국가와 동맹국가의 경우에는 미국에 유리한 정권을 수립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당시 유럽의 정권은 상당수가 사회민주주의 계열이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보수정당보다는 이념적으로 미국이 조종하기 쉬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선호했다.

두번째, 보수적인 정파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전에 공작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다. 공작으로 매수하는 것은 아마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던 이탈리아 형제당의 멜라니가 총리가 되었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자신들이 선거기간에 주장했던 것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멜라니가 선거 이전 상당기간 미국에 머물고 있으면서 미국에게 회유를 당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번째, 우호국 및 동맹국의 보수적인 정파가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때는 해당국가의 사법적인 절차를 이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 록히드 사건으로 물러난 경우다. 미국 CIA가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다나카 총리간 오간 리베이트를 언론에 폭로하여 다나카를 총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미국내 보도가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선거과정에 직접개입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때 조직적인 개표 조작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오늘 실시되는 튀르키예의 대선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튀르키예의 내무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튀르키예의 야당이 단일화를 한 것부터가 미국의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정보작전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제는 이런 방법들이 서서히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보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다보니 각국의 정권이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미국의 적대국가 혹은 비우호국가들은 점점 미국의 정보공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우호국가 혹은 동맹국가들은 오히려 미국의 정보공작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야당할 것 없이 정치인들 대부분이 회유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튀르키예의 대선이 어떻게 되는가는 향후 국제정세 전개과정에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에르도안이 승리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체제는 매우 강력한 동력을 얻게될 것이다. 만일 에르도안이 패배하면 중동지역, 특히 시리아에서 중동개입을 위한 근거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도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5/14/%EC%8B%9C%EB%A6%AC%EC%95%84-%EB%9F%AC%EC%8B%9C%EC%95%84-%EB%AF%B8%EA%B5%B0-%EC%B2%A0%EC%88%98-%EC%9A%94%EA%B5%AC/

시리아-러시아. 미군 철수 요구

시리아-러시아. 미군 철수 요구

13일 시리아와 러시아는 지하드 제거를 구실로 시리아 영토 (북서부 로바자 지역 )를

불법 침략, 무단 점령 중인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미군이 불법 점령하며 석유와 밀을 훔치고, 불법적 제재도 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한 미군의 주군은 중동 전체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1년 초부터 IS라고 불리는 영미와 유럽 나토의 지하드 용병들을 통해서

시리아에서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다.

2015년 러시아의 군사 개입 이후에 시리아에 대한 침략 전쟁은 패전하며 끝났지만

미국은 터키에서 이주한 PKK와 연대하고 있는 쿠르드족들을 이용해서

(이들은 시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나 배신하고 미국에 협조 중이다 )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무단 점령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이 지역에 알박기에 나선 이유는 이 지역이 시리아 경제의 밥줄로

유전 지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밀 등의 곡창 지대로 미국은 이 지역을 장악해서 불법적으로 석유를 약탈해서

절반의 수익은 쿠르드족들에게 주고, 절반은 CIA가 타국의 불법 침략, 정권 전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르드족들은 당장의 눈 앞에 이익에 터키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시리아로 왔던

자신들 도와준 시리아 정부를 배신하고, 미국에 협조하면서 미국의 경제 약탈을

보호해주고 있는 중이다.

아가리만 털면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미국은 시리아 국민들의 저항을 꺾고,

민간인들을 아사시키기 위해서 시리아 곳곳의 수확을 앞둔 경작지들을 불태웠으며

이 때문에 시리아의 식량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시리아가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조차도 받을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또한 일각에서 미국을 배후로 의심하는 터키-시리아 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 때문에 시리아는 국제적 지원조차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런 미국이 아가리만 털면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외치고 자빠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알박기에 나선 국제 깡패 국가 미국에게

시리아에서 철군하라고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성명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이란,터키,시리아가 만나 회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터키의 대선이 14일 (현지 시간 )인데 에르도안의 재임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4자 회담의 결과에 따른 공동 행동이 곧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군을 시리아에서 몰아내기 위한.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4_0002290681&cID=10101&pID=10100

이란대통령, 미국에 "시리아 안보 위해 미군 철수하라"

이란대통령, 미국에 "시리아 안보 위해 미군 철수하라"

등록 2023.05.04 06:34:31수정 2023.05.04 07:18:05

12년만에 시리아 방문,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혀

"미국의 존재 도움 안돼, 나가는 게 안전보장"

[다마스쿠스=AP/뉴시스] 3일(현지시간) 이란 대통령궁이 공개한 사진으로,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왼쪽)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도착해 뱌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이란 대통령이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12년 만에 시리아를 방문했다. 2023.05.04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12년 만에 시리아를 방문한 3일(현지시간) 시리아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 철수해야 한다고 마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대통령실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신화통신, AP통신 등이 인용 보도한 발표문 내용에 따르면 라이시 이란대통령은 이 날 다마스쿠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인들이 시리아에서 더 빨리 떠날 수록 시리아의 안전보장은 더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 SANA통신도 이틀간 일정으로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라이시 대통령이 정상회담 등 두 나라의 경제문제와 모든 영역에 걸쳐서 폭넓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 날 보도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은 시리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시리아의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의 안보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라이시대통령은 "이란의 외교 정책은 외세의 개입없이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외국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리아 정부는 영토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완전한 주권국가이며 자력으로 국가 안보와 중동 전체의 안전보장을 지킬 수 있다고 이란은 믿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시대통령은 이란과 시리아가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는 현재 상황이 두 나라의 정당성과 당연한 권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악한 목적들"을 이루는 데 실패한 나라들은 경제적 압박과 제재 등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그런 계책은 틀림없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번 이란 대통령의 시리아 방문에는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교부장관, 모하무드 레자 아쉬티아니 국장장관을 비롯한 고위관리들이 수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141900009?input=1195m

이라크전쟁 끝난 지 20년…미군 수천명 계속 남아있는 까닭은 | 연합뉴스

이라크전쟁 끝난 지 20년…미군 수천명 계속 남아있는 까닭은

송고시간2023-03-15 16:53

이주영 기자

AP "표면적 이유는 이라크의 IS 퇴치 지원…실제 목적은 이란 견제"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2003년 미군이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작전으로 엄청난 폭격을 가하며 시작된 이라크전쟁이 2011년 미군 완전 철수로 끝났지만 미군 수천 명은 여전히 이라크에 남아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03년 바그다드서 사담 후세인 동상 철거 바라보는 미 해병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P 통신은 14일(현지시간) 현재 이라크에 미군 2천500여명이 배치돼 있다며 이들이 계속 주둔하는 명분은 이라크 정부가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서지만, 실제 목적은 이란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는 이라크전 절정기인 2007년 17만여명에 비해 훨씬 적지만 이들의 주둔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고 이란의 영향력과 무기 거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전쟁은 2003년 3월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숨기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WMD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은 무너지고 정권은 소수파인 수니파에서 다수파인 시아파로 넘어갔으며 쿠르드족은 북부지역 자치권을 얻었다. 이후 시아파와 수니파 갈등은 내전 양상으로 악화했고 미국은 2011년 12월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했다.

하지만 국내 혼란으로 이라크 경찰과 군이 무너진 가운데 2014년 이라크 전역과 시리아에서 IS가 세력을 확장하자 미국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에 다시 미군을 파병했다.

이렇게 이라크에 다시 들어간 미군은 지금까지 이라크 군경은 물론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인 시리아민주군(SDF)와 함께 IS 퇴치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 배치된 2천500여 미군의 주임무는 이라크에 대한 훈련과 장비 제공이지만 미국 국방부는 이라크 지원이나 시리아 내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는 특수부대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AP는 미군의 주둔 이유로 이라크가 IS 잔당과 싸우고 그들의 부활을 막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게 많이 거론되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란이라고 지목했다.

이라크와 중동에서 이란의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력은 미국 입장에서 수년간 골치 아픈 안보 문제였는데,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하면 이란이 레바논 헤즈볼라 등에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할 무기를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또 IS와 싸우고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 SDF와 공동 작전을 펼치는 시리아 내 미군의 중요한 병참 및 지원 역할을 한다. SDF는 IS 대원과 가족 수천명이 수감된 수용소 경비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하려 했으나 미군 지도부가 시리아에서 미군이 위험에 빠질 경우 이라크에서 신속하게 군대와 장비, 지원을 보내야 한다고 맞서 철수 계획을 막기도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근 바그다드를 방문해 이라크 지도자들에게 "이라크 국민이 평화와 존엄, 안전과 안보, 모두를 위한 경제적 기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군은 비전투 역할로 계속 주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69526622653904&mediaCodeNo=257&OutLnkChk=Y

美하원, 미군 시리아 철수 반대 결의안 통과…트럼프 '격앙'

美하원, 미군 시리아 철수 반대 결의안 통과…트럼프 '격앙'

낸시 펠로우 美하원의장 만나 "당신은 삼류정치가"

17일 펜스 부통령, 터키 방문…군사적 행동 자제 요청할 듯

등록 2019-10-17 오전 8:42:05

수정 2019-10-17 오전 8:42: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아관 기자실에서 미국을 방문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하원에서 16일(현지시간)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354표 대 반대 60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의회가 미군의 북부 시리아 철수 결정을 반대하며 터키는 시리아에서 군사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백악관이 이슬람국가(IS)를 지속적으로 격퇴하는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엥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군 철수는 우리 파트너에 대한 배신이자 러시아, 이란, IS, 바사르 알-아사드(시리아 대통령)에 보내는 선물이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 통과 후 시리아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당신은 삼류정치가다”라고 폭언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요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해당 결의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상정됐지만 아직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 통과에서 볼 수 있든 미군의 시리아 철수에 대해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아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정부는 미군 철수는 지속하되 경제 제재를 통해 터키에 군사적 대응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7일 터키를 방문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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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19102114208038097

시리아 미군 철수, 트럼프 또 '말 뒤집기'? - 머니S

시리아 미군 철수, 트럼프 또 '말 뒤집기'?

머니S 안경달 기자|조회수 : 1,163|입력 : 2019.10.21 14: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시리아 현지에 미군 병력을 남겨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재준동을 막고 시리아 정부군의 석유생산시설 장악을 막기 위해 200여명의 특수작전군을 남겨두자는 국방부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제안을 승인한다면 '시리아에서의 완전 철수'를 명령한 지 단 10개월 만에 2번째로 뒤집은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2000여명이 즉시 떠나도록 지시했으나 이후 점진적 철수를 승인한 바 있다.

EW 세라젬V7 확인하기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주부터 대테러 문제로 인해 이라크와의 접경지역인 시리아 북동부에 200명의 병력을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에 미군이 잔류할 시 이들은 IS의 재준동과 쿠르드족의 동부지역 유전 관리 보조를 맡게 될 전망이다.

한편 터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군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9일 쿠르드족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 '평화의 샘'을 시행한 바 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1199800111?input=1195m

"미군, 쿠르드군과 시리아 북부 순찰…철수 뒤 처음" | 연합뉴스

"미군, 쿠르드군과 시리아 북부 순찰…철수 뒤 처음"

송고시간2019-10-31 23:13

강훈상 기자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미군의 장갑차

[AFP=연합뉴스]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시리아 북동부에서 이달 철수한 미군이 31일(현지시간) 이곳 일부 지역에서 순찰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조기를 단 장갑차 여러 대가 시리아 북동부 국경지대인 르메리안에서 카흐타니야까지 약 20㎞를 순찰했고 쿠르드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도 동참했다.

SDF는 미군의 지원 아래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선봉부대로 역할한 시리아 내 쿠르드족 무장조직으로, 미군은 시리아에서 철수함으로써 이들을 터키의 공격에 노출되도록 해 '토사구팽'했다고 비난받았다.

SDF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미군의) 일회성 순찰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성조기를 달고 시리아 북동부를 운행하는 군용차량을 찍은 동영상이 게시됐다.

이들 보도와 게시물이 사실이라면 미군이 이곳에서 철수한 뒤 처음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대해 IS 격퇴를 위한 국제동맹군의 마일스 캐긴스 대령은 로이터통신에 "우군 SDF와 조율해 국제동맹군을 시리아 데이르에즈조르 주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라며 "IS 잔당을 격퇴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군 보병, 기동지원부대, 브래들리 전투장갑차가 국제동맹군의 IS 격퇴 임무를 지원하러 데이르에즈조르에 도착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데이르에즈조르 주는 시리아 중동부의 유전 지대로 터키 국경에서는 50∼200㎞ 남쪽으로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리아 북동부에서 철군하면서 데이르에즈조르 주와 같은 유전지대에는 미군을 남기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시리아 북동부 국경지대에 나타난 미군이 데이르에즈조르 주로 향하기 위해 지나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터키와 시리아군의 충돌, 터키 지원 반군의 민간인 공격을 막으려고 시리아에 재진입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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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31 23:13 송고

출처: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28856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명령에도 600여 명 잔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명령에도 600여 명 잔류

이황 기자 입력 11.10.2019 09:39 AM 조회 4,606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오늘(10일) 시리아 주둔 미군 규모가 500 - 600명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이날 ABC뉴스 '디스위크'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병력 철수 지시에도 불구하고 700명 이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확실히 천 명 미만일 것 이라고 대답했다.'

그는500명대, 아마 600명일 수 있다. 그 범위에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분석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진 않을 것 이라고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터키의 시리아 내 쿠르드 점령지역 침공을 앞두고 북부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했다가 미국의 동맹인 쿠르드족을 배신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이후 동시리아 유전지대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소수 병력이 시리아에 머물 것이라고 물러섰다.

밀리 의장은 이 지역에는 여전히 이슬람국가 IS 전사들이 있다며 압력과 관심이 유지되지 않으면 IS가 재등장할 조건이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한 뒤 IS가 새 후계자를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 개인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다며 그가 며칠, 몇 달 안에 조직을 짜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고 기회가 생기면 그를 뒤쫓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몇 년 더 주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4/201910140133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미군 시리아 철수에 웃는 러시아…쿠르드 반군, 시리아 아사드에 보호 요청

미군 시리아 철수에 웃는 러시아…쿠르드 반군, 시리아 아사드에 보호 요청

우고운 기자

입력 2019.10.14. 14:34업데이트 2019.10.14. 15:56

미국의 시리아 북부 철수 소식에 러시아가 웃고 있다. 달라진 외교 판도에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서방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현지 시각) AP통신은 터키의 공세에 앞서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은 러시아를 궁극적인 ‘권력의 브로커’로 남겨둔다고 보도했다. 이는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미국에 의해 버려진 쿠르드족간의 잠재적인 합의 협상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터키군의 시리아 공격이 시작된 지난 9일(현지 시각) 시리아 북부 라스 알아인 지역에서 트럭에 탄 민간인들이 피란을 가고 있다. 이날 공습이 가해진 지역에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AP통신은 "시리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만들어진 새로운 긴장감은 러시아 크렘린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북부에서 터키의 공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게 만들었다. 이슬람 국가 그룹과의 싸움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쿠르드족 주도의 시리아 민주군도 냉담하게 견제했다.

쿠르드족을 버리겠다는 미국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러시아 모스크바가 동맹국인 시리아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됐다. 이는 시리아 정부가 파괴적인 내전에서 자국 영토의 대부분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력과 함께 시리아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에 의존해 이란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 터키에 이르기까지 지역 강대국에 손을 뻗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터키는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시리아 분쟁에서 양측이 반대 입장을 지지했음에도 그들은 (터키 국경과 가까운 마지막 거점지인) 시리아 이들리브 지방에서 단계적 축소에 관한 협상을 벌인 끝에 새로운 시리아 헌법을 작성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공동 회담도 열었다.

러시아는 터키와 미국의 관계가 점차 냉각되고 터키가 최근 러시아 방공 미사일을 구입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자, 터키와 화해 무드에 돌입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가혹한 비난을 불러일으킨 터키의 시리아 공세는 이제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든 셈이다.

러시아 국제문제협의회의 키릴 세메노프는 "러시아는 이 작전의 혜택을 받고 싶어하고 이로 인해 터키와의 유대 강화를 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가혹한 반응과 EU의 반응, 터키에 대한 제재 위협은 모두 러시아와 터키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레셉 타이 이프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의 쿠르드족 통제 지역에 대한 공습과 포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푸틴 대통령에 전화를 걸었다. 터키는 시리아의 쿠르드족 전투기들이 지난 35년 동안 터키에 대한 반란을 주도해온 불법 쿠르드 노동자당, 즉 PKK와 동맹을 맺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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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시리아의 영토 보전을 존중할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터키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터키의 권리도 강조했다. 터키의 공세에 가혹한 서구의 비판적인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너그러운 입장인 셈이다.

이에 AP통신은 "러시아는 시리아에 있는 미국 연합군인 쿠르드족 전사들에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오랫동안 촉구해왔고 그들이 지금 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시리아 관리들과 쿠르드족 단체 대표들이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 그러한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들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또 다른 러시아의 목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터키와 시리아 정부간의 대화를 중개했는데, 터키가 이를 강하게 거부한 것이다

세메노프는 "러시아가 터키와 시리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시리아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고운 기자 디지털편집국 국제부 기자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5799

[개벽예감 327] 시리아에서 시작되는 트럼프의 연쇄철군 - 충청메시지

[개벽예감 327] 시리아에서 시작되는 트럼프의 연쇄철군

자주시보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승인 2018.12.26 11:30

<차례>

1. 트럼프가 철군결정을 내린 사연

2. 트럼프는 매티스를 버렸다

3. 시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한국으로 이어지는 연쇄철군

4. 격론장면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철군의지

1. 트럼프가 철군결정을 내린 사연

세밑을 앞둔 2018년 12월 19일 예상치 못한 일파만파의 충격이 워싱턴을 뒤흔들었다. 미국은 놀라움에 휩싸였고, 전 세계는 놀라움으로 술렁거렸다.

그날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을 신속히 그리고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았겠는가.

평소에 파격을 좋아하는 그답게 철군결정을 발표하는 형식도 파격적이었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철군성명을 백악관 기자회견실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직접 오후 3시 10분에 백악관 앞마당으로 나가 자신의 철군결정을 발표하는 1분 19초짜리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트위터에 올려놓은 것이다.

미국 언론계를 상대로 정면대결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철군결정이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먼저 알려지는 경우, 미군 철수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미국 언론계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지 못해서 그처럼 파격적인 형식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을 신속하게,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것은, 전란을 겪고 있는 시리아정세를 뒤바꿔놓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정세 전반을 변화의 급류 속으로 밀어 넣은 사변이 아닐 수 없다. 그 사변 속에 얽히고설킨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춰내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8년 1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마당에서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는 장면이다. 그는 자신의 철군결정을 발표하는 1분 10초짜리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트위터에 올려놓았다. 철군은 시리아에서 지상군을 철수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시리아에 대한 공습도 중지한다는 뜻이다. 철군결정을 발표하면서 그는 시리아에서 미군이 다에쉬(미국이 이슬람국가라고 부르는 국제테러조직)을 제압하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사실왜곡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반란군을 육성하고 배후에서 조종하여 시리아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내전을 도발하였으며, 그런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에쉬가 시리아에 침입하여 확전되었는데, 미군은 다에쉬를 공격하는 것보다 시리아반란군을 배후조종하는데 더 힘썼다. 다에쉬를 제압한 것은 시리아군과 그들을 지원하여 참전한 러시아연방군, 이란혁명수비군, 조선인민군, 꾸바혁명군, 헤즈볼라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반란군을 앞세워 시리아정부를 전복하려던 미국의 전략목표를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시리아에서 이란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더 이상 차단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패배가 원인이고, 철수는 결과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8월 1일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초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앙정보국(CIA), 국무부, 재무부에게 미국의 비밀지령에 따라 시리아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내전을 도발한 시리아반란군을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국은 시리아반란군에게 각종 무기를 대량 공급했고, 국무부는 그 무슨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시리아반란군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었고, 재무부는 시리아반란군의 국제금융거래를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해주었다.

미군 특수작전군이 북아프리카 비밀훈련소에서 무장시킨 테러집단을 시리아에 잠입시켜 내전을 도발한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에 와서는 노골적으로 시리아반란군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시리아정부를 무너뜨리려고 광분하였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터키 같은 친미추종국들도 시리아반란군에게 무기를 공급하거나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거나 시리아전선에 파병하였다. 피 냄새를 맡은 승냥이 떼처럼 사면팔방에서 몰려들어 시리아를 포위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공격을 개시하자, 시리아는 참혹한 전란을 겪어야 했고, 시리아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군 특수작전군과 중앙정보국을 앞세워 시리아내전을 도발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시리아정부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시리아반란군의 포위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길어야 석 달 안에 무너질 것으로 타산하였다.

그래서 그는 2012년 3월 2일 미국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Atlantic Monthly)>와 회견하면서 “아싸드 정권의 운명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목청을 높였다.

리언 패네타(Leon E. Panetta)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2012년 7월 30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과 진행한 대담에서 시리아정부가 무너진 뒤에 시리아군의 화학무기들이 헤즈볼라(Hezbollah, 레바논에 근거를 둔 이슬람 시아파 정당 및 군사조직)에게 넘어가는 것은 재앙이므로, 정권붕괴 이후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시리아에 현존하는 군대, 경찰, 보안군을 정권붕괴 이후에도 종전대로 유지시켜 시리아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서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횡설수설 지껄였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정부가 석 달 안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리아정부는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시리아군과 시리아인민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전세를 역전시켰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 2017년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취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초호화 휴양소 마러라고(Mar-a-Lago)에 나타났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을 그곳에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진행하려던 참이었는데,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마러라고에서 국가안보회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집중발사하여 시리아군 공군기지를 파괴하기 위한 이른바 ‘군사선택방안(military option)’을 논의하였다.

그보다 앞서 2018년 4월 4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00발로 공격하는 방안, 60발로 공격하는 방안, 그리고 공격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어떤 방안을 택할 것인지 논의가 분분하여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사흘 뒤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다시 모인 것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은 미국 해군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시리아군 공군기지를 파괴하는 작전계획을 상세히 해설하였다.

해설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안을 한 바퀴 돌면서 각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런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60발을 발사하여 시리아군 공군기지를 파괴하는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공격명령이 작전지휘계통을 타고 지중해에서 대기 중이던 미국 해군 구축함 두 척에게 급히 전달되었다. 그 구축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휴양소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찬을 나누는 시각에 맞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60발을 시리아군 공군기지를 향해 발사하였다.

그로부터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시리아군 공군기지 한 군데를 파괴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바샤르 알 아싸드(Bashar al-Assad) 시리아 대통령을 살해하는 비밀작전을 궁리하였다. 하지만 확전을 두려워한 그는 그 비밀작전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시리아내전을 일으킨 도발자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군 공군기지를 파괴하는 공습명령을 내렸을 뿐 아니라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아싸드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비밀작전까지 검토한 도발자다. 시리아정부를 전복시키려고 광분하였다는 점에서, 오바마와 트럼프 사이에는 한 치의 차이도 없어 보인다.

시리아의 국가주권을 짓밟으려고 광분하던 도발자가 어떻게 시리아 주둔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시리아에 대한 공습도 완전히 중지하겠다는 정반대 결정을 내렸을까?

반란군을 앞세워 시리아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전쟁임무를 수행하던 시리아 주둔 미군은 아싸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한 시리아군과 시리아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사진 2>

▲ <사진 2> 위쪽 사진은 평상복을 입은 바샤르 알 아싸드 시리아 대통령이 통상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이슬람교의 라마단 금식기간을 마치고 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금식을 푸는 첫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시리아군 병사들이 아싸드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전투승리를 자축하는 장면이다. 시리아전쟁을 총지휘하는 아싸드 대통령은 전투에 참가한 장병들을 수시로 만나 그들을 격려하는 전선시찰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아싸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한 시리아군과 시리아인민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격전을 벌여 미국의 시리아정부전복기도를 파탄시켰고, 국제테러집단 다에쉬를 제압하였다. 반란군을 앞세워 시리아내전을 도발한 미국의 만행을 보고 분노한 북한, 러시아, 이란, 꾸바, 헤즈볼라는 시리아전선에 파병하여 시리아군과 함께 전투를 벌였다. 시리아군은 최후 승리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거기에 더하여, 정부전복음모를 꾸미고 내전을 일으킨 미국의 만행을 보고 분노한 북한, 러시아, 꾸바, 이란, 헤즈볼라는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시리아정부와 시리아군과 시리아인민의 투쟁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러시아군의 참전은 시리아군에게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었다. 2018년 8월 22일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급 군사지휘관 430명과 장교급 군사지휘관 25,700여 명을 비롯한 60,0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시리아전쟁에 참전하여 반란군 수괴 830명과 반란군 병력 86,000여 명을 제거했다고 한다.

또한 2013년 9월 이란혁명수비군은 미국이 시리아군을 공습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보복공격을 준비하였고, 시리아군에게 군사고문단, 전투원, 무기를 보내주었다.

시리아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리아정부에게 가장 먼저 군사지원을 보낸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과 시리아는 친근한 우방으로서 상부상조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중동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시리아다.

미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 2013년 8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아랍어에 능통한 북한인민군 장교 10여 명이 시리아군에게 포격전과 전법 등을 조언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러시아 통신사 <따쓰> 2016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철마-1’, ‘철마-7’이라고 불리는 2개 전투단위를 시리아전선에 보냈다고 한다.

시리아전쟁에서 반란군이 패배를 거듭하며 수세에 몰리자, 미국은 시리아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실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다른 전략목표를 붙잡았다. 그 다른 전략목표는 시리아전쟁에 참전하여 시리아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란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리아에서 차단당한 것은 이란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군사적 음모였다. 시리아전쟁에서 미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패하였다. 시리아 주둔 미군은 더 큰 패배와 망신을 당하기 전에 하루빨리 철수해야 하는 궁지에 몰린 것이다.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의 저지에 가로막혀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이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철군결정을 내렸으니 다행한 일이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시리아군은 반란군을 제압하며 국토의 3분의 2를 탈환, 수복하였다. 시리아군이 미군 철수 이후에도 시리아에 계속 남아있겠다는 허튼 수작을 부리는 프랑스군을 몰아내고 반란군 잔당을 제압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2. 트럼프는 매티스를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2018년 12월 20일 매티스 국방장관이 백악관 대통령집무실에 들어섰다. 철군반대파의 수장노릇을 해온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설득하여 철군결정을 되돌려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기 전에 사직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기 전에 사직서를 준비한 것은, 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지 못하는 호박을 마지막으로 한 번 찔러나 보자’는 식의 절망적인 시도였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을 면담한 시간은 45분이라고 한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꽤 긴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철군결정을 되돌려보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바꾸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미국 언론매체들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에 반발하여 사임을 결정한 것처럼 일제히 보도했지만,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놓은 오보다.

2018년 1월 19일 매티스 국방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철군격론을 벌인 뒤 국방부 청사로 돌아가 자기 보좌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초등학교 5~6학년 애들의 이해력밖에 없으며 그런 애들처럼 행동했다”고 비난하였는데, 누군가 밀고하는 바람에 그 비난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고, 그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를 사임시킬 기회를 엿보다가 이번에 그를 사실상 사임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철군결정을 발표한 것은, 그를 신임하지 않고 있으니 장관직을 내놓으라는 일종의 사임압박이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백악관 각료실에서 진행된 국가안보회의 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모습이다. 그 두 사람의 표정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철군의사를 반대하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의견마찰을 벌이면서 차츰 그를 멀리하게 되었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뒤에서 비난하였다. 2017년 7월부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2018년 1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상의하지 않고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였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튿날 백악관에 들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설득하다가 실패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철군문제를 놓고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충돌은 결국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발표로 종결되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철군의사를 반대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을 사실상 해임시킨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철군의사에 반대하는 각료들을 하나씩 제거해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의사를 반대해온 미국의 연방의회, 언론계, 전문가들, 전직관료들은 일제히 매티스의 사임결정이 무척 안타깝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그가 물러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커다란 손실로 된다느니, 그가 물러나면 미국의 군사정책에 불확실성이 드리우지 않을까 우려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끌벅적 떠들어댔다.

하지만 폐쇄집단인 미국 군부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에 집착하면서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대통령의 철군의사를 거슬렀던 어리석은 각료가 대통령의 불신임을 받아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야 당연지사가 아닌가.

매티스 국방장관은 철군결심이 확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 철군반대파 각료들을 하나씩 제거하였고, 철군을 반대하지 않는 인사를 후임자로 임명해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현실을 외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의 철군의사를 반대하는 각료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불충한 각료이므로 해임 또는 자진사임으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가 그렇게 물러났고,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John F. Kelly)는 2018년 말에 물러나고, 국방장관 매티스는 2019년 2월 말에 물러나게 된다.

합참의장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는 2019년 10월 1일에 은퇴할 예정이지만, 2018년 12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밀리(Mark A. Milley) 육군참모총장을 그의 후임으로 일찌감치 지명해놓았다. 이것은 던포드 합참의장이 되도록 빨리 물러나면 좋겠다는 노골적인 사임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정책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가 새 각료를 선임하는 원칙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충성파 인사를 후임자로 간택하는 것이다. 틸러슨의 후임자로 국무장관에 임명된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맥매스터의 후임자로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턴(John R. Bolton) 등이 대통령이 선호하는 순종형 각료들이다.

3. 시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한국으로 이어지는 연쇄철군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2016년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되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철군공약을 이행하려고 하였지만,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의 저지에 가로막혀 쉽사리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11개월이 지난 오늘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을 따돌리고 자신의 철군공약을 마침내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2년 전에 내걸었던 철군공약은 빈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철군공약을 이행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 시리아 주둔 미군을 택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한 다음에 두 번째로 철수하려는 대상은 누구인가?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 2018년 12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다음으로 철수하려는 대상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한 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 14,000명 중에서 5,000명 이상을 철수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다고 한다.

시리아 주둔 미군은 2,200명밖에 되지 않아 단번에 전부 철수할 수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은 14,000명이므로 단번에 전부 철수하지 못하고 두 단계에 걸쳐 철수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아프가니스탄전황이 도대체 어떻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하려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 아프가니스탄전황도 시리아전황과 비슷하게 미군에게 매우 불리해졌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들이 전투 중에 부상당한 동료병사를 급히 후송하는 장면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가득하다. 자료에 따르면, 전쟁이 17년 동안 지속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장악한 점령지가 지난 3년 동안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아프가니스탄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이 72%에서 56%로 줄었다고 한다. 2018년 10월 18일에는 아프가니스탄전선에 파견된 미국 육군 준장이 주지사 공관에서 작전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습격을 받아 부상하고, 다른 참석자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 14,000명 중에서 5,000명 이상을 철수하기 위한 철군계획을 이미 세워놓았다고 한다.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도발한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전황이 이처럼 미군에게 매우 불리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그곳에 더 이상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군 2,200명도 소문 없이 감축하였다. 이쯤되면, 그에게는 '철군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어울린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996년 9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을 건설한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세력인 탈레반(Taleban, 이슬람교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신학도라는 뜻)의 세력권이 최근 급속히 확장되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재건특별보고관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2018년 1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전쟁이 17년 동안 지속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장악한 점령지가 지난 3년 동안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아프가니스탄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은 72%에서 56%로 줄었다고 한다.

2018년 10월 18일 아프가니스탄전선에 나토군 군사고문관으로 파견된 미국 육군 준장 제프리 스마일리(Jeffrey D. Smiley)가 현지 주지사 공관에서 작전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습격을 받아 부상하고, 다른 참석자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도발한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전황이 이처럼 미군에게 매우 불리해지자, 치욕스런 패전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그곳에 더 이상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철군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한 다음에 세 번째로 철수하려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세 번째 철수대상으로 될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이라크에 미군 7,4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국방부 웹사이트 자료실에 나타나 있던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수를 2018년 4월 초에 갑자기 삭제하였다. 미국 국방부 웹사이트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수가 삭제된 까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은밀히 감축하는 것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 군사전문지 <밀리터리 타임스> 2018년 4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018년 3월 현재 이라크에 미군 5,200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이라크 주둔 미군 2,200명을 소문 없이 감축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라크에서 은밀한 병력감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보다 이라크 주둔 미군이 먼저 단계적 철수를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런 내막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문제를 둘러싸고 각료들과 의견마찰을 일으키면서도 자신의 철군의지대로 감축을 단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미군을 연쇄적으로 철수하면 그 다음으로 어느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물어보나마나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다. 주한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두 배인 28,500명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면, 세 단계에 걸쳐 철수될 것으로 예견된다. <사진 5>

이 사진은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면이다. 그는 대통령선거기간 중에 주한미군 철수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였다. 그가 수립한 철수계획은 3단계 철수계획이다. 주목되는 것은, 그가 주한미군을 3단계에 걸쳐 철수하면서 남북미 3자회담을 개최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남북미 3자회담이 성사되면, 유엔사령부 해체문제와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합의하려고 구상하였다. 그러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한 폐쇄집단인 미국 군부는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반대하였다. 북미양자회담을 요구한 북한은 카터의 남북미 3자회담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래도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연기하였지만, 그가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계획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돌이켜보면,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3단계 철수계획을 거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대선기간 중에 주한미군 철수공약을 내걸었던 지미 카터(Jimmy E. Carter)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1977년 4월 미국 중앙정보국이 작성한 비밀보고서가 2018년 11월 25일 기밀해제되어 공개되었는데, 그들은 비밀보고서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전략균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4~5년 동안 단계적으로 신중히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바 있다.

중앙정보국의 그런 권고를 받은 카터 대통령은 1977년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유엔사령부 문제, 기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다른 조치들을 포함한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미 3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인도네시아를 통해 북한에게 제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다른 조치”란 평화협정 체결을 뜻한다.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1977년 당시 카터 대통령은 남북미 3자회담을 개최하여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려는 정책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카터 대통령이 40년 전에 시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주한미군 3단계 철수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재개될 수 있을까? 이 중대한 문제를 파악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의지가 카터 대통령의 철군의지보다 더 확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

4. 격론장면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철군의지

2018년 9월 11일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한 주간 만에 110만부나 날개 돋친 듯이 팔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의 책 ‘두려움: 백악관의 트럼프(Fear: Trump in the White House)’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그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책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과 벌인 격론장면이 세 군데에 실렸는데, 날짜순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격론장면 1>

2017년 7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을 거느리고 미국 국방부에 나타났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보사안들이 논의되었는데,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격론장면이 펼쳐졌다.

트럼프 - (성난 목소리로) “우리는 주한미군을 위해 해마다 3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빌어먹을 것(주한미군을 뜻함)을 당장 철수해버려! 난 전혀 개의치 않겠다.”

콘 - “한국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이 변상한다. 만일 주한미군을 빼내면, 더 많은 해군 항공모함집단을 거기에 보내야 안심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10배나 더 들어갈지 모른다.” (개리 콘(Gary D. Cohn)은 당시 백악관 경제정책선임고문이었다.)

트럼프 - (격앙된 목소리로) “35억 달러와 28,000명의 군대. 나는 그들(미군을 뜻함)이 왜 거기(한국을 뜻함)에 있는 알 수 없다. 그들을 모두 데려오라!”

콘 - “그렇다면 당신이 편한 잠을 자려면 그 지역(한반도와 주변지역을 뜻함)에서 요구되는 게 무엇인가?”

트럼프 - “내겐 그 빌어먹을 것(주한미군을 뜻함)이 필요하지 않아. 난 애기처럼 잠을 편히 잘 거다.” (이 말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실 밖으로 나가버렸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완전히 허탈감에 빠졌다.”)

<격론장면 2>

2017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집무실로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불렀다. “대통령은 맥매스터를 또 다시 호되게 꾸짖었다(The president again berated McMaster).”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 - “나는 동맹국들에게 관심이 없다.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알래스카에서 포착하는 데 15분 걸리는 데 반해, 그곳(한국을 뜻함)에서는 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한국에 미군을 두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격론장면 3>

2018년 1월 18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켈리 비서실장,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개리 콘 당시 경제정책선임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회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트럼프 - “한반도에 대규모 미군을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뭔가? 그것에 더하여, 대만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뭔가?”

매티스 - “대단한 이익이 있다. 우리는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곳에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준다.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해 이것(주한미군 유지를 뜻함)을 하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을 전진배치 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주한미군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핵 선택 방안이 유일한 방안으로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와 같은 억제효과를 볼 수 없으며, 비용에 따른 효과에서도 그렇다.”

트럼프 - “그러나 우리는 한국, 중국, 그 밖의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나는 그 돈을 우리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 우리에게 안보를 맡긴 나라들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매티스 - “전진 배치한 군대는 우리의 안보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가장 적은 경비가 드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철군은 우리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트럼프 - “매우 잘 살면서도 부담을 지지 않는 나라들을 위해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틸러슨 - “그것은 가장 좋은 모델(model)이다. 세계적인 체계다. 무역과 지정학에서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것은 훌륭한 안보성과를 안겨준다.”

던포드 -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대략 20억 달러다. 한국은 그 중에서 8억 달러 이상 지불한다. 우리는 우리 군대의 주둔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해마다 40억 달러의 예산을 받는다.”

트럼프 - “나는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잘 속는 바보처럼 놀아나고 있는데, 특히 나토(NATO)에게서 그렇다. 우리는 중동에서 7조 달러를 썼다. 하지만 우리는 국내기반산업시설을 위해 1조 달러도 끌어 모으지 못한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6월 29일 주한미군 평택기지 본부청사 개관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의장대가 도열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평택기지는 미국이 해외에 건설한 수많은 군사기지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군사기지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해외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비용을 한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평택기지가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떠들어대지만, 평택기지야말로 한반도에서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의 한국지배정책을 유지하는 전략거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정권이 붕괴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하면서 철군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시리아에서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정책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우리 민족이 자주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며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위에 열거한 격론장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명백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였던 카터 대통령보다 훨씬 더 확고한 철군의지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정책을 생각하면, 이번에 그가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장차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일종의 ‘예행연습’에 불과하다. 그의 철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다.

주한미군 철수는 장차 개최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한 이후에 실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미군을 연쇄적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평화협정 체결에서 시작하여 주한미군 3단계 철수로 이어지는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제재를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북미협상이 재개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닫아놓은 북미협상의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그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한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화해야 북미협상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그런 이치를 깨달았을지 모른다.

2018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 국무부 북한정책특별대표가 서울에 나타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에 관련된 제재를 ‘면제’해주겠다고 제법 생색을 내면서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거들먹거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제재완화로 돌아서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팜페오 국무장관은 대북한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고작 여행금지조치마저도 해제가 아니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제재완화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미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려거든,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말고, 좀 더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유엔안보리 대북한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한제재를 한꺼번에 해제하기 힘들다면, 미국의 대북한제재부터 대폭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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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메시지(http://www.ccmessage.kr)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9

[연재] ‘색깔 혁명’에서의 생환과 중동 평화 - 통일시대

[연재] ‘색깔 혁명’에서의 생환과 중동 평화

제국의 쇠락과 함께 40년 중동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 아랍연맹 22개국을 포함한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정학 분석가 페페 에스코바르의 표현처럼 “세계 기존 질서 전체가 바뀌는 역사적인 시대”를 겪고 있다. 시리아의 승리는 이 거대한 지축 변동의 전환점이다.

저자: 류경완.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연재 순서

미국의 제국주의 일극 패권이 쇠퇴하면서 전쟁과 내전으로 얼룩진 중동에 평화의 기운이 싹트고 있다. 미군의 시리아 철군과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강력한 조정자로 등장했다.

이 연재는 ‘석유자원 탈취와 지역 불안정화’라는 전략목표 아래 ‘민주주의와 인도주의적 개입’을 구실로 자행된 미국의 30년 중동 침략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조성된 지구촌 정세 속에서 커가는 평화의 희망을 찾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침략과 약탈이 아닌, 호혜와 친선에 기반한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고대하며![필자]

1. 이스라엘과 미국 - 30년 중동 침략전쟁의 설계

2. 아프가니스탄 - 9.11과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그리고 CIA 아편전쟁

3. ‘이라크 프로젝트의 미래’와 ‘대량살상무기’, 냉혹한 사기전쟁

4. 리비아 - 핵과 석유, 가다피를 위한 변명

5. 시리아 - ‘색깔 혁명’에서의 생환과 중동 평화

6. 잊혀진 학살 - 팔레스타인과 예멘을 위하여!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중동에 평화가 온다!

시리아의 아랍연맹(22개국) 복귀로 12년을 이어온 ‘시리아전쟁’이 끝나가고 있다. 이란-사우디에 이어 시리아와 사우디가 외교 공관을 재개했고, 시리아와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 외무장관은 5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아스타나 프로세스의 재개를 통한 시리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평화협상 협의에 착수했다.

2018년 11월 IS 소탕, 2019년 10월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 철군 발표와 펜타곤의 저항에 이어 마지막 난제였던 쿠르드족 문제에 대한 푸틴의 중재로 북부 튀르키예 국경 근처에 안전지대가 설정된 이후 가장 극적인 돌파구이다. 시리아전쟁은 미·이스라엘·EU·사우디·튀르키예(쿠르드·IS)와 시리아·이란·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지상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복합 내전'이었다.

시리아전쟁은 2011년 '아랍의 봄'에 미국이 추구한, '색깔혁명'을 통한 정권교체 공작의 전모를 종합세트로 보여준다. 남부 요르단 국경에서 촉발된 시위의 확산과 폭동화, 준비된 용병·암살부대와 IS의 단계적 투입, 독립을 미끼로 한 쿠르드족 무장, 가짜 NGO '화이트헬멧'을 통한 화학무기공격 조작과 주류 언론의 아사드 악마화, 공습과 참전을 통한 직접 개입 등이 그것이다.

애초 CIA가 기획하고 카타르와 UAE 등 걸프만 연안 국가들이 2조 달러의 전비를 미국에 약속한 가운데, 미국은 알카에다와 IS를 동원하고 반 아사드 세력을 규합해 내전을 일으켰다.

카타르에서 사우디-시리아-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만들기 위해 중간에 있는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켜야 할 필요성과, 이란 및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 타격 등이 침공의 지정학적 동기였다. 전쟁 기간 내내 전 국토의 파괴와 난민들의 참상, 반군 테러조직들의 잔인성과 비인도적인 잔혹함은 서방 주류 언론들을 통해 전 세계에 가려지고 왜곡되어 전달되었다.

과거 소아시아로 불리우며 서남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 요충지에 자리한 시리아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전 국토가 전장이 되어 1800여만 인구(2016년 기준) 가운데 사망자만 50여만, 실향민과 난민은 760만 명에 이르는 21세기 최악의 전쟁이었다. 그 과정에 다마스쿠스를 제외한 국토의 90% 가까이를 유린당했던 아사드 정부는 2015년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의 설득에 따른 러시아의 참전으로 극적으로 회생해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해가고 있다.

여전히 북서부 이들립 안전지대는 알 카에다-자바트 알 누스라 전선에서 갈라져나온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HTS) 테러조직이 장악하고 있다. HTS 대원과 가족 10만여 명을 포함해 3백만 명이 밀집해 있어 시리아 정부군의 대대적인 마지막 공세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북동부 최대 유전지대와 곡창지대인 하사카, 알탄프 지역 역시 900명의 미군과 쿠르드 인민수비대(YPG)가 불법 점령해 월 3천만 달러 규모의 원유와 밀 등을 밀반출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2,000명 이상이 사망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리아에 대한 2,600여 건의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 전범국가의 명백한 반인륜범죄이다. 전쟁 이전 에너지 자급국이자 아랍국가 중 유일한 밀 수출국이었던 시리아는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도 러시아·이란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지하면서 침략자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튀르키예와 쿠르드족 문제(SDF, YPG, PKK), HTS 처리 방안, 중동에서 밀려나고 있는 미국의 과도적 이해와 이란 견제를 위한 이스라엘의 공습 등이 맞물려 시리아 영토 완정을 지체시키며 복잡한 셈법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시리아 같이 전 국토가 황폐화하고 수백만 인구가 난민으로 유출되거나 정부군과 반군, IS와의 충돌로 죽어나간 상황에서 12년 넘게 비교적 정상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하며 장기간 전면전을 치르는데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에게 기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2021년 5월 대선에서 95.1%의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 공고한 지배력을 과시하며 집권 4기에 들어섰다. 서방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중재 하에 국제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과 정파 간 정치 일정 합의,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 난민 문제 해결 등의 마무리 과제가 그의 앞에 가로놓여 있다. 시리아 재건 비용은 15년 간 총 4,0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색깔혁명으로 무너져가던 시리아의 생환은 제국의 총공격을 버텨낸 자주진영 일국의 승리라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2015년 9월 이란 솔레이마니 장군과의 비밀 회담을 통해 참전을 결정한 러시아는 공군력의 압도적 파괴력을 과시하며 순식간에 시리아 전세를 뒤집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의 강력한 조정자로 떠올랐다. 이란은 눈부신 군사 굴기로 미국과 정면 대결하며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예멘은 물론 남미 베네수엘라 등과의 반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중동 전장의 인프라 재건과 복구에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이 진출하고 있다.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역시 2016년 미국이 주도한 쿠데타 위기와 S-400 도입 논란 이후 러시아에 경도되면서 역내 평화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시리아의 건재는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을 잇는 ‘저항의 축’ 전략 회랑의 강화로 이어진다. 이란-사우디 관계정상화와 시리아-사우디 화해에 이은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는 이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동시에 1980년대 대(大)이스라엘 정책인 ‘오데드 이논 계획’, 1990년대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와 2001년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의 총 파탄을 의미한다.

아프가니스탄에 이은 역내 잔존 미군 철수 압박과 고립되는 이스라엘의 안보 불안정 심화는 ‘팔레스타인과 예멘, 리비아’ 문제 해결에도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면서 중동 전역의 전략지정학적 재편을 추동할 것이다.

제국의 쇠락과 함께 40년 중동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 아랍연맹 22개국을 포함한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정학 분석가 페페 에스코바르의 표현처럼 “세계 기존 질서 전체가 바뀌는 역사적인 시대”를 겪고 있다. 시리아의 승리는 이 거대한 지축 변동의 전환점이다.

<참조> - 번역

시리아와 아사드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

_ <Nation of Change> “Debunking 10 lies about Syria and Assad” by Chris Kanthan, 2018.04.17

1. 끔찍한 아사드 정권이 내전을 불러왔다.

아니다. 실제는 2011년부터 수만 명의 외국인들(알 카에다 및 기타 지하디스트)이 아사드를 전복시키기 위해 시리아로 파견되었다. 미국과 동맹국들-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요르단-이 무기를 구매하고 반군에게 수송하는 일을 도왔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특수부대도 "온건한 반군"이라고 알려진 테러리스트를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데 수십억 달러를 소비했다.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전이 아니라 대리전이다.

2. 아사드는 자신의 백성을 죽인다.

가짜뉴스는 아사드가 여성과 어린이와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아사드는 10년 동안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싸우고 있다. 서방이 시리아인들에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이 야만적인 전쟁에 대해 아사드를 비난하는 것은 냉소적이고 오웰적이다.

3. 아사드는 소수자를 억압한다.

아사드는 기독교인과 다른 소수자를 보호했다. 시리아에는 샤리아법(이슬람 기본법)이 없으며,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다. 시리아에서 '억압'된 유일한 그룹은 수십 년 동안 금지된 폭력적인 무슬림형제단이다. 시리아 야당은 지난 10년 간 시아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한 수니파 극단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4. 시리아 사람들은 아사드를 싫어하다.

주류 미디어는 아사드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전쟁 선전의 제1 규칙은 적을 악마화하는 것이다. 2009년과 2010년에 실시된 CNN 및 조그비 여론조사에서 아사드는 가장 인기 있는 아랍 지도자로 선정되었다. 아사드 정부 첫 10년(2000 – 2010)에 시리아의 GDP는 3배가 되었고, 국가는 안전하고 평화로웠다.

5. 시리아는 지하디스트 국가이다.

살라피스트/와하비 종파주의에 경도된 폭력 극단주의자들은 인구의 5% 미만이다. 시리아는 항상 세속적이고 온화한 나라였다.

6. 미국은 좋은 사람들을 지원한다.

2012년 펜타곤 메모가 경고했듯이 미국은 무슬림형제단, 알 카에다, ISIS와 같은 악당을 지지해왔다. 그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진실이다. 그들을 "온건 반군"이라 부르는 것은 미국 대중에게 재앙적인 정책을 팔기 위한 모호한 표현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에 한 일(지원)을 시리아 반군에 했다.

7. 미국/영국 정부는 잔학 행위로만 관여했다.

세계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1940년대 후반 이래 세속주의 시리아 정부를 전복시키려 노력해왔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과 영국은 파괴적인 음모에 무슬림형제단을 사용하려 했다. 1990년대 네오콘은 시리아가 패배해야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2007년 부시 행정부는 무슬림형제단에 다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2009년 영국은 위성TV 방송국을 통해 반 아사드 선전을 시작했다. 2011년 미국과 동맹국은 가짜 '혁명'을 시작하기 위해 야당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장시켰다. 이 공작이 실패한 후 그들은 알 카에다를 불러들이고 ISIS를 만들었으며, 이 싸이코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소비했다.

8. 놀라운 화이트헬멧

미국/영국 정부는 유니폼을 입고 지하디스트들과 연관된 화이트헬멧에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 그들은 무장하고 반군 통제구역에서만 활동한다. 그들은 법적 절차 없는 처형과 장기 밀매에 참여한다. 그들이 오스카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수준의 속임수를 드러낸다.

9. 괴물 아사드는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지하디스트들은 아사드를 모함하기 위해 사람들과 아이들을 살해한다. 반군은 아이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고, 시아파 어린이로 가득 찬 버스를 폭파했다. UN은 ISIS와 알 카에다가 100회 이상 화학무기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입증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10. 아사드가 제거되면 시리아에 평화가 온다.

아사드가 사라지는 순간 인구 1800만의 시리아는 민족과 종파로 찢겨질 것이다. 수백만 기독교인과 시아파들이 박해받고 살해되거나 추방될 것이다. ISIS와 알 카에다는 수니파 지역을 장악할 것이다. 더 크고 치명적인 분쟁인 이란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 미국은 몇 조 달러를 허비하고 수백만이 사망하며 유럽에는 더 많은 난민들이 넘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네오콘, 이스라엘 및 군산복합체의 헛된 꿈이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7

[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편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짜 민주주

[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편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의 실체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편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의 실체

들어가며

미국은 생겨난 그날부터 광신적인 영토팽창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와 협잡, 침략과 약탈, 전쟁의 피비린내를 풍기며 무자비하게 영토를 넓혀나갔다. 그 결과 오늘의 미국은 50개 주에 총 넓이 938만 3,123㎢의 면적으로 팽창되었으며, 해외 영토인 식민지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버진 군도(Virgin Islands), 그밖에 태평양의 동사모아(East Samoa), 서인도 제도(West-India Islands), 웨이크(Wake), 괌(Guam) 등과 남태평양의 작은 섬 천여 개를 가진 제국주의 국가로 군림하였다.

오늘 미국은 세계 제패의 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미친 듯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세계는 1극 세계로 되었다고 하면서 더욱더 오만, 무례해져 세계 도처에서 사상문화적 침투와 경제적 원조, 심리 모략전과 색깔혁명(Color Revolution), 군사적 위협과 침략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세계를 ‘미국화’ 하려고 무분별하게 발악하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 세계는 미국을 가리켜 침략과 전쟁의 괴수, 피를 즐기는 악마, 현대판 파쑈독재국가, 지구상에 생겨난 독버섯으로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인류를 위협하는 독버섯이라면 ‘미국식 민주주의’는 그 독버섯에 생겨난 유혹의 색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현대 제국주의 아성, 파쑈독재국가로서의 미국의 진상을 가리기 위한 위장물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는 팻말을 불이는 것은 생억지이며 어색하기 그지없다. 미국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주도했던 역대 통치자들과 그 어용학자들은 정치적 지배권의 독점에 대한 절실한 이해관계로부터 민중을 정치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경계해 왔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그처럼 백안시하던 미국의 통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어떻게 되어 근대에 와서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게 되었으며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미국의 부르주아 독재정치에 ‘민주주의’라는 보자기를 씌워 그것을 유지하고 튼튼히 하기 위해서다.

19세기에 들어와 민주주의의 인기는 대단히 높아졌다. 민주주의 구호를 들지 않고서는 민중을 장악할 수 없었으며 중세봉건제를 청산할 수 없었다. 특히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이들의 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 대중의 요구와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되었다. 무산계급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운동은 민중의 정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와 직결되었다.

민중은 자신이 자기운명과 세계의 주인으로서 운명을 개척하는 진보사상과 참된 민주주의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그길로 나아갔다. 이것은 미국 통치세력과 자본가 계급에 있어서 청천벽력이었다. 미국의 자본주의 체계, 제국주의 체계는 밑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으며 전면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제국주의 통치제도가 위기로부터 벗어나자면 자본주의의 최대의 위협인 사회주의와 대중과의 결합을 차단하고 민중을 사회주의 길에서 자본주의 길로 돌려 세워야 했다. 그러자면 미국의 국가통치 체제에 민주주의라는 면사포를 씌워야 했다. 이렇게 되어 미국의 통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그처럼 경원시하던 민주주의를 도용하여 미국의 부르주아 독재체제의 면사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민주주의의 ‘천사’로 둔갑하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이 자랑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즉 ‘미국식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표본이나 되는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면서 그것을 ‘세계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인류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사람이 독버섯의 색에 유혹되어 그것을 먹으면 즉사하는 것처럼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유혹되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망국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오늘날 미제국주의와 그 부역 세력은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가며 ‘미국식 민주주의’의 추악한 실상을 은폐하고 사람들에게 미국에 대한 환상을 심으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침략성과 약탈성, 반동성과 부패성, 기만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미국이 떠벌이는 ‘자유’와 ‘민주주의’ 타령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일명 ‘미맹(米盲)’들 이 아주 많다.

이 글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진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지구상에 독버섯처럼 자라난 미제국주의의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미국과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착취와 억압, 침략과 약탈의 무기

‘미국식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역사적 과정, 구성 원리의 기만성을 옳게 파악하는 것은 가장 부패하고 반인민적인 미국정치의 전모를 파헤치는 데서 우선이다.

지금도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에 빠져 ‘미국식 민주주의’에 보편적인 의의를 부여하면서 숭미사대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 뜻을 말살하는 과정에 생겨났고 역사와 더불어 더욱 악화된 가짜 민주주의, 자본가 계급의 독재정치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와 ‘평등’, ‘주권재민’과 ‘대의제’, ‘권력분립’과 같은 기만적 궤변들은 자본가 계급의 반민중적 독재정치를 은폐하기 위한 위선적 구호에 불과하다. 주류 언론에서 아무리 요란스럽게 광고하더라도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가짜 민주주의로서의 ‘미국식 민주주의’의 본색은 절대로 감출 수 없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다양한 시대마다 해당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민주주의가 시행되어 왔으며 민주주의를 둘러 싼 각양각색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고대 노예제 민주주의(그리스 민주정)와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프랑스 혁명)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민주주의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원시사회에서 벌써 씨족 성원 모두를 위한 원시 민주주의가 실시되었다. 계급사회 단계에 들어와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에서 착취계급에 의한 노예제 민주주의가 실시되었으며, 이 때부터 정치학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중세 말~근대 초에 서방에서 신흥 부르주아지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봉건적 절대군주제를 반대하고 고대의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려는 논의들이 나왔으며 부르주아 혁명을 전후한 시기 자본가 계급의 정치이념을 반영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자본가 계급은 부르주아 혁명을 동하여 자신들이 내세운 ‘자유’, ‘평등’, ‘주권재민’과 ‘대의제’, ‘권력분립’과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정치 원리를 구현한 자본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그것을 ‘민주주의’, ‘만인을 위한 정치’로 표방하였다.

그러나 고대의 민주주의를 모방한 서방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정치의 주인이 노예주로부터 자본가 계급으로 바뀌었을 뿐 처음부터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을 정치의 대상으로만 삼은 반민중적이며 기만적인 착취계급의 독재에 불과하였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로 될 수 없으며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극소수를 차지하는 착취계급의 독재정치이다.

자본주의 피라미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민중과 대립되는 착취자들의 민주주의이며 자본가 계급의 무한한 탐욕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민주주의를 표방하여도 사회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다양한 계급과 계층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고, 정치는 착취계급의 독점물로 된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본가 계급이 완전히 독차지한 자본주의 사회에는 오직 형식적인 민주주의만이 있을 뿐이며 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자본가 계급의 독재정치로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민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계급적 및 정치경제적 기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본주의 정치학자들과 미국의 주요 지배세력은 가장 추악하고 반동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인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편적인 민주주의로 묘사하면서 그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정치인, 어용학자들이 주장하는 ‘미국식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는 국가형성 과정에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변해 온 미국의 국가정치체제와 그 기능을 의미한다.

원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정치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322)가 다양한 정치체제들의 존재 방식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면서 그중의 하나로 규정한 것으로,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데모크라시’라는 단어는 정치의 이념이나 방식, 체제 등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서방세계에서는 이것을 ‘다수에 의한 정치 또는 그러한 정치가 실시되고 있는 정치체제’라는 의미에서 ‘민주정치’, ‘민주정 체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도 자본주의 정치학계에서는 미국 고유의 ‘민주주의 정치 또는 그 체제’ 라는 뜻으로 공인되고 있다. 반동정치로서의 ‘미국식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국가법적으로 규정된 미국의 국가기구와 정치제도의 총체인 정치체제의 기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후세의 부르주아 정치가들과 어용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고 사실상 미국의 정치체제는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의 독재를 추구한 가짜 민주주의 체제이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 미국 자본가 계급의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전 세계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실현하기 위한 독재정치라는 데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대내외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정치경제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부르주아 독재기능이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이다.

원래 자본가 계급은 민중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통하여 자본을 증식시키는 것을 자기의 생리로 한다. 자본가 계급이 자국 내에서의 민중에 대한 수탈을 동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점차 독점을 형성하며 팽창된 자본의 새로운 투자 지역과 원료 원산지, 상품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침략과 약탈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미국-에스파냐 전쟁 당시 미제국주의를 풍자한 “Puck”(1901년 4월 6일자) 잡지의 만평

‘미국식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의 기본 법칙에 철저히 부합되는 미국 자본가 계급의 생존수단이며 온 세계를 하나의 약육강식의 싸움터로 간주하고 전장에 나선 미국 자본가 계급의 무기인 것이다. 그런 데로부터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의 국가정치체제의 기능 과정은 전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역사와 ‘미국식 민주주의’의 다양한 단계에서의 변천과정을 놓고 보면 거기에서 자국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반드시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전쟁을 도발하고 ‘전시경제’의 호황 속에서 자본가 계급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며 미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독립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다양한 시대를 거쳐 오면서 ‘민주주의’와 전쟁, 자본가 계급의 치부와 경제적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로 엉켜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자’로 떠받들어 지는 대통령들을 보면 모두가 신통히도 전쟁과 깊숙이 결부되어 있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 시기의 독립전쟁(American War of Independence 1775~1778), 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시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전적 민주주의의 최대의 대표자’로 찬양받는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의 시기에는 눈에 띄는 큰 전쟁은 없었으나 프랑스와의 총포 소리 없는 비열한 외교전쟁으로 영토를 2배나 확장하였다.

역대 미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전세계에서의 희생자 수

이와 함께 미국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완성한 ‘거물’들로 평가되는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1767~1845) 시기의 인디언 전쟁(Indian War), 에이브람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 시기의 남북전쟁(1861~1865), 윌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 1843~1901) 시기의 미국-에스파냐 전쟁(1898),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 시기의 제1차 세계대전(1914~1919)과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1882~1945) 시기의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1884~1972) 시기의 한국(조선)전쟁(1950~1953), 존 F. 케네디(일명 JFK, 1917~1963)와 린든 존슨(Linden Johnson, 1908~1973) 시기의 베트남 전쟁(1955~1975),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1911~2004) 시기의 ‘구 냉전’에서의 ‘승리’, 아버지 부시(George H. W. Bush, 1924~2018) 시기의 걸프전쟁(1991) 등만 놓고 보아도 집권자가 민주주의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수록 전쟁의 규모가 크고 장기적이며 자본가 계급이 벌어들이는 재부가 막대하였다.

미 제국주의의 전쟁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풍자하는 합성 그림들

오늘날에는 아들 부시(George W. Bush)-버락 오바마(Barack Obama)-조 바이든(Joe Biden) 등이 역사상 최대의 ‘민주주의자’로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 규모로 ‘테러와의 전쟁’, ‘색깔 혁명’, ‘대리전’을 확대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자기의 상징으로 삼는 ‘전쟁의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다.

‘민주주의’와 전쟁을 불가분의 것으로 간주하는 참으로 괴상한 나라의 이 모순적인 표상에서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자본가 계급의 착취와 약탈, 해외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무학]

자주의 다극 신세계를 만들어 가고 잇군요.......힘의 원천인 첨단 기술과 조폐기가 수명을 다해가는 군요.....

[세리랑]

자본주의사회의 시장주의는 가진자의 10%법칙이 존재하죠.
그층이 바로 그놈들이 즐기는 리더라고 하는 상류층인데
이들은 바로 부자들을 일컷는 것으로 바로 말하면 부자만이 자유와 민주를 누린다는 거죠.
한국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서 부자만을 위한 사회구조가 주를 이뤄져서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약자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고 있죠.
인간평등은 자유와 민주의 초석인데 부자들은 기본초석을 부숴버린 특권층이 되죠.
이 개새들이 특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사회구조를 정당화하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가진자의 특권을 주구장창 을퍼대는데 그런 개새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똥물을 빨아먹는 비천한 놈들이 많은 사회가 또한 한국사회죠.
특권층이 아닌데도 대리만족을 하면서 잇속을 쫒아서 불나방이 되었죠.

미국개새들이 월남전패퇴뒤에 금본위제를 버리고 불환화폐로 세계의 모든 부를 빨아들이고
결국 그 힘으로 쏘련까지 해체를 해버렸죠.
중국이 그놈들의 잔꾀에 넘어가서 소련해체를 돕는 구조가 되었고
특히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하게 만들었는데 지도자들이 아주 쑥맥이라서 그렇죠.
자기들이 공격을 받으면 그원인결과를 명확히하여
좋은 구조를 만들어 내야하는데 그게 안되죠.
특히 사기언플질에 속아서 망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