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비즈니스석, 고급 호텔, 대사관 영접…해외 나갈 때마다 세금 수억

[전광석화]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40507n01152?mid=n1006

AI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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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해외 출장 심사 실태 : 21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해외 출장에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출장 목적은 다양하다.
• 해외 출장 비용 증가 : 의회 외교 사업 예산은 8년 사이 2배로 증가하며,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지원된다.
• 출장 내용 부결 사례 : 일부 출장 계획은 국회 자체 심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출장 내용이 외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무능한 21대 국회, 호화 ‘졸업여행’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의원들은 대거 해외 출장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어기구 의원은 지난달 25일 스위스·오스트리아 출장에 나섰고, 사흘 뒤엔 같은 당 신동근·고영인 의원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소·어 의원은 스위스의 농업인 직불금 제도와 오스트리아의 산림 정책을 돌아봤다고 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고 의원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보건 의료 지원 사업 현장을 돌아봤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도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한다며 우루과이·아르헨티나 순방길에 올랐다. 이 3명은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을 때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처리한 2일 본회의 직후 의원 두 팀이 또 해외 출장에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4일 멕시코 방문에 나섰는데, 여야 의원 5명을 포함해 10여 명을 대동했다. 이들은 회의 뒤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미국을 들렀다가 18일 돌아올 예정이다.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 6명도 국회 평화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으로 우즈베키스탄·일본 순방에 나섰다. 국회에선 이들과 별도로 이번 주말까지 5팀이 더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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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가 이런 해외 출장을 위해 잡아놓은 예산은 매년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16년에 97억6700만원이었던 ‘의회 외교’ 사업 예산은 올해 202억7600만원으로 8년 새 2배로 늘었다.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 예산, 의원 단체 지원 예산에서도 일부를 떼어 해외 출장을 간다. 올해 ‘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으로는 131억2800만원, ‘국회 활동 관련 단체 지원’ 예산으로는 115억9000만원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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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야 의원 3명도 이달 하순 8일간 싱가포르와 호주를 방문해 민간형 국부 펀드 운영과 연금 개혁 방안을 알아보겠다며 출장을 신청했지만, ‘1년 전 출장과 목적과 방문 국가가 똑같다’며 거절당했다.

전문은 출처로

[mamo123]

우두머리따라 흘러가는구나 개판

[동하니]

작작쳐놀러가

[미나리파스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더러버]

니네 돈이시냐고요^^

[라이마리]

출장 갈수있는데.. 다녀와서 뭐바뀌는게 있냐고.....

[요키는사랑]

아오

[우울할때울면]

세금이 아주 줄줄 새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