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박주민 의원이 '대장동' 법률 검토… '이재명 상고심 무료변론' 법무법인 한결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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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이 '대장동' 법률 검토… '이재명 상고심 무료변론' 법무법인 한결 소속이었다

박주민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사업부지에 있던 우계 이씨, 전의 이씨, 전주 최씨 종중의 토지 현황을 정리·분석하고, 씨세븐이 이들과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 앞으로 체결할 토지계약과 관련한 각종 법률 검토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신문은 “취재 결과 (법률검토) 의뢰처는 부산저축은행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은 씨세븐이 대장동의 종중 부지 매입 계약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1100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대장동 종중 부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에 참여했던 사실을 인정했다”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법무법인 한결에 확인해보니,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률 검토를 한 뒤 씨세븐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한결 측에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법무법인 한결 측은 “부산의 한 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장동 종중 부지 매입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답을 내놨다.

신문은 대장동 종중 부지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결이 법률검토를 맡은 데도 주목했다. 법무법인 한결을 설립한 송두환 대표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역임했고, 올해 8월에는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송두환 변호사는 2019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대법원 2019도13328) 때 ‘무료’로 변론을 맡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가 민변 후배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뒤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힌우유]

세월호로 국회의원 되고...인간이라면 그러면 안되죠.....!!!!!!!!

[ⓧzeeyoluv]

인간이 아니긔 진짜

[SSINGHO]

에라이 안엮인 인간이 있긴 한거긔?

[매머드빵]

환멸나긔.

[강아지풀]

사기꾼도둑놈드라

[나요~!]

피의 쉴드를 치더니.. 역시나네요..

[통장에27억이있는삶]

죽었으면

[닭가슴살]

돈때문이긔? 처참하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