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을 의식해 "일본비판", 사대주의가 초래할 한국의 운명 2017-11-09 勝又壽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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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仰天」文大統領が日米韓会談で「日本は同盟」でない！ 

2017-11-09 勝又壽良

  중국을 의식해 "일본비판", 사대주의가 초래할 한국의 운명

                         韓国「仰天」文大統領が日米韓会談で「日本は同盟」でない！

                                2017-11-09 勝又壽良(가츠마타 히사요시)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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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8일, 한국 국회에서 연설했다. 그 첫 부분에서, 트럼프는 한국 전쟁 후의 한국의 대발전을 ​​언급했다. 연설의 행간에 한국번영의 기초에는 미군이 한국을 방어했던 역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에서 볼 수있는 "반미・친중친북파"에 대한 견제일 것이다.

한국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는 국민이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고 고자세를 취한다. 이 좋은 사례는 일본에 대해서도 볼 수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에, 일본을 깜짝 놀래키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앞에서,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던 것이다. 허세를 부릴 생각이겠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발언이 공개된 이상,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어떠한 지원을 할 필요성도 없어졌다. 천황 "방한"도 어불성설이다. 동맹이 아닌 국가에 대해 일본의 상징인 천황의 방문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상기와 같이 일본에 "연을 끊는"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문 대통령도 강 외교장관과 함께, 일본에게 전면적인 협력을 의뢰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어떤 심경에서 나오는 것일까. 일본인에게는 이해불능이다. 그때의 감정에 맡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감정 80%, 이성 20%"인 민족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다음과 같은 "문의 발언"이 생겨났다. THAAD 문제의 한중타협을 배경으로, 다시 중국에 대해 아부하는 자세를 보이고, 그 여세를 몰아 "일본 비판"을 시작하고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 동맹은 있을 수 없다. 일본은 북한문제를 계기로 삼아 군사대국을 노리고있다. 그것은 아시아에게 불안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다. 기가 막히는 내용이다.

북핵문제가,한국에게도 초래하고 있는 위험성을 현저화시키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게 꼬리를 흔들어 일본을 무시한다. 그야말로 불가사한 언동을 한 것이다. 최후의 의존처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지배하에 있던 관계로, "사대사상"에 물들어 있으므로 마지막 의지는 일본보다 중국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그러한 잠재의식이 비쳐 보이는 것이다.

이상의 ,한국 대통령의 정신적인 "흔들림"을 구체적으로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연합뉴스"(11월 5일자)는, "문 대통령,'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9월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동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잘 생각해 보면, 한일은 동맹조약으로 연결되어있지 않지만,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관계에서 말하면, 미국을 통해 간접적인 관계에 의한 "준동맹"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 한국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시급하게, 한국과의 관계는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곤란했을 때 "일본협조"를 원한다고 해도 향후는 일절, 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본은, 한국과 "절연"할 절호의 기회를 받은 것과 같다. "한국이여, 절연해주어 고맙다"이다.

(1)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11월 5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명확하게 선긋기를 한 것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1월 3일,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한미일의 연계에 대해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한미일의 연계에 대해,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것은, 일본 측에게는 "행운"이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참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할 수있으므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만일 "불바다"가 되어도, 일본은 방관하면 되는 것이다. 고마운 이야기다.

문씨는, 한일이 군사동맹을 맺지는 않더라도,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조차 거부하고있다. "한국의 국민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에도 한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있다. 서로 한일사이의 메꿀 수없는 고랑을 서로 인정하고있는 이상, 한국은 일본이 수집하는 군사정보의 이용도 중지해야한다. 전부 자력으로 수집하는 것이 한국의 발언에 어울린다.

 (2) "이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함과 동시에, 군사동맹을 맺을만큼 한일관계가 정리되어있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일본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과 같은 한국의 국민감정을 바탕으로 동맹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군사동맹이 되면 합동군사 연습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영해나 영공에 들어가게 되지만, 한국의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 한반도 유사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근거가 되는 점도 우려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감정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제한적인 협력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도 또, 위안부문제의 등장이다. "구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책임을 일본이 제대로 행하지 않는 등 한국의 국민감정을 바탕으로(한일)동맹은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있다. 한국은, 착각하고있다. 일본이 "한일동맹"을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군사적으로 구원받는 사태는 상상할 수없는 이상, 일본이 한국을 구원하는 케이스가 전제다. 주객이 전도된 논의는 거절이다. 문씨가 이런 태도로 나온 배경은, 최근 THAAD를 둘러싼 한중 화해가 있다. 일본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중국이 있다는 유치한 행동이다. 그렇게 중국에게 보복당해도, 아직 깨어나지못하고, 중국으로 접근한다. 다루기 어려운 민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11월 4일자)는, "문 대통령,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이 "한일동맹 불필요설"의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국에 대한 "아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일본 비판"을 해 시진핑씨에게 아부한 행동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까지 "거지근성"으로 전락한 것일까.

(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싱가포르의 뉴스 전문 영어방송인 "채널 뉴스 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협력이,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우기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균형외교를 하겠다"며, 중국에게 적극적인 관계개선의 신호를 보냈다. 다만,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며, "그러나, 이 3개국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이 북한의 핵을 이유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도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삼아 군사대국화하므로, 한국은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모순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비핵국가로서는 위협인 것이다. 일본이 북한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 정권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인가. 반대로, 북핵을 지렛대로 남북통일을 도모할 셈인가. 그 때, 일본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가하고 있으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골치아픈 사태가 된다. 그런 계산까지 하고있는 것일까. 불가사의하다. 문씨는, 2차 대전 중인 일본에서 소련 스파이로 일한 아사히 신문기자인 오자키 호쓰미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일까

한국은 이미, 중국에게 휘둘리고 있다.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위해 군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논리인 것인가. 만약, 순수하게 한미일 세 나라가 북에 대항하는 동맹정신에 불타고 있다면, 한국이 일본의 장비강화에 트집을 잡을 입장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이야기다. 그것이 반대로 평가된 것은, 한국이 정신적으로 중국진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다.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일본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높다. 일본외무성은 11월 3일, ASEAN 10개국에서 실시한 대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을 "매우 신뢰할 수 있다" "어느 쪽인가 하면 신뢰할 수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1%에 달해, 2015년 12월에 실시한 전회 조사의 73%에서 18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ASEAN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대한 일본의 개입을 요망하기 시작했다. 이 상태를 보면, "일본의 군비확장이 ASEAN에게 위협"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속삭이는 거짓말을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 이렇게 보면, 문씨가 점점 중국의 대변자가 되었다는 감이 강하다. 그는 시진핑 씨의 대리인인 것이다.

(4)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9월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것에 언급하고, "그 상당부분은 중국이 이행해야 할 부분인데, 중국은 성실하게 이행하는 노력을 하고있다. 그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되고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추켜세운 것이다"

문씨는,정치가에 적합하지않은 호인이다. 중국에게 THAAD 문제에서, 그토록 부당한 보복을 받아왔다. 그것이 "보복중단"으로 슬쩍 바뀐 댓가로,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극찬하고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인물은 신용할 수 없는않타입이다. 최근, 문씨는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었지만, 손바닥을뒤집어 일본비판이다. 이러한 급변은, 문씨의 성격인가. 한국인의 버릇인가. 아마 모두일 것이다.

(5)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을 자연스럽게 견제하면서, 중국을 향해서는 적극적인 관계개선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관계가 진전되고있는 시점에서, 중국에게는 역할을 강조해, 북핵 핵문제의 해결에 성실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압박하는 의미가 있으며, 미국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서, "균형외교 역할"이 되고자 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솔직히 말해, 한국에 그러한 실력은 없다. 한미일 3개국의 일원으로서 협조해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이 3개국의 조화를 어지럽히고, 독자행동(북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은, 당사자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공처럼 행동하면 ,미국에게 강한 기피감을 갖도록 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 의해 방어되고있는 나라가, 미국을 뛰어넘어 행동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외교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11월 4일자)는, "트럼프 대통령 뒤에 어른거리는 아베총리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필자는, 손율 / 연세대 국제학 대학원 교수다.

이 칼럼은, 문 대통령의 "소심함"을 비판하고있다. 위안부라는 과거의 문제에 발목을 잡혀 앞으로의 안보정책이라는 중대한 문제에서 일본과 소원하게 될 위험성을 지적하고있다. 아베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한국이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삐그덕 거리는 단점을 생각해라. 이렇게 단언하고있다.

이 칼럼은, 문 대통령의 "소심함"을 비판하고있다. 위안부라는 과거의 문제에 발목을 잡혀 앞으로의 안보정책이라는 중대한 문제에서 일본과 소원하게 될 위험성을 지적하고있다. 아베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면, 한국이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불편한 것이 초래할 단점을 생각해라. 이렇게 단언하고있다.

(6) "아베정권의 역사수정주의,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로 전락했다.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어 관계 회복이 어렵다. 박근혜 정권의 실패는,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일 관계전반과 연계하므로서, 관계 악화를 초래해, 이로 인한 과중한 외교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결국은 합의를 위한 정치적 타협으로 향하는 수밖에 없었던 점에 있다. 따라서, 대일정책의 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2트랙 외교, 즉 대북협력, 안보협력,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을 역사 문제와 분리해, 각각의 영역의 논리에 맞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일정책의 실패는, 위안부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것이다. 한국은 정의의 사도, 일본은 불의의 무리라는 위치만들기로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 마지막 순간에 갑작스럽게 타협했지만 또다시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있다. 필자는, 이런 과거의 한국외교의 실패를 지적하고있다. 한국은 대북협력, 안보협력,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의 현실 문제에서,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역사문제를 보류하라고 말하고있다.

하지만,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문 대통령은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대못을 박았다. 여전히, 위안부 문제가 현실정책의 진전을 막고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도 문재인씨도 같은 오류에 떨어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괴롭힘을 통해, 중국으로 접근 해도 일본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래?, 사대주의를 즐기는 중국의 먹이가 되시길" 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7)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을 맞아, 한국정부는 한미일 협력틀 안에서 북핵저지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과 당당히 군사협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대북한 군사정보의 공유, 억지력의 강화, 확장억제의 신뢰성 향상, 미사일 방어 등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미룰 이유는 없다. 일본이 전쟁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든가, 군국주의 화로 향하는 개헌이 실현된다는 반일정서를 자극하는 논리에 흔들려 협력을 거부하면, 결국, 한미일 연계에서 뒷전으로 밀려, 미일이 원하는 지역동맹적인 시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 아베총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여론에 휩쓸리지말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할 때, 아베 총리는 한국을 다시 볼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국민에게 당당한 외교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좀 더 성숙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든가, 군국주의화로 가는 개헌을 실현한다든가, 일본과의 협력을 거부하면, 한국의 국익이 손상된다. 한미일 3국 협력에서, 북한의 핵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것이 위험하다. 필자는 이렇게 지적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다. 한국인 5000만의 안전보장문제에서, 위안부 문제와 군비강화를 이유로 한 "일본 배제" 논리가, 한국 자멸의 논리로 이어질 것이다.

                                                      https://ameblo.jp/katsumatahisayoshi/

한국은 박정부에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중국으로 접근했고, 그 단계를 기반으로 문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이 중요하므로 중국포위망이 될 "한미일 3각 공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존재하지않는 정권의 정통성을 전 정부 비판(적폐청산)을 통해 유지하고 있음에도,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내가 볼 땐 모든 정책)에서, 국가정책의 연속성으로서 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만, 이같은 현정부의 움직임이 전정부처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누가 뭐라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이같은 한국의 "한미일 3각공조"에서의 이탈을, 트럼프의 미국이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은 불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유지하려는 세력, 즉 그것을 훼손하는 움직임을 저해하려는 방해공작은 끊임없이 일어나겠지요. 그야말로 적과 아군의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의 흐름은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상기와 같이 일본에 "연을 끊는"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문 대통령도 강 외교장관과 함께, 일본에게 전면적인 협력(평창올림픽 관련)을 의뢰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어떤 심경에서 나오는 것일까. 일본인에게는 이해불능이다. 그때의 감정에 맡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감정 80%, 이성 20%"인 민족이다.

이같은 서술이 사실이든 어떻든, 일본정부는 한국에게 휘둘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사시 한국주재 일본인 대피를 전개하려면,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국이라면 일본은 미국을 통해(코리아 패싱)아무런 문제없이 대피작전에 자위대를 동원할 수있었을 것입니다만, 전작권이 환수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한국을 제쳐둘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동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잘 생각해 보면, 한일은 동맹조약으로 연결되어있지 않지만,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관계에서 말하면, 미국을 통해 간접적인 관계에 의한 "준동맹"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 한국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시급하게, 한국과의 관계는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곤란했을 때 "일본협조"를 원한다고 해도 향후는 일절, 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본은, 한국과 "절연"할 절호의 기회를 받은 것과 같다. "한국이여, 절연해주어 고맙다"이다.

라고 필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정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해석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말하지 않겠다"며 "북핵 위기 속에서 한·일이 전향적으로 연대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조속히 대화하고 미래 지향적 논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日외상, '국빈만찬에 문제제기말라' 韓지적에 추가언급 안해

2017.11.10. 15:46

"북핵위기속 한일 전향적인 연대 심화가 중요하다"고만 강조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7일 한미 정상이 참석한 국빈만찬의 초청 대상 및 메뉴와 관련한 일본 측 항의에 우리 외교부가 반박한 데 대해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한일 양국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해석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말하지 않겠다"며 "북핵 위기 속에서 한·일이 전향적으로 연대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조속히 대화하고 미래 지향적 논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앞서 한미 정상이 참석한 국빈만찬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초청되고, '독도 새우'가 만찬 음식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015년 한일 합의를 거론하면서 "한미일의 밀접한 연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듯한 움직임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이던 고노 외무상은 지난 8일 현지에서 만난 우리 정부 고위관리에게 강경화 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에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9일 일본의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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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으로서는 한국에게 약점이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일본이 꼼짝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 일본인의 대피에는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 협의에 한국 불응"

 2015.10.01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대피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해왔지만 한국 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마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후속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반도 긴급 상황시 탈출하는 일본인을 실은 미국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한국 내 일본인을 미국 함선까지 어떻게 이동시킬지에 대해선 막연한 상태라는 이유로 구체적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다 한일관계 경색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일본인은 작년 10월 기준 3만7,000여명이다. 일본은 1994년 북핵 위기 사태 이후 한국 내 일본인의 대피방안을 검토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체류 자국민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미군에 협조요청을 해왔지만, 미국은 당초 동맹국 가운데 일본만 특별 취급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안보관련법 개정 이후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을 이유로 협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최악의 경우 자위대가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일본인 구출작전에 나서더라도, 한국 내 상황은 공항이나 항만 사용이 제한되고 도로가 봉쇄돼 구출작전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자위대의 한국 진입 관련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체류중인 일본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준비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위협력을 단번에 진행하는 건 곤란하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위의 기사는 현정부의 청산대상이라는 전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대피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해왔지만 한국 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마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후속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반도 긴급 상황시 탈출하는 일본인을 실은 미국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한국 내 일본인을 미국 함선까지 어떻게 이동시킬지에 대해선 막연한 상태라는 이유로 구체적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인의 대피대책에 나서지 않는다는 사안의 이면에는 매우 중요한 정세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사시 일본인의 대피를 담보하는 것은 한미일 3각공조(동맹이 아니더라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미일 3각공조를 발전시켜 동맹으로 격상하려고 했다면, 사실,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말아야 정상이겠지요. 특히 유사시라는 전시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사시의 피난대책의 권한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한국은 전작권이 없어 미국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분들은 동감할 것입니다마는,,,,,보다시피 한국은 여기에 협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미국이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지요.  

   "日,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퇴거문제 한국과 논의조차 못했다"
 
2017/11/09 10:36

"美와는 항시 논의…침략 역사로 자위대 파견에 韓 거부감 강해"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거주 일본인의 한국 퇴거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측이 협의에 미온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 상황이 급박해질 경우 자위대를 투입해 주한 일본인들을 한국에서 퇴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면 자국민에 대해 우선 민항기와 선박 등으로 귀국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문제는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면서 민항기 취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항공자위대 수송기나 해상자위대 함정을 동원해 한국거주 일본인을 귀국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해상자위대의 경우 부산항을 기점으로 일본인들의 귀국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측과는 이런 문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측과는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지난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측과는 자위대에 의한 일본인 퇴거 문제에 대해 상시 논의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측과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자위대의 한국 진입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감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경위도 있어서,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방위상도 한국과의 협의에 대해 "일본인을 어떻게 퇴거시킬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퇴거 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외무·방위성은 물론 공항과 항만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성, 입국관리를 관할하는 법무성 등 관계 부처가 많아 점검할 항목도 방대한 것도 과제다.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거주 일본인 퇴거 대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은 약 3만8천명에 달한다. 여기에 관광 등의 목적의 단기방문자 1만5천명을 합치면 5만8천여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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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면서 민항기 취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항공자위대 수송기나 해상자위대 함정을 동원해 한국거주 일본인을 귀국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해상자위대의 경우 부산항을 기점으로 일본인들의 귀국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측과는 이런 문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측과는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측과 활발하게 협의를 해봐야, 실제로 공항과 항만을 관리하는 것은 한국군입니다. 따라서, 미일간의 협의는 실제상황에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 문제에서 한국에게 큰 약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후에는 아마 독도 포기의 대가로 교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 칼빈슨 소동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이니치 "일본 정부, 한국 내 일본인 대피 구체적 계획 세워"

2017-04-21

마이니치 "일본 정부, 한국 내 일본인 대피 구체적 계획 세워"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 체류 일본인의 대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면 2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미국인의 대피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그에 맞춰 일본인의 대피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선제공격할 경우를 가정해 일본인들을 한국정부가 정한 대피시설로 피난시키고, 해당 장소에서 최장 72시간 체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공격이 계속돼 수도권 공항이 북한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일본인들을 한국 남부로 이동시킨 뒤 선박으로 일본의 규슈나 주코쿠 지방으로 이동시키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항공편 이용이 가능하다면 민간 항공사 정기편에 전세기를 더해 일본인을 수송하고 한국이 동의하면 자위대 항공기를 한국에 보낼 계획도 짰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체류하는 일본인 장기 체류자는 3만 8천 명, 여행자 1만 9천 명 등 5만7천명 가량으로 추정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지난 1일 한국에 머무는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매뉴얼'을 개정해 긴급사태 발생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부 확인 방법과 한국 정부가 정한 대피시설 정보 등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긴급사태가 일어날 경우 이동수단과 집합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해외 체류 중의 자국인에게 안전정보 메일을 보내주는 외무성 '다비레지'(여행등록) 서비스의 한국 관련 가입자는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해외안전 홈페이지'에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정보에 주의하라"고 당부한 뒤 2배로 늘었습니다.

마이니치는 한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의 일본인 간부가 위기관리를 위해 현지를 시찰하거나 한국에 있는 일본인 직원의 가족 일부를 일본에 귀국시킬 것을 권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ttp://world.kbs.co.kr/korean/news/news_In_detail.htm?No=282463

위와 아래의 기사는 16년 말에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본국으로 가버렸던 일본대사가, 한국측이 소녀상에 대해 일체 양보한 것도 없는데도 그냥 복귀해, 가장 먼저 한국과 협의한 것이 바로 "NEO(비전투원 철수작전)문제였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일본이 얼마나 급했는 지는 몰라도, 일본대사는 염치불구하고  장관 면담 요청을 한국에게 의뢰했습니다만, 보다시피............. 

                 통일부, 주한 일본대사 장관 면담 요청 거절

 
2017/04/06 11:06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는 85일 만에 서울로 복귀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홍용표 장관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브리핑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어제 오전 나가미네 대사의 통일장관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일정 등 여러 사항으로 인해 면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어제 오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통상 주변 4강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의 면담 신청이 있으면 응해왔지만, 이번에는 거절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불응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미네 대사는 홍 장관 외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에 면담을 신청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본으로 돌아갔던 나가미네 대사는 지난 4일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 등 중요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시(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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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 면담 거절

2017.04.06 
 
국방부가 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장관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문자를 통해 "국방부는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의 국방부장관 면담 요청에 대해 오늘(6일) 오전에 면담에 어렵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본국으로 소한된 지 85일만인 지난 4일 복귀한 나마기네 주한일본대사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등과 면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측의 면담을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통일부도 이날 장관 면담 거부의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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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급한 놈이 우물 판다고, 일본 측은 장관대신 차관이라도 오케이라면서, 외교관례까지 스스로 낮추어 통일부 차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형석 통일차관, 주한 일본대사와 한반도 정세 논의
 
2017/04/19 17:20

"北 핵·미사일 도발, 직접적 위협…韓日 협력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19일 통일부를 방문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과 나가미네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양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북한 도발을 막고 변화의 길로 이끄는 것이 공통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앞서 임성남 외교부 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도 한반도 안보정세 등을 논의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한 일본 정부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9일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4일 85일 만에 서울로 복귀했다.

그는 서울로 복귀한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외교·통일·국방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의전상 관례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차관이 만나는 것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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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미네 대사는 앞서 임성남 외교부 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도 한반도 안보정세 등을 논의했다.

어쨌든 일본 대사는, 쪽팔림을 무릎쓰고,  외교부차관, 국방부 차관과도 논의했는데, "NEO(비전투원 철수작전)에 대한 협조에 관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日산케이 "주한대사 귀임은 유사시 일본인 구출 목적"

 2017-04-10 14:47

"한국 대선보다 급해"…6일 주한미군사령관 만나
 자민당 일각에서도 "서울 불바다 될 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대사의 한국 복귀를 결정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계획 수립을 위해서란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극우보수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10일 군사·외교전문기자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의 온라인 기명 칼럼을 통해 "지금 한반도에선 전쟁소설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사태가 일어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산케이는 이날 칼럼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둔 한국·미국군의 합동훈련 상황 등을 소개한 뒤 "때마침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상(像) 설치 문제로 (일본에) 귀국 중이었던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가 귀임(歸任)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부산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올 1월 나가미네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가 이달 4일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산케이는 나가미네 대사 귀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5월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선거 '정보수집'이 주목적이라고 하지만, 우선순위는 대선이 아니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일본인 보호계획의 구체적 입안이 급선무라고 뒤늦게나마 초조해 했을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일본 자위대는 작년 3월 발효된 안보관련 법제에 따라 올 2월 태국에서 실시된 미국 등과의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골드' 당시 해외 체류 일본인 보호·구출에 관한 훈련을 한 적이 있다.

산케이는 당시 훈련이 '가상 국가의 재해 발생'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으나, "자위대는 '한국'의 '유사시'를 의식한 게 틀림없다"면서 현재 일본 내엔 자위대 부대가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한반도에 들어가는 것을 "한국 정부가 국민의 반일(反日) 정서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도 전날 한 강연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지도 모른다"며 "수만명의 동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고 산케이 스포츠가 전했다.

일본 외무성 통계를 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2015년 10월 기준으로 3만8060명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이들 일본인을 철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자위대 투입이 곤란한 경우엔 주한미군에 일본인 수송을 위탁하는 방안도 함께 상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나가미네 대사는 지난 6일 주한일본대사로선 이례적으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을 포함한 3국 간 '상호협력'을 중요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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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매년 1~2회씩 유사시 한국 내 미국인 대피를 가정한 '커레이저스 채널' 훈련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11월과 올 1월엔 실제 미군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일미군기지까지 이들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수행했다.

                                        http://news1.kr/articles/?2962393

이 문제에서 미국이 과거와 달리 한국을 콘트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군이 그들의 허수아비라고 보는 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예를들어, 1953년의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을 되돌아 봅시다, 당시는 전시이고 분명히 전작권도 미군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을 동원해 미군의 총기를 압수하고 감금한 후,반공포로를 석방해버렸습니다. 미군에게 총을 겨누는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임은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미 군부의 이승만 제거 계획이 있었는 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승만은 그 후에도 미국을 개무시하고 리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독도를 한국땅으로 선포한 후, 그 라인을 넘어오는 일본배들은 모조리 나포하거나 사격해,4~5명의 일본어부들이 사망까지 했었지요. 그때도 전시였으며,전작권은 맥아더가 가지고 있었을 때 입니다. 그의 역사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지만, 전작권이 없어서 식민지 군대라는 망상은 이제는 없애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미국을 통해 준동맹국인 일본에게 이런 식인데, 전작권이 공식적으로 넘어오면, 아마 중국도 한국군을 쉽사리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조선위기의 향방
2017.10.22.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