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결의안 철저히 이행되길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안 2270호’가 지난 3월3일 자정에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이번대북 제재는 1945년 유엔 창설이후 71년 만에 개별국가를 향한 비군사 제재로는 가장 강력한 결의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1993년 5월11일 안보리 결의 825호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제재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그리고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 이후에도 다섯 차례 대북 제재안이 결의되었으나 북한의 4차례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했다.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기존의 제재 내용과 달리 제재 범위가 넓고, 강제성도 높다. 무엇보다 북한 통치자에 들어가는 돈줄과 핵. 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북한에 드나드는 모든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화물검색과 수송로를 사실상 봉쇄하였다. 무엇보다 이란의 원유와 천연가스 제재보다 훨씬 광범한 북한 수출의 40% 이상인 광물자원을 통째로 차단하는 특정분야별 제재(sectoral ban) 조항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리고 북한 전투기나 미사일 발사에 사용될 수 있는 항공유의 수입도 차단했으며, 의심되는 북한의 해외 자산도 동결되고 원자력 총국 등 12개 기관과 16명 인원이 제재대상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요구로 나진항을 통한 광물거래와 북한 미간항공기 해외 급유는 허용 하였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 해 나갈 것’이라 밝혔고, 3월8일 우리정부도 핵. 미사일 개발 관련 개인과 기관에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통제 대폭 강화, 북한관련 수출입통제 강화, 해외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등 강력한 독자적 대북 제제조치를 발표하였다. 미국도 독자적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은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북한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경고하였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등도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하는 대북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북한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도 이번에 유엔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을 천명하고 3일 부터 북한 광물을 유입되는 단동항 선박과 두만강 대교를 통과하는 트럭이 중단되는 등 가시적인 제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필리핀도 3일 인도네시아를 출발하여 필리핀은 슈비크 만에 정박하려던 북한 화물선 진텅(金騰)호를 몰수하고 선원 21명을 추방하기로 하고, 멕시코도 입항한 북한 화물선을 몰수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북한선박 4척의 입항을 거부하에 이어, 홍콩도 안보리 제재대상 북한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미얀마도 주재국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안 도출과 참여는 그동안의 안이한 방법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졌고, 우리나라에서 사드배치 필요성 제기와 개성공단 폐쇄 같은 뼈아픈 선도적 조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란 제재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28국이 참여했지만,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회원국 192개국에 참여하여 그 타격과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북한은 유엔 결의안이 통과 되자 3일 오전 원산지역에서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온갖 선전 매체로 주권침해 운운하면서 주민 선동과 대내결속을 다지면서 박대통령을 비난하며 핵무장 지시 등 남한을 협박하고 있다. 또한 9일 핵탄두 소형화 언급에 이어 10일 남한 항구를 겨냥한 스커드 마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남북한이 채택 발표된 모든 경제협력과 교류 사업을 파기 무효하고 1조 2천억에 달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한편 한미양국군은 3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미군 1만7천여 명, 한국군 30여만 명이 참가하여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연습을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최대 규모로 실시하며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 선제타격, 참수작전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북제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정권의 인식 변화에 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압박하여 스스로 인식변화를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공조하며 실효성이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의 투철한 애국심과 우리군의 강력한 군사대비태세가 뒷받침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