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문수 “안전운임제 협상? 이미 3년 연장 발표하지 않았나”

[MT칠갑]

[최강시사] 김문수 “안전운임제 협상? 이미 3년 연장 발표하지 않았나”

KBS입력 2022. 12. 5. 10:31

- 업무개시명령, 대화로 풀었으면 좋았겠지만...
-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화물연대, 정부와 대화하고 있어
- 안전운임제 확대, 기름 회사보다 소비자 부담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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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2월 5일 (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문수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최경영 : 사회인 뉴스. 각계의 다양한 노조파업 소식이 지금 많이 있고요. 특히 파물연대 파업은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계속 강경 대응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김문수 위원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문수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상황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이 어느 정도는 인상되어야 한다 그런 기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 김문수 : 그렇습니다.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곳이 많죠. 그만큼 기업 사정이나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이 순조롭고 성장률 이상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또 이게 부담이 되니까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어렵지만 노동자들이 특히 어렵죠.  
 
▷ 최경영 : 노동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업무개시를 하라고 한 거는 이제 명령을 한 거는 그래도 조금 멈추고 파업을 멈추고 자신들이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강제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전에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 김문수 :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한민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의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업무개시 명령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이라서 상당히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서로 간에 대화로 됐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이제 대화로 되지 않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죠. 파업이라기보다는. 운송거부를 지금 6월에 하고 또 지금 하니까 너무 자주 하고 국가경제에 피해가 너무 크고 주유소 가면 기름을 넣을 수도 없다 이런 정도까지 어렵고 수출도 안 된다. 컨테이너가 안 돌아가니까요. 또 건설현장에 레미콘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타설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국가 경제의 위기상황에 나온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대화를 하기 전에 운송 거부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은. 
 
▶ 김문수 : 대화로, 이제 합의가 되기 전에 이렇게 되니까 운송거부 수단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국가 경제 전체와 국민 생활을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개시 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그거는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대화를 하기 전에 업무 운송거부를 했다. 이게 서로 관계가 맞는 것인지. 지금 노동자 측은 대화를 정부가 거부해서 대화 4개월이나 5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수방관 하다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문수 : 대화라는 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대화가 거부됐다 이거는 아니고 대화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대화를 안 한 건 아니고 대화는 계속 했겠죠. 
 
▷ 최경영 : 지금 계속 화물연대 주장은 이거를 안전운임제를 결국은 뭡니까? 3년 정도 또 유예하지 말고 그냥 계속 영구적으로 이거를 실시하자. 그리고 품목을 확대해보자. 이게 2가지인데 정부는 그냥 3년 일단 유예를 하자. 이거죠? 
 
▶ 김문수 : 그렇습니다. 정부는 3년을 하자. 앞으로 추가로 3년을 더 하자고 원희룡 장관이 발표를 했죠. 그랬는데 3년 말고 계속 하자. 완전히 이 제도를 영구화하자고 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와 시멘트. 그러니까 BCT라고 그러죠. 시멘트 두 분야만 하는데 이거를 정유나 철강, 일반 화물로 더 넓히자 이렇게 화물연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품목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이런 제도 자체가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도입된 제도인데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영구화하자는 것도 이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이 제도가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자기들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수입이 약 30% 이상 올라갔으니까 좋다. 이런 걸 확대하고 영구화하자 이 의견 차이겠죠. 
 
▷ 최경영 : 안전운임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사노위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수 :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금 시끄럽고 국민이 불편하고 국가 경제가 어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이런 분란이 일어날 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잘 해결해나가느냐. 대화냐 아니면 이렇게 운송거부와 업무개시 이런 강대강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 최경영 : 이렇게 유체이탈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경사노위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대화를 지금 추구를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 김문수 :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화를 가지고. 
 
▷ 최경영 : 누구랑 대화를 하고 계세요? 
 
▶ 김문수 : 이제 대화를 한 부분은 화물연대의 관계자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정부 측하고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중간에서 조정을 좀 해봐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안전운임제 자체가 세계적으로 없는 희한한 제도 이렇게 비판을 하신 걸 보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쪽이신 것 같아요. 
 
▶ 김문수 : 폐지보다는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명칭도 안전운임이 맞느냐 아니면 최저운임이 맞느냐. 사실은 최저운임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최저운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화물에서 컨테이너나 시멘트 분야부터 할 거냐 아니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도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택시도. 택시나 이런 것들도 할 거냐. 택시보다는 지금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이 화물의 컨테이너나 또 시멘트 분야는 개인택시, 법인택시보다는 오히려 조금 소득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느 쪽부터 먼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또 운송료를 너무 높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국민이 또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기업이 부담이 가겠죠, 기업이. 그걸 다 국민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난번에 시멘트랄지 철강 올라갔을 때는 기업들이 힘들다고 해서 기업들은 다 높여줬잖아요, 정부가. 
 
▶ 김문수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번에는 노동자들이 힘들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계속 하자고 하는 게 왜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지난번에는 기업에는 타협을 해줬으면서 왜 타협이 안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 김문수 :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 최경영 : 무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노동자들이? 
 
▶ 김문수 :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고 이러면 점점 더. 예를 들면 기름, 정유 부분에서 높였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유소 가면 기름값이 올라가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기름 회사가 어렵다기보다는 소비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아니, 지난번에 그러면 건축비 올렸을 때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소비자가 어려워지는 거죠. 라면값 올라갔을 때는 소비자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 김문수 :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영 :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허용을 해줬으면서 기업들이 가격 올리는 거는 허용을 해줬으면서 왜 노동자가 인간의 사람 값 올리는 거는 허용을 안 해주고 절대 안 된다고 하냐는 거죠. 이게 타협의 대상이 안 됩니까? 
 
▶ 김문수 :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일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 최경영 : 아니, 왜 일방적이죠, 이게? 
 
▶ 김문수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최경영 우리 앵커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노동자의 임금은 안 올라간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안 올라간 게 어디 있습니까?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조정은. 
 
▶ 김문수 : 안전운임제라는 게 안전운임제를 하면 그만큼 30% 내지 40%. 
 
▷ 최경영 : 제가 안 올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 김문수 : 방금 그런 말씀을. 
 
▷ 최경영 : 왜 못 올려주냐. 어떤 어떤 선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타협점이 없느냐. 전혀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문수 : 타협이라는 것은 대화로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연말까지 이게 시한이거든요. 안전운임제가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 3년 시한부로 이 시멘트, 트레일러 2개 부분만 도입을 했습니다. 왜 2개만 도입하냐. 나머지는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탓할 수 있어요? 우선 2개부터 해보자. 그러고 점차 확대하든지 하자. 그렇게 한 거는 그렇다고 왜 2개만 하냐. 나머지가 예를 들면 정유나 철강이나 일반 화물이 또 택시나 개인택시. 우리는 왜 안 올리냐. 택시는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화와 가장 바람직하고 모든 것을 개선해나가는 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계속. 
 
▷ 최경영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두 노사 간에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 화물연대는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품목 확대에 관해서 나중에 그러면 논의를 해보자랄지. 이번에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영구가 안 되고 3년이라고 했는데 5년이라고 할지 이런 수준에서의 타협도 안 되냐는 거죠. 
 
▶ 김문수 : 그러니까 제 말씀이 원희룡 장관이 이미 3년 연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연장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화물 안전운임제를 3년 동안 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운송 수입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왜 안 했다. 
 
▷ 최경영 : 안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김문수 : 정부가 안 한다 이 말은 안 되죠. 
 
▷ 최경영 : 타협이 잘 안 되니까. 
 
▶ 김문수 : 타협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주무장관, 원희룡 장관이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발표한 게 타협인가요? 
 
▶ 김문수 : 아니, 11월에 이미 발표하면 끝난 거죠. 
 
▷ 최경영 : 발표하면 끝난 겁니까? 
 
▶ 김문수 : 안전운임제를 이미 하겠다. 3년 더 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발표하면 노동자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 김문수 : 아니죠. 왜 그렇게. 우리 최경영 앵커께서 굉장히 그거를 말씀을 자꾸 잘라서 남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는데. 
 
▷ 최경영 : 아니, 발표하면 끝이라매요. 
 
▶ 김문수 : 아니, 발표를 했는데. 
 
▷ 최경영 : 김문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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