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젤렌스키는 이미 패배..다음 차례는 미국과 추종국가될 것"/한국에 묶인 이란 돈 9.3조 풀어준다…한미 공동추진(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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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naver.com/sputnik_kr/223113737065

한국 좌파 75%가 미국에 호감…“미 우방국 우파보다 호감도 더 높아”

한국,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인 나라

한국인들은 그러나 좌-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국민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26일(한국시간) 저녁 서울 경운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담에서 “미국의 정치체계에 대한 각국 좌우 정치세력의 호감도 조사 결과, 좌파 중 한국이 세계 최고의 호감도를 보였고, 미국 호감도에 있어 좌우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앵글로색슨보다 더 미국을 사랑하는 한국의 좌우파, 특히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인 한국 좌파,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추앙'하는 좌파라는 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어이가 없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진다”고 덧붙였다.

실제 좌파 세력의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인 지난 2018년 미국의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퓨(PEW)센터가 미국에 대한 주요국 좌우 정치세력 각각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좌파 중 75%가, 우파의 88%가 각각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표시했다. 이스라엘과 호주, 스웨덴,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한국 등 9개 나라를 비교한 조사였다.

한국의 좌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75%가 미국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는데, 이 비율은 미국의 뿌리이자 동맹국인 영국 우파(59%)나 미국 우방 호주의 우파(67%), 스웨덴 우파(54%)보다도 높은 수치라서 충격을 준다.

심지어 우파의 94%가 미국에 호감을 가진 이스라엘의 좌파도 57%만 미국에 호의를 보였다. 이스라엘 좌파는 한국 다음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는데, 한국 좌파보다 무려 18%나 대미호감도가 낮았다.

한국 좌파와 우파의 대미 호감도 차이도 13%에 불과했다. 전 세계에서 좌우 차이가 가장 적어, 좌우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기록됐다. 좌우 진영 대미호감도 차이는 한국에 이어 네덜란드(15%)와 아르헨티나(16%), 프랑스(20%)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중략

[출처] 한국 좌파 75%가 미국에 호감…“미 우방국 우파보다 호감도 더 높아”|작성자 스푸트니크 코리아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8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중·인도로 향하는 러시아 원유…"세계 원유시장 지형 재편 중" - 통일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중·인도로 향하는 러시아 원유…

"세계 원유시장 지형 재편 중"

* 중·인도로 향하는 러시아 원유…"세계 원유시장 지형 재편 중"

* "우리가 쓴 최고의 돈" : 대량학살은 우크라 전쟁에 대한 미국의 투자 목표

* 메드베데프 "(트럼프는) 좋은 사람이지만 겁쟁이...미 공화당과 일하기 더 쉬워"

* 티무르 포멘코 "G7은 미국 신 제국의 구식 도구"

* FT "G7,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 받아들여야"

* 남아공 외교부 "이미 30개국이 브릭스 가입 신청"

* 러, 27년 만에 해외 핵배치 현실화…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시작

* 미 '슈퍼 핵항모' 제럴드 포드 노르웨이 입항…러 "해로운 무력시위" 반발

* 평양 러 대사 "조선, 거의 모든 탄도·순항미사일 시리즈 개발"

* 미, 시리아 국경 근처에 불법 기지 건설, '실크로드' 철도 시스템 차단 목적

* "영 특수부대, 우크라이나·러시아 등 19개국서 비밀 활동"..."감독 부재"

* 바이든 "윤석열, 미치광이 대통령" 발언 논란..'미국은 바이든 조롱, 한국은 윤 조롱'

* 한국 좌파 75% 미국에 호감..."미 우방국 우파보다 호감도 더 높아"

* 2022년 미 공공부채 31조4천억 달러...러시아의 107배, 차상위 13개국 합친 규모

저자: 류경완.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3.05.29(600)]

* 중·인도로 향하는 러시아 원유…"세계 원유시장 지형 재편 중"

* "우리가 쓴 최고의 돈" : 대량학살은 우크라 전쟁에 대한 미국의 투자 목표

* 메드베데프 "(트럼프는) 좋은 사람이지만 겁쟁이...미 공화당과 일하기 더 쉬워"

* 티무르 포멘코 "G7은 미국 신 제국의 구식 도구"

* FT "G7,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 받아들여야"

* 남아공 외교부 "이미 30개국이 브릭스 가입 신청"

* 러, 27년 만에 해외 핵배치 현실화…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시작

* 미 '슈퍼 핵항모' 제럴드 포드 노르웨이 입항…러 "해로운 무력시위" 반발

* 평양 러 대사 "조선, 거의 모든 탄도·순항미사일 시리즈 개발"

* 미, 시리아 국경 근처에 불법 기지 건설, '실크로드' 철도 시스템 차단 목적

* "영 특수부대, 우크라이나·러시아 등 19개국서 비밀 활동"..."감독 부재"

* 바이든 "윤석열, 미치광이 대통령" 발언 논란..'미국은 바이든 조롱, 한국은 윤 조롱'

* 한국 좌파 75% 미국에 호감..."미 우방국 우파보다 호감도 더 높아"

* 2022년 미 공공부채 31조4천억 달러...러시아의 107배, 차상위 13개국 합친 규모

1. 중·인도로 향하는 러시아 원유…"세계 원유시장 지형 재편 중"

서방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경제 대국들로 향하는 데다 중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도 원유를 수입하면서 글로벌 원유시장의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4월 수입 원유의 30%를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 3개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2월 당시 12%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 석유회사 시노켐에너지의 전 이코노미스트 왕 넝콴은 "값싼 원유 수입으로 아시아 수입국들이 승자인 것은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하루 1억 배럴 규모의 수요가 있는 세계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시장인 석유 시장의 지형 변화를 보여줍니다. <연합>

☞ 중·러, G7 압박 속 경제결속 강화…1~4월 교역 731억 달러(약 96조원) 41.3% 증가, 올해 교역 2천억불 조기달성 목표..."올해 러→중 에너지 공급 40% 증가 전망"

☞ 중·러, 내몽고 통한 곡물 회랑 건설 촉진...중, 미·호주·캐나다 밀과 보리 수입 감축 <Donbass Devushka>

☞ 러시아 외환거래소 위안화 비중 : 2022년초 1% 미만 → 현재 45%...러 위안화 수입 결재 4% → 23%, 위안화 수출 결재 0.5% → 16%

2. "우리가 쓴 최고의 돈" : 대량학살은 우크라 전쟁에 대한 미국의 투자 목표

"러시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쓴 돈 중 최고이다!" 젤렌스키와의 회담에서 미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선언했습니다. 이 영상은 젤렌스키의 언론사에 의해 공개돼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카로바는 워싱턴은 이미 역사적으로 정책, 특히 미국의 투자를 홀로 코스트의 비극과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로바는 나치 독일에 대한 미국 기업의 지원을 상기시킴으로써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1930년대 독일제국 경제부장관을 지낸 Hjalmar Schacht의 말을 인용하여 "제3제국의 후원도 해외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포드, 제너럴 모터스, 코닥, 코카콜라, 스탠더드 오일 등이 나치 정권을 후원한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상원의원과 모든 미국 수혜자들에게 이전의 모험이 어떻게 끝났는지 상기시키고 싶다." <South Front>

☞ 전 미 대통령 트럼프 "재선에 성공하면 젤렌스키와 푸틴 대통령을 모두 만나겠다...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모두 그만 죽기를 바란다"

☞ 전 러 대통령 메드베데프 "(미국 선거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를 선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할 수 있다. (트럼프는) 좋은 사람이지만 겁쟁이다. 역사적으로 크렘린이 공화당원들과 일하는 것이 더 쉬웠다."

3. 티무르 포멘코 "G7은 미국 신 제국의 구식 도구이다."

- 워싱턴은 전 세계에서 서구의 지배를 방어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의 승자와 패자 모두를선택했다.

-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중봉쇄 노력에 따라 스스로를 재군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G7의 성격과 의제는 분명히 이데올로기적이며, 그 목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구가 지배하는 세계 개념을 보존하는 것이다.

- G7은 한때 도전받지 않고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날개와 예속 아래 있는 이전 제국의 효과적인 집합체이다.

- 지치거나 패배한 추축국(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연합국(프랑스, 영국, 캐나다)은 '신제국'인 미국에 순응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경제적 특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국제 질서의 변화, 남반구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 한다.

- 그들은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서방의 역사적인 군사적 지배력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브릭스(BRICS) 경제가 성장하고 다극화가 등장함에 따라, 그들 작은 독점적 클럽은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고 지시할 수 있는 위상을 거의 상실했다. <RT>

4. 부상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와 대서양동맹(미국-EU·NATO)의 몰락

* Financial Times "G7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의 패권과 7개국의 경제적 우세는 이미 역사일 뿐이다."

* 남아공 외교부 Anil Suklal "이미 30개국이 브릭스에 가입 신청"

: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멕시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수단, 시리아, UAE, 아르헨티나,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우루과이,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태국,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가나다 순)

* 제 26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81개국 참가 6월 14~17일 개최...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현 시대 거시변화의 진앙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21세기의 진실 구현"

* 튀르키예 에르도안 결선투표 끝 재선 성공 "'튀르키예 세기' 시작…아무도 우리 국익 탐내지 못해"...푸틴, "독립적 외교정책 지지 증명" 축전

* 아시아청산연합(ACU), 달러 의존 감축과 SWIFT 대체 시스템 검토

* 사우디아라비아, BRICS 신개발은행(NDB) 합류 협상 중 <스푸트니크 코리아>

* 사우디, 러시아 디젤유 구매하고 자체 디젤유 유럽 판매 <블룸버그>

* OPEC 사무총장 만난 이란 대통령 "서방의 분열 시도에 맞서야"

* '중재자' 오만 술탄, 이란 방문…"경제·무역 협력 논의"

* 이란-인도네시아, 상호 교역에서 달러 사용 중단 합의..."일방주의 시대 끝났다" <Middle East Spectator/Press TV>

* 우루과이 "중국과 무역서 위안화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

* 중국, 아프리카에 공들이기…친강 외교부장 "연대·협력 강화하자"

* 러-소말리아, '테러와의 전쟁' 포함 광범위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문제 논의

* 주미 말리 대사, "러시아와 군사 협력" 공식 발표

5. 러, 27년 만에 해외 핵배치 현실화…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시작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개국과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 1996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핵무기가 해외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국제적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가 미국과 서방의 유럽 내 핵전력보다도 오히려 앞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

☞ 벨라루스, 7월 1일까지 핵무기 저장고 완공 목표...운반체계인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폭격기는 이미 배치

☞ 국제관계 및 안보 분석가 마크 슬레보다 "미,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전술 핵무기 보유...위선에는 한계가 없다...(벨라루스 러 핵무기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다." <Sputnik>

☞ 메드베데프 "서방이 우크라에 핵무기 제공하면 선제 타격"..."남북한식 (분단)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측의 '희망 사항'일 뿐"

6. 미 '슈퍼 핵항모' 제럴드 포드 노르웨이 입항…러 "해로운 무력시위" 반발

미국 해군의 최신형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가 북극해 훈련을 앞두고 노르웨이에 입항했습니다. 러시아는 북유럽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포드호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슈퍼 핵 항모'로 불립니다. 전장 약 351ｍ, 선폭 약 41ｍ(비행갑판 80ｍ)의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으로 비행기를 75대 이상 탑재할 수 있습니다. 건조 비용만 약 133억 달러(약 17조5천억원)가 투입됐습니다. <연합>

☞ 중국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ology> 5월호,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 파괴에 중 극초음속 미사일 24기 필요" 20차례 모의실험 결과 공개 <TASS>

7. 평양 러 대사 "조선, 거의 모든 탄도·순항미사일 시리즈 개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는 "조선 군산 복합체가 최근 10년 동안 인상적인 성과를 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거의 모든 시리즈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했고 수십차례의 시험발사가 이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공세, 점증하는 군사·정치·경제적 압박, 내정 간섭 시도, 현 조선 사회·정치 체제를 제거하겠다는 직접적 위협 등이 없었다면 조선 지도부는 대규모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당연히 미국, 일본, 한국을 공격하거나 이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정치 체제를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조선은 단지 자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길 바라지만 자신들에 대한 모욕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 리아노보스티 통신 "조선, 지난해 37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올해 9번 시험"

8. 미, 시리아 국경 근처에 불법 기지 건설, '실크로드' 철도 시스템 차단 목적

미군은 이라크 서부 알 안바르 주에 두 번째 군사 기지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라크 보안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계획은 이라크 내 최대 규모인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미군이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라크 전문가는 이전에 이라크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은 워싱턴의 이익을 뒷받침하고 테러와의 전쟁보다는 테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Intel Drop>

9. "영 특수부대, 우크라이나·러시아 등 19개국서 비밀 활동"..."민주적 감독 부재"

영국의 특수부대가 지난 12년 동안 시리아·리비아·러시아·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예멘·나이지리아·수단 등 19개국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 중 시리아에서의 활동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영국 특수부대는 2012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반군을 돕기 위해 시리아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엔 영국 의회가 반대한 폭격에 앞서 목표물 식별을 위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연합>

☞ 영국 민간 연구그룹 '무장 폭력에 맞선 행동'(AOAV) 보고서 "이 비밀스러운 부대들에 대한 민주적 감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의회의 감독이나 사후 검토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10. 바이든 "윤석열, 미치광이 대통령" 발언 논란..'미국은 바이든 조롱, 한국은 윤석열 조롱'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미치광이 대통령(President Loon)'이라고 부른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성을 '룬(Loon)'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정적인 미 공화당 측 유튜브 채널 'GOP War room'은 해당 '룬(Loon)' 발언 관련 영상 부분만 편집해 올렸습니다. 인도 매체 'Hindistan Times'는 "미치광이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 대통령 이름을 잘못 발음했다"라는 다소 조롱 섞인 영상을 만들어 올렸으며 미국 소셜 토론 커뮤니티 레딧(Reddit) 등에도 해당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국민뉴스>

11. 한국 좌파 75%가 미국에 호감..."미 우방국 우파보다 호감도 더 높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과거 조선(대한제국)의 일제 식민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식민지 조선이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일본 패망 후 점령군 지위로 한반도에 상륙했음에도 미국을 좌우 이념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해 이례적이라는 국제관계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볼셰비키 집권 후 당시 일제 식민지인 조선 독립군들의 항일무장투쟁 터전과 각종 무기를 제공하고, 조선 왕비를 무참히 살해하고 왕과 왕세자를 위협하는 일본에 맞서 왕실에 은신처를 제공하는 한편 해방직전 한반도 주둔 일본 패퇴에 기여했는데, 미국만큼 한국인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독립을 맞이하는 과정에 미국이나 미군은 참여하지 않았다. 미군이 개입을 시작한 것은 1945년 9월8일 한반도 해방 이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한국이) 독립을 맞이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한반도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땅에 항일투쟁의 근거지를 뒀다. 붉은군대는 군국주의 일본을 궤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러시아의 오랜 한국 사랑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스푸트니크 코리아>

☞ 이해영 한신대 교수 "앵글로색슨보다 더 미국을 사랑하는 한국의 좌우파, 특히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인 한국 좌파,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추앙'하는 좌파라는 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어이가 없다."

12.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단신

* 중 우크라 중재 특사 방러, 6개국 순방 마무리…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동

* 러, 키예프 건립기념일에 5시간 야간 공습...이틀간 대규모 공습

* 바그너그룹 보고서 "2022년 3월 이후 우크라군 72,095명 파괴"

* 2022년 러시아 해외 관광객 2250만 명, 전년비 17.2% 증가 <Radio ZET>

* "러시아, 내달 독일 외교관·교사 등 수백명 추방"...러·스웨덴 외교관 5명 맞추방, 양국 공관도 폐쇄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조만간 평화협상 타결

13. 우크라이나 "말말말"

1)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

"키예프 정권의 존재는 소멸되어야 한다."

- 시나리오 1. (세계대전 위험) : EU에 합병된 서부 - 중부 신우크라이나 - 동부

- 시나리오 2. (위험) : 우크라 망명정부 - 서부 EU 합병 - 동부

- 시나리오 3. (선호) : 서부 EU 합류 - 중부와 동부 자결권 확보

2)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보리 사무총장

"서방의 모든 사람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것은 미국입니다."

3) 브루노 칼 독일연방정보국(BND) 수장

"러시아의 권력구조에는 균열이 없다."

4) 네덜란드 신문 NRC

"우크라 공급 서방 무기, 전쟁 후 필연적으로 암시장에 들어가 서방에 대항하여 사용될 것"

5) WP

"키예프 정권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석유와 가스의 국경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면서 가스 파이프라인 통과를 통해 계속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있다."

6)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

"러시아는 몇 년간 조선처럼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경을 닫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7)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집행위원장

"세계는 더 이상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점점 더 많이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India Today>

〔단신〕

<남>

* 정부 "북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 31일 한·미·일·호주 등 참여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 진행...'욱일기 게양' 일본 함정 29일 부산 입항...군, 6년만에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

* 환구시보, 후쿠시마 시찰단 비판 "시료 채취 없고 실사단 명단 미공개, 언론 감독 없는 '3무' 시찰, 일본에 '면죄부'"..."방류 후과, 한일이 감당 못해"

* 일 TBS "윤, 7월 전후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 높아"

* 한국 자살률 10만명당 24.1명, OECD 1위…2위와도 압도적 격차

* 한국 가계 빚 GDP 대비 '세계 1위'...34개국 중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아...기업부채 증가속도 4위

* 경찰, 주체사상 연구자 정대일 박사 국보법 위반 송치

<북>

* 일 해상보안청 "조선, 31일∼내달 11일 인공위성 발사 통보"...'파괴명령' 발령

* 조선중앙통신 "한미 화력격멸훈련은 침략전쟁 시연회...후과 감당할 수 있겠는가?"

* 무역 관련 잡지 '대외무역' 2호, 나선경제특구 홍보 글 게재 "황금삼각지대"

* 마체고라 러 대사 "조·러, 상호 교역 결제 수단으로 루블화 이용 방안 강구"..."한국, 개성공단 조선 손해보다 버스 걱정해"

* 조·중 국경 인원 왕래 내달 중순 재개설...마체고라 "조·러 인적 왕래 올해 말 재개 기대"

<중·러·미>

* 러 국방부 "미, 평화 임무 구실로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서 병원미생물 수집" <신화망>

* 2022년말 미 공공부채 31조4200억 달러...러시아의 107배, 차상위 13개국 부채 합친 규모

*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리 부의장 "미국은 30조 달러의 부채를 견딜 수 있지만 50조 달러를 견딜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세계적인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 머스크의 뉴럴링크 "인간 뇌에 칩 이식 임상시험 FDA 승인"

* 중 1~4월 유럽행 화물열차 운행 5611편, 전년비 17% 증가

* 중 지난해 캠핑 경제 핵심시장 규모 1134억 위안, 51.8% 증가

<아시아>

* 중 외교부, 일 나토 사무소 개설 검토에 "대결선동 결연히 반대"

<중동·아프리카>

* 이란, 사거리 2천㎞ 신형 탄도미사일 '카이바르' 공개...속도 마하 8, 액체 연료 발사 준비 시간 12분

* 이란군, 아프간 국경서 탈레반과 무력 충돌…다수 사상자 발생...이란, 아프간 국경 폐쇄

*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서 팔레스타인 남성 피격 사망

* 중국·민주콩고 정상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유럽·중남미·기타>

* 입국금지조치에 교역중단 시사로 맞불…멕시코·페루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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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599회 (9)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4

[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3편 – 가짜 민주주의의 기만적인 구성원

[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3편 – 가짜 민주주의의 기만적인 구성원리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https://youtu.be/ScI1ILqezxU

[이 시각 세계] 베네수엘라서 "최대 오케스트라 세계기록" (2021.11.22/뉴스투데이/MBC)

조회수 3.5천회 · 1년 전#베네수엘라 #오케스트라 #기네스기록

MBCNEWS

335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84320?sid=104

"이란의 해상 액화천연가스 비축분, 수출붐으로 동나"

입력2023.05.29. 오전 9:38

차미례 기자

이란 에너지부 장관 28일 공식 발표

제재 불구 수출증가, 장비도 80% 자급

출처: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3050512572074029

중국의 80조 금융지원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되려 악화시킨 까닭[PADO] - 머니투데이

중국의 80조 금융지원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되려 악화시킨 까닭[PADO]

머니투데이 김수빈 PADO 매니징 에디터 | 2023.05.07 06:00

편집자주 |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세졌는가를 실감할 수 있는 척도 중의 하나에는 대외 차관 제공 규모가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차관 제공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던 중국이 이젠 주요 강대국과 비견될 정도로 다른 개발도상국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관 제공 방식은 통상적인 서구식 방식과 차이가 있어 연구 대상입니다. 혹자는 중국이 차관을 빌미로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부채함정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국의 차관 제공 사례를 살펴본 '글로벌 차이나 펄스'의 아래 에세이는 다른 결론을 제시합니다. 중국의 실제 차관 제공 사례를 살펴보면 자국 외교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중국이 가장 많은 차관(80조 원 이상으로 추정)을 제공한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차관 외교는 오히려 다른 방면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됩니다. 중국이 80조 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해줬지만 2013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초토화에 가까운 위기를 겪는 걸 막을 수는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래 에세이는 베네수엘라의 뿌리 깊은 부패 구조를 그대로 두고 금융지원을 해준 중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도 원인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출처: https://m.yna.co.kr/amp/view/AKR20230425024200087

'고립무원' 베네수엘라, 이웃 내민 손 잡고 비상구 찾나 | 연합뉴스

'고립무원' 베네수엘라, 이웃 내민 손 잡고 비상구 찾나

2023-04-25 08:17

'좌파 동지' 콜롬비아서 위기 해결모색 회의 …미·유럽 등 대표 참석

내년 대선서 '마두로 정권 강압 없는 자유투표 보장' 등 논의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56387?sid=104

사회주의 혁명 이후 베네수엘라 빈부 격차 세계 최고 수준

사회주의 혁명 이후 베네수엘라 빈부 격차 세계 최고 수준

입력2023.03.22. 오전 11:29 수정2023.03.22. 오전 11:43

강영진 기자

미 제재와 외교적 고립 완화하면서

30만% 초인플레 200%로 줄었지만

유치원 교사 월급은 여전히 10달러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략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 달러 사용 금지를 해제하면서 경제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 반열에 올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은 기사요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프라다 지갑과 110인치 텔레비전, 페라리 자동차, 고공 크레인에 매달려 식사하는 고급 식당 등이 들어섰다. 두바이나, 도쿄가 아닌 사회주의 혁명을 했던 나라의 수도에 말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일부 다시 수입하면서 돈이 돌자 극심한 물자 부족이 거의 해소됐다. 기업 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지갑이 두둑해진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인플레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이 전년 대비 15%에 달한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아직은 퇴락한 경제를 복구하기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빈곤률도 줄었다. 지난 2021년 65%였던 빈곤층 비율이 50% 안팎으로 줄었다.

그러나 빈부 격차는 훨씬 커졌다. 최상층은 최하층보다 70배 이상 부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이다.

달러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부 관계자나 불법 사업을 하는 사람들 뿐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음식, 연료, 인간, 휘발유 불법 거래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5월 기준 어린이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며 2015년 이래 7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해외로 탈출했다. 여전히 하루 몇 달러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공무원들조차 저임을 항의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유치원 교사인 이렐리스 히메네스는 월급이 10 달러다. 수도 카라라스의 공중 식당 한끼 식사비는 140 달러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환자가 회복해 일어서고 걷고 뛰기 시작했다”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미국의 제재가 약해진 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마두로 정부가 야당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미 정부가 세브론사가 6개월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세브론사에 진 빚을 갚도록 돼 있다.

미국은 여전히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가 생산하는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중국, 이란을 거치는 암시장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남미 국가들 가운데 좌파 정권이 집권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베네수엘라의 외교적 고립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 좌파정권이 들어선 콜럼비아와 브라질이 최근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럼비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동하고 베네수엘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234%로 전 세계에서 수단 다음으로 높았다. 2019년 30만%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생산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고 석유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석유 생산량은 70만 배럴 수준으로 4배에 달했던 2013년과 2배였던 2018년과 비교할 순 없는 수준이지만 지난해보다 조금 증가한 것이다.

달러 사용 금지를 완화하면서 해외에서 송금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달러는 현지 화폐로 교환되는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 젤레(Zelle)와 같은 외국 앱을 사용해 계좌에서 달러가 직접 인출되는 방식으로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일부 회복되면서 부자들에게는 기회가 생기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극도의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년 전부터 2번 임기를 이어오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수십 개 나라들이 의회에서 선출한 후안 과이도 대통령을 적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이도 대통령은 국내에선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했으며 의회가 지난해 12월 그를 해임했다.

여러 명의 야당 후보들이 오는 10월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마두로 대통령 정부가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강영진 기자(yjkang1@newsis.com)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50037

[단독] 한국에 묶인 이란 돈 9.3조 풀어준다…한미 공동추진

[단독] 한국에 묶인 이란 돈 9.3조 풀어준다…한미 공동추진

입력2023.05.29. 오후 6:32

이지훈 기자

美, 중동과 관계회복 위해 제재 완화 추진

막혔던 韓-이란 경제교류 정상화에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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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오만, 테헤란 정상회담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오만 국왕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오만은 이란과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외교·안보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 대통령실·EPA·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경제 제재 조치로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원유 결제 대금 70억달러(약 9조3000억원)를 이란에 돌려주기로 했다. 관련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중동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시 움직이고 있는 미국 정부 분위기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9일 정부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유엔 분담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에 있는 이란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경색된 한·이란 관계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면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로 대금을 지급해왔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이란의 달러 계좌가 막힌 탓이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JCPOA)을 탈퇴하면서 원화 결제 계좌마저 쓰지 못하게 됐다.

이번 조치를 실행한다고 해도 국내 이란 계좌의 자금을 이란으로 바로 송금하지는 못한다. 대신 인근 중동 국가에 있는 이란 은행 지점으로 자금을 옮기기로 했다. 자금 용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이후 한국과 이란은 긴장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란은 중동 최대 경제 대국이라는 점에서 외교 관계 개선에 따른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가 커질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와의 경제·외교 협력 관계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위해 중동 내 미국 입지를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재선 앞둔 바이든 '중동 껴안기'…꼬였던 韓-이란 관계도 풀릴 듯

이란자금 70억弗 동결 해제

한국 정부가 이란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결 자금 반환에 최종 성공할 경우 경색된 한·이란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 최대 경제 대국인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돼서다. 이란과의 경제·외교 관계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미국의 변화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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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용도 제한

이란은 1979년 이란혁명으로 신정체제를 수립한 이후 미국과 오랜 기간 반목해왔다. 한국도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이란과 직접적인 외화거래를 하지 못했다. 대신 미국의 승인 아래 국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를 만들어 상계 방식으로 물품 거래를 해왔다.

예를 들어 한국 정유사가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국내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면 이란 중앙은행이 이를 확인한 뒤 자국 통화(리알화)로 대금을 결제했다. 거꾸로 국내 제조사가 제품을 이란에 수출하면 그 대금을 국내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았다.

2015년 이란이 핵 개발을 자제하는 대신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핵 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로 양국 사이에 잠시 훈풍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핵 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복원했다.

미국이 다시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한국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는 중단됐다. 70억달러의 원유 결제대금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잠긴 이유다.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자금 반환 방안이 제기됐지만 미국과 이란의 조건이 맞지 않아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에 극적으로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을 풀게 된 것은 한국 정부가 낸 아이디어 덕이다. 이 돈을 인도주의 용도 등 공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자금 반환의 명분을 쌓았다. 또 동결 자금을 중동 제3국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감시 효과도 얻었다. 중동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란이 스파이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고, 우라늄 농축도를 60% 이상 높이지 않는다는 조건도 붙었다.

韓, 이란과의 관계 회복 나서나

한국은 이번 동결 자금 해제로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란은 대표적인 중동 내 반미(反美) 국가로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이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군사력도 강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선 외교적인 긴장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제재 영향으로 2019년 5월 이후 원유 결제대금을 이란에 지급하지 않자 2020년 초 이란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괴롭힘에 가담했다”며 “(한국 기업이) 이란 시장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란 내 선호도가 높은 삼성전자를 직접 겨냥해 불매운동을 부추기기도 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란 내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다. 성일광 고려대 교수는 “한국이 이란의 적대국이 돼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한국은 거대한 이란 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중동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란의 도발을 억제해 중동 평화를 유지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올 들어 잇따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고, 사우디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점도 미국에 큰 부담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출처: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33

북, "젤렌스키는 이미 패배..다음 차례는 미국과 추종국가될 것" - 통일뉴스

북, "젤렌스키는 이미 패배..다음 차례는 미국과 추종국가될 것"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3.05.19 14:59 댓글 2

중앙통신 평론가 글 통해 '남한은 反러시아 교전상대 자청' 비판

"우크라이나 인민의 운명을 외세의 피묻은 손아귀에 송두리채 떠넘긴 특등 친미주구 젤렌스끼도당은 이미 패하였으며 비참한 운명을 선고받았다. 다음 차례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나라들로 될 것이다."

지난해 2월 24일 발발해 450일이 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글을 게재해 미국과 서방세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퍼붓기식 무기지원으로 사태의 장기화를 꾀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사실상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명철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최후멸망의 날》을 재촉하고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유럽 국가들의 집단적인 무기지원행위는 "유럽나라들의 리해관계를 떠나 전체 유럽을 미국의 안보우산에 완전히 밀어넣으려는 현 미 행정부의 조종하에 벌어지고"있는 일이며, 이는 "결코 분쟁의 종결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진화를 지연시켜 지역의 평화를 계속 위태롭게 하고 인류문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저들의 살인무기지원을 《평화수호》와 《정당방위》에 필요한 것으로 미화분식하고 로씨야에 대한 정의로운 국제사회의 지지성원을 《침략자》에 대한 《공모》로 흑백을 전도하고 있지만 진실은 감출수 없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무장들과 탄약들은 우크라이나를 거대한 화약고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제 로씨야가 일격하면 거대한 버섯구름을 떠올리며 그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세력들은 로씨야의 승리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끝나지 않으며 종국적으로 미국 주도의 서방세계의 붕괴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명철은 먼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에는 '방어용 무기지원'이라고 조심하다가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재블린'(FGM-148)과 휴대용 대공미사일 'FIM-92 스팅어'을 지원하더니 지금은 차륜형 다연장미사일 'M-142 하이마스'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체계 등 첨단병기를 전장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곧 국가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4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긴급 안보지원을 책정하고 여기에 '추종세력'(동맹국)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은 '레오파르트-2', '챌린저 2' 등 주력 탱크 230여대와 장갑차 1,550대, 무인드론, 헬기, 대구경포와 탄약을 포함해 71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최근 영국이 사정거리 수백km에 달하는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쉐도우'를 제공하고 미국이 하이마스에 장착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를 비롯한 신형 무기를 들여보내려고 한다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수단을 넘겨주는 것은 로씨야에 대한 가장 명백한 선전포고이며 로씨야의 주권과 령토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군사행동"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로써 미국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가장 위험한 《붉은선》을 거침없이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포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적고양이처럼 남의 눈을 속여가며 우회적인 수법으로 우크라이나에 80여만 발의 대구경포탄을 넘겨준 남조선이 이제는 내놓고 살상무기를 제공할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냄으로써 로씨야를 반대하는 교전상대로 자청해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크라이나를 저들의 살인병기 시험장, 대리전쟁 마당으로 만들고 천문학적 액수의 군사지원을 쏟아부으면서 기어이 로씨야를 퇴패시키려고 발악하고있는 것은 림종을 앞둔 자의 단말마에 지나지 않는다"며, "력사적으로 외래침략자들의 침공을 격퇴하고 그 소굴까지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로씨야민족의 고유한 승리적 전통이며 기질"이라고 러시아의 승리를 공언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7월 러시아, 시리아에 이어 세번째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독립을 선포한 친러시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공식 승인하고 지난 1월에는 김여정 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로씨야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에 서있을 것'을 밝히는 등 일관되게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출처: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88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1) - 통일뉴스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1)

기자명 김성만 입력 2023.05.15 03:14 댓글 4

[기고] 김성만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장

김성만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장의 기고문을 게재합니다. 기고문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1차 기고문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의도를 분석한 글이고, 2차 기고문은 '평화협정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시민사회의 과제를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차 기고문을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 차례

1. 북한의 외교·안보 목표

2. 목표의 실현수단: 핵무력 강화

3.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4. 목표 실현 수단의 검토

5. 결어: 핵무력의 제한적 보유와 한반도 평화

1. 북한의 외교·안보 목표

1) 체제의 안전보장

북한의 으뜸가는 외교·안보 목표는 체제의 안전보장이다. 국제사회에 세계정부는 없다. 무정부상태나 마찬가지다. 약소국이 강대국에 지극히 억울한 무력충돌을 당해도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할 세계정부가 없다. 만일 가해국이 국제정치를 쥐락펴락하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면 더욱더 피해회복은 무망한 일이다. 초강대국 미국과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북한은 자국이 개발해온 핵·미사일 능력이 체제의 안전보장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은 지금껏 핵능력을 먼저 포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나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합의 등에서 언명한 북한 비핵화도 한반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북한만 먼저 비핵화 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한반도에 핵위협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곧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해 핵능력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2) 비원(悲願)의 국가적 목표: 정상국가

북한에는 체제 생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국가적 목표가 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여느 국가들과 차이 없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주요국인 미국, 일본과 미수교 상태이고, 그 외에 많은 친미 국가들과 미수교 상태이다. 북한이 이러한 외교적 고립보다 훨씬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은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분야인 국제무역에 대한 전면적 제제이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여섯 차례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북한은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물자의 거래와 자금의 이동이 막힌 상태이다.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이 고난의 형국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경제 활동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봉쇄되고 균형발전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내부자원의 응용으로 산업의 필요를 대충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경제를 속히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북한의 ‘인민들’이 지도부와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더라도 정신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할 정도로 미국의 적대정책이 폐기되고, 북한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지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국제기구 자금이 유입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북한은 저개발국가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본 경제발전 경로를 참고하여 거의 시행착오 없이 신속히 경제발전을 할 국가이다.

북한은 경제성장에 걸리는 기간을 훨씬 단축하는 ‘압축성장’에 핵심적으로 유리한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는 보편적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군중을 매우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고, 둘째는 반세기 이상 쌓여온 외부의 적에 대한 원망이 이윤 동기를 뛰어넘어 국가 변모의 애국심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게 될 ‘인민들’의 의지와 열정을 잠재력으로 갖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압축성장’에 극히 유리한 요소로서 북한 정권이 체제 내 제도적 개혁을 하며 경제성장을 이끈다면 아마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었던 빠른 속도의 ‘압축성장’을 보일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선진적 시장경제 체제에 비해 크게 비효율을 보이는 것은 ‘압축성장’ 이후의 일이다.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에서 벗어나서 여느 국가들처럼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우받는 것은 북한으로서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은, 하늘의 영롱한 무지개와도 같은 아름다운 꿈이다. 하지만 기어이 성취해야 하는 비원(悲願)의 국가적 목표인 것이다.

2. 목표의 실현수단: 핵무력 강화

1) 핵무력 완성 선포

북한이 수소폭탄을 탑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에 발사하고 핵탄두가 뉴욕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될까? 최소한 뉴욕 인구 몇 백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부상당할 것이다. 2017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을 주고받을 때 미국의 군사적 침공 위협에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본토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할 그 한 놈마저 남겨놓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북한은 상호 간에 상대 국민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갖추면 국가 간 적대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생각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에 정권을 이양 받을 당시 선친인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두 차례의 원자폭탄 실험 성과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을 물려받았다.

그는 집권 후 수소폭탄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2016년 4차 핵실험에서 처음으로 수소폭탄을 실험했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서 대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수소폭탄 보유국임을 입증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ICBM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다.

시험 발사를 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국경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인들이 밤늦게까지 축제로 즐기는 휴일을 택하여 미국 본토에서 핵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았다. 미국 본토를 파괴할 능력을 갖춘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 곧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서방 언론에서 화성-14형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의 초입인 서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문을 제기하자 같은 달에 다시 한 번 사거리 6,250마일 이상으로 미국 본토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다. 즉 미국 본토에 도달할 ICBM의 사거리를 의심하지 말고,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을 숙고하라는 요구였다.

미국은 적대정책 전환의 숙고는커녕 북한에 핵위협과 군사적 강압을 실행하며 비핵화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UN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살 미션(임무)을 수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 파괴’ 곧 북한 인구의 절멸을 위협했다. 같은 날 B-1B 전략폭격기들이 21세기 이래 북한 해안에 가장 가깝게 근접 비행하는 긴박한 순간마저 연출했다. 11월 중순에는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동해 한국작전구역에 진입해 3개의 항모강습단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북한은 ‘화성 15’형 성공을 두고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며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 신형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북한은 ‘화성 15’형 성공을 두고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며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 신형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자국의 핵무력을 다시 한 번 극적으로 나타냈다. 11월 29일에 사거리 8,000마일 이상으로 미국 본토 모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본토 어디든 좌표를 특정하면 그곳에서 수소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CBM은 국제사회에서 주요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은 기존 주장대로 국제정치에서 ‘핵강국, 로켓맹주국의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실물로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핵무력 완성은 외교·안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까? 북한은 체제의 안전보장과 정상국가의 목표에 얼마만큼 다가갔을까? 북한 정권의 기대와 달리 ‘핵무력 완성’은 별반 효력이 없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노딜(no deal, 합의 실패)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 보상으로 UN 안보리 제재의 완화를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물질, 핵무기,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곧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주장했다. CVID 합의 이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작은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 앞에서 ‘핵강국, 로켓맹주국의 전략적 지위’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무색할 뿐이었다.

정말로 미국 본토를 수소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의 발언권이 이토록 허약한 것일까?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상황을 가정해 본다. 북한군과 한미연합군 사이에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전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무력충돌에서 재래식 무기만 사용된다면 전황은 북한에 크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국은 한 해에 국방비로 50조원 이상을 쓰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3월에 대규모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은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의 의미가 있기에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이어서 반격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3월에는 방어훈련 없이 북한 해안에 침투하는 ‘쌍용훈련’, 참수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 훈련’ 등 반격훈련만을 실시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침략연습인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하고, 재래식 전력에서 현저한 우세를 보이는 한미연합군이 북한 영토 500m, 또는 1km까지 침범해 들어갔다고 했을 때 북한은 어떤 군사적 대응을 보여야 할까? 자국 영토 끝자락에서 미군이 ‘쏼라쏼라’하며 돌아다니는 몸서리치는 상황에 분격하여 수소폭탄을 장착한 ICBM을 미국 본토로 발사해서 뉴욕 인구 몇 백만 명을 희생시켜야 할까? 아니면 서울까지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을 극초음속미사일에 수소폭탄을 장착하여 서울 시민들이 뉴스를 접하기도 전에 몇 백만 명이 희생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까?

북한과 미국 간에 ICBM으로 핵폭탄을 주고받는 핵전쟁은 인류 살상의 비윤리적 측면에서, 대량파괴의 후과 면에서 난센스(터무니없는 말)다.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트리는 것도 난센스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지도부는 ‘핵무력 완성’ 선언의 계기였던 전략핵무기 보유가 체제의 안전보장과 정상국가의 실현에 기대만큼 큰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비대칭적 우세로 전환시킬 전술핵무기의 개발에 전력투구하게 된다.

2) ‘제압’과 ‘굴복’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3월에 전술핵운용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며 ‘핵보유국이라는 사실만 갖고는 전쟁을 실제로 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확증보복’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외에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하는 ‘비대칭확전’ 능력을 키우는 데에 주력하게 된다.

전술핵은 전략핵과 비교할 때 임무의 성격, 운반수단의 작전 범위, 핵탄두의 위력 등이 다르다. 전술핵은 일선 전장에서, 한국 내륙이나 일본 영토에서, 그리고 유사시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접근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전술핵무기의 다양화와 기술적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초단거리용 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무수히 시험 발사했다.

현재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은 사전 포착과 파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다. 신형 탄도미사일 KN-23은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하강 단계에서 다시 상승 기동을 한다. 또한 중형 잠수함은 장거리 잠항이 없기에 노출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북한 해역에서 기습적으로 북극성-3형 탄도미사일(SLBM)을 한국이나 일본으로 발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함대와 항구를 파괴할 수 있는 핵어뢰를 연속해서 실험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3월에 시험 발사한 초대형 ICBM 화성-17형은 비행 후반부에 미사일이 세 조각으로 분리되었으며 다탄두탄도미사일(MIRV)로 추정된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하나의 ICBM으로부터 대기권 재진입 전에 핵탄두를 실은 여러 개의 비행체가 분리되어 이를테면 각각 시애틀, 뉴욕, 워싱턴을 동시에 공격하게 된다. 다탄두탄도미사일은 현재 최고 수준의 핵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 장면. 북한은 이 열병식에서 이동발사대에 탑재된 ICBM 화성-17형을 10기 이상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3년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 장면. 북한은 이 열병식에서 이동발사대에 탑재된 ICBM 화성-17형을 10기 이상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2023년 2월 열병식에서 이동발사대에 탑재된 ICBM 화성-17형을 10기 이상 공개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이며 설계를 마쳤다고 밝힌 원자력 잠수함은 급유나 부상(浮上) 없이 미국에 다가갈 수 있다. 즉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정찰위성이나 초계기 등에 포착되지 않고 은밀하게 미국 서부 해안에 다가가서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을 피해 SLBM으로 미국 대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태세 강화에 연동하면서 핵전쟁 능력을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에서도 비대칭확전으로 결코 우세를 놓치지 않을 것임을 미국과 한국에 확고하게 인식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이 모든 노력이 향하는 곳은 한 곳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에 의한다면 “조선혁명발전의 장애물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다.

제압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대규모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더라도 핵능력의 압도적 시위를 통해 별 의미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굴복은 부단한 군사적 압박과 무제한의 핵전쟁 능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절망케 하여 미국 스스로 정책변경을 검토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대북적대정책 폐기의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미정상은 2023년 4월 26일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핵협의그룹 신설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 등에 합의했다. 북한이 ‘제압과 굴복’의 오직 한 길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전술핵무력 강화의 상응한 대응을 불러오면서 안보딜레마의 심화와 역내 긴장 고조를 가져올 것이다.

2017년 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의 성공으로 입증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하노이 노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적대정책변경의 미동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과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비대칭확전의 우세 구축이 미국의 정책변경의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출처: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12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2) - 통일뉴스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2)

기자명 김성만 입력 2023.05.18 01:10 댓글 1

[기고] 김성만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장

김성만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장의 기고문을 게재합니다. 기고문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1차 기고문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의도를 분석한 글이고, 2차 기고문은 '평화협정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시민사회의 과제를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차 기고문을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 차례

1. 북한의 외교·안보 목표

2. 목표의 실현수단: 핵무력 강화

3.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4. 목표 실현 수단의 검토

5. 결어: 핵무력의 제한적 보유와 한반도 평화

3.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1) 핵무력 강화의 빛

2020년 7월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차 전쟁노병대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은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0년 7월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차 전쟁노병대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은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핵무력 강화가 만들어 낸 빛은 다른 무엇보다도 체제의 안전보장이라고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7월 전쟁노병대회에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은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핵무력은 강력한 전쟁 억제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 다른 빛은 체제 내 단결이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피침과 수난의 역사를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굳건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무력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민들’에게 핵보유국의 긍지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는 주요 동력이며 지도부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기도 하다.

핵무력 강화의 빛은 국제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제1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가진 국가일 뿐만 아니라 핵무력을 보유하고 미국에 견결하게 맞서 나가는 국가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자국과 소원한 관계에 이르거나 혹은 북한이 친서방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경각심을 놓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북한의 주변국 역시 북한 위협의 크기를 계속 재평가하며 방어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전략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세계정치구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 북미정상회담이 비록 하노이 노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핵보유국의 지도자로서 초강대국의 지도자와 두 차례 진행한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평(世評)대로 성정(性情)이 불안정한 인물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신중한 이미지의 지도자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는 기회가 되었다.

2) 핵무력 강화의 그림자

핵무력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후과는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의 제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2016년 이전까지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16년 안보리결의안 2270호부터는 북한 경제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담고 있다. 북한은 기존에 주요 수출품이었던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과 해산물, 섬유제품 등을 일체 수출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적 생산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계, 전기전자제품, 운송기계 등 산업기계류와 철강 등 금속류 등을 일체 수입할 수 없다. 경제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정유제품과 원유의 경우도 국내 수요만큼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정 분량만 수입할 수 있다. 외화 획득을 위해 각국에 파견되었던 노동자들도 UN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북한은 국제교역에서 소비재 수입만 가능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경협 제외) 추세(2010-2021)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북한통계 참조.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경협 제외) 추세(2010-2021)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북한통계 참조.

위 <그림>을 보면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수출이 2017년부터 급감하여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10% 수준으로 감소했고,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더욱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의 경우에는 필요한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2018년과 2019년의 감소폭이 2016년 대비 70~80%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산업기계류와 금속류 등 생산재 수입의 금지로 경제의 균형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산업기계류들도 감가상각기간마저 완료된다면 경제 활동은 더욱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북한 경제에 한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보유의 특권을 누리는 강대국들이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서 핵개발을 한 자위적인 조치에 대해 UN 안보리 제재결의안으로 전횡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재결의안의 전면 배격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은 제재결의의 위반행위에 도덕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곧 외화 획득을 위한 밀수출이나 필요한 생산재 또는 정유제품의 밀수입 등은 부당한 탄압을 뚫고 나가는 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불가피하게 국제시세 이하의 금액으로 수출하고 국제시세 이상의 금액으로 수입해야 한다. 정상적인 수출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입금액이 수출금액을 크게 능가하는 무역수지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불과 5년~6년 정도의 여유분만 남은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처한 현재의 어려운 국면은 일정부분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한은 2022년 3월에 다탄두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고, 2023년 4월에도 고체연료를 사용하면서 탐지, 추적, 요격을 어렵게 만든 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했다. 그러나 UN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UN 안보리에서 제재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을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대만의 긴장 사태와 관련하여 진영 간 대치로 파악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배제한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격화를 반대하며 현재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도 높은 한미연합훈련의 실시에 대응해 미사일 개발의 자위적 조치를 행하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2016년과 2017년에 북한의 전략은 어떠했는가? 당시에 중국은 줄곧 한반도의 정세 격화를 우려하여 미국의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의 동시 중단, 곧 쌍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중국 등 주변국의 적극적인 만류에 아랑곳없이 자국의 핵무력 고도화의 로드맵에 따라 2016년 이후 두 차례의 수소폭탄 실험과 한 차례의 원자폭탄 실험, 그리고 여러 차례의 ICBM 시험 발사를 실행했다.

특히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 약 열흘 전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 지도부의 ‘마이 웨이(my way)’를 만류하기 위해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을 북한에 특사로 파견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특사를 면담조차 하지 않고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북한 지도부가 중국 및 주변국과의 외교적 손상을 감수하면서까지 로드맵에 따른 핵무력 고도화의 길을 서둘러 걸어간 주요 배경으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미국 본토를 수소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의 입증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변경으로 연결될 것으로 본 북한 지도부의 전망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젊은 지도자의 패기와 민족자주 의식을 꼽을 수 있다.

노동신문은 2017년 5월에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언급하면서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으며 최강의 핵보유국이 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라고 오히려 UN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해온 중국에 역으로 압박을 가하는 놀라운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의 지도부는 핵무력을 완성할 경우 미국의 적대정책 변경과 그에 따른 UN 안보리 제재결의안의 폐기 또는 완화를 실현하고, 더욱 자주적인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국제적 강압에 완급조절을 하지 않고 오직 ‘핵무력 완성’의 한 길을 갔던 것이다.

그 결과 핵무력 고도화의 놀라운 성과를 단기간에 성취했지만 한편으로 여섯 차례의 UN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북한 경제를 심각하게 옥죄는 ‘핵무력 강화의 그림자’를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 북한은 현재 2016년이나 2017년과 달리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과 미국의 강압적이고 비타협적인 태세를 기다렸다가 이를 역이용하며 한 걸음씩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길을 가고 있으며 UN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피하고 있다.

4. 목표 실현 수단의 검토

이제 북한이 스스로 표현하듯 국제사회에서 ‘핵강국·로켓맹주국’의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섰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전략국가를 상대로 한국이나 미국이 굳이 먼저 전면전이나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전략국가 지위의 토대 위에서 ‘제압과 굴복’의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으로 과연 미국의 적대정책 변경과 정상국가에의 접근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전략핵무기인 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 후의 ‘핵무력 완성’ 선포가 미국의 정책변경을 전혀 가져오지 못했듯이 ‘제압과 굴복’ 정책의 완강한 실천이 또다시 북한에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서방의 핵교리와 북한의 핵교리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먼저 국제정치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억지’와 ‘강제’의 뜻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억지’는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타국이 자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강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새로 시작하도록 하거나, 기존의 행동을 중단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적대정책을 폐기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서방의 핵교리는 억지 논리로 구성된다.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전략핵무기로 상대방을 대규모로 파괴할 수 있는 ‘상호확증파괴’ 능력과 혹여 전장(戰場)에서 억지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술적 수준에서도 핵전쟁 수행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교리도 억지의 면에서는 이와 다르지 않다. 우선 미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 본토를 전략핵무기로 응징할 ‘확증보복’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전장에서 한미연합군에게 패퇴할 경우 ‘굴복이냐, 아니면 미국 본토 핵공격 후 자멸이냐’의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하여 전장에서 사용할 전술핵무기로 ‘비대칭확전’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아울러 미 증원군 전개의 차단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목표 지점에 대한 전술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핵·미사일 능력은 한국과 미국의 ‘도발’을 억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의 핵교리와 달리 ‘제압과 굴복’의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억지’ 효과 외에 미국 정책변경의 ‘강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사용 위협이 동반된 국제적 위기 사례는 약 20여 건에 달한다. 1962년에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과 제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대치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사례 정도를 제외하고는 핵무기가 ‘강제’의 효과를 가진 적은 없었다.

핵무기 사용 위협 메시지가 상대방에 의해 무시되고, ‘강제’의 효과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핵무기 사용에 걸린 ‘판돈’보다 핵무기 사용에 따른 후과가 너무나 막대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제한으로 핵전쟁 능력을 키우는 ‘제압과 굴복’의 정책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정책변경의 ‘강제’ 효과를 이룰 수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5. 결어: 핵무력의 제한적 보유와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북핵문제의 이해관계 당사국들은 모두 북한에 CVID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북한, 미국이 모두 동의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이전에 북한이 먼저 CVID 원칙에 의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것을 관철한 힘도 유인책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이 먼저 선비핵화한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파리가 코끼리를 잡아먹는 꿈’일 뿐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선비핵화를 주장하며, 심지어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이면에 다른 이해관계를 숨기고 있다. 특히 미국이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번 기고문에서 상세히 밝혀보고자 한다.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양국은 합의문 도출에 실패해, 이른바 ‘노딜’로 막을 내렸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양국은 합의문 도출에 실패해, 이른바 ‘노딜’로 막을 내렸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핵무력의 ‘강 대 강’ 대치의 끝 지점에서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과 미국의 타협은 불가피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UN 안보리 결의안 완화의 대가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는 타협점으로서는 사실상 크게 미흡하다.

영변 핵시설이 폐기되면 플루토늄과 일부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물질 생산은 종결되겠지만 미국은 북한 강선 등에 더 큰 고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다고 믿고 있다. 즉 영변 핵시설 폐기안은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물질 생산, 핵폭탄 제조와 수량 확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의 발전과 수량 확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제안이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이전까지 핵·미사일 능력을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아울러 그 대가로 북한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무시무시한 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재래식 무기와 핵무력으로 파괴할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CVID 원칙에 의한 비핵화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그러하고 한국의 ‘담대한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정황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도 없거니와 설령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협상 내용을 풀어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결단 요구를 완화하여 일정 기간 일정 정도의 핵무력 보유를 인정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없다. 미국 행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 시민들에게도 북한에 대해 부정적 정서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민족 자신의 손으로 구축해야 한다. 우리 민족 외에 어느 민족 누구의 손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 일하겠는가? 북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효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하고, 한국 시민사회와 해외의 동포들도 미국의 정책변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다음번의 기고문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를 서술해보기로 한다.

[Theend20]

북에 우호적으로 보이는 지식인들의 정세인식은 매일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 대북가짜뉴스를 소스로 하기때문에 실패한다고 봅니다..유튜브만 봐도 조선소식이 영상으로 실시간 전달되는 상황에서 금융자본중심 경제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의 자립경제관을 이론이 아니라 완성된 실체로 접근해야 답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