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왜 공무원만‥'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이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새로운닋네임]

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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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만‥'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이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쓸 때,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드는 게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여섯 달 동안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들에게는 배우자보다 '나중에' 휴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혜택받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달 출산휴가 직전 '딱 하루'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박 모 씨/직장인]
"인사팀에 문의했던 당시에도 '하루짜리 육아휴직은 전례가 없다.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쓰지 왜 하루를 쓰느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셔서…"인사팀도 의아해 한 '하루짜리' 육아휴직은 박 씨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휴직제'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매달 통상임금 80% 수준의 수당을 받는데 18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부가 함께 반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반드시 공무원이 휴직을 '두 번째'로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묶여 있습니다.

박씨는 원래 남편이 육아 휴직을 먼저 쓰고, 본인은 출산휴가 이후에 써서 함께 아이를 돌볼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추가 수당은 못 받는 겁니다.

휴직 순서 때문에 추가 수당을 못 받게 됐다는 사람들의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임 모 씨/공무원]
"납득이 안 가죠. 좀 시대착오적이죠. 둘 다 민간인일 경우에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한 쪽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임금의 100%만큼 수당을 주는 건 2014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면서 생긴 혜택입니다.

그러다 2년 전 고용보험법이 바뀌면서 일반 직장인은 휴직 순서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됐지만 공무원의 경우 혜택은 늘려놓고 조건은 고치지 않은 채 남겨놓은 겁니다.



하략


https://youtu.be/G_Rg-4nmzUU?si=plgJjRZmxJD8gvHt

국가가 블랙기업인데 싸가지없는짓을 할수록 지지율이오르는 기적...

[류호진]

신기하다 그러면 두명 다 공무원이면?

[류호진]

아아아아 헐 원래 이름이 저거였던거라..? 육아휴직 나랑은 먼이야기라... 첨알았어 완전헐

[새로운닋네임]

저 제도가 둘이 같이쓰면 기존 110이었던 육휴월급 상한을 자기 월급 한도안에서 6개월동안 점진적으로 최대 400인가 까지 보장해주는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둘다 같이 적용받을 수 있고 공무원은 무조건 두번째 쓰는사람 한명만 됨

부부공무원이면 그냥 한사람 분은 없어지는거고 공무원-국민연금 수급자인경우 공무원 본인이 두번째로 쓰는게 아닌 이상 적용 안됨.

여자공무원이라면 출휴를 먼저쓰고 육휴를 써야해서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무조건 부인의 출휴기간에 육휴를 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 애초에 이 제도가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써서 유연하게 육아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걸 유도하는 제도인데 저렇게되면 공무원은 돈도 적게받고 육휴쓰는 시기도 완전히 제한받을 수 밖에 없어


<< 내가 본 댓글은 이거라서 가져와봄. 그냥 공무원끼리 결혼하는 경우엔 한사람이라도 덜주려고 그러는거

[류호진]

와.......... 진짜 국가가 블랙기업이라는게 이거구나 이해됐어 고마워 뭔가 되게 복잡하게 머리써서 제한해놓은 느낌이네..

[트젠=정신병]

뽑은사람들이 책임져

[응괜찮아이젠]

2찍들탓이지 뭐

[뭉이뭉이뭉이]

혜택 안주려고 안간힘 오지네

[양송이크림스프]

특이하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