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중국, "시진핑이 중국을 망쳤다!"

[천심]

●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중국, "시진핑이 중국을 망쳤다!"

* 中, “밀린 임금 달라” 단식 투쟁까지 하는 교사들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어 공무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자 단식농성까지 하는 상황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워낙 많다보니 이자 지급하기에도 벅차면서 공무원들에게조차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지방매체인 왕이(網易) 등이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허난성 싼먼샤(三門峽)시의 동방케임브리지 학교 소속 선생들은 성명을 내고 단식을 시작했는데, 

지난 4년간 해당 학교에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했지만 각종 사회보장 혜택은커녕 월급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다.

중국에서 제법 잘나가는 지방정부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신차오(降薪潮·임금 삭감 붐)’가 몰아쳤다. 

상하이와 선전, 항저우 등 주요 도시 수십 곳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 연봉을 30~50%씩 삭감했다. 

상하이는 처장급 연봉을 35만위안(약 6500만원)에서 20만위안으로 깎았고, 선전은 교사 연봉을 3분의 1정도 줄였다. 

중국 매체들은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공무원 부부가 가장 가련한 사람들이 됐다”

고 꼬집었다.

* 中지방정부 부채 3경 325조원, 정상 업무 수행 불가

그렇다면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블룸버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가 무려 23조 달러(약 3경 3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이라며 

“이러한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의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3선의 시진핑 주석에게 불길한 징조를 드리우고 있다”

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100만명 규모의 허강시 사례를 들었다. 

러시아 국경 근처의 외딴 석탄 마을인 이 도시는 지난 18개월전만 해도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도시는 지난 2021년 전례없는 재정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지금 허강에서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다. 

거의 모든 가구들이 추운 겨울을 난방도 없이 지내야 했고, 공립학교 교사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일자리가 감축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고 있고, 또 지방정부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택시 기사들이나 일반 서민들에 대해 엄청난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일까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지방정부들의 벌금폭탄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8일 중국의 현지매체인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2년간 허난성 안양시 네이황현에서 검문소를 지나가는 화물트럭들에게 기준치를 초과한 화물을 적재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한 트럭 기사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2021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총 58장의 과적 벌금(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며 

“총 벌금 부과액이 27만5천위안(약 5천200만원)에 달한다”

고 말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벌금 액수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트럭기사가 진짜 과적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분명히 출발전에 과적 여부를 확인하고 실었는데도 유독 네이황현의 검문소를 지나게 되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황현 차량 단속반 관계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정이 모두 바닥났다"

며 

"목표 달성을 위해 벌금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고 해명한 것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2월에는 산시(山西)성 위린시의 한 채소 판매상이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추 1㎏을 판매해 20위안(약 3천8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6만6천위안(약 1천2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네티즌들의 격한 반발이 이어지자 국무원 감찰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정부에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문제는 지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경제성장 촉진 프로젝트 비용까지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우선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2035년까지 소득수준을 두 배로 늘리고 빈부 격차도 줄이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기초부터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산당의 사회 통치 기반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폴슨 연구소 산하 미국 싱크탱크인 매크로폴로의 경제학자 호우즈 송은 

“몇 년 안에 많은 도시가 허강처럼 될 것”

이라면서 

“중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많은 도시가 더 빠른 경제 성장과 세수를 유지할 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블룸버그에 지적했다. 호우즈 송은 이어 

“중앙 정부는 은행에 지방 정부의 부채를 이월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방편일 뿐”

이라면서 

“만약 대출 연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방의 3분의 2 이상이 제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

이라 주장했다.

*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위기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블룸버그는 허강시의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현실을 설명했다.

허강시는 석탄 산업이 쇠퇴하고 2020년까지 10년 동안 도시 인구가 16% 감소하면서 납세자도 감소함으로 인해 수년간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코로나 팬데믹과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단속이라는 이중 타격이 닥쳤다.

특히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판매로 인한 수입이 급감하면서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공무원들은 시진핑 주석의 엄격한 코로나19 대량 검사 및 격리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지출에 갑자기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2020년 허강시는 자금 부족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55억 7천만 위안을 갚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디폴트를 선언한 셈이다. 

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까지 허강시의 총 부채(재무제표 외 출처 포함)는 거의 300억 위안(약 56조 3천억원), 즉 전체 재정 수입의 약 230%까지 증가했다.

허강시는 2022년에 부채 비율을 209%로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재정난에서 벗어날 가망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는 단지 허강시의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 정부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쳐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허강시가 이러한 부채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지방 수입을 대폭 늘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관건이 부동산 수입 증대이지만 

이또한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부동산 위기로 인해 뾰쪽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부동산 위기를 살리려면 지방정부내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입도 늘어나면서 부동산도 살아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중국 전체의 경제도 대폭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허강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중앙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중국의 중앙정부는 도대체 뭘하고 있을까? 

우선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도 지방 부채 위기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일뿐더러 대출해주기 위해 필요한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도 꺼린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2일, 

“중국 당국이 농촌 부흥과 도농 격차 해소 정책을 밀어붙이려 해도 그러한 정책이 오히려 농촌 지역의 부채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경고가 나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사실 농촌에 투자함으로써 농민공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말 자체는 번드르하고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농촌부흥 추진 프로젝트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공동 부유'
를 외치며 농촌 지역 개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중국 정부는 농촌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인해 중국 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농촌 개발과 관련한 대출 잔고는 49조2천500억 위안(약 9천251조원)으로 전년보다 14% 늘어났다.

문제는 농촌에 그렇게 투자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의 전 연구원 당궈잉은 

“놀라운 것은 우리가 농촌 지역 공공 인프라를 위해 엄청난 돈을 쓰지만 정부는 그 위험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이라며 

“농촌에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다. 그렇기에 이는 큰 낭비이고 정부에 큰 재정 부담이다”

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진핑의 실속없는 보여주기식 정책과 이념지향적 정책들이 오히려 중국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지방정부의 재정까지 파괴시키면서 오히려 농촌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중국 경제의 실상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점을 제기할 사람이 중국안에는 없다는 것이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