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직원들의 토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내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를 위해 지분 쪼개기,맹지 매입,거짓 나무심기와 농작물 심기등 편법을 총동원했다.
내부 정보와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 무슨 작목을 심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 산양삼을 심어놓거나 비닐하우스로 작물을 심은
것처럼하여 버섯을 심거나 값비싼 꽃을 심어 보상가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양삼(1년생 새싹 인삼)을 심어 기르고 있다고 신고하여, 보상 받거나 심지어 축산보상도 있다.
축산보상은 휴업손실액,시설이전비,가축운반비 등을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 휴업손실액까지 받으려면 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양 돼지.염소 20마리,소 5마리,사슴 15마리,꿀벌 20군 등의 마리수를 채워야 한다.이런 까닭에 보상을 앞두고 급격히 가축 개체수를 늘린 사례도 부지기수였다.현 정부가"적폐청산"으로 수백명을 고통스럽게 헸지만 적폐는 오히려 쌓인다.
토지보상에서 폐자원 재활용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꽤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화작물 재배 및 판매사실이 증명되면 영업손실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어, 폐자원 재활용 사업장으로 꾸미고 사업자 등록까지
갖추면 추가적인 영업손실 보상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공무원과 유착하면 꽤 높은 보상비를 받게된다.LH직원은 시흥땅에 190
cm 높이의 용버들 나무를 심었다.그것도 평당 25그루로 뺴곡히 심었다.나무 숫자로 보상된다.
희귀 수종은 보상가가 높다는 점을 알고 심은 것이며,보상 과정에서 나무가 클수록 보상가도 매우 높아진다.
LH직원들이 가장 많이 심은 나무는 편백나무로 구입 단가는 1000원 이하지만 나중에 보상비는 6~7만원이고 사과나 배나무는
영농보상까지 이뤄지기 떄문에 보상가가 매우 높다. LH직원들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떄문에 보상액이 높은 편백나무를 심었다.
심지어 나무를 심지 못하는 토지에 나무를 심기도 했다.경기 광명.시흥 지구에선 나무가 심어진 땅을 파보니 콘크리트 바닥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나무를 심을 수 없는 콘크리트 바닥에 흙을 붓고 그 위에 나무를 심고 보상 받으려 했다.
소위"벌집"이라 불리는 투기 목적의 임시 주택도 토지 성형수술에 자주 쓰인다.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건물은 이전비로 보상이 나오기 떄문에 자주 쓰이는 방법이다.2020년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오송 제3산업단지 예정지에도 묘목이 심어진 토지가 많은데 인근 주민들은 오송3산단 조성 소문이 돌면서 급격히 여기저기에 묘목이 많이 심어졌다고 한다.외래종인 왕버들 나무,에메랄드 그린 나무도 보상가가 매우 높다.
벌집도 자주 눈에 뛴다.
벌집은 오송 제3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인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지역에서 더 쉽게 목격된다.충북도의회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2020년 6월부터 벌집이 난립하기 시작해 현재는 70여채나 된다.심지어 맨땅에 사과나무가 죽기직전인 시들시들해진 사과나무를 사진 찍어 배상 받고 또 다시 배나무를 심어 2중으로 보상까지 노렸다.국가가 엉망이니 갖가지 보상 받기가 마치
"묘기대행진"처럼 중구난방이었다.기가찰 노룻이다.순진한 국민들만 허탈케 했다.마지막 한탕주의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김학의 사건"이첩 받은 뒤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불려갔다.
피의자(이성윤)에게 끌려다니는 공수처장,그만큼 이성윤의 뒷배가 막강하다.추미애.박범계의 사랑을 받고,정권의 실세와 연결된
사람(문재인 경희대 후배)이라 만난 것이다.피의자 이성윤에게 끌려 다닐정도면 공수처의 앞날은 絶望이다.살아있는 權力은 커녕
,죽은 權力에도 無用之物이 될 것만 같다.김진욱은 "김학의 사건"이첩 받고 즉시 이성윤 피의자를 접촉했다.이런 세상이다.
5천년의 나라가 도덕성과 사회적 윤리,나라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