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시대

[와야]

녹색성장 시대

瓦也 정유순

환경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설치된 1980년대만 해도 경제계는 물론이고 정부 일부 부처에서도 ‘환경’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일이 많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떠한 사업이든 계획 자체가 개발을 우선하고 환경문제는 개발 후에 발생하는 오염물질만 처리하는 소극적 개념으로 대처하는 정도였다. 

<공장>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동·식물의 서식 및 분포상태, 토질의 변형상태와 개발로 인한 주변의 영향 등 자연환경을 사전에 고려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계획변경을 요구하고 나오니 사업주체 쪽에서는 불평도 나올 만하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환경검토’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로만 생각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남한강>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서도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개념을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양자가 조화할 수 있는 접점(接點)을 자기 쪽에 유리하도록 주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합리적으로 더 강화해야할 환경규제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완화내지 철폐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일부경제단체에서는 사석에서 “무슨 환경이 그리 중요한 것이냐”며 비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녹조라떼 - 뉴시스1>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지구의 환경변화에 세계 각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환경도 지키면서 경제도 발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경제와 환경’을 대립개념이 아닌 통합개념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 ‘녹색경제’이고 ‘녹색성장’이라 할 수 있다. 너무 늦은 감은 있으나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림 - 장영철화백>

녹색성장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거나 개선하여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를 성장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의 틀을 ‘환경친화적’으로 구축(構築)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기초로 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가성장 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국토의 녹색 화, 생활에서의 소비유형을 절약형으로 바꾸는 등 포괄적인 개념이다. 

<문경 회양산>

그러나 녹색성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대체에너지’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 출발 자체가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개선을 위해 비롯한 것이었음으로, 온실가스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탄소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생산과 소비 등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행위는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이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사회구조도 에너지를 비롯한 물질의 과소비사회로 되어 환경오염이 심해져 파괴로 까지 발전되어 왔다. 

<아파트 단지>

이러한 틀을 바꾸어 녹색성장은 기술혁신과 생태적 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삶의 질’의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장목표로 하고,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이 성장 동력이 되는 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즉 지구온난화의 개선을 위해서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도 한다. 

<영산강>

청정에너지는 무한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지금까지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태양열이용과 태양광 발전·풍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수소에너지·바이오메스 등 8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으며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태양열발전>

<태양열이용과 태양광 발전>은 햇빛과 열을 끌어 모아 에너지로 바꾸어 이용하는 것이다. 지붕에 집열판(集熱板)을 설치하여 따뜻한 물이나 난방으로 사용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고, 태양광발전은 전지판(電池板)을 햇빛이 잘 들어오는 넓은 땅위에 설치하여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여 전기를 산업용이나 가정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도로변의 일부가로등 등에는 이미 이용되어 왔던 것으로 전지판과 설치면적을 대규모화 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산정상 부근의 태양열발전단지>

<태양에너지>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무공해 에너지이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임에는 틀림없으나, 흐린 날에는 이용하기가 어렵고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효율이 낮으며 이웃에 있는 축사나 농장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 여부도 검토 되어야할 사항이다.

<산 정상 부근의 태양열발전>

<풍력에너지>는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로 말 그대로 바람의 힘으로 큰 날개를 가진 바람개비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이나 높은 산 정상에는 설치된 곳이 많다. 무한정 청정에너지로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긴 하나, 큰 바람개비가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공중을 나는 새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고, 산위에 여러 대를 설치할 경우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하므로 생물들의 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단지>

<지열에너지>는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溫泉)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지구 중심부로 들어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 최고 섭씨 4천도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땅속의 열들이 화산폭발과 가스나 온수상태로 지면으로 분출되어 나오는데, 이를 전기나 다른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구와 개발이 한창인 것 같으나 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병산 - 연합뉴스>

<해양에너지>는 파도에서 나오는 힘, 밀물과 썰물의 차이, 해수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 이용하고자 하는 천연에너지다. 해양에너지는 고갈될 염려가 없어 우리의 에너지로 이용될 경우 공해가 없는 이상적인 에너지로 기술이 개발된다면 무한정으로 공급과 이용이 가능하지만, 발전에 필요한 지형적 제약이 까다롭고 비록 전기가 생산된다 하더라도 장거리 이용자에게 공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정동진 앞바다>

<폐기물에너지>는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온수와 난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일부지역에서 ‘열병합발전’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양을 줄일 수 있어 토지이용 측면에서 여유가 있어 좋고, 버려지던 에너지를 다시 이용한다는 것이 좋은 점으로 쓰레기의 재이용이나 재활용측면에서 훌륭한 경제적 자원이 되고 있어 발생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섬진강 요강바위>

<수소에너지>는 수소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을 연료전지에 담아 손쉽게 이용하고자 하는 인류의 목표다. 수소이용이 본격화 된다면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혁명적인 사회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한다. 우선 수소는 물을 분해하면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그러나 수소가 갖고 있는 폭발력이 가정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고 사용하는 데는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가 따를 것 같다. 

<왕숙천>

<바이오메스>는 식물을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식물의 지방성분이나 당(糖)성분을 이용하여 ‘에탄올’이란 성분을 뽑아내어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장균을 비롯한 미생물도 이용이 가능하다. 바이오메스(biomass)는 유기성 생물체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물체의 생성원리가 화석연료와 거의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생물체의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와 동일한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태백의 구문소>

또한 화석연료는 한번 사용하면 재생이 불가능하지만 바이오메스는 재생이 가능하여 고갈(枯渴)될 염려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식량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대규모로 원료작물을 생산하게 된다면 숲이 파괴가 되어 <생물 종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토양의 침식으로 환경의 파괴문제가 제기될 위험이 있으며, 물의 이용이 많아져 물 부족현상도 올 수 있다.

이외에도 쓰레기매립장에서 매립된 쓰레기가 부패하여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나라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이미 이를 활용하고 있다. 

<폐수처리장>

이 지구상에는 약 10억 명의 인구가 식량과 물이 부족하여 굶주림으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삶의 질’향상이나 ‘쾌적한 환경’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실 물이 부족한 사람에게 깨끗한 물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들의 분노만 일으킬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강국’들이 지구 곳곳의 환경자원을 무자비하게 착취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구의 환경을 걱정한다면 그냥 무심코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갈매기>

큰 나무 밑에는 항상 그늘이 있어 다른 식물들의 생장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지난 ‘경제발전과 성장’의 세월동안 얻은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빛과 그림자는 동전의 앞뒷면 같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일은 의도적으로 쉽게 잊어버리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향나무>

그래서 <녹색성장>은 또 다른 성장의 그늘을 만든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같이 있기 마련이다. 성장의 그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피해를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 보아야 할 것 같다. 한 번의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낳는 악순환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던가. 태양이 존재하는 한 빛과 그림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균형>

https://blog.naver.com/waya555/223014738906

[남궁연옥]

그렇지요, 80년 초기환경 운동 시작할때만 해도
생소했겠지요, 지금 생각하면 이른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라도
시작하여 관심과 노력으로 오늘이 왔겠지요
그러나 아직 다가 아니라 언제나 처음 처럼 신경써야겠지요,

[와야]

1980년 지금 4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 환경 행정은 엄청나게 성장했죠
앞으로도 초심은 변하지 말아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