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을 향한 검찰의 측은지심

[상운]

[문병주의 시선]

조민을 향한 검찰의 측은지심

입학비리 공소시효 8월 만료
부모 재판에서 공모 인정돼
“떳떳하다" 주장, 기소는 언제…

----조민----

결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두고

검찰이 막판 고민 중이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과 달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가담이 드러난 조씨에 대해 검찰은

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같은 범죄 행위에 참여했더라도 일가족을

한꺼번에 법정에 세우지 않는 형사사법적

전통을 고려하는 모습이다.

조씨는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있다. 

정 전 교수의 같은 혐의에 대한 재판 중

정지된 기간(약 2년 2개월)을 감안하면

공소시효가 7년이 다음 달 만료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검찰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변수가 있었다.

조씨의 어머니는 같은 혐의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번 판결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1, 2심처럼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며 조씨의 범행 가담을 인정했다.

또 하나의 재판에서도 조씨는 등장한다.

그는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허위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활용해 당시 1단계 전형에 합격했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 전 교수, (딸) 조씨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고 했다.

재판들 결과가 이럼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최근 ‘자성하는 마음’이라는 인스타그램

글을 올렸지만 선택한 일들

(의사면허 반납 뜻 공개, 유튜버 활동,

음원 발표 등)을 고려할 때 사법적 판단에

대한 수긍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

고 주장한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

고 판결했다.

그러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

며 1심 선고 당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를 취하한다는 소식은 없다.

조국 전 장관 역시 지난 5월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

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은 최근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네 개 시민·교수 단체가 선정한 5∼6월

‘이달의 10대 가짜뉴스’ 중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언급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검찰은 2018년 벌어진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뿐 아니라

고교생이던 쌍둥이 자매를 모두 기소했다.

아버지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조민씨는 쌍둥이 자매와 달리

범행 당시 이미 성인이었다.

검찰이 조씨가 연루된 사건들의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면 공모가

최종 인정된 어머니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선고 직후 했어도 됐다.

이 때문에 혹시 조씨를 기소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조씨 가족 지지자들의 반발이나

동정 여론을 의식해 결심을 미뤄온 것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런 사이 자신과 부모의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이 또 다른 자아실현을 해 가며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과 모습을

조씨는 키웠다.

구독자 20만 명 넘는 유튜버가 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족 상황을 배려하는

형사사법적 전통을 끝까지 유지해도 검찰이

크게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 전통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비교적 약한 이들을 배려하자는 취지의

원칙인 만큼 조씨 가족의 경우

노블레스 오블리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경수 전 부산고검장)는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

누군가는 형사적 책임을 면해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나아가 범행 가담 정도와 그동안 조씨 일가가

보여준 사법 판단에 대한 반응을 더 크게

고려하는 게 진정한 형사사법적 전통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기소할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한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검찰이

‘마침내’ 찾을 답이 아니다.

문병주 논설위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stor****

조민을 향한 문병주의 측은지심.

칼갈고 형틀준비하고 여론몰이 했으니 이제

검찰의 몫이냐 병주야?

사법적 판결이 나지도 않은 조씨 일가에게

주홍글씨 새긴 병주야.

그냥 너희가 목따고 광화문 거리에 모가지 매렴.

뭘 망설이냐 ㅉㅉ

kodu****

정의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적용 되는게 아니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야 하는게 지금의

시대 정신 아닌가?

mikk****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 →

의사면허를 적법하게 땄냐 안땄냐를 이야기하는데

또 논점흐리네... 이쪽 애들은 다 왜이러냐...

bhan****

조민이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법은 법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사

판사들이 판단할 일이다.

choj****

조민, 빨리 기소해라!!.....

hail****

기소 안하는 검사놈 탄핵해야 한다.

니들이 뭔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jame****

얘네들은 그냥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

그들에게도 편할 수도 있겠다.

받아주는 나라가 중공이나 북한 일지라도....

seon****

검찰은 이런 싸가지 없는 조민을 빨리 기소하라 ~

범죄수익은 오롯이 조민 몫이었으니 주범이 아닌가 ?

wise****

각종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과 정의가 이미 많이

바꼈는데, 철 지난 가족 타령이나 하고 있나?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반성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벌을 주면 된다.

이미 경제적인 자립마저 가능한 범죄자들을

일가족이라는 이유 만으로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

coel****

한국사를 통틀어 이런 악당들이 있었나.

조국, 조원, 조민, 정경심 포함한 친인척이 파렴치

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례는 없다.

사탄도 울고 가는 적반하장식 철면피한 저 것들

뉴스에 열불이 난다.

tehn****

조민을 봐줄려면 숙명여고 쌍둥이들한테도

소 취하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동안

힘들게 한거 보상해줘야지.

조민 봐주면 쌍둥이들이 검찰 상대로 불공평하다고

소송할거 같은데...

cnd8****

많은 사람들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을 정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그의

주변인과 가족 뿐만 아니라 관련자를 총망라해서

검찰권을 남용 했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말 하는데 쌍둥이 자매 어머니는

왜 그냥 두지요?

오히려 남편과 딸들을 닥달하여 사주 했는지

압수 수색하여 조사 했나요?

낙마한 복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왜 조국

가족처럼 전 가족 다른 교수들 왜 압수 수색하지

않았나요?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되는

검찰권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조민 건은 검찰총장 파워에 대통령의 파워가 밀린

경우 일 따름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취소되지 않는 의사 면허증이

표창장 위조로 취소되는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trei****

법조계에 조가의 엉터리 지식을 전수받은

인간 쓰레기 같은 법조인들이 여러명 있으니 그들이

막고 있는거겠지.

유유상종. 가재는 개 편. 다같은 종자들.

조가왈 니들이 내딸까지 엮으면 니들의 비리도

까발려 너죽고 나죽자 하는것.

wonj****

사법적 판단은 무조건 수긍해야 하나?

자기들은 대법원이 좌파 소굴이라고 매일

노래 부르면서 이거도 내로남불인가

mkki****

아빠 엄마가 처벌을 받았어도, 본인의 죄는

본인이 받아야 마땅하다.

time****

측은지심을 역이용하는 배짱에는 감정을 배제한

기소와 최대형량 기준의 엄격한 법 적용만이

필요하다.

youn****

그 부모에 그자식이다

개탄스럽지만 맹목적 지지자들이 있기에 그물에서

천지를 모르고 놀아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다

dsh1****

입시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국기 문란사범이

버젓이 무죄를 주장하며 활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다! ㅡ

검찰은 즉각 중범죄자 조미니를 기소해야 한다!

alsa****

조국 일가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니까

인정사정 없이 의법조치 하라는 당신 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그렇다면, 김건희 일가의 범법은 측은지심

때문에 검찰이 봐주고 있는가?

박영수 일당의 범법은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다가, 야당이 특검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수사 “시늉“하는 것도 측은지심 때문인가?—-

그리고, 당신들 기자들의 침묵과 방조 역시

측은지심 때문이냐?

부끄러운 줄 알고 이따위 글 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