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장근무, 순찰지도관근무, 순찰요원근무, 민원담당관근무, 관리요원근무, 특수파출소근무, 분소근무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경찰공무원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① 성실의 의무 ② 복종의 의무
③ 친절공정의 의무 ④ 품위유지의 의무
5. 경찰비례의 원칙 중 다음 설명과 관계있는 것은?
민간경비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부관으로써의 부담을 붙이게 되면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거부하는 행위 |
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④ 수인가능성의 원칙
6. 경찰역사와 제도에서 통일신라시대 범죄유형 중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만을 고르면?
오역죄, 절도죄, 모반죄, 모대역죄, 지역사불고언죄, 불휼국사죄, 배공영사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다음 중 경비수단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보충의 원칙
② 안전의 원칙
③ 균형의 원칙
④ 위치의 원칙
8. 다음 중 SOFA협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아닌 자를 모두 고르면?
주한 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주한 미군사고문단원, 한국에 공무로 여행 중인 미군, 카투사(Katusa), 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미양국의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중국적자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9. 다음은 휴직과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된 것은?
① 휴직은 직위해제와 달리 제재적 성격이 없으며 복직이 보장된다.
② 직위해제는 사회 제재적 성격은 있지만 징계는 아니므로 동일사유로 직위해제와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1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견책?감봉 등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10.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분사기 및 최루탄 사용의 요건 또는 한계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부득이한 경우
② 현장책임자의 합리적 판단
③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
④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11. 매슬로(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안전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② 존경욕구 -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③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④ 자기실현욕구 -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포상제도
12. 다음 중에서 경찰행정법의 법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조 약 ② 훈 령 ③ 규 칙 ④ 처 분
13. 경찰의 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적 통제방법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청문감사관, 훈령권과 직무명령권, 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회, 사법부, 언론기관(제4부), 행정심판의 재결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경찰관이 오관의 작용을 통해 근무 또는 일상생활 중에 지득한 치안상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여 보고하는 형태는?
① 상황보고서 ② 정보판단서
③ 견문보고서 ④ 특별보고서
15. 다음에서 절충형 경찰모델을 가진 나라를 바르게 묶은 것은?
① 한국-프랑스-호주-벨기에
② 미국-벨기에-스위스-독일
③ 영국-독일-미국-스웨덴
④ 영국-독일-일본-브라질
16. 수배자 검거·시효완성·범인인도·소재확인 등 수배취소사유발생시 사무총국에 이를 통보하고, 사무총국은 이를 종합하여 월2회 수배해제사유를 각 회원국에 이를 통보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않으며 수배요청국의 재량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수배서는?
① 적색 수배서(Red Notice:Form 1)
② 청색 수배서(Blue Notice:Form 2)
③ 녹색 수배서(Green Notice:Form 3)
④ 황색 수배서(Yellow Notice:Form 4)
17. 첩보의 분류원칙 중 순차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간단하고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특수한 것으로 분류하는 원칙은?
① 점진의 원칙 ② 다양성의 원칙
③ 통합의 원칙 ④ 구체성의 원칙
18. 다음 중 경찰관청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위임으로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사항에 관한 쟁송시 수임관청 자신이 상대방이 된다.
② 대등경찰관청 또는 하급경찰관청에 위임한 경우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을 지휘?감독한다.
③ 권한의 위임에 있어 수임기관이 다른 경찰관청이거나 인격을 달리하는 자인 때에는 위임관청이 그 권한의 위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④ 위임의 종료와 함께 위임사항에 관한 수임기관의 권한은 소멸하고, 그 사항은 다시 위임관청의 권한에 귀속된다.
19.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찬성하는 논거로 틀린 것은?
① 국민의 편익을 저해
② 명령통일의 원리를 저해
③ 수사와 소추는 불가분의 관계
④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
20. 연락선이란 ‘변동하는 각종 상황하에서도 비밀조직내의 인원이나 기관 사이에 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관계 깊은 것은?
지령이나 첩보의 전달목적 이외에 조직원의 교체 또는 조직의 확장·부활 및 변동시에 대비하여 상호 알지 못하는 조직원간의 최초 접촉을 위해서 조직 |
① 기본선
② 보조선
③ 긴급선
④ 예비선
1. 인장위조죄를 수사하는 조사관의 자료 수집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① 대조 인영은 가능한 한 실인도 함께 송부한다.
② 실인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 증거물과 동일한 용지에 지면조건을 달리하여 최소한 20개의 날인을 하여 그 용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인감류는 관청에 등록된 인영을 수집한다.
④ 구태여 원본을 수집할 필요는 없다.
2. 다음 중 유족이 사인을 다투는 변사사건의 처리절차로 맞는 것은?
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나. 수사실행 다.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라. 시체인도 마. 부검 바. 범인검도 |
① 다가마라나바 ② 다가라마바나
③ 다라가나마바 ④ 다마라가바나
3. 다음과 같은 사건의 경우 안방의 방석에서 범인의 족적을 채취하는데 사용할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2002년 11월 14일 새벽 3시경 도난사건이 발생하여 형사 H가 현장에 도착해보니 범인이 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방에는 장롱에서 꺼낸 담요?방석 등이 방안 가득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
① 젤라틴 전사법 ② 정전기 채취법
③ 진공압흔채취 ④ 발색현출법
4. 다음 소매치기 발생장소 중 소매치기 수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역의 매표소 개찰구 부근 ② 경마장
③ 극장 ④ 엘리베이터
5. 다음 중 “사회적 지문”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성명 ② 주거 ③ 경력 ④ 성격
6. 다음 중 마약류사범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조서작성시에는 법정에서의 진술번복에 대비해야 한다.
② 항문내?구강내 조사시 압수?수색영장외 검증영장이 필요하다.
③ 약물중독자를 발견시 반드시 감정기관에 감정하여 의법조치한다.
④ 환각상태에서는 진술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므로 대필하는 것이 원칙이다.
7. 다음 중 범죄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발화점이 일치하지 않고 많을 때
② 전열기에 단락(短絡)과 용융흔이 있는 경우
③ 화재촉진 가연성 물질 또는 도구의 사용흔적이 있을 때
④ 일정한 장소에 있어야 할 물건이 이동되었을 때
8. 다음 중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비밀녹음도 법원에서 성립의 진정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사인의 가해자에 대한 비밀녹음은 법원에서 성립의 진정이 있을 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녹음테이프의 재생에 의하여 지각된 사람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반대심문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9. 다음은 지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을종제상문을 분류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추적선이다.
② 지문은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며, 개인식별 방법으로 이용된다.
③ 제상문은 말발굽 모양의 융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삼각도가 2개 있다.
④ 을종제상문, 지문법호로 내단과 외단 사이의 융선수가 7개 이하이면 지문분류번호가 4이다.
10. DNA분석이 가능한 시료 및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동혈액은 EDTA 응고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채혈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DNA 분석은 사람혈흔, 혈액, 정액 및 정액반, 모발, 기타 장기조직편 등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③ 혈흔과 정액반은 건조된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관했을 경우 1~2년 경과 후에도 DNA의 분석이 가능하다.
④ 여름철의 경우 부패되기 쉬운 혈액 및 정액은 빠른 시간 내에 거즈등에 묻혀 양달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운반한다.
11. 다음 중 개인식별 자료의 효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법원지 ― 범인 발견
② 피해통보표 ― 여죄?용의자?장물발견
③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 범인?여죄 발견 및 검거
④ 수사자료표 ― 신원불상자의 신원확인
12. 다음 중 현장 관찰기록의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찰기록은 관찰?조사한 장소에 따라 기록한다.
② 기록의 대상이 될 사물에 대하여는 먼저 기점이 되는 것을 고른다.
③ 기점은 부동의 물체로, 2개 이상의 기점을 선정하도록 한다.
④ 적극적으로 증적(證迹)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찰한 것을 명기한다.
13.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변호인과의 접견시 경찰관은 피의자 옆자리에 입회하여 감시할 수 있다.
② 변호인과 상호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도 검열할 수 있다.
③ 변호인과 상호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도 검열할 수 없다.
④ 변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와 물품의 수수에 제한받지 않는다.
14. 다음 중 고소, 고발의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고소인이 소재 불명되어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②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③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때
④ 고소, 고발이 협의의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될 때
15. 변사체 검시에 있어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처분으로 틀린 것은?
① 검시를 위하여 사체의 의류 등을 손괴하는 처분
② 부검
③ 영장 없이 사체가 존재하는 장소에의 출입
④ 사체 주변의 유류품의 채취
16. 다음 현장관찰에 임하는 자세 중 수사요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① 선입감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현장을 관찰하는 것
② 질서 있게 현장에 임하여 체계적으로 현장을 관찰하는 것
③ 관찰해야 할 사물에 모든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
④ 완정한 관찰보다 범행 장소에 한정된 집중적 관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17. 강간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액을 채취하는 요령으로 적합한 것은?
① 솜에 물을 묻혀서 채취
② 솜에 알코올을 묻혀서 채취
③ 거즈에 알코올을 묻혀서 채취
④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서 채취
18. 다음 중 수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법수사는 범행의 수단?방법에 나타난 수법을 범행현장에서 발견하여 이를 분석?검토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법수사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수법을 활용하여 범죄의 경향을 추정하는 수사방법이다.
③ 범죄수법이란 범행의 시간, 장소 및 범죄행위에 표현된 수단, 방법, 습벽 등의 정형을 의미한다.
④ 수법은 일정한 경우 범인의 성격적 특징으로까지 발전한다.
19. 횡령죄의 구체적 수사사항 중 횡령행위에 대한 수사사항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소비횡령은 소비처를 조사하여 자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② 착복횡령은 소비, 입찰, 거절, 매각 등 증거상 명백한 횡령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③ 매각횡령은 매출인을 조사하고, 매출금액, 매출서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④ 예입횡령은 은행에 조회하여 계좌원장을 복사함과 동시에 그 계좌가 피의자의 계좌라는 것을 증거로서 확보해두어야 한다.
20.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탈분의 채취요령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감정의뢰코자 할 때에는 가급적 72시간이내 채취하여야 한다.
② 채취된 감정물은 청결한 병 또는 상자 등에 담아서 밀봉포장한다.
③ 부득이 방부처리할 경우 10% 포르마린 용액을 가하여 보관한다.
④ 탈분을 감정하면 범인의 혈액형을 판별할 수 있다.
영어
※ 밑줄과 가장 가까운 의미의 어휘를 고르시오. (1~2)
1. Brown and his wife are always bickering.
① arguing ② dancing
③ hugging ④ joking
2. Your article is full of redundant expressions.
① exotic ② superficial
③ stubborn ④ superfluous
빈 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3~4)
3. Without the password, information cannot be accused.
① confident ② contiguous
③ confidential ④ conventional
4. The pharmacist was not able to fill the right away.
① prescript ② prescription
③ medication ④ subscription
5.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것은? (5~6)
A : The teacher is kind to the students in class.
B : Yest, but out of school he keeps them .
① at arm's length ② a long distance
③ in close terms ④ in privacy
6. A : What a surprise to see Brian after all these years!
B : Yeah, he just appeared out of the .
① sky ② blue
③ cloud ④ thunder
7. 다음 중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My wound has been aching ever since .
① it has started to rain ② it begins to rain
③ it started to rain ④ it had started to rain
8. 다음 중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 chemist prepares his experiments carefully before trying to carry in his laboratory.
① it out ② out it
③ them out ④ out them
9. 다음 중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Potatoes lose much of their flavor.
① which overcooked
② which they have been overcooked
③ have been overcooked
④ which have been overcooked
※ 다음 밑줄 친 것이 문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0~12)
10. Lasers are capable ① of measuring precisely ② how far ③ are other planets ④ from the earth.
11. ① He who read a book at twice speed is ② not necessarily a better reader ③ than him who reads ④ but once with care.
12. The examination ① will test your ability to understand ② spoken English, ③ to read books you need, and ④ writing correctly.
13. 다음 글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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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hought that it may have existed in some other cultures, but only among the rich and privi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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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logists used to believe that romantic love was invented by European in the Middle Ages. ① By romantic love, they mean an intense attraction and longing to be with the loved person. ② Some anthropologists believed that this kind of love spread from the West to other cultures only recently. ③ Now, however, most anthropologists agree that romantic love has probably always existed among human. ④ It is not surprising, then, that stories of romance, like Romeo and Juliet, are found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15)
The Mason-Dixon Line is often considered by Americans to be the demarc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t is in reality the boundary that separates the state of Pennsylvania from Maryland and parts of West Virginia. Prior to the Civil War, this southern boundary of Pennsylvania separated the non-slave states to the north from the slave states to the south. The Mason-Dixon Line was established well before the Civic War, as a result of a boundary dispute between Pennsylvania and Maryland. Two English astronomers, Charles Mason and Jeremiah Dixon, were called in to survey the area and officially mark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states. The survey was completed in 1767, and the boundary was marked with stones, many of which remain to this day. |
14. The best title for this passage would be .
① Dividing the North and the South
② The Meaning of the Mason-Dixon Line
③ Two English Astronomers
④ The History of the Mason-Dixon Line
15. According to the passage, the mason-Dixon Line was established because of a disagreement .
① about borders
② of three neighboring states
③ between two astronomers
④ about two peoples's slave
16.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은?
Combining elements to form a compound is very different from just mixing them together. While in compounds, atoms of different elements bond in a chemical reaction, mixtures are mere combinations of different elements or compounds. Sea water, for instance, is a mixture of water with other compounds, such as salt. A compound, such as iron sylphide, is very different from its elements, but a mixture keeps the properties of the substance it contains. Unlike compounds, no chemical reaction takes place when the elements or compounds mix together. This means that . |
① the elements can be arranged to make different compounds
② they can be used to build chemical structures
③ it is usually possible to separate mixtures into their different parts
④ there are compounds and mixtures everywhere in big cities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18)
The very success of communication satellite systems has raised widespread concern about their future. Some countries are already using satellites for domestic communications in place of conventional telephone lines on land. Although this technique is extremely useful for linking widely scattered villages in remote or mountainous regions, in heavily built-up areas where extensive telephone and telegraph systems already exist domestic satellites (or "domsats") are seen by the land-line networks as unfair competition. Despite such opposition, domsats are gaining support from many business and public interest groups in the United States and seem likely to be more widely utilized in the future. |
17. The passage mentions which of the following as a major advantage of domsats?
① They are inexpensive to operate.
② They easily connect distant points.
③ They can be directed by remote control.
④ They can be built to be very light.
18. According to the passage, the use of domsats is especially valuable for which of the following?
① Mountain areas ② Busy cities
③ Small countries ④ Private businesses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0)
Sometimes the questions of a fool are hard to distinguish from those of a genius. It's the answers that tell them apart. Stephen Hawking has lately been weighing a question on a par with what you would hear from the village fool: why can we remembers the past, yet not the future? At a scientific conference last week on "Particles, Strings and Cosmology", the Cambridge University physicist, as famous for being crippled as for discovering the weirdness of black holes, proved that time runs forward. The difference between Hawking and an ordinary mortal reaching that conclusion is that when Hawking does, and explain why, he reveals deeper truths of modern physics. |
19. Choose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① Why is a genius a genius?
② Who is the genius in cosmology?
③ Why can the future not be remembered?
④ What makes a genius a fool?
20. According to the passage, a genius .
① can always give better questions than a fool
② and a fool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ir questions
③ is as foolish as a village fool
④ would often ask very strange questions
형법
1. 甲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처 乙에게 丙이 젖을 달라고 하면서 희롱하자 丙을 구타하면서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머리를 몽둥이로 후려쳤다. 丙이 정신을 잃고 축늘어지자 甲은 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개울가로 끌로가 웅덩이를 파고 매장하였다. 그 결과 丙은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사체유기죄는 고려하지 아니함)
①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제2행위에 대하여도 제1행위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행위이기 때문에 살인기수이다.
②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면 발생한 결과가 甲에게 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한다.
③ 미수범설에 의하면 고의의 행위시존재원칙에 따라 제1행위에 대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범이 될 수 있다.
④ 인과관계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할 때에는 甲의 착오는 비본질적 착오에 해당하므로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살인기수이다.
2. 소급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기득권의 존중이나 법적 안정을 기하는 뜻에서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소급효가 배제되는 것이며 특히 형벌법규의 소급적용은 헌법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②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임에는 변함이 없다.
③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형사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3.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처벌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2003법원행시)
① 내란목적살인죄 ② 외환유치죄
③ 외국에 대한 사전죄 ④ 내국통화위조죄
4.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행위의 경우에도 부당한 침해가 임박한 상태에 있으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②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일본으로 밀항한 후 조총련 간부들의 감금하에서 강요에 못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甲男의 노크 소리를 듣고 자기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 乙女가 공중화장실 용변칸 문을 열어주자 甲이 乙을 강간할 의도로 들어간 경우 乙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5.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6. 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 중 주관설에 충실하면 미수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②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은 중지미수범의 성립을 논하는 데 실익이 있다
③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④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 구객관설은 개념상 항상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절대적 불능,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개별적 상황에서 특수한 사정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대적 불능으로 나누고, 그 중 상대적 불능에만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7.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정신분열증 환자인 A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명령에는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용하여 A에게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 그렇게 자살하도록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호적계장인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A의 부탁을 받고 면장 모르게 호적계에 보관중인 면장의 고무인과 직인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용지에 날인하여 A의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8.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퇴거불응죄와 같이 구성요건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②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④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9.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관설은 행위자 본인이 주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한다.
② 객관설에 의하면 개별 행위자의 주의능력이 평균인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책임단계에서 고려하게 된다.
③ 주관설에 의하면 평균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받는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④ 객관설에서는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은 주의의무위반의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10.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갔다면 그 책은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④ 사원이 A회사를 퇴사하면서 A회사 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회사의 목적 업무상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가져간 경우, 비록 그것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우며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도 문서의 사본에 불과할 뿐 아니라 문서에 화체된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1. 甲은 대낮에 절도의 의사로 乙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때마침 방에서 나오던 乙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乙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와 강도치상미수죄의 경합범
② 준강도죄와 폭행치상죄의 경합범
③ 주거침입죄와 폭행치상죄의 경합범
④ 절도미수죄와 폭행치상죄의 경합범
12.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타인에게 입질(入質)한 자기의 재물을 기망하여 도로 찾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환자가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일시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자동판매기에 동전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투입하여 판매물을 꺼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甲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13. 배임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자가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배신설에 의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③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금융기간의 담당 직원이 거래처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신규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닌 경우 금융기관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4.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하게 된 재물을 의미하므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차량을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그 차량을 이용한 강도제의를 수락하고 그 본범의 부탁으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예정장소까지 운행하였다면 강도예비죄 외에 장물운반죄도 성립한다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터이니 대신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가 절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생각으로 이를 건네받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④ 본범이 스키장의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인 리프트 탑승권을 뜯어온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15.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
a. 근저당이 설정된 선반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b.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기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c. 차량대여회사가 타인에게 대여한 차량을 몰래 가져와 버린 경우 d. 버스지입회사 대표이사가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버스를 취거한 경우 e. 선박회사의 부사장 겸 과점주주가 회사소유 선박을 취거한 경우 f. 자신이 구입한 택시를 택시지입회사에 지입해 두었다가 이를 취거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때에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와 공용건조물등방화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
② 화재보험에 가입된 혼자 살고 있는 자기 가옥을 보험금사취의 목적으로 방화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③ 갑이 을 소유의 일반물건에 방화하였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④ 건조물안에서 살인한 후 죄적인멸로 방화한 경우 살인죄와 방화죄 및 사체손괴죄의 경합범이 된다.
1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도 일반인을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이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위조된 백지어음임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여 금액란을 보충하였더라도 별도의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 다음 공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다음 그 복사본을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③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세금수납영수증상의 금액을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처리하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②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어업허가신청자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어업허가처리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20.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고사건의 공판 참여주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형량을 감경케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무원 乙의 수뢰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은 수뢰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③ 공무원이 같은 사람에 대하여 순차로 뇌물을 요구?약속?수수한 때에는 포괄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뿐이고 뇌물 요구?약속?수수죄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1.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③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한도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영장주의의 의의와 성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영장주의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헌법은 강제처분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③ 강제처분 중에서도 중립적인 심판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에 비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확보한다는 수사의 목적상 적나라하게 공권력이 행사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 크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구속영장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석의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②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③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④ 형면제의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4.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려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가 현행범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시에 대상자의 의복이나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의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불심검문은 모든 경찰관이 그 직무로서 행할 수 있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④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근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다음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살인죄를 범한 甲을 검거하려는데 긴급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을 하였으나 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감청을 중지하였다.
② 경매입찰방해죄를 범한 乙을 검거하기 위해 乙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였다.
③ 3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丙을 검거하고자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였다.
④ 강간죄를 범한 丁을 검거하기 위하여 기간을 1월로 하는 통신제한 조치를 신청하였다.
6. 다음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행위는 몇 개인가?
㉠ 고소 ㉡ 구속의 통지 ㉢ 공소제기 ㉣ 공소취소 ㉤ 재정신청 ㉥ 항소 ㉦ 상소권 회복청구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병’은 남편 ‘갑’과 상간녀 ‘을’을 상대로 이혼 심판을 청구 후 간통으로 고소하여 ‘을’이 1심판결을 받고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법원에 의해 취하 간주되었고, 남편 갑이 검거된 경우 다음 중 맞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상간자 ‘을’이 이미 1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갑’도 처벌하여야다.
②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갑’을 처벌하지 않는다.
③ 객관식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갑’은 처벌해야 한다.
④ 간통죄에 대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처벌하여야 한다.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이 아닌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9.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소송행위가 아닌 것은?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한 소추
② 검사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석방된 피의자를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③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재구속
④ 공소취소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 제기
1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 수사기관의 검증은 강제처분이지만, 실황조사는 임의수사이다. ㉡ 실황조사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판례는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범행 재현사진의 경우에는 제312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판례이다. |
① ㉠,㉡ ② ㉠,㉢ ③ ㉡,㉢ ④ ㉡,㉣
1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한다.
②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③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12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2. 다음 중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압수물의 환부결정 ② 보석허가결정
③ 공판절차의 정지 ④ 구속취소결정
13.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② 공소장의 범행일시를 1978. 6.16 10:20경으로 기재한 것이 1978. 6.17 10:20경의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 이를 바로 잡는데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4. 다음 중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②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된다.
③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은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공범인 피고인들 간의 각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된다.
15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는 자백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일체의 불이익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살인죄에 대하여 원심(2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아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17. 원심에서는 경합범으로 판단한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해 일부상소를 하였으나 상소심에서는 이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② 모든 범죄가 전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만 확정되고 상소가 제기된 부분만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상소한 검사 또는 피고인의 상소취지에 의하여 판단한다.
18. 다음 중 공소기각결정의 사유인 것은 몇 개인가?
㉠ 피고인의 당사자능력이 소멸되었을 때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 공소가 취소된 때 ㉣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밀수범인 주한 갑국 대사에게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 공소가 취소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 없이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② 위증을 한 자가 사실대로 증언한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해 변경된 때
④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가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된 것이 증명된 때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법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으나 면소판결은 선고하지 못한다.
③ 진술서의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
④ 즉결심판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함돠~^^
감사합니다...평균 95-100-80-90-95 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