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실무해설

[차한잔의여유~]

Ⅰ.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 사외이사의 개념

-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함.

※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제2조 제19호)

※ 사내이사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고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자로서 사용인의 지위를 겸직하는 사용인겸무 이사와 업무담당이사를 말함.

- 이러한 사외이사는 그 직무와 역할이 사내이사와 다르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등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됨.

2. 제도의 도입목적

(1) 제도의 도입배경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초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음.

- 사외이사제도는 상법상의 제도는 아니고 증권거래법이 상장회사와 협회등록법인에 강제하고 있는 제도임.

(2) 사외이사의 효시

-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국내 법정기업 및 국영기업 등에서 비상임이사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시작하였으며

- 이후 주주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 민간기업으로는 1996년 현대종합상사가, 상장기업 중에서는 1997년에 포항제철이 처음 도입하였음.

(3) 제도의 기능 및 목적

-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임면하며,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본래의 기능이 도외시된 채 오히려 지배주주인 經營者가 이사회를 거꾸로 지배하여 독선적 경영을 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문제가 야기됨.

- 경영진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외이사를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지배주주를 비롯한 내부이사의 전횡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직무를 수행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助言 및 전문지식의 제공 등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견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제도의 도입 경과

- 1998.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유가증권상장규정)

ㅇ 상장법인은 이사총수의 1/4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 98사업년도 중 1인 이상 → 99사업년도 이후 이사총수의 1/4 이상

- 1999. 8  기업지배모범규준 발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 2000.11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제정 (사외이사제도개선및직무수행기준제정위원회)

ㅇ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외이사의 직무 충실성 유도

- 2000. 1,  사외이사제도 법제화 및 선임비중 확대 등 (증권거래법)

ㅇ 상장법인은 이사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의무화

ㅇ 대형 상장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

  ‧ 이사총수의 1/2 이상(최소 3인이상) 선임

   ☞ 2000사업년도 중 3인 이상 → 2001사업년도 이후 3인 이상 & 이사총수의 1/2 이상

  ‧ 후보추천위원회(위원의 1/2 이상 사외이사)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사외이사 선임

ㅇ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신설 등

- 2001. 3,  협회등록법인 지배구조 강화 및 사외이사제도 개선 (증권거래법)

ㅇ 대형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후보추천위원회가 주총에 추천 의무화

  ‧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를 주총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

ㅇ 협회등록법인(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벤처기업 제외)에게도 사외이사제도 도입

   ☞ 2001사업년도 중 1인 이상 → 2002사업년도 이후 이사총수의 1/4 이상

ㅇ 대형 협회등록법인에게도 대형 상장법인과 동일한 지배구조 적용

    ☞ 2001사업년도 중 사외이사 3인 이상 → 2002사업년도 이후 사외이사 1/4이상

ㅇ 이사후보자의 주총소집통지‧공고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

- 2003. 3,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법제화 (교육공무원법)

ㅇ 각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Ⅱ.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규

1.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의 정의

-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호,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조 제12호).

(2) 사외이사의 선임의무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은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1/4 이상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하 ‘대규모’라 함.)인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또는 증권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이상 및 이사총수의 1/2이상 선임해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 제1항 및 제54조의 5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23 제1항, 제2항 및 제37조 제1항,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8조의 5).

☞ 사외이사 수의 산정기준

- 이사총수의 기준은 선임된 사외이사가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이사 수를 말하며 사외이사의 산정은 소수점에서 절상한다. 즉,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이사 수가 5명인 회사가 1/4 이상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중 사외이사가 2명이상 되어야 함.

(3) 선임의무 예외법인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중 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 ③ 신규 상장(등록)한 회사(신규 상장(등록)후 최초로 소집한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에 한하며 단,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있는 상장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이 되거나 협회등록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선임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음.

  1) 증권투자회사

   - 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이사의 數가 운영이사의 數보다 많도록 구성하여야 함(증권투자회사법 제17조 제2항).

2) 회사정리절차개시법인

  -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전반에 대한 기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이에 갈음하여 법원에서 관리인을 파견하여 직접 회사를 경영함.

※ 회사정리법(제249조 내지 제266조)

- 회사정리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변경, 영업양수도, 이사선임, 신주발행, 자본감소, 사채발행,  합병, 회사분할, 신회사의 설립, 신주인수권 양도 등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특례조항을 동 법에 규정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기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배제함.

☞ 화의개시 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화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이 합의한 화의(안)에 대한 심사 및 인가결정을 할 뿐, 그 이후에는 법원의 간섭 없이 회사가 독립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여 회사를 경영하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3) 신규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 상장 또는 등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4) 후보자 추천 및 선임방법

- 대규모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증권회사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시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 동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6월 이상 및 1% 이상 보유, 자본금 1천억원 이상 법인은 6월 이상 및 0.5% 이상 보유)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3항 및 제191조의 16 제3항).

- 대규모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법인의 경우 동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음.

(5) 사외이사 결원에 따른 충원

-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사외이사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법정사외이사 수를 충족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 제191조의16 제3항).

- 따라서,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유권해석] 사외이사 선임시기(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 제191조의16제1항 및 제3항)

□ 질의요지 : 2002년 9월 임기만료되는 사외이사의 후임을 2003년 3월 정기주총에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1/4이상 두도록 하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에 위배되는 지 여부

□ 해석일자 : 2002년 2월 7일(증권 41207-42)

□ 해석요지 : 사외이사의 퇴임사유가 임기만료인 경우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이 유

1.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 제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2. 동 법 제54조의5제5항에서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구성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동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회사가 예측이 곤란한 사임․사망 등 그 의지로 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해 놓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임.

3. 따라서 사외이사의 퇴임사유가 임기만료인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6)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소정의 관계자를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이후에 여기에 해당될 때에는 사외이사 직을 상실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

☞  결격요건 해당여부 판단근거

- 사외이사는 자격요건의 성격상 자연인만 가능

-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아래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유가증권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1) 상근감사 부적격요인 준용(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과 합산하여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소유자) 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5)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 예시

- 당해 법인에 임직원으로 상근하고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상근하고 있는 임직원은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외이사 부적격

- 당해 법인의 사외이사가 타 계열회사 사외이사로 겸직가능 여부 : 사외이사는 당해 법인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아니므로 타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가능  

   6)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7) 당해 회사와 소정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 중요한 거래관계․사업상 경쟁관계․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6 제2항)

  ☞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

1. 최근 3사업연도 중 당해 회사와의 거래실적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 당해 회사와 매출총액의 10%이상금액에 상당하는 단일거래계약 체결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 당해 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또는 차입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위한 금액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이상인 법인

4. 당해 회사의 정기주총일 현재 당해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의 5%이상 출자한 법인

5. 당해 법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당해 법인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당해 법인과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예시 : A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A법인의 감사에 참여한 CPA를 포함한 당해 회계법인에 소속 CPA 모두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도 동일한 적용).

   8)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 예시

- A법인의 임직원이 B법인의 사외이사인 경우 B법인 계열사인 C법인의 임직원은 A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B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임직원은 A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나 C법인의 모든 임직원은 A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음.

9) 기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6 제3항)

  1. 2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2. 당해 법인의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기타 법률자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3.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지분 또는 3억원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3억원’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유’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서 정하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서 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을 갖는 경우 ④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 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⑤ 주식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포함함.

  4. 당해 법인과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사외이사 선임의제

-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간주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4항).

(8) 사외이사관련 공시 및 신고

1) 사외이사 선임‧퇴임시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의 익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6항,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10호,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29호 가목).

- 이때 사외이사 선임결의에 관한 수시공시 서식에도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여부와 결격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2) 후보 추천사항의 공시

- 투자자들에게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이사선임에 관한 목적사항이 있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 또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①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②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 이상되는 단일거래와 특정인과의 거래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 ③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경영참고사항을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하여야 함.

- 다만, 위 기재내용을 당해 법인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17 제2항 및 제3항).

(9) 사외이사 미선임시 제재조치

1) 증권거래법상 제재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자산 2조원이상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비율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거나 ,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 임원해임 권고등 조치(증권거래법 제193조)를 받을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증권거래법 제213조 제2항 제4호).

2) 유가증권상장규정상 제재

① 관리종목 지정 및 1일간 매매거래정지(유가증권상장규정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나목, 제45조 제3항 제1호, 동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제9호, )

-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선임의무비율(총 이사의 1/4이상, 자산 2조원이상 법인은 총 이사의 1/2 이상 및 3인 이상)에 미달한 때

→ 사업보고서 제출일 익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당일 매매거래정지

-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선임의무비율에 충족한 후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수가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때

→ 주주총회일 익일(다만, 주총 결과를 증권거래소에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일 익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당일 매매거래정지

② 관리종목 지정해제(유가증권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 제9호)

- 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의무선임비율을 충족한 경우 주주총회일의 익일(다만, 주총 결과를 증권거래소에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일 익일)에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됨.

③ 상장폐지 예고(유가증권상장규정 제41조)

- 사외이사 수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때 까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

④ 상장폐지(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제1항 제10호 가목 및 다목)

- 최근 2사업년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선임의무비율에 미달하는 때와 사외이사 수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 수가 선임의무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즉시 상장폐지됨.

2. 기타 법률상의 사외이사제도

(1) 상  법

- 상법에는 사외이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을 적용을 받는 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와 유사한 조건을 두고 있음.

- 즉, ① 회사의 업무담당이사‧피용자 또는 2년 이내에 업무담당이사‧피용자였던 자, ② 최대주주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③ 법인 최대주주의 이사‧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④ 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자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⑥ 회사와 중요한 이해 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등 이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법에서는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사가 사외이사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음.

(2) 은행법등 기타

-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1996년 이후부터 주주대표가 70%, 이사회가 30%씩 후보자로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의 50%이상(최소 3인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며(은행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 공기업은 1997년에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를 이사총수의 50%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동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8조 2항).

- 정부투자관리기관에서는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 제3항).

- 이밖에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2조의 2, 제12조의 3, 동법시행령 제13조의 3), 신탁재산 2조원 이상의 투자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 제14조의 4, 제14조의 5, 동법시행령 제8조의 6), 및 모든 종합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5조의 2)의 경우에도 1/2 이상 사외이사의 선임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음.

Ⅳ. 사외이사 선임관련 실무절차와 방법

- 사외이사의 선임절차는 사내이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자를 반드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주총소집통지시 약력등의 사항을 안내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 됨.

1. 사외이사 후보자 물색

-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법정 인원 수에 유의하여 회사의 전략방향과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 대상자를 물색함.

→ 동일 사외이사는 2개 상장회사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만 선임이 가능

☞ 사외이사 후보시 주로 고려되는 사항

- 전문성(71.7%), 대주주 또는 임원과의 친분(22.9%), 독립성(20.8%) 등의 순으로 조사됨(2003. 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

- 사외이사 인력풀 운영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협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임할 수 있음.

☞ 사외이사 인력뱅크(www.outside-director.or.kr)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 98년부터 설치 운영중이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 886명이 등록(2003. 8월말 현재), 공개법인등에 추천하고 있으며

- 등록자 중 70개사에 67명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1/2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때 주주제안권을 갖는 소수주주가 증권거래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추천한 자는 반드시 사외이사 후보에 포함시켜야 함.

3. 주총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 회사의 내부자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함.

-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시 소집통지기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총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익일까지 주총 예정일시, 주총 예정장소, 의안(주요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외이사 및 감사 참석여부도 병기하여야 함.  

3. 주총 소집의 통지 및 공고

- 상장법인은 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시 총회일의 2주간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함.

1) 이사(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사외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소집통지서에 기재한 사외이사 선임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하는 경우

-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사외이사 인원수 보다 많은 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관 소정의 이사정원범위내에서는 유효한 결의로 보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을 위반하게 되어 임원해임 권고등의 조치나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2)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① 단일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

② 특정인과의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

3) 사외이사 그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사외이사의 보수

-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상법 제388조)되어야 하며 보통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의 보수총액을 정하고 이를 이사회나 보수위원회에서 배분하고 있음.

- 실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1인당 평균 1,63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03. 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

4)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경영참고사항

-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로 금감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 상장법인의 통지 또는 공고방법

-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2회 이상 공고(소액주주 대상)

-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

- 당해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

- 본 지점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비치

4. 주총에서의 의결 및 선임

- 사외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총결의사항임.

-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였더라도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선임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사선임의 건’으로 하여 보통결의로 선임하여야 하나

-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에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의결권을 3%로 제한(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제1항)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시에는 3%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제2항, 제54조의6 제6항)하므로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안건은 일반 이사선임의 건과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외이사의 추가선임 동의는 불성립 → 부적법 동의

※ 사외이사 선임현황

- 2003년 8월 25일 현재 649개 상장회사에서 총 1,403명(중복선임 제외시)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음.

상장회사수	선임회사수	1사당 이사수	1사당 사외이사수	전체이사 중 사외이사 선임비율
684개사	649개사	6.11명	2.16명	35.4%

5. 주총결과 공시 등

- 상장법인은 주총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당일공시)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 상장규정 제19조 제1항 제4호, )

→ 임원현황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 관련사항

-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임기 또는 계약만료외의 사유로퇴임한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주총일 익일까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함(유가증권 발행공시규정 제69조 제1항 제10호, 유가증권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29호).

- 사업보고서 내용 중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사외이사 수 및 비율 충족여부 등 지배구조 요건 충족여부(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요건)를 판단하는 근거자료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6. 사외이사 선임등기

- 사외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17조 제3항, 제183조).

Ⅳ.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 사외이사는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내이사와 차이가 없음.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 사내이사와는 달리 대표이사를 감시해야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1) 회사의 수임인

-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항)에 있으므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주주의 대리인이 아님.

(2) 선량한 관리자

-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짐(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3) 경영의사결정자의 지위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를 가짐.

2. 사외이사의 권한

-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권한은 ① 이사회에의 출석권과 의결권,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의 감독권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며

- 이러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① 이사회의 소집권(상법 제390조 제1항), ② 대표이사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상법 제393조 제3항), ③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④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⑤ 검사인 선임청구권(상법 제298조 제4항), ⑥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상법 제328조, 제376조 제1항, 제429조, 제529조 등)을 가지게 됨.

- 또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 제5항).

3. 사외이사의 의무

-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입각하여 기업과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됨.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

- 사외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해야 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는 상법상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외이사가 조치를 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2) 충실의무(상법 제382의3)

-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상법상 명시적으로 규제되는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 외에도 회사와의 이익충돌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아울러,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이 있는 때 손해보고의무(상법 제412의2), 재임중 또는퇴임후 회사영업비밀 유지의무(상법 제382의 4), 매 3개월 이사회보고의무(상법 제393조 제4항)를 부담하여야 함.

3) 감시의무

- 사외이사는 단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에 대한 찬부의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등 사내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하여야 함.

- 특히, 다른 이사나 직원의 법령위반이나 임무해태를 감시할 의무와 함께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도 감시할 의무의 범위에 포함됨.

- 사내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상시 적절히 파악할 의무도 부담해야 함.

4. 사외이사의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만,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1) 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본충실책임(상법 제428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음(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0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동의(상법 제400조)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재무제표승인 결의(상법 제450조)도 2년내책임추궁 결의가 없으면 책임이 해제됨(부정행위 제외).

2) 제3자에 대한 책임

-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상법 제40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책임이사의 범위에는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를 한 이사를 비롯하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한 기록이 의사록에 없는 경우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함(상법 제399조 제2항 및 제3항, 제401조 제2항).

3)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

- 경영자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은 그것이 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경영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미국법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적법한 경영판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됨.

    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일 것.

    ②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이 없을 것.

    ③ 동일한 입장에 있는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고려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을 것.

- 특히,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등 이사회 구성이 독립적일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잘못되더라도 법원이 이사회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에 제한을 둠.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우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30%미만(2002년도)이나 미국 기업들은 8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