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덕분에 압승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대표 연임 군불을 때더니 연임 없는 민주당 관례를 깨고 기어이 이재명대표를 위해 대선 1년 전 당대표사퇴 규정도 바꿔버렸다. 민주당 최고위에 이어 당무위도 12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규정' 삭제를 의결했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당헌 당규를 만든 것이다.
이재명이 당 대표 연임까지 하면 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재명 대선을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당규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대표를 제 '삼자뇌물죄' 등 혐의로 기소한 날 딱 맞춰 민주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자리'철옹성'을 만들었다.
국회는 다수당인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상호 견제를 위해 제2당에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헌정 이래 관행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위원장 등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과 협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이재명의 독주다.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다 민주당이 독식할 기세로 몰아붙이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특검탄핵까지하려는 기세다. 대북송금 사건의 매개체인 이화영 부지사를 재판한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다.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을 입법으로 훼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찾이한 이재명은 자신이 범죄자인 것조차 알곳하지않고 안하무인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지급이 아니라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800만 달러(100억 원)라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쌍방울에서 내의 하나 사입은 것 밖에 없다고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은 사정이 급해졌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제삼자 뇌물죄(대북송금 관련) 등 1주일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4개의 재판 중에는 10개의 사건이 연결돼 있다. 이 중한 개만 유죄를 받아도 국회 배지는 물론 대선도 물 건너간다. 이재명은 변호사다 유죄로 장기복 역할 것도 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했다. 그래서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동원해 검찰과 법원을 협박해 3년간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려 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27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자신을 비롯한 주변인 물들을 셀프사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아무리 사법부를 위협하고 철옹성을 쌓아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달리 피해 갈 방법도 없다. 이재명은 국회상임위도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독주했다. 그러면 사법리스크도 법이 정해진대로 검찰수사나 재판에 대응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