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구 국방장관과 프리고진의 후계자 투쟁설/동해가 잠수함의 천국이라는데. 잠수함 잡는 우리 소나 수준은 어느 정도?(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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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jP71F5nn3UM

미국의 지리적 강점을 약점으로 바꾼 벨고로드와 포세이돈 / 오만과 광기의 시대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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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명 대기 중 최초 공개일: 2023. 6. 29. #잠수함 #벨고로드 #포세이돈

769회 JUN.29,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aBzKgA_6lOU

동해가 잠수함의 천국이라는데. 잠수함 잡는 우리 소나 수준은 어느 정도?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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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천회 55분 전 #110

[올망졸망#110]

출처: https://youtu.be/_x82Ehzfvbg

FFX3 충남함. 항모전단 방공함 역할위해 L-SAM 해상형 장착할 듯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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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301회 2023. 6. 27. #313

[국방논평#313] 대문사진: 대구급 호위함 (포항함), 출처: 국방뉴스

출처: https://youtu.be/bsDGgrzO4DA

우크라이나 전황(6/28)- 쇼이구 국방장관과 프리고진의 후계자 투쟁설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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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7회 56분 전

출처: https://youtu.be/P4adqvX_1bs

우크라이나 전황(6/28)- 바그너, 폴란드 옆에 훈련 캠프 건설/세계대전의 자리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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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천회 13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CNPtcN0moKw

프리고진, 창문도 없는 민스크 호텔독방에 연금!/루카셴코의 미주알 고주알 막후비화!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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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만회 11시간 전

루카셴코 벨로루시 대통령이 바그너 소동과 관련해 가장 긴박했던 순간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무용담처럼 털어놨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쿠데타라면 그 막후의 비화는 한참 뒤에나 공개되는 건데 루카셴코는 서둘러 마구 마구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했지 사실은 이런 거였어라는 식으로 미주알 고주알 떠들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ox_72LlwlzY

용맹스런 네팔 구르카, 바그너 대거 지원!/더욱 강해지는 프리고진 군단!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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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만회 8시간 전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프게니 프리고진이 벨로루시에 도착해 민스크의 한 호텔독방에 연금됐다는 소리가 파다하지만 유럽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황에 빠졌습니다. 친 우크라이나 채널 Rezident를 보면 집단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의 MI6는 젤렌스키 대통령실과 총참모부에 관련 정보를 전했습니다. 바그너그룹의 벨로루시 진입은 우크라이나 …

출처: https://youtu.be/BvPK7JgTVEI

중국, 영국에 대한 100년 원한 보복 시동!/타이완 카드 vs 포클랜드 카드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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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천회 2시간 전

중국의 외교정책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랑 외교라는 스타일이 수그러들었지만 중국외교관들은 터무니 없고 때로는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특히 역사적 앙숙이라고 여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러우 전쟁으로 급변한 지정학적 변동이후 죽기 살기입니다.

출처: https://youtu.be/brNflOdM7Xc

[ENG] 법영상전문가가 분석하는 UFO! 그들의 정체는?! | 영상분석보구서2 EP.04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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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만회 7일 전 #황민구 #그것이알고싶다

#그것이알고싶다#영상분석보구서2 #황민구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괴생명체 '로드' …

출처: https://youtu.be/W_5x8qYomD4?list=PLD4BwPJHZIh68ygiKIu5nSaRoVKT-ie1q

The Hu - The Great Chinggis Khaan.

Tinned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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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1회 2년 전

Music - The Hu - The Great Chinggis Khaan. Film clip - Mongol. The untold story of Genghis Khan's rise to power.

출처: https://youtu.be/MlT4B_CEqj4?list=PLD4BwPJHZIh68ygiKIu5nSaRoVKT-ie1q

Marco Polo meets Kublai Khan - THE HU - The Ge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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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7회 1년 전

The Gereg – The First Universal Token known in the World as a Foreign Passport. In order to enable Marco Polo to be assisted on his travels through the Mongol empire, Kublai Khan presen …

출처: https://youtu.be/1E2b5hM7jDc?list=PLD4BwPJHZIh68ygiKIu5nSaRoVKT-ie1q

The HU - Shireg Shireg - Temü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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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6회 1년 전

Music - The HU - Shireg Shireg. Genghis Khan (c. 1158–1162 – August 18, 1227), born Temüjin, was the founder and first Great Khan (Emp …

출처: https://youtu.be/Dm9afUYihKM?list=PLD4BwPJHZIh68ygiKIu5nSaRoVKT-ie1q

Galdan Boshugtu Khan - THE HU - Black Thunder Part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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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천회 10개월 전

By his victory in 1688, Galdan had driven the Khalkhas into the arms of the Qing and made himself a military threat to the Manchus. Unfortunately for Galdan, the Kangxi Emperor was unusually vigorous and warlike. While he was fighting in Eastern Mongolia, his nephew Tsewang Rabtan seized the Dzungarian throne in 1689. Af …

출처: http://www.okja.org/saseol/214827

사설.칼럼 - 양대 노조가 ‘윤정권 퇴진’ 공동투쟁에 나선 이유는?

양대 노조가 ‘윤정권 퇴진’ 공동투쟁에 나선 이유는?

| 2023.06.28. 22:04

[시류청론] 노·농·빈 37개단체, 6대 실천행동 기조로 퇴진운동 본격화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여성, 대학생 등 37개 단체가 결합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퇴진운동본부)'가 6월 27일 발족, 준비 후 7월 15일에 결성된다.

이 단체에는 윤석열 퇴진촛불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촛불연대, 촛불전진, 민생경제연구소, 윤석열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사월혁명회,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평화통일교육센터, 예수살기, 독도수호봉사대, 한국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행동하는 자영업자 연합' 등이 참가했다.

퇴진운동 7.15 범국민대회 6대 실천행동에는 1)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투쟁, 2) 노동탄압 저지, 노조법 2, 3조 거부권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지지, 3) 공안탄압, 집회시위 금지 등 민주주의 파괴책동 저지 투쟁, 4) 굴욕외교 중단, 반전평화 투쟁 전개, 5) 친재벌, 사회공공성 파괴(공공요금 인상 포함 등) 저지 투쟁, 6) 민중생존권 쟁취(농민-빈민-자영업 생존권 파괴 저지, 전세사기 국가책임 촉구) 투쟁 등이 포함돼 있다.

퇴진운동본부는 지난 5월 1일 양회동(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열사 분신 사망 이후 열사의 유언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6월 5일 노농빈 대표자들이 윤석열정권퇴진을 위한 공동기구 결성 제안에 이어 이날 발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 2021년 현재 조합원 121만2539명), 200만 농민의 단일조직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하원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회장 양옥희), 빈민해방실천연대(빈해련, 공동대표 이경민) 등 노동자·남녀농민·빈민 4단체 대표자들은 6월 13일 "검찰독재정권, 반노동 반민중 정권, 반민주주의 반평화 정권과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라며 노동자, 농민, 빈민이 앞장서는 '윤석열정권퇴진투쟁 공동기구' 결성을 다짐했었다.

세계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아침 양회동 열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저항,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외치며 분신, 이튿날 “윤석열의 검찰독재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세요”라는 유서와 두 아이들을 남긴채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양회동 열사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불법'이라며 '공동 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구속했다. 양회동 열사 등 강원건설지부 간부들이 건설사를 협박해 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가 담긴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했으며,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수령했다는 혐의란다.

정부의 무리한 건설노조 수사에 항거했던 양회동 열사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인, 동료들 일자리 걱정에 밤낮 없이 뛰어다닌 사람이었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건설노동자의 현장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 근로일수는 겨우 224.2일(7.5개월)에 불과했다.

노조와의 전쟁?... 국제노동기구도 ‘경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화물연대 파업 강경 탄압, 노동개악안 발표, 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14개소 압수수색, 건설노조 노동자 1000여명 소환조사 후 16명 구속 등 폭거로 일관했다.

이토록 현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같은 구조적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친정부 성향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2021년 현재 조합원 123만7878명)도 6월 8일 대통령실 옆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개념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노동계와의 대화를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라고 발표했다.

역대 전례 없는 온갖 외교 참사와 상식 밖의 실수로 국격을 한 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윤 정부는 양대 노총 대표들의 보고를 받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위반 평결까지 받게 되어 노동자까지 탄압하는 독재정권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250만 양대 노조를 비롯해 6월27일 발족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여성, 대학생 등 37개 단체의 퇴진운동본부(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목숨으로 지켜 온 ‘민주대한민국’ 재건이 무엇보다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307

<23-6-29 외국인 숙련 노동자 3만명 이상으로 쿼터 확대, ‘인민의 적’과 ‘체제의 적’>

<23-6-29 외국인 숙련 노동자 3만명 이상으로 쿼터 확대, ‘인민의 적’과 ‘체제의 적’>

카테고리 없음 2023. 6. 29. 11:21

한동훈이 올해부터 통상 1천명 수준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3만명 이상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확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숙련노동자가 3만명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노동자들은 갈데가 없어진다. 외국인 숙련노동자 3만명이 들어온다면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거의 다 대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해 내년부터 한국 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내려갈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내리는 것은 모든 자본가들의 희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임금을 낮춰버리면 국내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3만명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한국 노동자들의 설자리는 없어진다. 모두 한계 임금에서 허덕거리게 된다.

윤석열 정권은 가진자들을 위한 정권이다.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과감하게 낮춰버린다. 외국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은 결국 청년층의 실업을 부추기고 내수 경기도 악화시킨다. 앞으로 청년층 실업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돈도 적당하게 벌어야 한다. 너무 심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현재 한국은 더 이상 통합되기 어려울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한동훈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 들이기 위한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했을때, 서슴치 않고 한동훈을 ‘인민의 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댓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 댓가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가진자들은 항상 못가진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가진자들은 자신의 주머니 불릴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윤석열 정권은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한국은 이미 그런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

한동훈을 ‘인민의 적’이라고 했다면, 윤석열은 ‘체제의 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심하면 안된다. 이미 너무 심한 선을 넘었다. 스스로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44664

[유영안 칼럼] 정권 붕괴의 시그널, 국힘당 내전 시작되다 - 충청메시지

[유영안 칼럼] 정권 붕괴의 시그널, 국힘당 내전 시작되다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승인 2023.06.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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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압수수색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 때 윤석열의 무속 논란을 제기했던 홍준표가 드디어 한 방 먹었다. 대구 경찰청이 홍준표가 시장으로 있는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표면적 이유는 대구시청 미디어 팀이 일방적으로 홍준표를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법 여부를 따진다고 하지만, 그 저변엔 윤석열과 홍준표의 오랜 앙금이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발단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홍준표와 이미 신고된 퀴어 축제를 해야 한다는 경찰과의 대결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고, 진짜 이유는 자꾸만 윤석열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홍준표를 이참에 손 좀 보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사실상 차기 대권 싸움

헌정사상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최초다. 더구나 윤석열은 대구, 경북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문제는 홍준표 역시 대구와 경북에선 만만치 않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국힘당 내전으로 번져 내년 총선 참패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으론 이번 사건은 차기 대선을 노리는 홍준표와 어떻게 하든지 윤핵관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는 윤석열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이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백전노장 홍준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대구시장인 홍준표를 바로 내치기에는 부담이 된 터라, 무슨 구실을 잡을지 고민했는데, 마침 대구시청과 대구 경찰의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대구 경찰이 집권 여당의 아성인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려면 반드시 상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윗선의 허락 하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대구 경찰청장 정도가 홍준표라는 정치 거물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대구시청 미디어 팀이 홍준표를 과도하게 홍보한 게 공직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살핀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검찰 캐비닛에 잠자고 있던 것이 기어 나왔다고 봐야 한다.

경찰을 깡패라 한 홍준표

경찰이 대구 시청을 압수수색하자 홍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하고 있나.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나.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직격했다.

홍준표는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하고 일갈했다.

이어 홍준표는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이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좌파 단체가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 하에 법 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 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라고 검수완박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숨어 있는 권력 싸움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앞에서 밝혔듯이 그 내부에 다음과 같은 정치공학이 숨어 있다.

(1) 홍준표를 압박해 차기 대선 방해물 제거

(2) 대선 경선 토론 때 무속 발언에 대한 앙갚음

(3) 자꾸만 쓴소리 한 것에 대한 보복

(4) 차기 총선 때 대구, 경북에 검사 출신 다수 공천 의도

(5) 누구든 덤비면 죽인다는 걸 보여주기

그밖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상 다섯 가지가 경찰이 대구 시청을 압수수색한 이유라 할 것이다. 비록 시민단체의 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시청 미디어 팀이 시장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실은 왜 자꾸만 김건희를 홍보하는가?

대구시청 보조금 현황까지 요구한 경찰

한편 대구 경찰청은 대구시에 보조금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상 홍준표의 특활비를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그러자 홍준표는 자신의 SNS에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종류와 지급 금액, 관리 부서, 지급 요건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며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가"라고 적었다.

홍준표는 이어 "수사 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 남용이나 하는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는가.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 하라"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대구경찰청은 "6월 초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엄단하라는 지시가 있은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특정 사안이나 수사와는 무관하다.“ 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전, 국힘당도 긴장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이 지자체를 압수수색 한 게 아니라, 그 내부에 권력 싸움이 내재되어 있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홍준표와 대구, 경북을 발판으로 재집권하려는 윤석열의 계산이 서로 부딪친 것이다.

또한 내년 총선 때 대구와 경북에서 상당수를 물갈이해 검사 출신을 공천해야 하는데, 홍준표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다. 현재 대구, 경북에는 우병우, 최경환 등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대구에는 유승민도 있지만 분위기상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므로 수도권으로 출마하든지 아니면 이준석 세력과 함께 제3당으로 들어가 새로운 보수를 기치로 바람을 일으키려 할 것이다.

어쨌거나 국힘당의 분열은 시작되었고,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피 튀기는 권력 싸움이 전개되어 국힘당이 먼저 사분오열될 수도 있다. 국힘당에 뿌리가 없는 윤석열의 무리수가 결국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차기 대선보다 당장 다가올 총선이 더 급하다. 거기엔 의리도 우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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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가 일본정부 돈 받고 ‘핵 오염수 안전’ 보고서 고쳤다 - 충청메시지

IAEA가 일본정부 돈 받고 ‘핵 오염수 안전’ 보고서 고쳤다

김용택 이사장

승인 2023.06.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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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국민 설득할 것인가?

김용택 이사장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뇌물을 받고 일본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일 외무성 간부의 대외비 인터뷰 자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21일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투기 직전인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점검 최종보고서가 일본 쪽의 요구대로 이미 ‘절대안전’이란 결론을 내려 놓고 있다.

<IAEA란 믿을 수 있는 단체인가?>

IAEA란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즉 <국제원자력기구>를 말합니다. 이 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1957년에 설립되었고, 남북은 각기 1957년과 1974년에 가입했다. IAEA는 현재 133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연합 산하 독립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사상 최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의장국(임기 1년)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더니 백주 대낮에 전 세계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니... 경제 동물 일본의 추악한 본색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말았다. 시민언론 <더탐사>가 입수한 일본 외무성 간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로 추정되는 인물간의 비밀 대화 문건에서는 ▲IAEA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대로 움직이고 있다 ▲ IAEA에 한국과 중국 전문가가 있지만 일본 측 전문가가 관리 ▲일본 정부가 IAEA 고위층(그로시, 프리먼 등)에 최소 100만 유로를 전달(뇌물 추정) ▲돈을 쓴 덕에 IAEA 조사는 저밀도 신속 검사로 진행 중 ▲알프스(ALPS) 거친 처리수는 바닷물에 희석된 후 검사 ▲IAEA 최종 보고서는 6월말에 나올 예정 ▲IAEA 파견중인 한국 전문가 김홍석은 장식품에 불과 ▲일본 국내 반대 의견은 미나마타병 당시처럼 잊힐 때까지 못들은 척할 예정 ▲핵 폐수는 7월중순에서 하순쯤 투기 예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왜 핵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할까>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 때문이다. 수증기 방출이나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이나 지층 주입 등 다른 방안들에 비하면 10배에서 100배가량 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일본에는 최대 수심은 423.4m, 세계에서는 17번째로 깊은 시가현에 있는 ‘비와호’를 비롯해 모토스호, 도와다 호수, 오쿠시마 호수, 주젠지호...등 수많은 호수가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안전하다면 이런 호수에 버리지 않고 세계인들의 공유 재산인 바다에 버리겠다는 이유는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다.

‘우라늄이란 반감기가 무려 45억년이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고 한다. 또 ‘탄소-14의 반감기는 5730년으로 생물에 쉽게 축적’될 뿐만 아니라 ‘방사선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5730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 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가 담긴 병에 방사선 중 감마선만 검출되는 선량계(방사선량 측정기구)를 갖다 댄 뒤에 반응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IAEA와 일본과의 관계>

일본은 IAEA에 세 번째로 많은 돈을 내는 나라다. 민간에서도 IAEA에 유형무형의 지원 및 후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IAEA가 유엔 산하기구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IAEA는 세계 원전업계 및 원전 이용 국가들의 이익단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겨레신문 이재성 기자는 2023년 [논썰]에서 IAEA는 ‘국제적 원전 마피아’요, 일본과 IAEA는 ‘이익공동체’라고 썼다.

영국의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교수는 방사능 오렴수를 "마신다고 해도 2주 정도 지나면 영향이 완화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더 마실 의사가 있다. 심지어 10배 정도의 물도 더 마실 수가 있다”고 했다. 정말 그럴까? 오염수 처리 시설을 거치기 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은 약 200가지 정도 된다고 한다. 전 동국대 의대 김익중교수는 “핵분열이 일어나면 1000가지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중에 800가지는 반감기가 아주 짧아서 며칠 만에 사라진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유지되는 방사성 물질이 200가지인데, 그 중에 62가지를 측정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할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좀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고도 했다. 지금 시중에는 오염수 방류에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천일염 판매량이 같은 기간에 비해 120% 늘었다. 정부와 ‘방사능 괴담’운운하지만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고 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국민들까지 반대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 지금 야당은 물론 제주지역 어업인과 해녀들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전국 곳곳에는 오염수 방류반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이 IAEA에 거액을 주고 ‘핵 오염수 안전’하다고 보고서를 고쳤다는데 그래도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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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32334

'대치동' 정조준한 국세청, 대형 사교육업체 동시다발 세무조사(종합2보)

'대치동' 정조준한 국세청, 대형 사교육업체 동시다발 세무조사(종합2보)

입력2023.06.28. 오후 5:22 수정2023.06.28. 오후 5:23 기사원문

메가스터디·시대인재·종로·유웨이 특별 세무조사…1타 강사로 확대 가능성도
교육부·서울시교육청도 대형 학원 대상 합동 점검 추진

출처: http://www.jajusibo.com/62865

[아침햇살255] 바이든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의 배경 ②

[아침햇살255] 바이든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의 배경 ②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29 [06:34]

(이어서) 2. 북한의 ‘강압’에 시달리는 미국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6월 22일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공개했다. 이 평가서는 올해 1월에 작성되었고 지난 6월 15일 기밀 해제되었다. 미국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이 문서가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최고 권위의 전략정보문서”라고 하였다. (「[개벽예감 544] 헤인즈가 부분적으로 기밀 해제한 국가정보판단서」, 자주시보, 2023.6.26.) 그런데 국가정보평가가 우크라이나(혹은 러시아)나 대만(혹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다룬 것을 보면 미국이 가장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로 꼽는 게 바로 북한임을 알 수 있다. 이 평가서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3가지 경로로 분석하는데 실제 공격이나 단순 방어로 사용할 가능성은 작고 강압적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미국이 북한의 ‘강압’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특히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심각한 ‘강압’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만 발사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정상 각도로 실거리 사격을 하면 미국은 발칵 뒤집힐 것이다. 이 미사일이 미국 앞바다에 떨어질지, 내륙에 떨어질지 미리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미사일을 요격하면 북한이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진짜로 핵미사일을 내륙에 쏠 수 있다. 만약 요격을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미국인들의 불안은 극도에 달할 것이며 전 세계 앞에 미국이 망신당할 것이다. 요격을 시도하지 않으면 북한은 앞으로 미국 앞바다를 자기 미사일 훈련장으로 종종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 패권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미국의 우방들도 하나둘씩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마저 중국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앞바다를 자기 미사일 훈련장으로 선포한다면 미국 패권 붕괴의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넘어가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처지에서도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기에 북한의 군사 행동을 막아야 할 절박함이 있다. 지난 6월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 선출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 집권 시절에 북미 관계가 좋아서 미국이 안전했다는 것을 강조해 내년 대선에 승리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내년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싶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하면 된다. 북한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에 전략 무기를 반입하지 말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라도 하면 북한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못 한다. 북한에 우위를 점하면서도 북한의 군사 행동은 막으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중국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호응해 주지 않으니 화가 나서 ‘독재자’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일본까지 동원하는 미국 미국이 블링컨 방중에서 북한 문제 해법을 찾는 데 공을 들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블링컨 장관 방중 열흘 전인 6월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났다. 여기서 싱하이밍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베팅(도박 등에서 돈을 거는 행위)’ 발언을 흉내 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대표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부·여당과 언론이 모두 들고일어나 싱하이밍 대사와 이 대표를 공격했다. 특히 민주당이 친중 사대주의를 한다며 신색깔론 공세를 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적폐 세력이 공격하면 회피하거나 방어하면서 움츠러드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중 사대주의’라는 공격을 받았는데도 12일 민주당 민생경제 위기 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명이 중국을 방문하는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당연히 국힘당과 보수 언론은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15일 2차로 국회의원 7명을 더 보냈다. 매우 특이한 모습이었다. 민주당 방중 의원단은 18일 귀국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언론은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도종환, 민병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티베트 인권 문제는 70년 전 일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음에도 조계종에서 항의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았다. 평소대로라면 이 사안만으로도 정부·여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극우 유튜버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난동을 부리며 온통 언론을 뒤덮었을 것이다. 적폐 세력이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멈춘 것은 이들 전체를 지휘하는 미국의 입김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아마도 미국은 ‘민주당 중국 방문은 우리 뜻이니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듯하다. 미국은 블링컨 장관 방중에 맞춰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을 동원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반중 행동대장 역할을 하다 보니 정부·여당은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을 동원하지 않았을까 싶다. 민주당의 중국 관련 행보가 모두 5월 25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에 일어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민주당은 중국을 설득할 명분도 충분하다. 북한이 군사 행동을 자제해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야 판문점선언 이행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로 북한을 설득해달라고 중국에 요청할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내 쟁점도 아닌 북일정상회담을 자꾸 강조하는 것도 어떻게든 북한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한 미국의 입김에 따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한국, 일본을 모두 동원해 가능한 통로를 열어보려고 시도하는 것을 봐도 북한의 군사 행동을 막는 게 미국의 사활이 걸린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 * 중국 처지에서는 북한이 선군정치를 하며 미국에 강압적 태도를 보이면서 몸값이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 행동을 강압으로 느끼며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은 미국에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14일 미중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시험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기 위해 미국이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지급했으리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 세력은 국제 질서 변화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 패권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으며 북한에 ‘강압’을 느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의 정치 세력은 판문점선언을 계승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승인’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는 민족 자주, 민족 자결을 내걸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끝)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6/28/%EC%96%B4%EB%A8%B8%EB%8B%88-%EB%B0%B0-%EC%86%8D%EC%97%90%EC%84%9C-%ED%95%9C-%EC%82%B4/

어머니 배 속에서 한 살

어머니 배 속에서 한 살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선 아이는 자궁에서 나와야만

비로소 생명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머니 배 속에서 자궁을 밖을 나오지 않아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해줬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을 부정하고, 미국식 가치관만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지배 엘리트들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개좆이라고 본다.

단지 그들이 숭배하고 찬양하는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머니 배 속에서 이미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을 받는다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로는 낙태는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아이는 자궁 밖을 나오지 않아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고,

그렇기에 그 아이는 우리와 똑같이 나이를 먹는다고 본다면

낙태는 허용될 수 없게 된다.

아무튼 이것이 한국이 미국과 다르게 나이를 샜던 이유다.

문제는 미국이라면 지애미의 보지도 당당하게 벌려준다는 지배 엘리트들이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져서 이러한 우리의 전통을 열등한 조센징들의

미개한 문화로 본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 배 속의 아이는 나이를 먹지 못하는 우리와는 다른 생명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단지 미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낙태가 허용된 것이고, 우리식의 나이는 더 이상 새지 못하게 법으로 만든 것이다.

단 하나 대한민국을 미국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엘리트들의 미친 일념 때문에.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6/28/%EB%A7%8C-%EB%82%98%EC%9D%B4-%ED%86%B5%EC%9D%BC%EB%B2%95/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입법이 시행돼서 전국민이 한두살씩 어려졌다는 개소리를 한다.

만 나이 통입법은 또 하나의 문화적 사대주의일 뿐이다.

정확하게 그들의 주인인 미국식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내 엘리트들의

사대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그렇게 국내 과거의 전통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

나이를 어떻게 부르든 말든은 그것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일 뿐이지

거기에 옳고 그름이 있거나 우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는 그것이 틀린 것 또는 열등한 것으로 내몰면서

과거의 우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서구 특히 미국이 그러한 방식으로

나이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문화적 사대주의로 인해서 결국 한국에서도 동성 결혼이 허용될 것이고,

젠더리즘도 허용될 것이다.

그들의 신인 미국이 소아성애도 합법화하고 있기에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며

소아에 대한 성전환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불륜과 낙태를 합법화한 것처럼.

이미 미국의 일극 패권이 저물면서 미국과 서구의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문화 등이

세계인에 점점 거부되고, 심지어 이젠 조롱을 받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미국 사회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엘리트들의 일념으로 여전히 한국은

미국화가 되고 있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로 선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44557

[이흥노 칼럼]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 - 충청메시지

[이흥노 칼럼]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

이흥노 재미동포

승인 2023.06.2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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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의식한 선거전략으로 대북 카드 꺼내든 듯

이흥노 재미동포

최근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 6월 2일,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축하받은 나라에서는 말이 없고 축하를 보낸 나라인 미국 내에서는 볼썽사나운 시비질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 대부분이 트럼프의 축하 메시지를 싸잡아 비난 성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 인사는 그의 재임 기간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잘 유지됐다며 트럼프를 옹호하기에 바쁘다.

미국이 밖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핵을 버리지도 가지지도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북한이 ‘동네북’이 돼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두들겨 패서 악역을 계속하도록 하자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 고약한 본심이라고 보여서다. 미국은 매번 핵 담판 최종 단계에 가서 판을 깨는 못된 버릇이 있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핵 타결이 아니라 오로지 핵을 가진 북한의 악역이다. 그래야 남한을 영구적 호구(봉)로 틀어쥐고 외교, 안보, 경제 등 온갖 이권을 챙길 수 있어서다.

그런데 느닷없이 최근 트럼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하문을 보내서 미 조야가 갑론을박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는 두 번째 법적 문제에 걸려들어 코가 닷 자나 빠져 제정신이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남은 인생을 좌우할 최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챙긴 것은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쏟아진 비판을 요약 압축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하다는 걸 과시해 주목을 받자는 것 ▲청개구리 심사 때문에 하라는 짓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한다 ▲미친 짓을 해서 시선을 끌자는 수작이다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보도된 바는 없지만 트럼프 지지 세력은 대부분 비판 보다 지지 쪽에 가까울 거라는 건 상식이다. 국내외 우리 동포 중 일부 진보적 인사들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부분 우리 동포의 트럼프 지지 배경을 보면 트럼프가 기존 정치가들과 차별화되는 언행을 한다는 것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2018)에 매혹 감동돼서라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트럼프의 단면만 보고 지지로 돌아선 것이지 총체적 평가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번 트럼프의 축하 메시지는 대선을 의식한 선거전략의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나의 주장이다. 멀지 않아 시작될 대선 유세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안보를 최대 위기로 몰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전쟁으로 전 세계에 고통을 안긴 사람이 바로 바이든이라고 맹공을 퍼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위기도 없었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도 없었다고 자랑할 것이다. 이어서 자기가 당선되면 북미 관계 개선으로 미국의 안보를 지켜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큰소리칠 게 뻔하다. 또, 우크라이나 미러 대리전을 끝낼 수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고 할 걸로 보인다.

여기서 트럼프의 대북 관련 행각을 한 번 살펴보자. 북한을 향해 입에 거품을 물고 “화염과 분노”라며 최대의 적개심을 표출하던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완성, 힘의 균형 선언’(2017)에 기겁하고 태도가 돌변해 북미대화에 나섰다. 난관을 헤치고 어렵사리 역사적 ‘싱가포르 합의’라는 공든 탑을 쌓았다. 이 선언 자체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 흠잡을 데가 없다. 더구나 판문점선언 지지까지 내포돼서 우리 동포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은 미국의 리비아식 선 비핵화 주장을 비범한 외교술로 잘 녹여내고 천신만고 끝에 이 역사적 선언을 도출해 내는 데 성공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측면 지원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도 평가돼야 마땅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그런데 웬걸, 1차 회담 직후부터 미국의 태도가 도무지 심상치 않았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난관을 조성하면서 뜸을 들였다. 끝내 8개월 만에 2차 회담(2019.2.28.)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이 회담을 위해 특별히 남·북·미 실무진이 스웨덴에서 머리를 맞대고 선언문 초안을 완벽하게 만들어 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밀려났던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하노이에 나타났다. 누구나 불길한 징조를 예감했다. 미국 대표단이 들고 온 보따리 속에는 판을 깨자는 연극 각본이 들어있었다. 볼턴이 노란 봉투를 내밀고 사찰 범위 확대와 선 비핵화를 외쳤다. 트럼프는 ‘용감하고 결단력 있게’ 회담장을 박차고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는 기막힌 ‘버라이어티 쇼’를 완벽하게 해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 불능까지 제시하며 서명을 유도했다. 그러나 판을 엎어버리기로 작심하고 나타난 트럼프는 끝내 만날 기약도, 작별 인사도 없이 훌쩍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는 애초부터 재선을 노린 연극이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물론 연극을 꾸몄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례는 차고 넘친다. ‘평양선언’(2018.9.19.)으로 남북한이 급속 밀착하자 기절초풍한 트럼프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서울에 급파했다. 비건은 일제 총독부라고 불리는 한미실무단(한미워킹그룹)을 급조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물샐틈없이 틀어막았다.

더욱 가관인 건 미국 시민 방북 전면 금지령이다. 특히 미국 시민인 우리 동포 이산가족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가 저주의 굿판을 벌였다며 지금도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다. 북한은 풍계리와 동창리 핵과 미사일 시험장을 파괴하고 핵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까지 선제적 조치로 해서 분위기 조성에 혼신을 다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단 하나의 대응 조치도 취하질 않았다. 그는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했건만 이것도 끝내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하노이 회담 결렬과 동시에 북측은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계산법’을 2019년 연말까지 내놓지 않으면 평양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외면했다. 조급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세 정상 판문점 회동(2019.6.30.)을 성사했다. 거기서 트럼프가 분계선 넘어 북녘땅을 밟는 쇼도 벌였다. 그리고 3개월 후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진이 모였다. 미국은 ‘행동 대 행동’에 의한 선언 이행에는 입을 다물고 선 비핵화를 고집했고 ‘지연작전’을 쓴다고 판단한 북한 협상팀은 자리를 뜨고 말았다.

트럼프는 남한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착각을 하고, 북한을 미국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2013 대선 출마를 저울질할 때 라스베이거스 호텔에 모인 자기 지지자들에게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라고 발언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면 한국은 3분 안에 무릎 꿇고 싹싹 빈다”라는 모멸적인 발언도 했다. 또, 2016년 동북부 대선 유세에서 “한국이 지불하는 주둔비는 푼돈에 불과하다”라고 떠벌리는가 하면 “주둔비 올려 받는 건 집세 받기보다 쉽다”라는 모욕적 발언도 했다. 그는 집권 내내 주둔비의 10배, 20배를 내라고 호통을 쳐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가 미군 철수를 지시해 당황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물론 ‘쇼’로 밝혀졌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인은 곧바로 죽는다는 인식이 트럼프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고 보인다. 동시에 그는 군산복합체와 운명을 같이 하는 미 의원들도 미군 철수는 그들의 명줄을 잘라내는 걸로 여길 것이라는 걸 익히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를 옳게 평가하려면 그의 대외정책 전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5개 열강이 합의해 출발한 ‘이란 핵 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또, 오바마의 역작인 미-쿠바 관계 정상화를 깨버렸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는 세계 평화나 번영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는 광대에 불과하다고 해야 맞다.

그러니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싱가포르 합의’를 트럼프가 이행하리라고 믿는 건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옳지 않을까 싶다. 이번 트럼프의 축하 메시지는 오로지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한 사전 선거전략의 일환이라는 걸 재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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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국회의원 수 정말 줄이는게 좋은가? - 충청메시지

[김용택 칼럼] 국회의원 수 정말 줄이는게 좋은가?

김용택 이사장

승인 2023.06.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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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김용택 이사장

총선 때만 되면 등장하는 국회의원 수 감축 논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다음 주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나흘간의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치개혁 카드를 던진 것이다.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국회의원수 감축 논란’ 왜일까?

현행 헌법 제 3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회의원 숫자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 21조1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하되... (중략)’로 돼 있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개정돼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돼 있다. 국회의원 숫자는 제헌 국회때 200명으로 출발해 한때 175명까지 줄었다가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유>

선거 때만 되면 약국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국회의원 수 감축 주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한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거의 없다. 거대한 행정부 조직을 감독하고 끌고 가기에는 수적으로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혁신에 전혀 역행하는 것이 아니요, 국회의원 100명을 줄여 해마다 3000억원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연합뉴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국회의원 정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는 0.58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 17만2천여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OECD 평균인 10만명 당 의원 0.97명을 한국 인구에 적용하면 의원은 502명이 되어야 한다.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국가는 미국(0.16명), 멕시코(0.49명), 일본(0.56명) 3개국에 불과했다.

2022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월 평균(6∼8월) 임금은 188만1천원이다. 국회의원의 임금은(그들은 세비라고 한다) 한 달에 1285만, 연간 1억 55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금뿐만 아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특별 보너스에 각종 수당과 활동비에 업무추진비 등 상상을 초월한다.

후안무치하게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9년 397만9200원 ▲2020년 405만780원 ▲2021년 408만7200원 ▲2022년 414만4380원으로 해마다 인상했다. 삶에 지친 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수를 줄이자느니 세비를 줄이자고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 특권부터 없애고 임금을 서민들 평균 임금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500명대까지 늘여야...>

국회의원 의석수 논란은 총선 때마다 등장했지만 11년째 300석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 탄생한 제13대 국회 때보다 고작 1석 늘어난 수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펴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대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의원 수는 총인구가 2천만 명 수준이던 제4대 국회 당시 233명인데 인구가 52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도 300명 그대로 멈춰 서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OECD국가 중 4위다. OECD 36개국 기준 한국은 일본과 함께 의원 수가 가장 적은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0만 명 안팎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 수가 약 500명대까지 늘어야 하는 셈이다.

<국회의원 수 줄이면 누가 좋은가?>

국회의원 수 논쟁이 나올 때마다 찌라시 언론은 국회의원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싸움만 하는 놈들’이니 ‘고비용 저효율 정치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봐야 비용은 더 들고 효율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느니 하면서 본질을 호도한다.

총인구가 2천만 명 수준이던 제4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수가 233명인데 인구가 52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도 300명 그대로 멈춰 서 있다. 2011년 예산은 314조 4천억 원이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639조’원이다. 예산이 314조일 때 국회의원 300명이던 예산을 ‘639조’원일 때 같은 300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의원의 권한은 커진다>

의사 수가 늘어나고 변호사 수가 늘어나야 기득권이 약해지듯이, 의원 수도 늘어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의석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뿌리깊은 지역주의와,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 선거제 개편 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밖에도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승자독식’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편법을 써서 소수 정당 몫의 의석을 싹 쓸어가 버렸다.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수 줄이면 국회의원만 좋다’며,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수가 적을수록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리인이 적어지고, 의원 1인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라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소수 특권층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고 지적이다. 김 공동대표는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2022년 기준)는 17만2,483명으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33위”라며, OECD 평균(10만5,294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래도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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