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초 전북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의문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1940년생의 서울지역 거주자로 밝힌 청구인이 "연구목적"이라며 공개 청구한 내용은 초등학교 어린이 전교 임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청구인 밝힌 구체적 공개 내용은 ▲지원청 산하 모든 초등학교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들어온 건수와 시기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와 시기 ▲교무회의에서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와 시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 들어와서 당선무효된 건수와 시기 등 상당한 분량의 자료였다.
조희연 교육감 "공개청구법 개정 추진"
이같은 정보공개에 대해 "청구 권리를 악용한 교육활동 방해"라며 교사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협의회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19일 이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단순히 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행위를 넘어 우리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첫댓글 이게 뭐야 대략 난감
청구 내용 아래 쓴 글도 청구인이 쓴거였어? 어이없네
진상
하 청구내용 마지막에 적힌 말 봐ㅋㅋㅋㅋㅋㅋㅋㅋ 개역겹다
제발 이런 정공청구좀 하지마
나 경남인데 이거 얼마전에 받았어 괴롭다
이거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하네.. 지원청은 일단 취합 안하고 각 모든 학교로 이관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