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극우 개각 3가지 배경/박정희 반미하던 시절. 윤석열의 북미종전선언 반대는 미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다.(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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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EOhR8jZzADU

박정희 반미하던 시절. 윤석열의 북미종전선언 반대는 미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7월 4일

2023년

#123

[정치논평#123]

@user-to7co1vf8p

1시간 전

통찰력 대단하십니다.

@user-cr4rt4kj7z

2시간 전(수정됨)

세상돌아보기... 엄청난 조회수와 댓글이 폭발하여야 하는데... 수고에 감사드리고, 지치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성대국(?)이 될 때까지 ㅎ 늘 건강하시길~

@antonioamos3442

1시간 전

카터는 도널드 그레그에게 박정희 암살을 지시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암살 사유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핑계일 뿐이고, 가장 미국이 두려워 한 것은 한국의 핵개발로 인한 주변국 핵무장. 특히 일본의 핵무장이었습니다.

@parmenideskim9739

58분 전

요즘 우리나라 보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sata2023

1시간 전

무겁고 민감한 주제를 잘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SK-du4nk

1시간 전

종전선언은 미국에게 북한에게 서로 명분을 주기위한 첫걸음일뿐인데 댓글보니 오해하시는분들 계시는듯... 종전선언이 선행되야 미국도 북한에게 마중물을 줄수있고 북한도 받을수 있는겁니다. 핵의 포기여부는 수사일뿐이죠

@maybetomorrow3645

7분 전

윤부부가 많은 구설수에도 자리유지하는 건 미국이 그냥 지켜 보고 있어서인 것 같은데..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궁금하네요

@rock9232

1시간 전

최근에 현대가 방북하려는게 거절이 됬었죠. 진짜 뭐가 있는데 우리만 패싱 당하는게 아닌가 걱정이네요...

@user-sv4ox6up7i

1시간 전

룬이는 이 세상에 기타와 야구배트, 개목걸이를 남기고 가겠네요.

@user-bo3lf1hq3c

1시간 전

감사합니다 선생님 늘 두렵습니다

@doug-zk3ck

1시간 전(수정됨)

종전선언이 되면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이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큰 그림의 하나일 것 같네요. 두뻔째는 북한을 두려워하며 혐오하는 걸로 정치언론권력을 누려왔던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고요. 날벼락이네요.

@12roar91

1시간 전

종전선언을 통해 여러 세대 쌓여온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평화를 향한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허한 말뿐일 것이라는 견해는 말의 힘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정작 그런 견해를 가진 자들도 누군가 그들 자신을 멍청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화를 낼 것인데 그런 사실 자체가 말의 힘을 증명하는 것도 모르고...

@chslee6113

1시간 전

미국이 종전선언 하시겠다는데 윤가는 미국보고 ... 참 코메디죠

@wasnow8278

1시간 전(수정됨)

박대통령 암살 - 아베암살 - 박대통령 탄핵 - 다음은.......???

@coffeetime6727

1시간 전

통일부 장관에 극우를 앉힌게 미국에 딴지걸겠다는 신호아닐까요

@militodiego5329

20분 전

당랑거철

@user-fg6bo5eu8w

1시간 전

저때보면 지금 북한보는듯 ㅋ 북한이나 남한이나 독재자국가는 매 한가지같은대 만약에 재규성아녔음 북한마냥 3대 세습했을수도 있었음ㅋㅋ

@cloud_9_9

34분 전

세상 어느나라 보수가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친일,친미)를 섬기며... 세상 어느나라 극우가 자국이 아닌 다를나라(친일,친미)를 섬기는가? 이게 정상인가? 이게 나라냐?

@k25853852

1시간 전

썩열 !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네요

@soobinim4634

2시간 전(수정됨)

잘못하면 룬도 죽겠구만. 바보 룬. 이제 끝이네요.

@m45plds

1시간 전

미국에도 종전 선언 방해 세력이 건재하지 않을까요?

@user-lr7ps3gr3m

1시간 전

박정희꼴 나는거 아닌가?

@user-ec4ee5lv9h

2시간 전

종전선언에 대해서 무척 애착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종전선언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 할까요. 절대 북한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종이위에 잉크에 불과합니다.

@user-es1hi5ns4b

13분 전

이런주제는 댓글작업 많이당합니다. 전문적으로 댓글로 여론조각하는 그들이 곧...

@aslanseo8580

1시간 전

공산 왕조 국가랑 자유민주주의 국가랑 합치는게 가능한 일인지...연방제 통일? 연방제는 같은 체제에서 나라 크기가 클때 그때나 하는거지

@user-pi7no4vh3e

1시간 전(수정됨)

영상잘보고있구요..이 영상은 안봤습니다. 내정간섭이라는 썸네일... 이건 너무 나간듯 하네요... 사람한테 다 주는 건 아닌듯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부족하십니다. 찬성해도 그럼 내정간섭이죠 에구

@user-ec4ee5lv9h

2시간 전

북한은 날로 핵 미사일.개발을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aslanseo8580

1시간 전(수정됨)

종전 선언 하면 당연히 미군철수 말나오고 연방제 통일 하자고 떠들어 댈 텐데...북한한테 오히려 먹힐...

@tree6945

1시간 전(수정됨)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파 좌파 모두 필요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정치는 타협이고 좌우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하는데, 요즘 정치는 정치에 관심 없던 일반인까지도 걱정하게 만듭니다. 불과 5~7년 사이에 정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라도 정치 비슷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네요. 즐겁게 듣다가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꺼버리게 됩니다. 구독자가 계속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맘에 안드는 것이 있더라도 구독자를 위해 정치 관련된 이야기들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상돌아보기는 무기와 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루지 않나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서 좋았는데, 북미종전선언 반대가 내정 간섭이다 등의 정치적 판단을 여기서 다룬다면, 정치적 해석을 하는 유튜브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치관련 이야기들이 있다면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user-og7sn9xr3d

1시간 전(수정됨)

<중,러,북 핵보유> 주변국 위협에 개인도 보험드는데 국가는 오죽하겠야 한국도 핵 핵잠 보유하고나서 미군철수해라 하는 명분이서는거다 간첩스런 행위 적당히해라 귀가 시끄럽다

@kjchoi7853

1시간 전

댓글 보면서. 정치 혐오자가 많네. 정치는 경제, 안보, 생활 모든 것을 지배한다. 기득권의 세뇌작업이 성공했네.

출처: https://youtu.be/ogTE5t9mVTw

우리 민족끼리 통일 가능할까? 1부|김정민 박사

우리역사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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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42

조회수

2021년

8월 6일

*본 강의의 내용은 (사)우리역사바로알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 가능할까?"라는 주제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박사의 우리 민족끼리 통일 가능할까?의 글중에서 전두환때도 핵개발 지속하다가

아웅산묘소 테러사건으로 대한민국 핵개발이 저지되었다는 글등 색다른 내용이 있어 글을 올렸습니다.친미패권추종성향 내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출처: https://youtu.be/KNQlvx3I62A

북한미사일 수준?

간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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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slot-el>

조회수 3.1천회 11분 전 #간다효 #북한 #미사일

#간다효 #북한 #미사일 #화성17호 #러시아 #미국 #중국

출처: https://youtu.be/tXog94JgCtY

IAEA 성명 발표, "러시아, 자포리자 원전 폭파 준비 안해"/우크라의 시뮬라크로 전쟁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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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slot-el>

현재 167명 시청 중 최초 공개가 진행 중입니다. 11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Xj9J1wJ6_Tk

우물안 개구리는 모르는 국제정치 메커니즘, 국익기반 파트너쉽!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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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천회 43분 전

재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제넷 옐런이 미중 양국간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0vjpe8DytRc

한국인만 모르는 분쟁의 기원!/IMF 대출로 자국민 대상 전쟁!/오바마, "크림 무력 침공은 없었다"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2.2만명

<__slot-el>

조회수 4.3천회 2시간 전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본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전쟁이라고 하거나 그 큰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거라고 착각들울 많이 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은 키예프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강제로 내몰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돈바스지역 사람들은 러시아계가 다수라는 이유로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UsD0DKz81fo

국가 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

간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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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만회 2개월 전 #푸틴 #바이든 #마이바흐

#간다효 #의전차량 #푸틴 #바이든 #마이바흐 #벤츠

출처: https://youtu.be/rCOBFMl8JnA

가톨릭 개신교의 정체 (FULL VER.)

간다효

구독자 53.7만명

<__slot-el>

조회수 174만회 1년 전 #간다효

#간다효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D%95%B5%EB%AC%B4%EA%B8%B0_%EA%B0%9C%EB%B0%9C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이 문서에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론 문서의 내용을 합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토론 문서에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었다.

1970년 7월 월리엄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이 베트남 공화국 사이공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국 회의에서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통고한 "주한미군 2만명 철수"가 발단이 됐다.[1]

2004년 8월 대한민국은 IAEA에 기밀을 유지하던 민감한 원자력 연구 프로그램을 통보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안전 조약에 따라 IAEA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실험을 임의로 시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 이 내용은 즉각 IAEA 이사회에 회부되었다.[3] 하지만 이사회는 이 사실을 공식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4]

역대 정부의 핵개발[편집]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정희 정부[편집]

1974년 10월 19일 대한민국 - 프랑스 간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면서 핵개발을 시작했다. 이스라엘도 1950년대 프랑스 핵기술 이전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5]

1976년 1월 26일, 미합중국 정부의 집요한 압력으로, 한국은 프랑스와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 계약을 파기했다.

1978년 9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은 프랑스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한 사정거리 180km의 백곰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의정부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가 180km이다.

하지만 미국의 집요한 압박으로 핵개발은 중단된다.

전두환 정부[편집]

1982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Ⅲ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6]

1982년 영남화학이 수입한 인광석에서 추출한 옐로 케이크를 공급받아 900kg의 분말 형태 천연우라늄을 만들었으며 이 중 약 750kg 정도를 월성원자력발전소 원료로 사용하고 150kg을 금속 형태로 전환해 연구용으로 보관했다.[7]

1983년 10월 9일 아웅 산 묘역 테러 사건이 발생해 전두환 대통령이 간발의 차이로 암살을 모면하고,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등 각료와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기타 수행원들이 부상당했다.

1983년 11월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플루토늄 추출계획 중지를 약속했다.[8]

1984년 당시 실험에 사용된 모든 장치와 시료들은 재사용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 원자력연구소로 이관했고 대한민국은 핵개발을 포기했다.

김대중 정부[편집]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레이저 우라늄 농축을 하였다. 2004년 IAEA 사찰단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조사 당시 레이저농축법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기술 특허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올리 헤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기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레이저농축기술연구조합`은 일본 전력회사 중심으로 설립됐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레이저농축법 등 187건의 특허를 출원해 관련 기술 정보가 공개돼 있다.[9]

이명박 정부[편집]

2011년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핵무장을 주장했다. 한국은 플루토늄 5 kg으로 100 kt 수소폭탄 제조능력이 있으며, 1조원으로 3개월만에 핵탄두 대량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 있으며, 3개월만에 재처리가 가능해, 6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한다. 양산비는 수소폭탄 1기당 100억원이다.[10] 2년만에 100 kt 수소폭탄 100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편집]

2016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규모 5.3의 인공지진이 발생했으며, 폭발력 100kt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3일 뒤, 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했다. 본진은 규모 5.8이 관측되었다. 핵실험이라는 발표는 없었지만, 대한민국이 논의하던 100kt 핵폭탄의 규모였다.

문재인 정부[편집]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탄도미사일 협정을 다시 개정할 것을 의논해, 사거리는 기존의 800 km를 유지하고, 탄두중량만 500 kg에서 무제한으로 풀었는데, 2021년 5월 22일, 바이든 정부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이제 파기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편집]

핵탄두[편집]

박정희 정부 당시 한국은 프랑스 보르도의 핵무기 연구소 CEA CESTA에서 고폭실험을 완료하였다. 프랑스는 전 세계 각국에 핵보유를 확산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로서, 이스라엘도 1950년대 프랑스 핵기술로 핵보유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핵무기는 결국 미국에서 시작된 기술유출의 연속이라는 분석이 있다.[11] 1970년대 중반 한국은 20kt 이상급, 중량 1톤 미만의 소형 핵탄두 설계를 마쳤다.[12]

우라늄 수입[편집]

1968년 비핵 3원칙을 총리 시정연설로 표방한 일본은, 외면의 공식적인 정책과 내면의 비공식적인 정책이 달랐다. 1969년 2월, 일본 하코네에서 일본 외무성 국제자료부장 등 6명, 서독 외무부 정책기획부장 등 5명이 만났으며, 일본 정부는 국제감시기구가 원전 연료 5%의 손실은 감시가 불가능하므로, 수입한 원전 연료의 5%를 빼돌려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제안했다.[13]

2014년 한해 동안 한국의 우라늄정광 수입량은 6천톤이다. 5%인 300톤을 빼돌려도 국제감시망으로는 알 수가 없다. 우라늄정광에는 0.7%의 우라늄-235가 함유되어 있으며, 300톤의 우라늄 정광이면 농도 100% 우라늄-235를 2.1톤 추출할 수 있다. NRDC 등 핵무기 연구기관의 분석으로는 농도 100% 우라늄 235 5 kg이면 200 kt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다. 2.1톤이면 200 kt 수소폭탄 420발 분량이다. 10년이면 4200발 분량이다.

우라늄 광산[편집]

우라늄 광산이 존재하면, 우라늄 농축 시설만 갖추면 바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 우라늄 핵폭탄은 핵실험이 필요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20 kt급인 히로시마급 핵폭탄의 경우에는 수십 회의 고폭실험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파키스탄의 핵아버지 칸 박사의 주장이다.

남북한에는 모두 우라늄 광산이 존재하며, 특히 북한에는 매우 많은 우라늄 광산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우라늄 광산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위치한 대전 근처인 충북지역에 존재하며, 당초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이 있는 광산도 있다고 밝혀졌다.[14]

박정희 정부 시절 '핵 자립' 차원으로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이 진행된 적이 있으며, 충북 우라늄 광산은 유사시 핵무기 제조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보도되었다.

국내 최대 우라늄 분포 지역인 `대전-옥천-보은-금산 `에는 1억t 가량의 우라늄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지역 우라늄 원광의 평균 품위 0.035%를 고려하면 개발시에 얻을 수 있는 천연 우라늄은 24,000 톤에 불과하다.[15]

TNT 20 kt인 히로시마급 핵폭탄 한 개를 만들려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235가 5 kg 정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천연 우라늄 0.875톤이 필요하다. 1977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라늄 레이저 농축법으로 75,000초, 즉 21시간이면 20 kt급 핵폭탄(히로시마급 핵폭탄) 1발을 제작할 수 있다.[16]

2000년 한국의 우라늄 레이저 농축법 실험 파문으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한국의 핵물질 실험조사를 위해 괴산 우라늄 광산을 방문 조사했다. 괴산과 금산 일대에는 1956∼1990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를 통해 1억1500만 t의 천연 우라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품위(우라늄 함량)가 경제성 기준(0.1% 이상)에 미치지 못한 0.03∼0.04%여서 개발이 중단됐다.[17] 품위 0.04%일 경우, 천연 우라늄 0.875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2,200톤 정도의 우라늄 광석 채굴이 필요하다.

2000년 8달러 하던 우라늄값이 2008년 130달러가 되면서 국내 우라늄 광산의 경제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고, 토자이홀딩스사가 충북 우라늄 광산 채굴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었다.[18]

플루토늄 재처리[편집]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도 지어주었다. 1970년대에 한국에도 지어주려고 상세설계도까지 전달했으나, 중도에 미국의 저지로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의 건설이 무산되었다.[19]

2013년 5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에 프라이드 핵재처리장을 준공했다. 연간 사용 후 핵연료 10톤을 재처리한다. 일본 최대인 롯카쇼 핵재처리장은 사용 후 핵연료 800톤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 8톤을 생산한다. 이런 계산이면, 프라이드에서는 연간 플루토늄 100 kg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현재 원전 내부에 14,000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보관하고 있다.[20] 사용 후 핵연료는 콘크리트로 밀봉한 드럼통으로 만들어 임시보관하는데, 빈깡통으로 몰래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한다.[21] 사용 후 핵연료 14,000톤에서 플루토늄 140톤을 생산할 수 있다. 플루토늄 3 kg이면 핵출력 20 kt 핵폭탄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핵폭탄 46,666발 분량이다.

미국은 한국이 4개월만에 간단한 핵재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여기서 1주일에 1 kg, 1년에 50 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22] 3곳에 동시에 공장을 지으면, 1주일에 핵폭탄 1개를 제작할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편집]

주요국들의 정부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국제감시를 피해 빼돌리면 된다고 주장했다는 뉴스는 없다. 1969년 2월 일본과 서독 정부 고위관료가 원전 연료의 5% 빼돌리기를 논의했다는 뉴스가 전부다. 그러나 한국의 핵개발을 다룬 책에서는, 원자로에 보관되어 있는 폐연료봉을 일부 빼돌리고 빈깡통으로 채워도, 외부에서는 일체 알 수 없다고 한다.[23] 일본의 5% 빼돌리기 주장이 폐연료봉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면, 한국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의 총량에도 5% 룰을 적용해 볼 여지도 있다.

우라늄 농축[편집]

우라늄 레이저 농축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과 사실상 마찬가지로, 한국은 6자회담국 중에 유일하게 우라늄 농축 공장이 없다. 역시, 미국이 건설을 저지하고 있다. 전량 외국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저농도로 농축된 원자로 연료를 수입하고 있다.

IAEA 2차 사찰단이 2004년 9월 20일부터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분리실험과 플루토늄 추출실험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찰단의 또 다른 중요 관심사가 2000년 우라늄 0.2g을 농축할 당시 사용한 증기 레이저동위원소분리법(AVLIS)을 이용한 실험 내용과 기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24]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은 우라늄 농축 수준은 평균 10%로 무기급에 근접한 80~90% 수준의 고농축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으며, "극미량이 생산돼 심지어 핵물질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25]

2011년 11월 30일 평화방송 오동선 PD는 2000년 우라늄 농축 실험과 관련, 2005년 고위급 실험 책임자로부터 "자체 개발한 레이저 농축 장비를 통해, 충북 우라늄광에서 채굴한 광석에서 우라늄235를 90% 이상 농축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도 확인을 해 주었다고 말했다.[26] 2004년에 IAEA 등에 의해 2000년 실험이 발각되었을 당시에는, 러시아제 레이저 농축 장비이며, 전량 폐기되어 보관 중이라고 알려졌으나, 순수 국산 제작품이라고 밝혔다.[27]

대한민국은 2000년에 우라늄 레이저 농축을 성공했으며, 2000년대 초반 러시아 고철 ICBM을 밀반입해 재조립하는데도 성공했다.[28]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참조.

출처: https://m.hani.co.kr/arti/culture/book/976437.html#ace04ou

“전두환은 버마 왜 갔나…이제라도 아웅산테러 유족에 답해야”

“전두환은 버마 왜 갔나…이제라도 아웅산테러 유족에 답해야”

강성만 기자

등록 2020-12-29 18:35

수정 2020-12-30 14:26

[짬] 최병효 전 노르웨이 대사

1983년 발생한 아웅 산 묘역 테러사건에 대한 책 <그들은 왜 순국해야 했는가>를 쓴 최병효 전 대사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984년 3월에 보고서를 만들어 원본은 외무부(현 외교부)에 제출하고 사본을 만들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전 세계를 끌고 다녔죠.”

2009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로 36년 외교관 생활을 마친 최병효 전 노르웨이 대사는 1983년 10월 9일 오전 버마(현 미얀마) 수도 랑군의 한 호텔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서석준 부총리 등 한국인 17명이 사망한 ‘버마 아웅 산 묘역 폭탄테러’가 벌어진 날이었다. 그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버마 등 서남아-대양주 순방 외교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외무부 서남아과 서기관이었다. 버마는 없었던 애초 순방 계획안(83년 5월)도 그가 만들었고 6년 전 기밀 해제된 ‘버마암살폭발사건 경위 및 처리결과 보고서’(84년 3월)도 직접 작성했다.

그는 37년 전 북한 공작원들이 저지른 버마 테러 사건의 경위와 의문점을 세밀히 정리한 책 <그들은 왜 순국해야 했는가>(박영사)를 최근 펴냈다. “버마암살폭발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룬 공직자로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사건 뒤로 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2014년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죠.”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최 전 대사를 만났다.

<그들은 왜 순국해야 했는가> 표지.

책은 37년 전 테러에 관해 두 가지 의문에 초점을 맞췄다. 하나는 ‘전두환은 왜 청와대 실무자들과 논의해 총리 결재까지 난 순방 계획안을 결재하지 않고 방문국에 버마를 추가하라고 지시했을까’이다.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 5월 20일에 청와대에서 버마 추가 지시를 받고 돌아온 뒤 분을 참지 못해 애초 순방안을 장관실 바닥에 집어 던졌다고 해요.” 이 소동을 전해 들은 그는 열흘 전인 5월 10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정자문회의에서 외교부로 보낸 협조공문을 떠올렸단다. 그가 만든 순방안과 함께 지금은 사라져 찾을 수 없는 문건이다. “이영섭 전 대법원장 등 국정자문위원 셋이 5월 25~28일 버마를 방문하니 외무부에서 도우라는 내용이었죠.” 그는 버마를 순방국에 추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옆자리의 송민순(전 외교부 장관) 서기관과 씁쓸한 웃음을 교환”했단다. “협조공문을 보고 ‘국정자문위원들이 왜 버마에 가나’ 고개를 갸웃했는데 열흘 뒤 대통령도 간다고 하니 ‘아, 이런 이유로 버마에 갔구나’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왔죠.”

그는 전두환의 버마 방문 지시는 퇴임 뒤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사욕이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당시 버마는 독재자 네윈이 1년 전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사회주의계획당 의장으로서 계속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 7년 단임과 국정자문회의 규정이 있는 헌법은 전 세계에서 버마와 한국뿐이었죠. 신군부가 12·12 이후 장기집권을 위해 버마식 네윈 독재를 벤치마킹했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전두환은 사관생도 시절부터 네윈에 대해 개인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 직접 만나 어떤 교훈을 얻고 싶었겠죠.”

국정자문위원들이 청와대 1급 비서관을 대동하고 버마를 찾아 이 나라 실세 네윈을 만났지만 당시 버마 한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단다. “버마 한국 대사관 참사관이 통역 지원까지 했어요. 그때 외무부 몰래 버마 방문을 허문도(당시 문화공보부 차관)와 협의하고 있던 전두환 쪽에서 보고하지 말라고 했겠죠.”

또 다른 초점은 ‘왜 북한 공작원이 테러 이틀 전 새벽에 설치한 폭탄을 한국 경호원들이 찾지 못했을까’이다. 사건 뒤 한국 언론은 아웅 산 묘역이 성역이라는 이유로 버마 쪽이 한국 경호원들의 건물 검색을 막았다고 보도했다. 버마 쪽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저자는 당시 직접 들은 버마 외상의 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순국자 장례식 참석을 위해 서울에 온 버마 외상이 이원경 당시 체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러더군요. 버마가 한국 경호팀의 묘소 사전 점검을 막지 않았다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버마 외상은 일본에서 아베 신타로 외상을 만나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사건 뒤 버마에 파견한 우리 조사단이 버마 쪽에 한국 경호팀의 묘소 사전 점검을 막았다고 문제 제기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는 지금이라도 장세동 경호실장 등 당시 경호 책임자들이 경호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엄청나게 많은 경호상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경호실은 버마 쪽과 협조가 안 됐다고만 해요. 그렇다면 방문을 취소해야죠. 장세동 회고록을 보면 네윈이 사건 당일 오후 전두환을 만나 ‘내가 아웅 산 묘소를 가지 말라고 우 산유 (버마) 대통령에게 충고했다’는 말도 나와요. 버마 정부 안에서도 아웅 산 묘역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83년 ‘버마 암살테러 사건’ 당시

외무부 서기관으로 ‘순방’ 실무 담당

37년 만에 사건 배경 등 담은 책 내

“국정자문위원 셋 버마 방문 앞두고

전두환, ‘방문지에 버마 추가하라’

독재자 네윈 ‘상왕정치’ 배우려한 듯”

그는 사건 4일 뒤인 13일에 귀국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엄청난 조사에 시달릴 각오를 했지만 조사는 없었단다. “엉뚱하게도 외무부 출입 보안사 요원이 저한테 어떻게 버마에 가게 됐냐고 취재하더군요. 정보 수집이었죠. 그 외에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정부 움직임은 전혀 없었어요.”

그가 당시 이상옥 외무부 차관보 지시로 만든 사건 경위 보고서도 “훗날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외무부가 조사받을 때를 대비하자는 의도로 작성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고 했다. “한 달 만에 만들었죠. 누구의 결재도 받지 않았고 누구도 봐선 안 돼는 보고서였어요.”

‘정상 국가’였다면 어땠을까? 그는 버마 사건 뒤에 근무했던 영국의 예를 들었다. “국가적으로 큰일이 나면 의회가 판사 출신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꾸리더군요. 그렇게 중립적인 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결정하죠.”

지금이라도 조사가 필요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고 이범석 장관의 부인 이정숙씨도 회고록에서 왜 버마에 가게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어요. 사건 처리를 보면 유족들은 순국자들이 왜 죽었는지 알 수도 없게 되었어요. 국가 외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건으로 국가 위신을 잃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우습죠.”

최병효 전 대사가 83년 10월 9일 버마 암살테러 사건 직후 전두환 대통령이 머물던 랑군 영빈관에서 김병훈 청와대 의전수석으로부터 받아 적은 대통령 지시 전문. 강성만 선임기자

최병효 전 대사가 모은 ‘버마 암살테러 사건’ 관련 문건들. 강성만 선임기자

운명의 날인 9일 오전 그는 아웅산 묘역에 가지 않았다. 비공식 수행원이라 참석 의무는 없었지만 버마에 도착할 때만 해도 참석할 생각이었단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8일 버마에 도착하니 이미 양국 외무부 사이에 합의한 공동성명문안을 고치자고 해요. 뜻밖의 제안이었죠. 그래서 김병연 외무부 아주국장, 홍순영 청와대 외교담당 정무비서관과 함께 9일 오전 버마 외무성에 갈 계획이었어요. 만약 아웅 산 묘역에 갔다면 다치거나 죽었겠죠.” 그는 사건 직후 수습에 바빠 버마 외무부 쪽에 뭘 고치려고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며 이렇게 썼다. “사건 발생 직후, 버마 외무성 정무총국이 몇 달 동안 우리 측과 공동성명 등 방문의 성과를 내고자 노력해 온 카운터 파트(협상 상대)의 안위를 고려해 그러한(성명문안을 고치자는) 상식 밖의 요청으로 우리들을 아웅산 묘소에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상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최병효 전 대사.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그가 보기에 37년 전 참극은 독재자의 사욕이 외교에 개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버마 방문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을 때 이범석 장관이 바로 수용하지 말고 안기부 등 관계부처들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이 장관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시 이 장관과 노신영 안기부장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버마 방문의 위험 등에 대해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시하는 소통과 절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죠.”

그는 지금 버마 테러 사건을 소재로 소설도 쓰고 있단다. “당시 전두환과 이범석, 노신영(당시 안기부장), 장세동 모두 갈등이 있었어요. 버마 암살 테러는 김일성과 김정일, 네윈까지 등장하는 국제적 사건이었죠. 소설에서 인간의 심리를 파고 들고, 가치나 철학까지 살피려고 해요.”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hani.co.kr

출처: https://m.breaknews.com/674910

[브레이크뉴스] [충격주장]“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자작극”

[충격주장]“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자작극”

문일석 발행인 l 기사입력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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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욱 작가(사진)는 “아웅 산 묘소 테러 사건은 반정부-반미의 예봉을 한 순간에 꺾어버렸다” 분석했다.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과거 미제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 지난 1983년에 발생했던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룬 단행본이 지난 2017년 6월 출간 됐었다.

책 제목은 ‘1983 버마(박종철 출판사). 저자 강진욱씨는 반관반민 통신사(연합뉴스)에 근무해왔다. 저자는 이 책을 쓴 동기에서 “분단이 오래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분단의 생채기가 아물어 갈 때마다 다시 그 생채기를 찢듯 자작테러를 일삼고 동족에 대한 적의를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끔찍한 국가테러의 주요 목적이 바로 남녘 주민들의 마음 속에 북녘에 대한 적의를 키워 통일에 대한 열망을 말살함으로써 이 땅의 분단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주장인 것.

저자는 “’연합뉴스’가 ‘민족뉴스취재본부’라는 조직을 운영하던 시절 ‘북한부’와 ‘남북관계부’에서 근무했다. 1998년 ‘소떼방북’을 마치고 판문점으로 돌아오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에게서 ‘(김정일)장군’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고, 2000년 6.15 정상회담 시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취재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남파 간첩’(통일공작원)들도 만났다”면서 “이후 민족뉴스취재본부가 없어진 뒤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동안에도 그는 남북 문제에 천착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해인 2008년 편집국을 떠나야 했고, 박근혜의 서슬이 퍼렇던 2015년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 2년간 주재기자로 일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뀐 직후부터 본사로 복귀해 <연합뉴스> 산하 <동북아센터>에서 월간지를 제작하며 한반도 섹션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버마 아웅 산 묘소 테러 외에도 대구 미국문화원 폭탄 테러(1983.9.22), 김포공항 폭탄 테러(1986.9.14), 대한항공 858편 폭파(1987.11.29) 등 전두환 정권 시기에만 4건의 대형 국가테러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일명 ‘김현희 사건’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은 지금도 그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미 문화원 테러와 김포공항 테러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이런 반인륜적인,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치욕적인 자작테러의 내막을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라면서 “역사학자들, 현대사 전공자들, 소위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 ‘통일문제’ 전문가로 행세하는 이들이 이런 국가조작테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라는 이들이 ‘북한이 아웅 산 테러를 저질렀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다음해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대범함을 보였다’는 식의 ‘웃픈 개그’를 남발한다는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조작과 기만, 허위를 정당화한다. 이런 허위와 조작에 의한 대북적대감이 이 땅의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라고 단언했다. 남북통일이 안 되는 것은 북한 때문이라는 일반의 인식은 “분단 적폐 세력의 집요하고도 체계적인 정보 조작에 의한 역사적 곡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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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욱 작가가 쓴 ‘1983 버마’의 표지. ©브레이크뉴스

지난 1983년 10월 9일 버마(현재의 미얀마)의 아웅 산 묘소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을 다룬 이 책은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장차관들과 기업인들을 대거 이끌고 버마를 방문한 다음날, 첫 공식 행사인 아웅 산 묘소 헌화식을 거행하기 직전 묘소 천장에 설치돼 있던 폭탄이 터져 장-차관과 기자 및 경호원 등 우리 측에서만 17명이 폭사했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버마는 서남아시아 및 대양주 6개국 순방 일정 중 첫 기착지였고, 아웅 산 묘소는 아웅 산 장군(아웅 산 수치의 부친) 등 버마 독립영웅들의 유해가 안장돼 있는 곳. 저자는 “수행원들만 미리 보내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차를 타고 가다 차를 돌린 대통령 전두환은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북괴의 소행’을 떠벌렸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고 버마는 북한과 단교했다(2007년 외교관계 회복). 36년이 흐르는 동안 역사는 ‘아웅 산 테러 = 북한의 소행’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단언하면서 “한반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웅 산 묘소 테러는 당시 미국의 레이건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 공모해 벌인 자작극이라고 주장한다. 2년 전 출간된 그의 책을 펼치기가 두려운 이유다. 그래서였을까 어느 언론사도 이 책을 제대로 소개한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아웅 산 묘소 테러가 자작극이라고 증언한 이도 없고 그에 관한 증거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펼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자는 29년 경력의 언론인. 그것도 ‘연합뉴스’에서만 25년을 일했고 정년을 4년 남겨 둔 국장급 기자. 그에게 아웅 산 묘소 사건을 자작극이라는 증거를 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의 논거 하나하나가 모두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자작극의 증거”라고 말한다. 자작극이라는 증거는 자작극을 벌인 자들만이 댈 수 있는 것이니, 그들의 주장을 반증하는 것이 곧 자작극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말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의 주장 또는 ‘정설’은 그 주장 또는 정설 이면의 ‘심층 팩트’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진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버마 정부가 단독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밝혔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두환 정권과 미국의 치밀한 공작에 의해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

범인이 스스로 북한 공작원임을 밝혔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사실은 버마 정부가 중간수사 발표 때 북한을 배후로 특정하기를 주저했다고 한다.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 관련자들이 급히 버마로 날아가 ‘서울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범인을 설득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는 게 그의 주장. 현장 검증은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출국한 지 나흘 뒤에야, ‘빈집털이’ 식으로 이뤄졌고, 테러의 증거는 모두 사건 발생 다음날 버마로 날아간 ‘안기부 진상조사단’이 미리 준비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에게 물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느냐고.

“진실은 힘이 뒷받침될 때 드러난다. 5.18에 대한 왜곡 문제로 <전두환 회고록 1>만 판금시켜 놓고 만족해하는 현실에서 아웅 산 묘소 테러나 김현희 KAL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저자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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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장군. ©자료사진

다음은 저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아웅 산 묘소 테러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나.

“엉뚱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면서 그에게 ‘니가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 대’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런 식의 무례한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그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는 사건을 조작한 자들만이 알고 있다.

-아웅 산 묘소 테러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고,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나.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전두환식 어법’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2010.3.26)이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결론’은 이명박 정권의 주장일 뿐이고,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남 사건(2017.2.13)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결론’은 단지 박근혜 정권의 주장인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 또는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을 온 국민들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을 뿐이다. 끊임없는 여론 조작을 병행하면서 ...

-버마 정부도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하고 단교한 것 아닌가.

▲버마 정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1983 버마>를 쓴 이유 중 하나다. 버마는 사건 당시 온전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최고지도자 네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궐위(闕位)됐고, 버마 국가정보국(NIS)은 갑자기 해체되다시피 해 권력공백 상태였다. 버마가 그 지경에 빠진 때에 맞춰 갑자기 전두환 정권의 버마 방문 일정이 짜였다. 범행 수사 초기 버마 수사당국은 나름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는 척 했지만,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등이 범인과 만나 당초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고, 버마 수사당국은 이를 묵인했다.

-그러면, 36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속았다는 이야긴가.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누군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라’ 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전두환 정권 = 우리나라, 우리 정부’라는 맹신이 국민을 바보로 만든 것이다.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전두환 정권은 절대로 ‘우리나라’ 또는 ‘정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정권이다. 군부 내 ‘하나회’ 패거리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것을 - 미국이 그렇게 만든 것을 - 두고 ‘우리나라’니 ‘우리 정부’니 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총칼로 국민들의 저항을 짓밟고 복종을 강요한 자들을 역사의 심판자로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다. 세상에 이런 멍청한 짓도 있나. 정부도 언론도 제 구실을 못하게 만들고 대북적개심을 조작하던 때였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모두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하지 않겠나.

-그 ‘결론’에 어떤 오류가 있나.

▲아웅 산 묘소 테러로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여긴다. 여기서 ‘우리’는 전두환 정권과 남한 주민을 통칭한다. ‘우리가 피해자’라는 말은 전두환 정권과 우리 남녘의 인민 또는 민중을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오류다. 또 미국도 포함시킨다. ‘북괴’가 자유세계를 공격했네 어쩌네 하면서 ... 이 역시 한국과 미국을 ‘동맹’ 또는 ‘같은 편’으로 보는 착각이다. 미국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라는 ‘조작된’ 역사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피해자인가? 정말 그런지 생각해 봤나? 우리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본 것이 분명하다.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쳤고,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테러에 온 국민이 망연자실했으며, 동족인 북녘에 대한 적의가 확산되면서 남북 간 적대감이 고조됐으니까. 그렇게 분단체제는 한 층 공고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전두환 정권과 그 부역 세력에게 아웅 산 묘소 테러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과도 같았다. 스스로 만든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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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시티헌터가 83년 버마 아웅산 테러를 그대로 재현했다. ©브레이크뉴스

-전두환 정권이나 미국이 득을 봤다는 말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전 정권과 미국도 사건의 피해자인양 착각하고 살아왔다. 멍청하게도 ... 절대로 그렇지 않다.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청와대를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미국 역시 ‘미국도 전두환과 한 패’라는 한국민의 반미 감정이 날로 커지자 노심초사했다. 아웅 산 묘소 테러는 이런 반정부, 반미의 예봉을 한 순간에 꺾어버렸다. ‘북괴’를 규탄하는 관제 데모가 전국을 뒤덮었다. 또한 이 사건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미-일-한(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 정권) 3자를 반소반북 적대동맹체로 단단히 묶는 효과를 발휘했다. 동북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겠다는 레이건 정권의 원대한 꿈이 ‘한 큐’에 완성됐다. 미국은 득을 본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책에서 ‘북한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는데.

▲그렇다. 북한은 모든 것을 잃었다. 비동맹운동(NAM)의 절친인 버마로부터 단교 조치를 당했고, 미국은 이를 기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부에 올리려 했다. 미국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4년 뒤 KAL 858편 사건(일명 김현희 사건)을 조작해 결국 북한을 지네들 테러지원국 명부에 올렸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1990년대 이후 북미 핵-미사일 협상이 증명하듯, 북한 지도부는 고도의 집단이성을 발휘하며 주도면밀하게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달성해 가는 사람들이다. 바보같이 자신들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미아로 만드는 테러를 저질렀을까? 웃기는 소리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그러면 이 사건은 누구의 소행이겠나?

-KAL 858편(김현희 사건)의 경우는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버마 사건의 경우는 유가족 누구도 진상 규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KAL 사건의 경우도 오랜 시간이 지나 뒤에야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 나라 경찰과 정보기관 즉 정부가 무서워 입을 열지 못했다. 또 유가족들이 입을 연 것은 ‘자칭 테러리스트’ 김 여인의 수상한 행동거지와 이 여인을 싸고도는 정보기관의 행태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아웅 산 사건의 경우는 사건의 실체를 의심할 만한 꼬투리가 없었다. 버마에서의 수사를 완벽하게 통제했고, 완벽하게 여론을 조작했다. 또 유가족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장래를 완벽하게 보장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일해재단’을 통해서였다. 사건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런 재단을 만들어 유가족들의 장래를 보장한다는 구상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자주 거명하는 어떤 이의 유가족은 매년 정초에 전 씨의 집에 가 ‘어르신’께 세배들 드렸다 하지 않나. 유가족들은 전 정권이 펼쳐 놓은 마법의 두루마기 속에 푹 안겨 있었다. 이들은 사건의 진상을 의심하기는커녕, 자발적으로 ‘북괴’를 증오하는 반공반북의 기수가 됐다. 지금도 <일해재단>의 후신인 <세종재단>에서 유가족들을 살피고 있다. 여전히 감시하고 있다고 본다.

-전두환 정권이 유가족들의 장래를 책임졌다고 했는데.

▲정권의 보살핌으로 유가족들이 대부분 유복하게 살았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사후관리’ 했는지는 그 일을 담당한 이들만이 알 것이다. 장차관의 부인네들의 상당수가 교수 이사장 사무총장 등등 안정된 자리를 오랫동안 보장받았다. 그 자녀들도 대학을 마치고 거의 모두 미국에서 유학했다. 당시 장차관 부인들의 학력도 웬만했으니 굳이 자격을 시비할 일은 아닐 것이다. 자녀들도 유복한 집에서 자랐고 대체로 공부를 잘 하지 않았겠나. 공부하기를 택한 자녀들 대부분 교수 변호사 의사 삼성 계열사 임원 등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잘 살고 있다. 물론 모두가 잘 된 것은 아니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부인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하고, 유학 중이던 두 아들 중 큰 아들마저 자살한 집안도 있다. 유가족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다.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극악무도 했나?

▲1980년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정확하고 깊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대답도 무용할 것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다. 전두환 정권 시절 자행된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이 지금에 와서 재심이 청구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아웅 산 묘소 테러’(1983.10.9)나 그 보름 여 전 일어난 대구 미국문화원 테러(1983.9.22), 3년 뒤인 김포공항 테러(1986.9.14), 또 한 해 뒤에 일어난 대한항공 858편 테러(김현희 사건, 1987.11.29) 등등 사건의 내막이 수상쩍은 사건들은 누구의 소행이었겠나? 전두환이 자국민들을 때려잡고 있는데, 북한이 스스로 ‘테러국가’의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전두환과 한 패가 되려 했을까? 이치에 어긋나지 않나.

​

▲ 강진욱 작가는 "책을 쓸 때는 ‘현직’이었다. 지금은 자회사에 파견돼 월간지를 만들고 있다. (저자는 이명박 정권 출범 첫 해인 2008년 편집국에서 방출됐고, 박근혜 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2015년 무연고지로 쫓겨나 주재기자로 2년 간 일했다. 이때 책을 썼다.) 또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만 25년째다. 정년도 4년밖에 안 남았다. 그동안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못 쓰고 못 한 이야기를 책으로라도 내야하지 않겠나.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을 알아내고 이를 알리는 것은 지식인 행색으로 사는 이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책에 대해 음모론이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음모론? 아니다. 사건의 내막이 분명하지 않을 때 막연하게, 근거 없이, 거대 권력 또는 비밀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떠벌리는 것이 음모론이다. <1983 버마>는 아웅 산 묘소 테러와 관련된 여러 당사자(국)의 이해관계와 확인된 팩트 및 정황들을,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교차 확인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다. 범죄 수사의 기본 룰을 따르고 있는데 왜 음모론이라고 매도하는가.

-현직 기자 신분에 이런 책을 쓰는 게 부담스러웠을텐데.

▲책을 쓸 때는 ‘현직’이었다. 지금은 자회사에 파견돼 월간지를 만들고 있다. (저자는 이명박 정권 출범 첫 해인 2008년 편집국에서 방출됐고, 박근혜 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2015년 무연고지로 쫓겨나 주재기자로 2년 간 일했다. 이때 책을 썼다.) 또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만 25년째다. 정년도 4년밖에 안 남았다. 그동안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못 쓰고 못 한 이야기를 책으로라도 내야하지 않겠나.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을 알아내고 이를 알리는 것은 지식인 행색으로 사는 이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반정부-반미의 예봉을 한 순간에 꺾어버렸다”

‘적폐청산’을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내건 문재인 정권. 이 사건을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저자는 “아웅 산 묘소 테러 사건은 반정부-반미의 예봉을 한 순간에 꺾어버렸다”고 분석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7872#0DKW

"레이건이 전두환 핵무기개발 직접 저지"

"레이건이 전두환 핵무기개발 직접 저지"

日언론 보도, 美 "안보리 회부 불가피", 日 "철저한 한국사찰 필요"

김한규 기자 | 2004-09-10 09:51:00 | 2004-09-10 09:09:00

한국의 우라늄 및 플루토늄 추출실험 사실을 잇따라 언론에 흘린 미국이 우리정부 전망과는 달리 "우라늄 농축실험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은 1982년 전두환 정권시절 플루토늄 추출사실을 적발한 뒤 도널드 레이건 당시 미대통령이 직접 이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져, 부시 미정부의 이같은 노골적 '언론 흘리기(Leak)' 전술이 북핵협상과정에 한국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게 아니냐는 의혹을 한층 짙게 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일본정부도 한국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사찰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서방언론들도 "한국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니' 이란이 될 것"이라는 비판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양상이다.

***아사히 "레이건이 전두환 만나 중지시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9일 오후 "한국은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2~1983년에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계획을 극비리에 추진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80년대 전반에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전직 미국 정부당국자의 말을 인용, 당시 레이건 정부가 그같은 정보를 입수, 계획 중지를 요구했으며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83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계획 중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처리 작업을 통해 추출했던 플루토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계획은 한국 정부의 지시하에 연구기관에서 이뤄졌다"고 밝히고 "추출된 플루토늄의 양과 순도는 비밀로 취듭됐다"고 덧붙였다.

아사히 신문은 또 이와 관련된 기사에서 "한국에서는 박정희정권이 70년대후반 냉전하에서 핵무기개발에 착수했었다"며 "그러나 미국정부가 한미동맹 파기 등 한국에 압력을 가한 결과 박대통령이 70년대말 당시 카터 정권에게 핵무기개발 계획 중지를 약속했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정부는 미국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기술과 시설을 수입할 때 미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1975년에 가입했다"며 "이와 별도로 핵무기개발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정부에게 약속했었다"고 덧붙여, 전두환 정권당시의 플루토늄 추출이 NPT 위반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같은 아사히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플루토늄 추출은 과학자들의 연구용이었다"는 이날 오전 우리정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나는 동시에, 미국이 무려 22년전 미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중단시킨 한국의 핵개발 내용을 왜 이 시점에 흘리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한층 증폭시킨다 하겠다.

이같은 아사히 신문보도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상상력이 의한 글"이라고 일축했다.

***美 관리, “우라늄 농축 안보리 갈 것”**

미국은 IAEA총회에서 보고로 그칠 것으로 예상한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2000년 우라늄 추출실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끌고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 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 관리들을 인용, “한국이 4년전에 했던 우라늄 농축실험은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질 것 같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 고위 관리는 통신에 “안보리에 한국을 회부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 미국 관리도 이와 관련 “한국은 NPT 조약을 기술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한국을 다르게 다루는 것은 일관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안보리 회부 목적은 “한국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확산에 대한 일관된 접근태로를 확립,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리도 “이 실험이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IAEA는 유엔 안보리에 행동조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 보고 목적으로 위반 사항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 미국 관리도 “이러한 보고로 안보리 의장의 한국에 대한 온건한 질책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안보리는 90년대 초에도 리비아와 루마니아가 NPT 위반을 인정한 뒤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나, 안보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IAEA총회(오는 11월 개최)가 열리기 두 달전에 안보리 회부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외신들, 비판적 보도 일색**

한국의 플루토늄 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의혹의 시선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확인도 IAEA의 통보 후 6개월이나 걸렸다며 비판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9일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당시 미국은 이 사안에 개입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게 됐다”며 아사히 신문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미국의 개입에 따른 전두환정권의 플루토늄 개발 중단 사실을 전한 뒤,“비엔나에 있는 외교관들은 한국 정부가 자신의 핵 활동을 깨끗하게 밝히길 꺼려하는 모습을 보여 한국의 투명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IAEA 전 사찰단원이었고 현재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대표를 맞고 있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한국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미니’ 이란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통신은 이어 익명을 요구한 IAEA에 정통한 서방 외교관을 인용, “IAEA는 지난해 한국에서 플루토늄 극소량을 발견 한국에 통보했으나 한국 정부는 올 봄이 돼서야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는 등 6개월이 걸렸다”고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 아울러 통신은 플루토늄의 순도를 “무기급”이라고 칭해 한국 정부 발표와는 다른 내용을 전했다. 한국정부는 9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었다.

통신은 또 “IAEA는 오랫동안 한국이 과거에 플루토늄 실험을 했다는 것을 의심해왔지만 한국이 지난해 IAEA 안전협정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뒤에야 이 실험과 관련된 환경 셈플링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외교관들을 인용, “한국은 외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부인해왔다”며 “일단 한 국가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잃으면 그러한 실험이 핵무기개발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기가 더 어려운데 그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 IAEA 철저한 사찰 촉구**

한편 일본도 한국의 플루토늄 실험에 대해 IAEA의 철저한 사찰을 촉구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교도(共同) 통신에 따르면 9일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플루토늄 실험을 핵무기 개발과 연관지을 수는 없지만 NPT 조약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이라며 “IAEA는 그 양에 관계없이 작은 양이라도 완벽한 사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소다 관방장관은 이어 “일본은 IAEA가 왜 그 실험을 사찰하는데 실패했는지, 또는 다른 요소는 개입되지 않은지 한국정부가 발표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차기 6자회담에서 핵실험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일본은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쿵취엔(孔泉)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9일 정례 브리핑에서 “80년대 한국은 지금 우리 모두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서도 6자회담 관련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 사실이 6자회담을 파탄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김한규 기자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7/04/%EB%8B%AC%EB%9F%AC-%EA%B8%B0%EC%B6%95-%ED%86%B5%ED%99%94-%EC%9C%A0%EC%A7%80/

달러 기축 통화 유지

달러 기축 통화 유지

얼마전 미 의회에서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아직 긴장감을 가지고 논의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미 의회도 최근의 세계적인

탈달러화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청문회에선 달러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 통화로

중국 위안화나 러시아 루블화 그리고 유로화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 8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브릭스 공동 통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 미 의회가 언급하지 않은 브릭스 공동 통화가 만들어지긴

쉽진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것이 달러나 유로 또는 위안이나 루블과 같은 화폐가 아니라

브릭스 국가들 간에 무역 거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화폐란 측면에서

약간 좀 다른 성격이 있긴 하다.

하지만 브릭스 국가들이 관련 통화를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한 채권까지 발행한다면 이러한 화폐가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폐의 형태는 달러처럼 불태환 지폐가 아니라 금이나 은, 동과 같은 귀금속이나

석유나 가스 또는 각종 원자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여러 상품들이 기반이 되는

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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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된다면 신용 화폐인 달러와는 다르게 화폐 발행엔 엄격한 제약이

따를 순 있다.

다만 아직은 자세한 것은 알려진 바는 없다.

일단은 영미는 러시아의 푸틴의 참가를 막기 위해서 ICC를 통해서 푸틴을 기소함으로써

ICC 회원국인 남아공이 푸틴이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가할 경우 체포하게 만들었다.

실제론 푸틴이 그럼에도 남아공에 방문했는데 남아공이 그를 체포한다면

러시아가 그것을 명분으로 남아공을 침공할 수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합법적으로.

그 이유는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등은 ICC 회원국도 아니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웃긴 것은 기소의 이유인 전쟁 지역에서 아동의 불법 이주 문제가

사실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불법적일 것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러시아가 지금 국민 투표로 러시아에 편입시킨 돈바스나

헤르손, 자포리자 등을 다시 뺏기지 않는다면 ICC의 기소는

그 자체가 내정 간섭이며 불법이 된다.

왜?

그것은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자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후방으로 이주 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ICC가 불법 이주니 하며 잣대를 대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말도 안되는 기소이지만 같은 브릭스 국가인 브라질의 룰라는

이에 대해서 ICC 결정을 존중한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러시아를 문제 삼는 등 룰라가 왜 계속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때문에 룰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겠다는 외교가 시진핑에게 완전히 외면을 받는 수모도 나오기도 했다.

( 시진핑은 그의 중재안을 아예 언급조차도 안하면서 무시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브라질 선거 자체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친트럼프 인사인 보우소나루 전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트럼프처럼 부정 선거를 주장 )

차선책으로 룰라를 밀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물론 이것은 나의 뇌피셜이기에 믿거나 말거나지만 룰라의 행동은

마치 X 맨과 같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는 다른 브릭스 국가들도 전부 러시아의 잘못으로

말했다는 식으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기도 했었다.

그가 다른 정상들의 말을 잘못 이해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인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사실 브릭스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외엔 야망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는 점이 약점이긴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락가락하는 룰라의 행동이 이해는 된다.

아무튼 브릭스 국가들 간의 공동 통화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쉽게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자국 통화 결제에 대한 논의나 SWIFT 시스템을 대체하는 논의엔

성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미 달러 기축 통화의 지위를 잠식할 것이다.

하지만 미 의회도 언급했듯이 당장 미 달러의 잠재적 경쟁 통화는 유로화나 위안,

루블화 등으로 이들 통화들에 대한 공격은 이어질 것이다.

미국이 유럽을 경제적 자살로 이끄는 대러 제재와 중국과 경제 단절을

지시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의 약화와 분열은 결국 달러의 경쟁 통화인 유로화의 약화를 만들 것이고,

이는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점점 강화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봉쇄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 달러의 잠재적 경쟁 통화들을 죽이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울포위츠 독트린에 따른 잠재적 경쟁자 출연 방지.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7/04/%EB%B0%94%EA%B7%B8%EB%84%88-%EB%B0%98%EB%9E%80-%EC%9D%B4%ED%9B%84/

바그너 반란 이후

바그너 반란 이후

프리고진의 바그너 반란 이후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도 그렇고, 반란의 대상이었던 푸틴도 그렇고,

이 둘을 중재한 루카센코도 그렇고 손해보단 이익이 더 커 보인다.

프리고진은 바그너 해체를 막았고, 세계적 명성의 바그너 그룹을 해외에선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러시아 내에선 반란의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대중의 인기는 줄었지만

어차피 푸틴의 요리사로 불린 그는 이 사건으로 정치에서 완전 배제됨으로써

푸틴의 정적으로 제거될 위험까지 사라졌기에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사업가로서 돈만 벌 수 있으면 되니까, 물론 러시아 이익에 반하는

용병 활동은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푸틴은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이번 사건으로 내부 결집을 이루어내면서

지지가 더욱 강해지는 결과를 얻었다.

동시에 바그너 반란 당시 쿠데타를 종용하던 영미의 지원을 받는 야권 세력을

제거 또는 국민들이 그들에 반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력 기반도 더욱 강해졌다.

또한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벨라루스 루카센코는 이번 중재를 통해서

외교 중재 능력을 선보일 수 있었고, 자국에서의 인기를 급상승시킬 수 있었다.

벨라루스의 핵심 동맹국인 러시아의 내전을 막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다.

반면 영미의 지원을 받는 벨라루스 야권 세력은 이번 사건 당시 벨라루스 내에서

내란을 종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반발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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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했던 루카센코의 권력 기반이 강화되면서 루카센코 자신 뿐 아니라

혈맹으로 볼 수 있는 러시아도 주변 국가의 안정을 얻게 된 효과가 생겼다.

심지어 이 사건을 빌미로 바그너 용병들을 통해서 벨라루스의 국방도

지원해줄 수 있게 되면서 안보 측면에서도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본다면 바그너의 반란은 단순한 친위 쿠데타를 넘어서 전략적으로

정밀하게 계획됐을 가능성까지 엿보이게 한다.

진실은 아주 먼 미래에나 밝혀질 수 있겠지만

서구의 가짜 뉴스와는 다르게 그들 누구도 이익을 봤으면 봤지,

손해를 본 사람은 없어 보인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2888

[아침햇살256] 윤석열의 극우 개각 3가지 배경

[아침햇살256] 윤석열의 극우 개각 3가지 배경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7/04 [11:52]

	1. 극우 인사를 전면 기용한 윤석열 정권 첫 개각 지난 6월 29일 장관급 2명, 차관급 13명을 교체하는 윤석열 정권 첫 개각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새로 입각한 인물의 면면을 보며 극우 개각, 퇴행 개각, 윤심 개각이라며 규탄하였다. 사실 이번 극우 개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개각이 있기 직전인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자유총연맹 기념식 축사에서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며 극우 유튜버나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수준의 막말을 하였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극우 성향을 보여 왔지만 이번 축사는 대놓고 ‘극우 선언’을 한 셈이라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라 할 수 있겠다. 이번 개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장관급 2명인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은 각각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홍일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었다. 김영호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북한 체제 파괴를 주장하고, 남북 합의를 부정하는 대북 강경론자, 극우 뉴라이트 인사다. 그는 6월 30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김영호 내정자는 극우 유튜버로도 활동하였다. © 유튜브 화면 캡처
	김홍일 내정자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직접 이명박 당시 후보의 혐의가 없다고 발표해 면죄부를 준 인물이다. 차관급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사용”했다거나 “좌파들이 그(노무현 전 대통령)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다음, 그를 전설로 다시 우상화”했다거나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고자 하는 자들의 굿판” 같은 막말을 방송한 극우 유튜버다. 또 차관급 13명 가운데 5명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민심’ 대신 ‘윤심’을 우선한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올림픽 역도 금메달 수상자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다. 장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기용되었는데 29일 공개한 소감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스포츠 정책과 관광 정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운동선수 출신이라 ‘체육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도의 소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겠다’는, 무척 정치인다운 소감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장 교수가 단순히 인기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발탁된 것이 아니라 장 교수의 철학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철학과 일치하기 때문에 발탁된 것임을 말해준다. 윤 대통령은 6월 28일 차관 내정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국정 철학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 전에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관료를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갈 필요 없다”라며 더 강경하게 말했다. 2. 윤석열 정권의 국정 철학 윤석열 정권의 국정 철학을 극우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는다. 극우라고 하면 보통 극단적인 보수주의, 국수주의, 독재, 인종차별 성향을 말한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철학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수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최고로 여기는 사상인데 윤석열 정권은 한국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 일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을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을 희생시킨다거나, 일본을 위해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일본에 묻지 않는다거나,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찬성하는 식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철학은 친미·친일을 우선하는 극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친미·친일 정책에 따라 북·중·러를 배척하고 적대한다. 대북 강경론자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무역에서 큰 손해를 보면서도 중국을 적대한다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주로 탄압하는 인사들을 봐도 친미·친일 그리고 북·중·러 적대시의 국정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지금까지 제1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검찰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였다. 그렇다고 야권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상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박광온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되자 윤 대통령이 취임 축하 난을 보냈는데 이를 들고 찾아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과 박 원내대표의 면담을 제안했다. 당대표는 만나지 않아도 원내대표는 만나겠다는 말이다. 이걸 보면 민주당을 무조건 상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탄압받은 야권 인사들을 보면 최강욱 의원처럼 검찰 독재를 반대하는 이도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욱·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체로 북·중·러와 교류, 협력을 주장하고 추진하던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송영무 전 장관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마원춘 국무위원회 국장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된 것으로 유명하다. 또 송영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러시아통 정치인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극우 친미·친일, 북·중·러 적대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 ‘가치 동맹’ 같은 말로 이런 국정 철학을 드러냈고,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국정 철학을 따를 것을 강요하며, 이런 철학을 가진 인사들로 정권 핵심부를 채워 나가고 있다. 3. 윤석열 국정 철학의 3가지 배경 윤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부쩍 강조하는 데는 크게 3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윤석열 정권의 친미·친일, 북·중·러 적대시 국정 철학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호응한 결과다. 미국은 무너져 가는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해 북·중·러를 적대하며 고립시키는 신냉전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들과 친미 국가들이 동참해야 하는데 최근 동맹 내 이탈이 늘고 있다.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 손을 잡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인도, 일본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와 석유·가스 거래를 늘리는 등 대러 제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가치 동맹을 주장하지만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실리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익을 버리고 미국의 뜻을 따를 정권은 윤석열 정권밖에 없다. 심지어 미국조차 중국과 화해의 악수를 할 때도 외로이 반중의 깃발을 지키는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다. 미국은 자기 패권이 허물어지고 동맹들이 등을 돌릴수록 윤석열 정권에게 더 높이 북·중·러 적대의 깃발을 들 것을 요구할 것이다. 둘째, 윤석열 정권의 국정 철학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따른 것이다.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6월 22일 공개한 국가정보평가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강압적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말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강압’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향해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북한의 ‘강압’에 밀려 끝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수교까지도 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면 그에 맞춰 남북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했으니 4.27판문점선언으로 돌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진하자’는 세력이 한국 내에서 득세하고 실제로 통일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며 세계 패권 전략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이는 북한의 ‘강압’에 따른 것이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발을 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더라도 한국이 ‘동요’하지 않고 북한과 계속 대결을 펼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한국 사회를 철저히 극우 친미·친일, 북·중·러 적대시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 윤석열 정권은 이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밀릴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셋째,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을 올릴 뾰족한 방법이 없다. 원래 지지율은 국정 운영을 잘해야 오를 수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보통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는 건 경제와 안보인데 경제는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며 안보도 북한의 군사 행동에 속수무책이다. 괜히 교육 분야를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고 있다. 성과를 내기 어려울 때는 이른바 집토끼가 달아나지 않도록 잘 지키는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의 적극적 지지층은 극우 친미·친일, 반북·반중·반러 세력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도 이를 더욱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여기서 반북 정책의 핵심은 원래 군사적 대결이다. 그래서 집권 전부터 ‘선제타격’ 같은 발언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5일 기자가 “선제타격도 검토를 하나요?”라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라고 답하며 횡설수설했다. 9월 하순부터 거의 매일 같이 북한이 각종 미사일과 로켓포, 포, 항공기를 이용해 군사 행동을 하던 때였다. 윤 대통령이 생각해도 ‘선제타격’ 같은 말로 북한을 더 자극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던 듯하다. 그 뒤로는 북한의 군사 행동에 제대로 맞대응하지도 않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준다고 큰소리쳐도 국민 속에서 불신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에도 이른바 ‘오발령’ 사태로 또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키웠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권은 반북 군사 행동보다는 반북 인권 공세로 방향을 선회한 모습을 보인다. 이번에 내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문재인 정권 시기에 북한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로 반북 인권 공세의 적임자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 배경에는 통일부에서 발행한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의 ‘면책 조항’ 논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초에 통일부는 “북한 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 자료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했다. 그런데 정작 영문판 앞머리에는 “통일부는 이 보고서에 담긴 수치, 분석, 의견 등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신뢰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라며 “통일부는 어떤 오류나 누락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얼마나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소설로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공무원들이 정부 공식 보고서에 ‘면책 조항’을 넣었을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아무튼 이 ‘면책 조항’ 때문에 북한인권보고서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졌고, 보고서를 통해 대북 인권 공세를 펴려던 윤 대통령 구상도 김이 빠지고 말았다. 조선일보 6월 30일 자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영문 초판에 ‘정확성은 보증 못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사실을 알고 통일부 개혁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안다”라고 한다. 즉,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사건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통일부 공무원들을 손보려고 장관을 교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정도로 윤 대통령이 현재 북한 인권 공세에 매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정권의 극우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윤석열 정권 극우화의 세 가지 배경에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수세에 몰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동맹들이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에 ‘강압’을 느낄 정도로 밀리지 않았다면 미국은 윤석열 정권에게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냉전 해체 시기 미국은 노태우 정권에 ‘북방 정책’을 내걸고 사회주의 국가로 적극 진출하도록 하였다. 소련과 동구권을 이겼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다. 그러니 한국이 딴생각 못 하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1990년 노태우-고르바초프 정상회담. © 대통령기록관
	윤석열 정권 역시 지지율이 바닥에서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국정 난맥만 계속되니 집토끼 단속이라는 수세적인 행보를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극우 친미·친일, 북·중·러 적대시 국정 철학은 국익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요구와도 정반대에 있다. 윤석열 정권이 민심과 반대 방향을 고집할수록 몰락의 시기만 앞당겨질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송]

여러가지 방대한 자료라 미쳐 다읽어보기 어렵네요. 어찌됏든 님의 놀라운 성의에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