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를 가져도 되는 국가?/7.12 나토가 3차 대전 선언?/IAEA 보고서를 믿을 수 없는 이유(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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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LbmkGewxwM

7.12 나토가 3차 대전 선언? / 자뽀로찌아 핵발전소 가짜 깃발 / 소모전 함정에 패배하는 나토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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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명 대기 중 최초 공개일: 2023. 7. 5. #핵발전소 #나토 #소모전

제773회 Jul.05,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lurerX0zro

위기의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개조 붐 / 금리 인상과 달러 가치 방어 / 백악관과 CISA, 빅테크 검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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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2명 시청 중 최초 공개가 진행 중입니다. 32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금리인상 #달러가치

제774회 jul.06,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XyjJpKZUSug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 국가?

간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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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만회 1시간 전 #간다효 #인도 #파키스탄

#간다효 #인도 #파키스탄 #미국 #세포이

출처: https://youtu.be/z2GpO8YHan4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뭐가 좋을까?

간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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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만회 3개월 전 #간다효

#간다효

출처: https://youtu.be/OB3tQMI_qgg

한미동맹의 정체

간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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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만회 1년 전 #한미동맹 #간다효 #미일동맹

#간다효 #한미동맹 #미일동맹 #전작권환수 #전시작전권

출처: https://youtu.be/IdCSGA1pqLo

미군 차기 소총 바보로 만든 한국 중소기업의 소총탄두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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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만회 2주 전 #108

[올망졸망#108] 대문사진: 두레텍

출처: https://youtu.be/JLm1ZVAkyno

시진핑까지 팔아먹는 영국의 가짜뉴스!/핵공포 조장하는 젤렌스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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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천회 1시간 전

집단서방의 가짜뉴스가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이제는 시진핑까지 팔아서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FT는 중국의 시진핑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출처는 익명의 소식통입니다. 익명의 소식통, 또는 OSINT발이라고 주장하면 모두 거짓말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XoK6zoNHJBY

대통령을 만난 8살 소녀!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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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천회 44분 전

이번 방송에서는 7월 5일 화제가 된 크렘린 동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와 블라디미르 푸틴과 포옹하는 이 소녀는 다게스탄에서 온 8살난 라이삿 아키포바입니다. 다게스탄의 제르벤트 시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E8wbsFYJiZc

키예프를 공포에 몰아넣은 러시아의 꽃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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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천회 2시간 전

이번 방송에서는 특정주제 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꽃은 다년생 관상용으로 Geranium이라고 합니다. Geranium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도 꽤 유명합니다. 이란제 샤헤드 자폭드론을 러시아 규격으로 대량생산하고 있는 기종이 Geran입니다. 러시아어 Geran이 영어의 Geranium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G1JR9uZt3gc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국제질서의 대격변!/비서구권의 결집에 주목해야!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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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천회 21분 전

러시아 무르만스크의 Arctic LNG 2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이 진출해 있습니다. 일본은 이곳 Arctic LNG2와 사할린 1, 사할린 2에서 에너지를 조달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3개 에너지 프로젝트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 G7의 일원인 일본은 미국과 서방에 보조를 맞춰 …

출처: https://youtu.be/Y4nny9xlO8M

영국 공군 부사령관(전), "서구 지원에도 러시아가 승리"/독일의 탈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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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5회 53분 전

출처: https://youtu.be/MSvn7q3PmbQ

우크라이나 전황(7/2)- 러시아 스텔스 드론, 우크라이나에서 폭격 임무 수행 보도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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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천회 12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op_WQay4Br8

2023년06월19일 - 오발령과 미사일 이야기

간다효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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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천회 12시간 전 #간다효다시보기

#간다효다시보기

출처: https://youtu.be/OFygVzjeRkA

벨 통신 239, 황금 고리에서의 클래식 공연 // 러시아의 영혼 볼가강, 강변 연주회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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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천회 15시간 전

2023.6. 볼가강변의 연주회 실황을 소개해 드립니다. 6/19일 모스크바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볼가강강변 이곳은 소위 황금 고리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 러시아 고대국가가 탄생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오래된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스크바를 오시게 되면 꼭 한번 이 황금고리의 도시인 야로슬라브, 블라디미르. 수즈달, 이바노바등의 도시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다 볼가강이 끼고 돌아갑니다. 볼가강 근처에서 많은 러시아 예술가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서 축제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작가 샬라핀의 탄생 150년 기념을 하여 이곳 플료스라는 볼가강 근처 야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egenbogen2020&logNo=223143481746&navType=by

우크라이나 전황 분석

우크라이나 전황 분석

바그너그룹의 무력 시위 특집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 일어났던 프리고진과 바그너의 무력 시위의 후폭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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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중국이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 규제책을 꺼내들었다.

중국이 미국의 희토류 공급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산업에 대한 봉쇄 정책에 대한 대응을 보여진다.

일단 갈륨과 게르마늄이 이번 대상이 되었는데 중국은 희토류 17종 전부를 생산하는

유일한 국가로 전세계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고, 생산량도 많은데

소비량과 공급량도 가장 많은 국가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엔 필수적인 재료로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 풍력이나 태양광 등

탄소 제로 정책에도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그래서 만일 중국의 희토류 공급을 중단한다면 바이든과 EU가 추진 중인 기후 변화

아젠다에 따른 탄소 제로 정책도 폐기해야 하게 된다.

미국에도 희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고 해서 생산이 된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우리가 철광석이 없어도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인 것처럼 이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희토류 생산엔 막대한 물이 필요해서 일단 그런 풍부한 수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물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막대한 환경 오염의 피해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일단 주민들도 반발하고, 환경 단체들도 날뛸 것이다.

그래서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광고 신고

그런 환경 피해를 감당하고 생산해줄 국가는 일부의 저개발 국가나 신흥국 뿐이기에

중국이 계속 생산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대안이 마땅치 않는 것이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중국이 희토류 17종 모두를 통제한다면 당장 대안도 없으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국제 시장에서 희토류는 지금도 금보다 비싸지만

다이아몬드보다도 비싸질 것이다.

당연히 그 결과 수많은 첨단 산업이 붕괴될 것이다.

미국이 일극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를 상대로는 미 달러를 무기화하고,

중국을 상대로는 첨단 기술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그에 따른 반사 작용을 만들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그래서 탈달러 움직임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며, 미국의 기술 통제가

중국이 자체 기술 개발에 전력을 쏟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욱 좁혀지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아무튼 대안이 없는 우리의 입장에선 옐런의 이번 방문으로 긴장이

다시 완화되길 바래야 할 것이다.

문제는 윤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새로운 주적으로 설정하고,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에 옐런의 방문과 무관하게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국내 꼴통 보수 애들은 본래 짱깨의 피가 흐르는 병신들인지 섬짱깨를 위해선

우리 한국이 희생해야 한다는 정신 나간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짱깨들 문제는 짱깨들 끼리 알아서 하도록 냅두고, 슬라브 애들 문제는

슬라브 애들이 알아서 하도록 냅두면 편한데, 짱깨에 빙의하고, 로스케에 빙의하는

꼴통 보수 정권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

왜 이렇게 이 병신들은 섬짱깨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보수 본류 박정희 전 정권은 섬짱깨 화교들을 박살냈는데

아가리로는 박정희 영정에서 눈물 흘리는 놈들이 섬짱깨를 숭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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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한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를 중심으로!!!

한국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한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를 중심으로!!!

권영근

2023. 7. 4. 9:54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주권국가의 국가안보전략서가 아니고 미 국가안보전략서의 한국 관련 부록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윤석열 정부로 국한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역대 모든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이 같은 한계가 있었다. 역대 모든 한국 정부는 집안의 주요 일을 옆집 아저씨(미국)에 맡긴 경우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는 이 같은 상태에서 본인의 이익 증진을 위한 옆집 아저씨(미국)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거두 절미하고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1장의 국가안보전략 목표를 보자. 여기서는 첫째 주권, 영토 및 국민의 안전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미래 통일 준비, 셋째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한국 역할의 글로벌 차원으로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일 것이다. 그런데 역대 모든 한국 정부는 첫째 부분과 관련한 책무 가운데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보인다.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국가는 추구하는 나름의 이익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이익은 전혀 다르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이익과 한국이 추구해야 할 이익은 전혀 다르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주요 국익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 부상을 저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주요 국익은 한반도 전쟁을 방지함과 동시에 평화적인 통일 달성일 것이다. 역대 모든 한국 정부는 이처럼 한국과 추구하는 이익이 전혀 다른 미국에 국가의 주요 주권인 전작권을 위임해 놓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전쟁과 관련하여 임무와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한반도 전쟁과 관련하여 한국군이 지상전을 주도하는 반면 미군이 합동전, 공중전 및 해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에서 약속했는데 한미합의의사록은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 부상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산물이었다.

그 후 70여 년 동안 한국의 국방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변화를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시 군사력 운용은 물론이고 평시 군사력 건설이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아니고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소위 말해, 한국이란 국가는 자국의 주요 국가안보를 미국의 주요 국익과 연동시키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미국의 대표적인 속국임을 의미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 통일이란 목표를 살펴보자. 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그리고 2023년 5월 31일 동아시아재단의 정책논쟁에 올린 "한국이 핵무장으로 기우는 이유: 지정학과 생존전략"이란 글에서 보인 바처럼 오늘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겉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외치지만 북한 비핵화를 결코 원할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많은 한국인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인데 어떻게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염원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비핵화하면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일한국이 자국의 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중국과 일본이 북한 비핵화를 원할 수 있겠는가?

한편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은 내심 북한 핵무장을 가장 염원한 국가였다.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으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의미를 상실할 것이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주일미군의 일본 주둔도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의 아태지역 방어선이 알류산열도 부근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전략가들이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내심 염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미국이 내심 북한 핵무장을 염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미국의 여러 저명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말한 바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필자가 2023년 7월 말경에 시중 발간하게 될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이란 책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 이후 30여년 동안 은밀한 방식으로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게 한 후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은 북한 비핵화 진전 속도와 비교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이 앞서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의 한미 워킹그룹을 만든 바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이 원천적으로 곤란해지게 만들었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를 옆집 아저씨와 다름이 없는 미국에 위임해 놓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지구상 도처에서 자유와 평화,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착시켜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한 국제질서는 미국이 아닌 또 다른 패권국 부상 저지란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집안의 주요 권한을 옆집 아저씨에게 위임해 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옆집 아저씨의 도처에서의 활동,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옆집 아저씨의 도처에서의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위임해 놓았으며 한반도 방위를 미국과 임무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호할 것이라고 약속한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 체결 이후의 모든 한국 정부는 집안의 주요 권한을 옆집 아저씨에게 위임해 놓은 어느 아저씨와 다름이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상태에서 옆집 아저씨가 지구상 도처에서 추구하는 국익 추구 행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대 한국 정부와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작권 전환이란 목표를 겨냥하여 국가안보 구조를 서둘러 바꾸는 일일 것이다. 자국의 주요 국익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도록 국가체계를 바로잡는 일일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312

<23-7-5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국제정치적 의미, 미국과 일본의 오판>

<23-7-5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국제정치적 의미, 미국과 일본의 오판>

국제정치 2023. 7. 5. 12:34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본격적인 문제로 떠 오르고 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아무런 말없이 동의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일본은 여러가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오염수 방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

며칠전에 인천 연안부두에서 모임이 있었다. 여러가지 수산물로 대접을 받았다. 우리를 초청한 사람은 이미 사람들이 수산물을 먹지 않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미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도 하기 전인데 벌써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가 식사를 한 가게는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그리 배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신문지상에서 소위 교수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삼봉 정도전이 젊어서 유배를 갔을때 지방의 무식한 촌로들이 세상을 더 잘알고 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나도 지적 허영심에 빠져 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읽은 책나부랭이라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며 느낀 경험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전에 미국 대사관 직원을 만나서 향후 한일관계의 중요 사건이 오염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오염수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는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한적 있다. 왜 일본은 성급하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려는 것일까? 오염수 보관시설이 포화상태라고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오염수 보관시설은 더 확보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일부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처럼 반감기를 충분하게 거치고 핵종을 분리해서 안전하게 방류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국제적인 관심을 요구해서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류가 처음 부딪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변국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은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겠다는 생각보다 이미 일찍부터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결론은 내려 놓고 접근한 것이다. 그러니 주변국은 물론 일본 국내의 관련자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해양방류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일본은 오염수 보관과 처리에 드는 비용 때문에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해양방류를 결정한다면 그로 인한 각종 기회비용은 오염수 보관과 처리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정치적으로 볼때 일본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전 오렴수를 해양방류하겠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일 한국이 원전 오렴수를 방류하겠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가장 강력한 수준의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에는 미국의 묵인을 배경으로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왜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묵인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 가장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일본과의 동맹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태평양으로의 진출까지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방파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더 이상 혼자서 지금의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향후 동아시아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패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만일 일본이 딴 생각을 먹으면 미국으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이런 지정학적 유리한 점을 극대화시켜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 윤석열 정권의 손목을 꺽어서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만든 것도 결국은 미국의 믿을 만한 파트너인 일본에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한국은 일본의 하위 파트너라는 지위를 감수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수용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 오염수 문제에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그 날부로 총선은 종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전개될 지도 모른다. 한일문제는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런 불만이 누적되어 언제 어떻게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민심이 폭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의 부정부패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도 앞으로 문재인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그런 기획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폭발과 혼란을 무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만일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실 식사는 모두 후쿠시마 산 생선으로 식사를 하면 될 것이다. 후쿠시마산 회와 탕으로 대통령 마칠때 까지 매끼 식사를 하면 그나마 언행이라도 일치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 결정은 지금 대중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양보를 했지만 그런 양보가 오히려 미국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일본이 믿을만한 동맹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본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도 자신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되면 생각을 바꾸는 법이다. 미국이 일본의 충성심을 요구하기위해 지나친 것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국제정치적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하는 점을 반성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오염수 문제가 증폭되면 한국은 처음의 반일을 넘어 미국에 까지 그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미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윤석열의 일본 오염수 방류 찬성이 미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이 이런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그것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통상 서두름과 조바심은 전략적 오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미국이 그렇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2896

국제사회의 ‘핵오염수 반대’에도 일본 편드는 윤석열 정권

국제사회의 ‘핵오염수 반대’에도 일본 편드는 윤석열 정권

일본에서조차 불신 강한 핵오염수 투기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7/05 [14:26]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2020년 11월 9일, 환경운동연합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일본에서조차 불신 강한 핵오염수 투기 최근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안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아래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조차 핵오염수를 향한 불신이 상당히 뿌리 깊다. 지난 7월 2일 일본 연립 여당의 한 축인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후쿠시마에서 기자들을 만나 “(방류를 할 거라면) 해수욕 철은 피해야만 한다”라면서 “쓸데없는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야마구치 대표는 이틀 뒤인 7월 4일에도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며 “(일본) 정부가 적절한 시기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려를 이어갔다. 일본 연립 여당의 대표마저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15일 야마모토 다로 레이와신센구미 대표는 일본 참의원 환경위원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장치를 통해 삼중수소를 ‘처리’했으니 핵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야마모토 대표는 그동안 일본의 극우화를 반대하며 ‘반자민당’ 기조를 선명히 해온 정치인이다. 야마모토 대표는 니시무라 아키히로 환경상을 향해 “(일본 정부가) 처리수, 삼중수소수 어떻게 부르든 핵오염수다. 지금까지의 연구 등에 따르면 210종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방사성 물질 그 자체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만큼 다종다양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해 자연계에선 존재하지 않는 농도로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을 수십 년 동안 내보내려면 그 영향부터 정확히 평가해아 한다”라면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면 먼저 “인접한 모든 해역의 플랑크톤, 해초, 어패류 등 모든 종류의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수십 년 이상 오염 조사를 계속해야만 한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해 야마구치 대표는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 쌓인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의 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해양 생태계를 짚었다. 또 이런 상황이니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후쿠시마 원전 근처 주민 대다수도 일본 정부를 믿지 않고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니시무라 환경상은 야마모토 대표의 비판에 ‘핵오염수 투기와 관련한 해역 모니터링을 하겠다’고만 할 뿐 이렇다 할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핵오염수 투기 안 돼’ 국제사회에서 쏟아지는 비판 국제사회에서도 핵오염수 투기를 둘러싼 불안과 반대 목소리가 높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산하 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태평양 연안 10개국의 여론 80% 이상이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한 이들 대부분은 자국 정부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에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한국·중국·일본 등 태평양 연안 11개국의 18~70살 1만 1,6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중국‧러시아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태평양은 일본이 핵오염수를 흘려보내는 하수도가 아니다”, “일본이 핵테러 범죄를 하고 있다”라며 핵오염수 투기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바다로 둘러싸인 태평양 한복판의 섬나라들도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주민들은 미국과 프랑스가 태평양에서 벌인 핵무기 실험으로 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고통을 겪었다. 지난 5월, 피지 등 태평양 18개국 섬나라와 지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의 헨리 푸나 사무총장은 “(핵오염수 투기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동일하다. 도서국 정상들은 원전 핵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푸나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태평양도서국포럼 측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것과 관련해 “(핵오염수 투기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우리가 정한 조사단과도 협의하기로 했지만 (IAEA 조사단의) 무엇이 나오든 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피지의 피오 티코두아두아 내무부 장관도 지난 6월 3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에게 “일본이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 안에 두지 않나. 피지는 바다 방류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만약 바다로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서 핵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온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측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사이판·티니안·로타 등)의 정치인들도 지난 6월 3일 일본 국제법률가협회 화상 토론회에서 “(핵오염수의) 안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투기 이후) 바다의 감시 태세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들의 인구는 적지만 협력한다면 (투기) 계획을 멈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초 부산을 찾은 방사능 전문가도 핵오염수 투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에서 온 티머시 무쏘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생물학 교수는 삼중수소를 걸러냈으니 방류해도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이런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삼중수소의 영향을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며 “삼중수소의 안정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실험과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수석 전문위원은 “부산을 포함해서 한국과 태평양 나라들의 어업인이나 일반인, 공동체에서는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따른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면서 “왜 이런 곳의 바다 환경이 방사능 오염에 직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지난 7월 2일 말레이시아의 중국계가 주축이 된 중국연맹(MCA)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가 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의 모든 나라에 심각한 위협을 부르고 있다며, 특히 관광객 급감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너우 말레이시아 중국연맹 부주석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일본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핵오염수 투기 무조건 두둔하는 한국의 기묘한 반응 국제사회에서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일본보다도 핵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힘당은 ‘알프스로 핵오염수의 방사성 핵종이 대부분 걸러지고 설비로도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등의 핵종들도 기준치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논리를 펴는 중이다. 이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무리하게 일본을 두둔하려다 보니 황당무계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물고기가 든 수조 물을 손으로 떠먹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강릉에서 회를 먹는 식이다. 사실상 ‘핵오염수 방류 무조건 지지’를 선언한 행보인데, 핵오염수 투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한 꼴이다. 국힘당은 지난 7월 4일 일본 편에 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오염수는 안전하다’고 내놓은 보고서에 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높아지는 핵오염수 투기 반대 목소리에도 일본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식의 태도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명분을 주며 ‘들러리’를 서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jajusibo.com/62893

IAEA 보고서를 믿을 수 없는 이유

IAEA 보고서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7/04 [20:25]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이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관련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IAEA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6차례에 걸쳐 발표했고 이번 최종보고서에서도 예상대로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본 기시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며 괜찮다고 말하는 측은 IAEA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기구에서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나’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IAEA 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IAEA가 어떠한 단체인지부터 살펴보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023년 7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최종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 : IAEA 누리집]
	미국이 만들고 일본의 돈을 받은 IAEA IAEA는 1957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만들어진 기구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12월 8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후원을 통해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및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하면서 IAEA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56년 유엔 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헌장에 동의했고, 1957년 7월 29일 헌장 발효로 IAEA가 유엔의 전문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 창설되었다. 그렇게 창설된 IAEA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고 소개해왔다. 그러나 실상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원자력과 핵무기 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를 통제하는 데 IAEA가 활용되었다는 비난이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미국의 IAEA 예산 분담률이 25%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미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IAEA의 핵심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즉 미국의 입김이 IAEA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럼 IAEA와 일본은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가? 일본은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IAEA 예산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이자 IAEA 안전조치 지역사무소가 도쿄에 있다. 2023년 기준 IAEA 주요국 분담률을 살펴보면, 미국이 25.1%, 중국이 14.5%이고 뒤를 이어 일본이 7.7%로 세 번째다. 일본 뒤로는 독일(5.9%), 영국(4.2%), 프랑스(4.1%), 이탈리아(3.0%), 캐나다(2.5%), 한국(2.4%), 스페인(2.0%) 등이 있다. 또한 2009년 12월 1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IAEA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마노 유키야가 IAEA 주재 일본 대사로 활동해왔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의 임기 중인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IAEA의 평가를 주변국의 비난을 막는 데 방패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렸을 당시,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방사성 물질이 실제로 기준치 이하인지에 대한 검증 등을 IAEA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IAEA의 대우는 남달랐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22년 2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술적 관점에서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라며 “세계 원전에서 일상적으로도 하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었다.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5월 그로시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위해 입국했을 때 첫 번째 일정은 원전 방문이 아닌 현지 기업과 학회 관계자들이 모인 후원 행사였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온 일본 정부는 예산 분담금과 별도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200만 유로(한화 약 28억 8,00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관련 상황으로 인해 자포로지예(자포리자) 원전 등 현장 조사를 지원한다는 명목이었고, 이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업무에 일본이 지원을 해줘 매우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최근 ‘시민언론 더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는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한화 약 14억 원)를 뇌물로 전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22일 시민언론 민들레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일본 정부가 IAEA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서로 협력관계를 맺고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을 담은 문서가 일본에서 폭로됐다’라고 첫 보도를 냈다. 민들레는 이어 6월 26일 일본 외무성 내부 인물로 추정되는 ‘Jorseti’(가명)가 제보해왔다며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유로 이상의 ‘정치헌금’을 건네고 IAEA의 최종보고서에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 안전’ 결론을 미리 받아놓았다고 보도했다. 6월 27일에도 제보자가 자신의 제보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보내온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관한 IAEA 최종보고서’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6월 29일에는 22일 첫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며 IAEA 로고가 찍힌 문서를 공개했다. 예상대로 IAEA는 끝까지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2023년 7월 4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지지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싸고 현재 중요한 국면을 맞았다”라며 “오늘 오후 IAEA가 2년 넘게 몰두해 온 원전 처리수(오염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영광”이라며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시인했다. 요시마사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IAEA의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대처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라며 “일본은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계속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정중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10분경 기시다 총리와 만나 IAEA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종보고서 요약문에 따르면 “IAEA는 안전성 검토 결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처리수(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공식화했다. 또 IAEA는 “처리된 물의 배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IAEA의 주동자인 미국은 중국 견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 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승인해왔다. 2021년 4월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방한했을 당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정보를 빠르고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대해 “미국은 일본 정부가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으며 IAEA가 매우 엄격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었으나, 실제로는 일본이 하고자 하는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여러 번 냈다. IAEA 검증의 한계 IAEA 검증의 한계는 명확하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위험과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과 그 이행 과정이 IAEA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만 판단한다. 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일본 측이 제공하는 자료들이다. 오염수에 섞인 삼중수소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30년 넘는 동안 한 번의 고장 없이 성능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등 일어날 만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 IAEA는 모두 검토하지 않는다. IAEA는 원자력 산업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대변하는 기구이지, 원자력의 축소를 지향하거나 환경적 위험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다.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IAEA의 대응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방법 외에는 원전의 경제성을 갖출 방법이 없다 보니 일본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IAEA가 이번에 발표한 최종보고서까지 모든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쓰여있다.
	IAEA가 이번에 발표한 최종보고서까지 모든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쓰여있다. 즉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 생길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얘기다. 또한 IAEA 보고서에는 미국 국무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유럽연합, 호주 정부, 뉴질랜드 정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정 지원으로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미국과 서방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를 가늠케 한다. 따라서 IAEA 보고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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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미동맹!!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기의 한미동맹!!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권영근

2023. 6. 29. 14:10

개인적인 일로 비교적 장기간 동안 블로그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글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글의 골자는 북한 위협 대비에 거의 관심이 없는 반면, 중국 위협 대비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보이는 한미연합사령관이란 미군 대장이 더 이상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게 하면 곤란할 것이란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한미일 공조는 미국과 일본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희생시키기 위한 성격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곧바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할 것이란 사실이다.

냉전 당시 한미일 공조를 강력히 반대하던 일본은 냉전 종식 이후 한미일 공조를 외쳐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일본은 북한 위협 운운하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왔다. 이 같은 이들 국가의 요구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가 화답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굳건한 듯 보인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듯 보인다. 북한 위협을 겨냥한 한미일 공조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이 분명한 듯 보인다. 미중 패권경쟁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기 위한 성격이 분명한 듯 보인다.

2023년 6월 27일 전쟁기념관 군사편찬연구원 회의실에서는 "미래 한국의 군사력 건설방향"이란 제목의 세미나가 있었다. 당시 세미나에서의 예비역 해군대령 A 박사의 발언은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당시 세미나에서 A 박사는 평택의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전혀 다른 성격임을 강조했다. 용산 시절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이 긴밀히 공조하는 성격이었던 반면 평택의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이 거의 교류가 없는 가운데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A는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를 오늘날 아태지역을 겨냥한 중국의 세력팽창 노력 등 지구상 도처에서의 미국의 노력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란 의미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미국의 노력 지원 차원에서 한국해군 전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란 의미의 발언으로 들렸다.

필자는 평택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별동부대처럼 거의 교류가 없이 생활할 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예견해왔다. 지금 이 순간 평택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관한 A 박사의 발언, 한미가 별동부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발언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에 관한 A 박사의 진단, 한국이 지구상 도처에서의 미국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란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시 세미나에서 필자는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노력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날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냉전 당시 한미가 휴전선 부근에서 공조했던 주요 이유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이 추구한 정치적 목표는 달랐지만 군사적 목표가 같았기 때문인데 오늘날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냉전 당시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는 아태지역을 겨냥한 소련의 세력팽창 저지였다. 그런데 이 같은 소련의 세력팽창은 휴전선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 같은 이유로 냉전 당시 미국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의 남침을 휴전선 부근에서 저지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한편 냉전 당시 한국은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저지란 정치적 목표를 견지했다. 냉전 당시 한국은 북한군의 적화통일 저지 차원에서 휴전선을 통한 북한군의 남진 저지란 군사적 목표를 견지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냉전 당시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한 정치적 목표는 달랐지만 휴전선을 통한 공산세력의 저지란 군사적 목표가 같았던 것이다. 냉전 당시 한국군과 미군이 휴전선 부근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휴전선을 통한 공산세력의 남진을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하여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이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의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했던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특히 중국이 아태지역을 겨냥한 세력팽창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표가 달라졌다.

오늘날에도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적 목표가 적화통일 저지라면 군사적 목표는 휴전선을 통한 북한군의 남침을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하여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이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가 아태지역을 겨냥한 중국의 세력팽창 저지라면 군사적 목표는 중국군이 광활한 중국의 해안가를 통해 아태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오늘날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 측면에서 공통 부분은 없다.

문제는 단일의 지휘구조를 이용하여 2개 이상의 상이한 형태의 군사적 목표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미연합사령관과 같은 전구 사령관은 정치적 목표를 군사적 목표로 전환하고, 이 같은 군사적 목표를 겨냥한 전역계획(Campaign Plan)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냉전 당시 한국군과 미군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해왔다.

문제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아태지역을 겨냥한 중국의 세력팽창 저지를 위해 고민함과 동시에 휴전선을 통한 북한군의 남침 저지를 위해 고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중국의 광활한 해안을 통한 중국군의 진출 저지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거의 모든 미국의 정찰 및 감시 수단이 광활한 중국의 해안가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거의 대부분 시간을 중국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이 같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 위협에 더 이상 관심을 투입할 수 없을 것임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혹자는 이 같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중국 위협과 동시에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사람은 한미연합군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던 냉전 당시, 다시 말해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던 당시에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에서 가장 바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평시 빈번히 사회적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빈번히 골프를 즐기는 대부분 한국군 장군들과 달리 한미연합사령관은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북한 위협 대비 관련 일처리를 위해 진력해야 하는 입장이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중국 위협과 북한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단일의 인간이 엄청난 집중이 요구되는 두 가지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 이외에도 북한 위협 대비와 중국 위협 대비가 그 성격상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일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 위협에 최상의 방식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북한 위협을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을 경우가 없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사실일 것이란 사실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란 단일의 인물이 중국 위협과 북한 위협이란 상이한 형태의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란 사고는 일개인이 세계적인 수학자가 됨과 동시에 세계적인 비지니즈맨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사고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수학자는 1 + 1 =2란 사실을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비지니스맨은 1 + 1이 10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동일인이 1 + 1 = 2란 주장을 고수함과 동시에 이것이 10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고수할 수 있겠는가?

A의 발언처럼 오늘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별동부대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처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로 중국 위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한국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 위협 대비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인가? 주요 이유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 때문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말기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강력히 추진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 위협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변국 위협은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한미 지휘구조, 병행적인 지휘구조를 구상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한 바 있던 미 해병준장 망검은 2004년 당시 한국국방연구원 영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가 병행적인 지휘구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이 이처럼 구상했던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다. 첫째는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와 관련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반미감정을 노정시켰다는 사실이었다. 중국 위협 부상으로 냉전 당시와 비교하여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보다 중요해진 순간에 반미감정으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강제 철수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통한 반미감정 완화를 통해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중국 위협과 북한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국의 전작권 전환 노력에 한국군 예비역 대장들이 강력히 저항했다. 이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이것이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적화통일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런데 이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었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겨울 어느날 혹자는 미군 대장이 담당하던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담당하는 형태의 전작권 전환을 제안했다.

아무튼 전작권 전환은 조건부 전환이란 무기한 연기 형태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조건이 충족되기 이전에는 미군 대장이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문제는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는 미군 대장이 북한 위협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이 사람이 중국 위협 대비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사실이다.

오늘날 중국 위협에 온갖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게 하는 현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국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국익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는 한미연합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한국군을 미중 패권경쟁에 직접 동원하기를 염원하지 않겠는가? 미중경쟁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미국과 일본이 아니고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게 만들기를 염원하지 않겠는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중국이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간주한 2008년 이후 일본과 미국의 전략가들은 더 이상 북한 위협이 아니고 중국 위협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을 2014년 당시 일본의 어느 학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한일 안보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일 것이다.…미국과 일본의 정책 수립가들 입장에서 한국 방어의 의미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일본과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다. .”

출처: Narushige Michishita, “Changing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Frictions and Hopes,” Asia-Pacific Review, Vol. 21, 2014 - Issue 2, pp. 19. 23.

오늘날 한미동맹의 비극, 한국 안보의 비극은 중국 위협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미군 대장이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 대비 운운하며 한미일 공조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인다.

국가안보 관련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곳의 한국군과 미군이 별동부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예비역 해군대령 A의 주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세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