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 징역 27년...'공탁' 또 반영 [앵커리포트]

[나프탈렌향]

출처: https://naver.me/5GhKd6tx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 징역 27년...'공탁' 또 반영 [앵커리포트]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큰 사회적 공분을 샀는데요.

피해자는 부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다녀야 했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더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잇따르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처벌 강화 여론에도 정작 법원에서는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누군가는 과실이라고 실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체계에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실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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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앞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적한 공탁 제도 문제가 또 드러난 겁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법원에 일종의 합의금을 맡겨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아가 기습공탁은 형사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뜻을 무시하고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리고 공탁을 하는 건데요.

최근 법원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에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여럿 발생했습니다.

또 형사 공탁금은 언제든 회수 가능해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먹튀 공탁'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습 공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자, 정부도 제도 손질에 나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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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프]

1억당 23년? 미쳤나 1년에 400만원 하루에 만원;;

[코프]

아 진짜 개 좆같다

[왹 왹]

쌍욕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