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관한 기사++

[하얀조가비]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실종된 광주시 장애인 복지

장기간 파행을 거듭해온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가 광주시의 분리 운영 결정 이후 더욱 꼬이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파행은 지난해 12월 민주적 운영과 공금비리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뒤 노조의 파업에 이어 수탁업체의 위탁 포기, 그리고 광주시의 분할해체 등으로 전개돼 왔다.

노동조합은 지난 7월31일부터 120여일째 광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광주시의 운영방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도 시위에 동참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부모회원들은 25일과 26일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상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 부모들의 고통= 장애인복지관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지난 9월 초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다. 심리·언어·조기·물리 등 치료를 받아오던 장애인 100여명과 가족들은 치료가 중단되자 다른 병원과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허둥대고 있다.

참다 못한 시립장애인복지관부모회·광주통합교육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애인이동권연대 등 단체는 지난 17일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김모(37·광산구 월계동)씨는 “11살짜리 아이가 중증지체장애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물리치료로 근육을 풀어주어야만 한다”며 “복지관이 문을 닫아버려 체중 30㎏인 불편하고 허약한 아이를 데리고 매일 수시간씩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40분짜리 재활 치료의 비용이 복지관은 4천원이지만 다른 병원은 2만5천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경제적 부담이 버겁기만 하다.

현 파행사태는 복지관 재위탁 만료기한인 12월말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장애인 가족들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광주시의 복지관 해체 결정= 광주시는 복지관 노조의 시위가 장기화 되고 장애인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지난 19일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3개로 쪼개 복지법인들에 이관하겠다는 복지관 사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복지관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를 분야별로 전문화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우선 복지관 시설은 장애인 전문체육관으로 전환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맡기기로 했다. 장애인단체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은혜학교를 맡은 시튼수녀회,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보호작업장 운영은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 각각 이관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은 “인력과 시설이 방만한데도 복지 서비스 수혜자는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통합보다 전문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기능을 분담할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위법성 논란과 시민단체의 반발= 그러나 광주시의 해결방안은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장기간 시위를 계속해온 노조원을 따돌리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광주시의 위법성은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립복지관 기능을 임의대로 분리해 사실상 해체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시립복지관 해체를 통해 노조원들의 투쟁 대상을 공중에 날려보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을 현행대로 운영한다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겠지만 복지관 운영기능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공모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시는 “이번에 확정된 운영방안은 관련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사전 내부 의사결정 사항으로 조례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슬쩍 물러섰다.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광주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설치·운영 조례를 무시하고 법적 절차 없이 해체를 결정한 광주시 행정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광주지역 38개 단체로 짜여진 공대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광주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균수기자

광주장애인복지관 대안찾기에 의견 다양

광주 시립 장애인복지관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반발한데다 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장애인복지관 사태 해결과 관련 다양한 입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장애인복지관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은 착잡한 심정을 넘어 이번 문제를 기화로 그동안 복지관 이용에서 정작 외면 받아 온 자신들이 직접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소속 34개 장애인단체로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수습과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병문)를 구성 이번 사태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3일 박광태 시장과 면담을 가진 데 이어 23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 당사자의 "조기사퇴"와 "수탁기관 변경"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복지관 사태에 대해 "15년 동안 재활협회에 수탁을 맡기면서 내재된 온갖 비리가 이번 일로 표출된 것"이라며 수탁기관 변경이 사태해결의 관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23일 기자회견에서 "광주시가 사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고 눈치보기만을 거듭하고 있다"며 시의 무사안일을 성토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또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무마하려고 한다며 "현 광주시장과 친한 언론사 회장 출신인 재활협회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한발 더 강하게 나섰다.

[지역포럼]이중섭/복지시설 민간위탁 투명하게

최근 광주 시립장애인복지관장과 그 위탁기관인 광주시 장애인재활협회장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관장의 직원 성추문 의혹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는 장애인복지관의 전반적 운영문제로 확대되면서 두 사람의 사법처리에 이어 위탁기관 변경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2년 전에도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로 잡음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운영에 관한 시비를 미리 막을 방법은 없을까.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구성원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 기관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 추세에 있다. 광주만 하더라도 통상 ‘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사회복지시설이 34개소에 이르고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은 22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간위탁은 아직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과 지침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법인이나 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수탁 받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보다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의 위탁시스템은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보건복지부령,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규나 조례는 수탁자의 선정 과정이나 기준, 재수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불공정 시비를 언제든지 부를 소지를 안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의 경우도 복지시설 민간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적용하는 법규와 조례는 대부분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이나 배점,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재수탁과 관련된 조항은 아예 없어 한번 수탁받으면 운영을 제대로 하든 그렇지 않든 수탁기간이 연장되면서 거의 ‘소유’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다. 광주 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는 이런 상황이 낳은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위탁심사위원회 구성과 객관적 심사 기준 및 배점 원칙을 정해야 하고 재위탁할 때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고용 승계 등의 규정이 담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해 자선과 시혜라는 미명 아래 무원칙하게 이루어진 위탁행정을 바로잡고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수님 레포트가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점수 주실꺼죠..??^^";;;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 1학년 B반 64번 장정애입니다.

[배추손순용]

발표로 인정합니다. 손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