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49번 :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정책

[백준기]

정답: ④

*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정책

김영삼 정부(1993.2~1998.2)는 5·16 군사 정변 이후 31년 만에 들어선 민간 정부(문민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1995.6),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1993)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1993). 신군부의 뿌리인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수감하였다(1995.11~12).

또한 1995년 12월 국회에서 5.18 광주시민항쟁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한편,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12).

① 이승만 정권기에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개혁법이 제정(1949.6) 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다가 보상액과 상환액을 같도록 개정한 후 1950년 3월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1950~1953년에는 6.25 전쟁으로 실시가 지연되고 농지 개혁을 대비한 지주들의 임의 처분으로 대상 토지는 다소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소작 제도가 폐지되어(지주 계급 소멸) 많은 농민들이 자작농으로 발전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경자유전)이 수립되었다.

②, ③ 박정희 정권기인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71)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 기간에 울산 공업 단지와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포항 종합 제철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또 소양강댐과 경부 고속국도(1968~1970)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⑤ 1950년대 이숭만 정권기에 6.25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는데,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 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삼백 산업)

[피터펜]

보기 5번에 오타있네요. 이숭만 이라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