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안 : 2023년 5월분 관리비부과 심의건 → 원안대로 부과하기로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 관리비 총액 : 249,222,426원 부과, 전월대비 13,807,001원 감소, 전년대비 20,889,398원 증가
▷주요 항목별 증감 현황
-일반관리비 : 전월대비 898천원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4,373천원 증가
-경비비 : 전월대비 변동없으나 전년대비 5,447천원 증가
-세대 및 공동난방비 : 전월대비 15,253천원 감소, 전년대비 3,058천원 증가
-세대 급탕비 : 전월대비 1,940천원 감소, 전년대비 5,880천원 증가
-세대 수도료 : 전월대비 1,013천원 증가, 전년대비 2,166천원 증가
-세대 및 공동전기료 : 전월대비 3,018천원 감소, 전년대비 9,176천원 증가
2. 제2호안 : 2023년 성남시 지원사업 업체선정 입찰공고 심의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성남시 지원사업 보조금 결정 : 총 69,915천원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52개소) : 8,019천원(신청금액 / 29,700천원)
-열교환기 교체(2대) : 1,971천원(신청금액 / 6,842천원)
-승강기 교체(2대) : 59,979천원(신청금액 / 156,933천원)
◇추진계획
▷비용추계서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찰 및 낙찰 방법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 : 일반경쟁, 최저가 입찰 (8월 공고)
-열교환기 교체 : 일반경쟁, 최저가 입찰 (7월 공고)
-승강기 교체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7월 공고)
◇승강기 감리업체 선정
▷4개업체 견적 : 이엘네트워크(1,800천원), 코리아엘리베이터(1,600천원), 케이엠에스(2,500천원), 브이티코리아(2,500천원)
◇열교환기(2대) 교체 및 세관작업
▷열교환기 교체방안(7월)
-전체 교체시 : 일반경쟁 최저가
-프레임만 교체시 :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
▷세관작업(온수 7대 열판 및 가스켓 세척)
-비용처리 : 수선유지비
-견적 : 알파엔지니어링(3,686천원), 원바스 2,934천원
◇심의 결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는 장기수선계획 항목에 편입하여 처리한다
▷입찰 및 낙찰방법은 옥상출입문 및 열교환기는 일반경쟁 최저가, 승강기 교체는 제한경쟁 적격심사제로 한다
▷승강기 감리업체는 최저가를 제시한 코리아엘리베이터로 선정한다
▷열교환기 교체는 현상태를 감안하여 프레임만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교체한다
▷열교환기 세관작업은 최저가를 제시한 원바스(ALK 대리점)로 한다
3. 제3호안 : 어린이놀이터 점검업체 선정 심의 건 → 심의결과대로 전원찬성 가결함
◇심의 내용
▷법적 근거 :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어린이놀이터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 2023년 8월 13일
▷안전검사업체 견적 : 한국어린이 놀이시설 협회(198천원),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200천원), 안전모니터 봉사단중앙회(225천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152천원)
◇심의 결과
▷최저가를 제시한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로 선정
4. 제4호안 : 2020년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2023년도 조정계획 심의 건→ 심의결과대로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사유
▷2020년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3년마다 검토후(총 73개 항목은 필수 반영) 조정하여야 함에 따라 기 수립되었던 2020년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조정을 반영하여 2023년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계획 수립 용역업체 변경 건의
▷지난 5월 임시입대의 의결시 용역업체로 아파트너스(월 8만원/3년간)로 선정하였으나, 업체에서 계획서 수립기간이 7주이상 소요됨에 따라 배제 불가피
▷6월까지 계획서 제출수용한 위드락(최저가 업체, 총 110만원/3년간)으로 변경 요청
◇2020년 장기수선계획 검토 내용 : 경기도 자문 결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누락항목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토 : 3가지 방안 제시
▷난방 및 급탕설비 분야의 조정은 전문가 활용 권장
▷승강기 조정 : 승강기 1대단위로 계획 및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조정 및 요율 변경으로 적립
▷장기수선계획의 공사종별 추가 삭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이외에 추가 항목 삭제 가능
▷장기수선계획의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 공사 요건과 대상
▷장기수선계획서 작성시 외부용역 비용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금액 검토
-시행규칙 별표1의 항목중 누락항목이 있어 수선비 총액이 과소하게 계상
-장기수선계획의 적립금액(㎡ 당 929.15원 / 월 102,088,696원)과 현재 적립금액(㎡ 당 270원 / 월 29,667,880원)과 상이함
◇2023년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킬 내용
▷승강기 교체(선경아파트 승강기 총 32대)
-2023년 : 법적 교체기한 2대 교체시 1.35억원(65백만원 × 2대)
-2024년 : 법적 교체기한인 21대 교체시 13.65억원 소요 또는 30대 모두 교체시 19.5억원 소요
-2031년 : 법적 교체기한인 9대 교체(2024년에 21대만 교체시 잔여물량)
▷열교환기 : 2023년에 부분교체
▷옥상자동문 개페장치 : 2023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
▷조명기구 : 소모성 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서 삭제
▷난방 및 급탕설비
-1안 : 2025년에 계획(약 16억원 소요)
-2안 : 2026년에 계획(정기조정시 수정 가능)
▷총론에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 항목 : 경기도 자문 및 업체의견 반영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비용 : 관리주체 부담
▷기타사항은 회장 및 소장이 검토하여 작성후 7월 입대의에 상정
◇심의 결과
▷장기수선계획서 용역업체는 위드락으로 변경 추인함
▷상기 2023년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킬 내용대로 추진하되, 승강기 2024년도 교체는 법적교체기한이 도래하는 21대만 교체하고 난방 및 급탕설비는 2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서 작성하여 7월 정기입대의에 상정할 것
5. 제5호안 : 금연아파트 신청 및 흡연구역 지정 심의건 → 심의결과대로 전원찬성으로 가결
◇심의 배경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에 따른 입주민 다수 민원으로 대책마련 필요
▷주민간담회 개최 : 2023년 6월2일(참석자 15명)
-간담회 내용 : 금연아파트 지정, 흡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벌금 부과 등 관리규약에 명기
-결론 : 6월 정기 입대의에 안건으로 상정
◇심의 내용
▷금연아파트 지정 여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추진
-주민투표 실시 : 입주민 1/2 이상 동의 필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
▷흡연구역 지정
-위치 : 관리동 옆 휴게공간, 지압장, 114동과 115동 사이 초소공간, 101동과 102동 뒤편 녹지공간, 각 동 생활페기물처리 공간
▷흡연구역 지정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벌칙사항을 관리규약에 반영
◇심의 결과 :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되, 흡연구역 지정은 차후 재검토하기로 전원찬성 가결함
6. 제6-1호안 : 관리규약 개정방안 심의건 →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심의 배경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반영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7차)
◇심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입대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법 제14조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시 중복규제 삭제(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외 6개 조항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관리사무소장의 관리비 등 계좌 잔액 확인의무 강화(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3개 조항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개선(지침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별표2 제8호) 등 7개 항목
▷국토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 : 현금 관리분야 내부통제 절차 강화(기준 제29조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7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 4개 항목
-국민제안 등 : 4건
-규제개선, 옴부즈만 : 2건
-운영상 미비사항 등(민원, 시 및 군 건의, 자체 개선 등) : 11건
◇심의 결과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은 즉시 반영 및 주민공람 시행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및 선경아파트 현재 관리규약 개정사항(주민 제안 등을 별도로 받을 것)은 3단도표로 작성하여 7월 입대의 안건으로 상정 할 것
7. 제6-2호안 : 직원 하기휴가 심의 건 → 전년과 동일안에 대하여 과반수 찬성(7명)으로 의결됨
◇심의 내용
▷2022년 하기 휴가 내용
-유급휴가 : 관리소 직원(9명) 4일, 경비원(26명) 및 미화원(7명) 2일
-휴가비 : 관리소 직원 / 소장 20만원, 과장 15만원, 이하 10만원
경비원 및 미화원 / 반장 10만원, 이하 5만원
▷건의안 : 전년과 동일하되 관리소직원 9명은 각 10만원씩 증액
▷수정동의안 : 1안 / 전년대비 동결
2안 / 건의안
◇심의 결과 : 표결결과 1안(전년대비 동결)에 찬성 7명으로 가결됨
8. 제6-3호안 : 주요공사 계획 심의 → 심의결과에 대하여 전원찬성 가결됨
◇주요공사 내용
▷승강기 수리(정기검사 지적사항)
-내용 : 106동 1호기 및 111동 2호기 로프 늘어짐 → 줄임(컷팅) 공사
-공사업체 : 재경이엔지
-견적금액 : 2,155천원
▷소방시설 월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옥내소화전 주 및 보조펌프 판넬 자동전환 스위치 교체 지적
-MCC 판넬 수리 소화전 및 SP(밸브누수 교체 지적)
-견적 : 대연소방 1,470천원, 가나다 산업 1,695천원
-건의 : 최저가 제시한 대연소방으로 선정
◇심의 결과 : 승강기 수리는 재경이엔지, 소방시설 지적사항 조치는 대연소방으로 시행
9. 제6-4호안 : 긴급공사 추인 심의 → 심의결과에 대하여 전원찬성 가결
◇추인 내용
▷101-2호기 2층 도어록 교체(5월17일) : 재경이엔지 80,300원(장충금 사용)
▷105동1603호 및 102동402호열량계 교체(6월2일) : 한국/탑난방 220천원(수선유지비 사용)
▷111동 경비실 수도관 공사(6월3일) : 자체 시행, 96,140원(자재비)
10. 제6-5호안 : 기타 민원사항 심의 → 상정하지 않고 보고사항으로 갈음
◇보고 내용
▷경로당 공동체활성화 비용(월 30만원) 처리 사항
-현재 관리규약(제63조제4항제1호)에 경로당 지원 월 30만원은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비용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 선경경로당에서 문서로 경로당은 공동체활성화단체라고 명기하여 입대의에 통보한바 있음
-관리규약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은 매년초 공동체활성화단체에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분기별로 입대의에 제출하여야 함
-현재까지 선경경로당에서 2023년도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촉구함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중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련 부적절한 처리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경로당에 협조 요청
▷특정 주민의 관리소직원에 대한 부당 요구 등
◇조치 주문
▷경로당에 사업비지원신청서 제출을 재요청하고 처리결과는 7월 입대의에 보고 또는 안건으로 상정
▷관리소직원에 대한 민원은 정식절차를 거쳐 관리소장이 대처하도록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