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수고 많으시죠<br /><br />오늘 부터 몇일에 한번씩 현재 타도시에서 시행중 이거나 시행준비중인 택시발전법 요약해서 글 올립니다.<br /><br />택시발전법은 지난정부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대중교통 법을 이명박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하고 대체법으로 만든게 지금시행준비중인 택시발전법입니다.<br /><br />1. 연료 다변화<br /><br />CNG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은 2016년~2017년 생산 예상됩니다.<br /><br />CNG 차량은 유가보조금은 없고 그전에 구조변경 지원이 중앙정부30%"지자체30%"자부담40%" 예상됩니다.<br />추후 대수는 지역별로 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br /><br />※ 현재 LPG 대비 CNG는 LPG값 하락과 CNG값 상승으로 <br />CNG는 우리에게는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br /><br />경유<br />올 9월 부터 도입되고 정부는 보조금을 리터당 345원 지원 합니다.<br /><br />단 경유차로 대.폐차시 전체를 다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올 상반기 중에 지역별로 대수가 결정되고 그 대수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br /><br />( 전국택시 중 1년에 개인택시 약2만대 법인택시 약1만대 총 약 3만대가 대폐차 되는데 LPG 회사의 반발을 고려해 그중 1만대씩 보조금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br /><br />전북은 올해 개인택시"법인택시" 합해서 560대 만 유가보조금 지급<br /><br />{시.도별 경유택시 배정<br />서울 0 부산1558 대구 1039 인천 569 광주 505 전남 438 제주 312 충남386 전북 560 등 총1만 대 배정}<br /><br />※ 위 모든 사항은 시청에서 방침을 정해 조합에 공문으로 하달해야 되는데‥ <br />이직은‥<br /> 경유차 가저오실 분들은 조합이나 시청에 문의하신 후 가저오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br /><br /> ㅡ이주섭ㅡ<br /><br />운수종사자"교육"변경안내(소양교육)<br /><br />변경전<br /> 2년에 한번씩 격년제 교육<br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면제<br /><br />계정안<br />사고 및 법규위반자 위주로 교육실시<br />70세 이상 교육면제도 없음<br /><br />변경내용<br />1. 무사고.무별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종사자는 1년에 한번씩 교육<br />2.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종사자는 격년(2년마다)교육<br />3. 법규위반자는 위반할 때마다 수시로 교육받아야 됨<br />4.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이상인 종사자는 보수교육 면제<br />* 단 사고자나 법규위반자는 1년에 2번3번도 보수교육대상<br /><br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개인택시면허 취득일로부터 전년도 10월말 까지 산정<br />법규위반자(스티카발부)는 2014년11월1일~15년10월31일 까지 위반자로 산정<br /><br />* 사고시 <br /> 보험처리만한자 나 <br />카메라로 찍혀 1만원 더내고 스티카 발부시 벌점 면제된자는 보수교육 해당사항 없음<br /><br />* 보수교육 대상자중 사고이력이나 법규위반 사항을 단위조합 사업조합에 문의하면 년도.별시기.내용 확인 할수 있습니다<br /><br />매년 분기별로 4회 실시<br /><br />이상입니다<br /> ㅡ이주섭ㅡ<br /><br />3. 감차 <br />올부터 5년간 시행되고 감차를 다하지 못할 시 5년 더 연장할수 있다.<br /><br />전주는 883대 감차요인 인데 그중 약790대 감차 (법인택시 1부제 축소시 50~60대 감차효과)<br />감차 기간중 매매금지 전주시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매입<br /><br /> 위의 모든것은 전주시 심의위원이 구성되면 거기서 결정 (전주시청 담당자"법인"개인택시"노총"시민단체"등 7~8명으로 구성될 예정)<br /><br />각 지자체가 5년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여 있습니다만 재원이 문제 입니다 <br />우리의 분담율이 대부분이구요<br /><br />※ 전주시청 에서 올해는 감차 계획이 없는것 으로 보이고 감차를 시작해도 최소 10년 이상은 더 걸일것 으로 예상됩 니다<br /><br />※ 타 시도 감차시행 "목표"과정"<br /><br />ㅡ대전ㅡ<br />정부 시범사업 으로 선정된 대전시는 2월10일부터 감차 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3월말 까지 51대 목표<br /><br />대전시는 올해 167대 등 8년간 모두 1천336대의 택시 감차 목표를 세웠다.<br /><br />개인택시 9천만원, 법인택시 3천6백 만원 으로 시에서 매입<br /><br />*대전 현재 실거래가 9천만원 @시행중<br /><br />ㅡ부산ㅡ<br />부산 6892대 초과공급상태<br />6892대중<br />1차로 올해부터 2018년 까지 4년간 3천대 감차.<br /> 2차로 2020년까지 년차를 두고 2009대 더감차할 계획이다<br /><br />2018년까지 총1천572억원중 국·시비 390억원, 지원<br /> 업계 출연금 1천182억원 을 들여 법인택시 1천320대, 개인택시 1천680대 총3천대를 감차.<br /><br />보상<br /> 법인 3천만원, 개인택시는 7천만원.<br /><br />현재 부산 개인택시 실거래가격은 7천5백만원이다.<br />@협의중<br /><br />ㅡ인천ㅡ<br />인천시 2015년~2019년까지 총 1만4186대중 20%에 해당하는 2838대 감차 하기로 의결 @협의중<br /> <br />ㅡ서울ㅡ<br /> 서울시는 1만1천820대 감차대상 매년 5% 씩 감차계획<br /><br />1만 1천820대중<br /> 올해591대를 줄이는 데 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br /><br />법인택시 4~5천만원 개인택시 6천5백~7천5백<br />(현재 서울 실거래가는 7천5백)<br /> @협의중<br /> ㅡ이주섭ㅡ<br /> <br />4. 감차재원<br /><br />중앙정부에서 390만원 지자체가 910만원 총 1.300백만원 지원<br /><br /> 부족한 돈은 정부에서 우리에게 보조해주는 정부지원금 리터당 230원 중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주는 40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 <br /><br />(택시업계에서는 연료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새누리당.민주당에 요구<br />연료부가세 국회통과 시 리터당 약70원×전국 <br />약 1600억원 <br />이 돈으로 우리 분담금으로 활용할 계획) 현재 소수의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보류중인 상황입니다<br /><br />※ 정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주는 리터당 40원을 우리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택시업계는 "연료부가세"(70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그돈을 우리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정부와 택시업계의 생각차이가 상당합니다.<br /><br />* 전주시는 883대 감차 대상중 약790대 감차예정<br /><br />법인.개인택시 간 "감차비율" "보상가격"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전주시 감차비용은 <br />약.430억~470억원 예상됩니다<br />정부.지자체.103억원 지원<br />나머지 택시업계 <br /> 330~370억원 분담금 예상<br /><br /> ㅡ이주섭ㅡ<br /><br />5. 복지부분.<br />운전자 장학제도 도입<br />CNG 충전소 설립 시 일부 지원<br />택시요금 ,2년마다 인상, 정례화<br /><br />6. 독소조항.<br />승차거부 2년에 3회이상 위반 시 택시자격증 취소한다 (택시 자격증은 1년후 다시 취득 가능하며 자격증 취득후 종전대로 개인택시 운전하면 됩니다)<br /><br />부당요금,합승행위,카드거부,는 1년에 3회로 상기와 같습니다.<br /><br />택시발전법은 여기까지 입니다!<br /><br />※ 이번 택시발전법은 아직 정부 와 협의하고 국회에서 법도 기대해봐야 되고 지자체와도 협의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br />전주시도 올 가을이나 늦어도 내년 봄.부터는 논의를 시작 할것 같습니다.<br /><br />※ 연료다변화도 CNG나 경유로 연료다변화 사업이 끝날 때 즈음에는 지금은 현실성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기 가솔린 방식에 하이브리드차나(현재 1리터에 약40~50킬로 주행) 전기 하이브리드 차로(택시 약7천원 충전으로 하루 운행가능) 전환 될 겁니다 현재 정부나 자동차회사도 그 방향으로 적극 매진하고 있고요.<br /><br />※ 감차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몪이 너무 많고요<br />현실적으로 10년을 감차해도 전주는 목표의 60%도 힘들것 같습니다.<br /><br />※ 자료가 적어 조금 미홉할수 있고 사실과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br />나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서 올려 놓았는데 이해가되셨는지요<br />감사합니다 <br /><br /> ㅡ이주섭ㅡ<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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