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제한 개선에대한 문제건의

[남이섬]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제한 개선에 대한 문제건의 

국무조정실-> 작은두드림이 큰울림으로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건의 [2818-3-1]

답변일자 2018-03-21

답변자  산자부 에너지산업정책 가스산업과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개선을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도시가스공급사(고객센터)가 전입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모든 세대에게 도시가 스 사용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과 배치되며, 가스시공업자의 연결서비스시장 접 근이 어려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 귀하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하여 각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연결철거시 발생되는 비용의 요금 포함 여부 또한 각 시도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산업부는 이사(전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연결비가 지역별, 회사별로 차이가 있고, 연결비의 적정성에 대 한 다수 민원과 국회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12.7월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정수준 연구’ 용 역을 추진하였으며, ‘13.6월 각 시도에 연결비의 일부(도시가스사에 책임이 있는 안전점검 관련 비용)를 소비자에 게 직접 징수하는 대신 공급비용에 반영해 줄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 시행 배경에는 그간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던 도시가스 연결비용이 작업업무량과 시간에 비해 적정 하게 산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기인한 것 입니다.

다. 한편 서울시는 적정 연결인건비 원가를 산정하여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있는바, 이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물가대책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사항 ---물가대책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성문제를 제기한뉴스

현행 물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한계와 도시가스 요금산정의 적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경실련도 같은 입장이다.

->가스요금산정기준 자료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용역회사로 제출하고 용역회사에서는

 자료와 현장조사 의견수럼 설문지등 종합 하여 가스요금을 책정하고 물가대책 심의원회 의결되면

결정 공고하는데  용역회사선정은 입찰로 선정하지 않고, 해마다  동일회계법인에 지정되어

용역업무를 진행함에 공정하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 서울시의 제도 시행 이후, 평균 연결비는 2015년 23,000원 수준에서 11,867원으로 인하되어 소비자가 부담하 던 비용은 과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고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 가스시공업자의 연결서비스 시장 접근성과 관련하여, 시장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시공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서울시는 시공업자가 서울시 5개 도시가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로 등록하여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와 동일하게 연결．철거를 시행할 수 있어 진입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

라. 향후 산업부는 동 건과 관련하여 시장의 추이와 소비자 이익보호 관점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4.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에 관한 관심과 소중한 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가스산업과 044-203-5213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답변에대한이의내용
공급비용산정기준

제 2 조 (공급비용의 구성)

① 공급비용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가스 원재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007.5.1 개정)

④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공사나 가스기기판매 등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산정시 사업자가 2 이상일 경우 총평균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④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공사나 가스기기판매 등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도시가스공급과 관계없는 수익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도시가스연결비 철거비용은 분명히 고객센터에 수익사업인데

연결철거비를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징수하는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소비자 요청에의 가스연소기(보일러,건조기.튀김기,렌지,난로

온풍기, 밥솥,등)연결시공비또는 철거마감비는 수익및 비용에 해당됨)

가스렌지설치비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것은 불합리점

이사시 발생하는 가스렌지 철거,연결비,설치비를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징수한금액은 시공업체인 고객센터에 지불하고 소비자는 연결비를 부담하지 않는것은 형평성 위반이며 자유시장경재체제 맞지 않으며, 바람직 하지못하다 라고 국회 상임위 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하여 국회에 제출된 안건이 삭제되었으며

2016년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보면

현행 도시가스공급사(고객센터)가 전입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이사를 다니든, 이사를 안다니든, 모든 세대에게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포함시켜 .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모든 세대에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배치되며.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청구할 수 없는 가스시공업자의 경우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 접근이 어렵게 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라고 명시 하였는바

반드시 개선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6년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ㅇ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개선 등 총 6건의 2016년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제한 개선 

(현행) 도시가스공급사(고객센터)가 전입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모든 세대에게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음.

-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모든 세대에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배치됨.

-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청구할 수 없는 가스시공업자의 경우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 접근이 어렵게 됨. 

(개선)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비용을 가스사용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청구하도록 함.

- 단, 청구하는 비용은 인건비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함. 

(효과) 가스시공업자의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는 토대가 마련됨.

- 이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시공업자간 연결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져 서비스요금이 인하 될 수 있음.

- 또한, 도시가스 연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세대에 대한 연결서비스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음.

2016. 12. 27(화)

서울시와 산자부에 답변은 서울시는 일반시공업자가 서울시 5개 도시가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로 등록하여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와 동일하게 연결．철거를 시행할 수 있어 진입에 제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스렌지 연결비 무료라고 홍보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반시공업자 한테 가스렌지 연결시공작업 요청건수가 거의 없어지거나, 급격히  요청건수가 감소되어  일반시공업자는 진입이 안되는것이나 다를바 없는것이며,

또한 일반시공업자가 소비자요청으로 가스렌지를 콕이나 호스자재사용연결 시공하였을경우 소비자한테 자재비용만 받고, 연결한 증빙자료를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여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수수료(지역별로 틀림건당6.000원~13.000원)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누가 시간낭비와 불편함을 감수하고 접근하겠는가

진입제한이 없다는 것은 유명무실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도시가스회사와 수수료지급 계약체결를 해야 수수료 지급요청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지자체 도시가스회사는 수수료지급 계약에 관한내용조차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공업자 와 가스공급회사 수수료지급 계약체결(서울시에만 규정되어있슴)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1.거래계약서 작성

2.사업자등록증

3,신용카드단말기등록증

4.가스사고책임보험가입서류 제출

* 계약체결후 가스회사에 연결근거자료제출하면 확인후수수료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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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설치비 무료화 부당 민원

올해부터 전입세대 (이사) 가스렌지 도시가스 설치비 무료화에 대해서 너무나

불합리 하다고 여겨집니다. 저희는 가스를 공급하면서 도시가스연결업체가 아닌

오로지 가스렌지 도시가스만 설치하는 연결업체 입니다.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가스렌지4~5대 정도 도시가스 설치하는데.전입세대가

2집정도 차지합니다.

설치비가 무료 (확정시행)화 되여 서울시청에서 보상해 주는것도아니고.너무나

막막합니다.

어떤분이 이정책를 만들어서 시행했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수입이 3/2줄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가스관련 담당자분께서는

입장를 바꿔서 생각해보세요.답변부탁 드립니다.

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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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도시가스연결비 무료화로 관련업체는 일거리가 감소되어 어려워하고

있는 현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도시가스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업자들을 만나다 보면 불만을 토로하고

걱정하는 일반시공 업자들의 이자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자들은 어디다 하소연할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에는 갑과같은 존재임으로 감히 말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알고있던 몇시공업자는 다른일 해야될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 하는것을

보아 왔습니다

또한 가스요금속에 철거연결비를 포함하여 징수하면서 무료라고 홍보하는것은

언론에서 논평하기를 "조삼모사", 눈가리고아옹", "공짜라고해놓고 요금에전가?

왜 도시가스요금책정담당자들은 눈과귀를 막고있는것은 아닌지?

형평성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언론과 고객센터협회에서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사용자한테 철거연결비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규정은 당연히

시정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자 모든세대에 이사비용을 가스요금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방송뉴-스에 홍보하면 어떤반응이 나타날지? 나타는현상은 청원과 민원이 쇄도?

연결비를요금에포함하여 내는것은 말하지않고, 무료라고만 홍보하면 안되는것입니다

"끝" 민원2차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