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63쪽 ■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일, 주, 월 단위로 신청·승인이 가능하나 해당 월에 육아시간을 1일만 사용하여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일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64쪽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시행일 기준(2018.7.2.)으로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는 것에만 해당함 |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휴가’의 교육공무원 적용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58쪽 ■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교원들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함(교육부에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개정 추진 중에 있음) |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주요 내용 중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확대 등 교원 적용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주요 내용 중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확대, 경조사별 휴가일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등 교원들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동일하게 적용 받음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5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