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면접] 2019 교육대학교 일반 시사 문제 (18.10.13 최종 업데이트)

[교대17장현주]

2019 교육대학교 일반 시사 문제

생각란에 적힌 내용은 해당 주제를 읽고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을 멘토들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열심히 만든 멘토들의 노력을 생각해 사전 동의 없는 배포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노키즈존
2	고령화 시대로 인한 독거노인 문제
3	양심적 병역거부
4	최저임금인상
5	남북관계
6	대체육류
7	소아비만
8	난민문제
9	김치 대기업 규제
10	동물학대
11	1인 미디어
12	9월 평양공동선언
1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4	공공병원 첫 수술실 CCTV 운영
15	스몸비족
16	VR(가상현실)
17	라운징족
18	결혼 졸업, 졸혼
19	플라스틱 규제
20	워킹맘
21	띵곡, 뙇이 무슨 말?
22	아동수당
23	최저임금 차등적용
24	음주운전
25	어린이집 아동학대
26	SNS마켓(미미쿠키 사태)
27	동북공정
28	개인정보 유출
29	가짜뉴스
30	데이트폭력
31	익안대군 영정
32	병역특혜논란

1. 노키즈존
내용	노키즈존은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거부하는 가게를 뜻하며 일부 매너 없는 엄마들로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손님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상점에서 왜 동물이 아닌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는 것일까. 아이들과 같이 왔지만 아이들의 행동에 신경을 쓰지 않은 부모들로 인해 뛰어다니는 아이들. 시설을 훼손하는 아이들, 급기야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의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이 나타나게 된다. 같은 공간 속에 있는 그들은 모두 손님으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왔지만 아이들로 인해 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혹시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의 출입 자체를 제한해버린 것이 ‘노키즈존’의 입장이다. 경산에서 노키즈존 카페를 운영하는 손수경 대표는 "동네 장사하는데 욕먹는 것 아닌가 고민도 됐다. 공간은 작은데 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 않나. 지금도 아기들이 못카는 카페는 그리 많지 않다. 나라도 어른들만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노키즈존 도입 의도를 밝혔다. 아이들의 행동을 방관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입을 만한 행동을 하고도 자신의 아이만 챙기려는 부모,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는 부모들을 칭하는 말로 ‘맘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맘충’이란 엄마의 mom과 벌레를 칭하는 충이 결합한 단어로 흔히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통제하지 않거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엄마들을 일컫는 말이다. 모성애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위대한 세상의 부모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사람이기에 아이들의 출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대신에 보호자가 어린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 노키즈존에 대한 입장? ▶노키즈존, 차별인가 권리인가 ▶ 현재 노키즈 존이 확장되어 가는 이유와 해결방안?
멘티 생각	멘티1 : 저는 노키즈존의 시행에 반대합니다. 노키즈존은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질타를 넘어 아동혐오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업주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노키즈존을 시행하는 가게가 많아진다면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되거나,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이를 일반화시키게 되어 아이들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이 사회에 만연해질 것입니다. 멘티2 :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이었던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가 지나치면 신경이 쓰일 수도 있지만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려를 요구하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공공 장소에서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주의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다보면 노키즈존과 같은 극단적인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티3 : 노키즈존 설정에 반대합니다. 물론, 절제가 부족한 아이들의 행동과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상당수의 업소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단순히 아이와 어른은 격리시키는 표면적인 해결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부터 학생들에게 ‘규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길러주고, 부모 역시 자식의 자유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 역시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자식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멘티4 :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절제된 행동과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한 부모들로 인해 상당수의 영업소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일반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흡연금지라는 표지판은 있어도 흡연자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은 없듯 아이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겐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공공예절과 규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해주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길러주고 부모들 또한 자식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중요함을 알려주는 교 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반 식당 내에 놀이방과 함께 보모를 마련하는 ‘키즈케어존’을 만들어 영유아들이 일반 식당에 적절히 스며들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멘티5 : 저는 노키즈존 시행에 반대합니다. 노키즈존은 아이에 대한 일종의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게 내부 시설의 위험성 때문에 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은 아이의 안전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시끄럽기 때문에, 아이가 뛰어다니기 때문에 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은 '어린 아이라면 무조건 그럴 것이다'라는 편견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노키즈존이 늘어나게 된다면, 아이들에 대한 편견만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키즈존을 먼저 시행하기 보다는 공공장소, 식당 등의 장소에서의 예의범절 대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행해야 합니다. 멘티6 : 저는 노키즈존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식당에서는 시끄럽게 하거나 뛰면 안 된다. 박물관에서는 다른 관람객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 등의 예절을 배웁니다. 주변의 사물 하나하나가 배움이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노키즈존은 오히려 인성, 예절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키즈존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은 아이만의 잘못이 아닌, 이를 사전에 교육시키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제재하지 않은 부모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을, 부모에게는 가벼운 벌금 등과 같은 사회적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멘티7 : 저는 노키즈 존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도 분명 천진난만하고 밝은 아이들이라 여기 저기 뛰어다니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들어오면 안되는 구역'을 만들면서 아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고 정도가 지나치면 부모님의 훈육을 통해 그 시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고쳐나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 아이들도 부모님과 주변에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노키즈존'이라는 극단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멘티8 :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키즈존이 형성되기 시작한 원인은 아동의 권리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손님이 누려야 할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해서 법을 통해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행동을 어른들의 기준에 맞추어 제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무시하고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이 좀 더 규칙과 규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에 따를 수 있도록 지도와 훈육에 힘쓴다면 사회의 따뜻한 시선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멘티9 :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노키즈존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과 예절, 배려에 대해 배울 기회를 아이들로부터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었으며, 성장의 과정에서 타인의 배려를 통해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주변 어른들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킴으로써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키즈존을 시행하기보다는, 부모들에게 자녀가 규칙과 예절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시행하고, 어른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멘티10 :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노키즈존은 일부 부주의한 아이들과 어른들로 인해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이 계속 확장된다면 아이들은 잘못을 알고 고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모두 예의와 배려를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예의와 배려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로부터 잘못된 것을 배우고 그것을 고쳐가며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라나는 아이들도 배울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 받고 조언을 받으며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멘티11 :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노키즈존의 반대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키즈존이 아이들의 행동을 바르게 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예절이나 행동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 가기 전 엄마들이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말해주는 것을 반복한다면 아이들도 조금씩 배워갈 것입니다. 둘째, 노키즈존은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힘든 육아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곳은 대체로 카페나 식당입니다. 그런데 노키즈존이 늘어나면 아이를 동반하는 엄마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고작 동네 놀이터나 집이 될 것입니다. 육아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회의 배려가 줄어들면 오히려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멘티12 : 부모의 야외에서의 아동 돌봄 부족, 아동 의 부주의로 인해 노키즈존의 확산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첫째, 아동이란 우리 모두가 겪는 하나의 시기이고 그 시기에 가지는 특성 중 하나가 부주의함입니다. 이 부주의함은 부모 혹은 보호자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노키즈존 반대는 사업장의 주인에게도 자신의 업장 운영 권리에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인 금지는 반대로 아동과 그 부모의 기본권인 자유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동혐오로의 변질이 우려됩니다. 근래의 sns 혹은 포털사이트의 댓글들을 보면 급식충, 틀딱충 등등 많은 차별적 발언이 담긴 댓글들이 만연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자정작용을 시도하는 지금, 노키즈존은 오히려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혐오는 곧 출산의 저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멘티13 :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한창 뛰어 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를 제지하고 예방해야합니다 . 그러나 그 예방이라는 것을 '출입제한'으로 설정을 한다면,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해야한다는 예절을 배울 기회조차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이 출입을 제한하기보다 아이들이 올바른 생각과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인성, 예절 교육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티14 :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공간과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될 때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으로 나온 아이들의 행동들에 대해 노키즈존은 그저 공간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므로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부모가 '아이들이 이 나이면 당연히 뛰어놀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세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디를 갈 건데 ~한 이러한 이유로 ~ 걸 꼭 지켜야해.'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실제로 그 공간에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김병용(5.4) [뉴스 따라잡기] “어린이 안됩니다”…확산되는 ‘노키즈존’,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4604&ref=A

2. 고령화시대로 인한 독거노인 문제
내용	우리나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 고령화 및 독거노인 증가로 노인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우울증과 일상생활 능력이 노인 자살과 연관이 있다는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가 발표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희정 건국대 간호학과 교수는 충청북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연구를 2일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8월호에 공개했다. 이 연구는 2014년 충청북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상관관계연구로,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노인 총 32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살생각, 자살시도 경험은 종속변수로 하고, 위험요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단순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시했다. 연구 대상 노인 중 최근 1년 간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노인은 21.7%,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노인은 0.8%로 조사됐다. 신체적 요인에 해당하는 ‘일상활동’의 경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자살생각 위험성은 1.48이었으며, 심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다. ‘통증’이 약간 있다고 응답한 노인과 심하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 각각 1.47, 2.43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심리적 요인 중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조금만 느끼는 노인에 비해 스트레스를 꽤, 혹은 많이 느끼면서 상담 경험이 없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교차비는 3.60이었다. 또 스트레스를 꽤 혹은 많이 느끼면서 상담 경험이 있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교차비는 3.5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에 비해 이를 경험했지만 상담은 받지 않는 노인의 교차비는 3.16, 상담 경험이 있는 노인의 교차비는 5.67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는 ▲신체적 요인의 일상활동과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우울 및 상담 ▲자살생각 및 상담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기적 친목활동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활동에 다소 문제가 있는 노인의 자살 시도에 대한 위험성은 일상활동에 문제가 없는 노인에 비해 6.14로 높았다.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으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우울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살시도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우울로 인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 자살시도의 위험성에 대한 승산비(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가 유의하지 않았다. 자살생각이 자살시도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살생각의 경험이 있으면서 상담을 받지 않는 노인과 상담을 받은 노인 모두 자살생각이 없었던 노인에 비해 자살시도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정기적으로 친목활동을 하는 노인에 비해 그렇지 않은 노인의 자살시도에 대한 교차 비는 3.04로 유의하게 높았다. 최희정 교수는 “자살시도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자살생각이었으며, 다음으로 우울, 일상활동 제한으로 나타났다”면서 “자살시도의 위험을 줄이는 보호요인으로는 한 달에 1회 이상의 정기적 친목활동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공통적 위험요인이 우울과 일상활동 제한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의 우울 관리를 위한 상담 및 치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과 관련된 전문적 상담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적었다. 전문적 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상담인력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생각	▶ 고령화 시대에 대한 생각 ▶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멘티1 :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다 같이 극복해야 합니다. 사회제도로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운동 기관, 건강이나 우울증을 상담할 수 있는 마을 보건 전문가나 복지사를 충원하여 치매나 자살 우울증을 예방하고 대책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라고 합니다. 이제는 고령화로 인한 고통이나 걱정이 모두에게 닥쳐온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유수인(8.2)친목활동 없는 노인 자살 위험 높다,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72948

3. 양심적 병역거부
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 대신 소방, 환자 수송 등 분야에서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동안 복무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의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30일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한다. 이를 앞두고 인권위에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쟁점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이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양심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 원칙을 사용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생각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생각 ▶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대한 생각과 해결방안
출처	최지선(8.9)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제외를”… 대법에 제출,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80809/91434017/1

4. 최저임금인상
내용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최저임금인상과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지지와 우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같이 인상되는 물가상승률을 들어 최저임금의 상승이 물가 불안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인력감축을 우려한다. 한 편의점 점주는 인건비상승에 부담을 느껴 무인화될 경우 인건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개점은 줄고 폐점이 늘며 무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영업자·소상인 10명 중 7명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상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입장차이가 엇갈려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	▶ 최저임금인상 찬성근거와 반대근거 ▶ 최저임금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
출처	김정유 (이데일리)자영업자 10명 중 7명 "내년도 최저임금, 감내하기 어려워"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10326619277144&mediaCodeNo=257&OutLnkChk=Y. (인크루트)최저임금 인상 찬반,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왔을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421992&memberNo=1957461&vType=VERTICAL .

5. 남북관계
내용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이 4월 27일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악수와 포옹은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판문점은 남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기존의 선언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나간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안정적·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서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그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과 북임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협의채널로 개성 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됩니다. 남북 사이의 정치적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 확대가 촉진되고 안정성을 담보합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민간 교류도 재개됩니다. 교류협력은 남북 화해와 동질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3년 만에 재개됩니다. 무엇보다 고령의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만남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다양한 방식의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남북이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전 세계는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측 지역을 처음 방문한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북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표명의 뜻이었습니다. 남북은‘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를 낙관하며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면서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협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남북 정상은 올해 가을 평양에서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생각	▶ 통일교육(교육의 방향성, 교사로서 통일 교육 방법) ▶ 남북 교육 교류(남북교사, 청소년 교류 등)에 대한 의견 ▶ 통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 ▶ 통일의 장점과 보완점, 개선점 ▶ 남북정상회담(남북관계발전)이 전세계에 시사하는 바 멘티 1 :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의 새로운 역사의 길이 열렸다.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문제 해결 중심의 주체는 '남북'임을 일깨워 주었다. 이는 앞으로 남북이 주도적으로 평화 협정을 이끌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셈이다. 이제 남북은 추진력을 얻어 조금만 더 노력해나가면 진정한 단일민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와 내실 있는 통일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남북 교류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 스포츠교류, 이산가족상봉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상생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 수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미래 통일 한국의 마을지도 그리기, 남북한 놀이 비교체험하기 등과 같은 색다른 체험은 통일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통일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보게끔 만들어줄 것이다. 이 작은 변화가 향후에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지닌 행동하는 시민이 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이 외에도 통일 교육으로 남북교사가 서로의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과 남과 북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나누는 것도 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통일교육으로 바람직한 통일관을 형성하며 남북이 서로를 믿어나간다면 진정한 통일은 우리에게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출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주요내용.”[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공감].(2018.08.11.).https://blog.naver.com/mcst_pr/221268221181 “2018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에 깃든 평화, 번영, 통일의 숨결.” [유레카].(2018.08.11.).https://blog.naver.com/eureka_plus/221292223930

6. 대체육류
내용	미래 식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UN 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는 현재보다 20억 명 증가한 95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들이 소비하게 될 육류는 연간 46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2억 톤의 육류생산량이 증대돼야 하는데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일부 식료종자들이 멸종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쉽지 않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상당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전 세계 토지의 50%와 담수 25%가 축산업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사육 과정에서 가축이 방출하는 메탄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발생량의 18%를 차지한다. 단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기호식품으로서 육류의 맛을 포기 못하는 인류가 우려하는 환경파괴의 해법으로 대체육류가 부상하고 있다. 대체육류는 동물 도축이 아닌 대체 방법을 이용해 만드는 식용 육류를 말한다. 크게 ‘식물성 고기’와 ‘배양육’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식물성 고기는 식물에서 원료를 추출해 인공적으로 만든 육류이다. 과거 식물성 고기는 콩을 이용해 고기 느낌을 내는 것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음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양은 물론, 고기 같은 맛과 식감까지 내고 있어 미래 식자재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여름에 미국 푸드테크 업체 ‘임파서블 푸드’가 시장에 내놓은 ‘임파서블 버거’다. 분자공학 출신의 임파서블푸드 연구진은 햄버거의 패티를 대체육류로 만들기 위해 소고기를 분자 단위로 분석했다. 고기의 단백질 성분인 ‘헴’이 고기 특유의 맛과 색을 낸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더 놀라운 건 식물에도 헴 성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진은 식물의 헴 성분에 밀가루와 감자 전분을 더해서 구운 고기의 바삭함을 구현했다. 거기에 코코넛 오일을 이용해 고기의 기름을 표현해 디테일을 더했다. 그렇게 고기의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린 패티를 개발해 ‘임파서블버거’를 출시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맛뿐만 아니라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은 낮다. 또한, 진짜 소고기를 이용할 때보다 토양은 95%, 물은 74%나 덜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87%나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 찬사를 받았다. 한편, 대체육류 중 고기 본연의 맛을 재현할 수 있는 배양육도 주목받고 있다. 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 세포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하는 살코기를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MBG그룹 부설연구소에서 유일하게 배양육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의 푸드테크 업체 ‘멤피스미트’를 들 수 있다. 세계 최초로 닭고기 배양에 성공해 시식까지 끝마친 상태나 아직 식물성 고기에 비하면 초기 수준이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종 미국·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배양육 고기 시식회를 여는 등 관련 연구가 활발하다. 이론적으로 배양육은 한 쌍의 가축만으로도 고기를 생산할 수 있어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자연히 가축을 사육해 육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연료·식량 등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탄소배출량 등을 감축해 환경오염을 줄여준다. 배양육은 기존 사육량의 55% 수준으로 동일한 육류생산량을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의 4%, 토지사용량은 현재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전 세계 상당수 전문가들은 배양육이 10년 이내에 대중화 될 것이라 예상하는 상황이다. 강 교수는 “배양육은 단순히 새로운 먹거리일 뿐 아니라 전 세계 기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볼 수 있다”며 “연구가 성공하면 가난한 제3세계 국가의 아이들도 건강하고 안전한 고기를 먹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 식재료로서 각광 받는 대체육류. 전 세계인들이 육류를 건강하고 환경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생각	▶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 ▶ 대체육류로 해결되는 문제 ▶ 대체육류가 사람들에게 과연 이로운 것인가 멘티 1 : 1) 미래 식량 문제는 대체육류와 같은 신기술의 개발과 식량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식량 생산량은 전 세계 인구를 먹이고 남는 양이지만 축산 같은 곳에 사용되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량분배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체육류처럼 환경오염과 필요한 자원을 줄일 수 있는 식량 생산방법을 만들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본문 내용에도 쓰여 있듯이 대체육류를 통해 가축을 기르는데 필요한 많은 자원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식량의 적절한 분배까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3) 대체육류는 사람들에게 이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GMO처럼 아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아직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체육류를 통해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줄여서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출처	심재민(2017.11.1.).시선뉴스. 고기보다 더 고기 같은 미래의 식재료 대체육류란?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19 남승진(2018.7.10.).스카이데일리. 빌게이츠 관심 대체 육류…“식량·환경문제 해결책” 고기 본연의 맛 유지하며 부작용 줄여…국내선 카이스트 벤처기업 MBG 선도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5357

7. 소아비만
내용	대한비만학회 등 비만관련 학술·전문 단체들이 ‘먹는 방송(먹방)’ 가이드라인 설립 계획이 담긴 정부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비만율을 34.8%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폭식을 유발하는 먹거리 방송(먹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먹는 방송(시식 방송프로그램)을 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해 ’국가주의 논쟁‘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비만관련 5개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정부의 먹방 가이드라인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만을 조장, 유발할 수 있는 문화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비만 예방에 필수적”이라며 “매체 내 흡연 장면을 중단시킴으로써, 금연 효과를 높일 수 있었듯이 직장 문화를 개선해 과음 및 폭음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폭음·폭식을 조장할 수 있는 방송이나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감시를 통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이번 대책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이 지나치게 먹거리 방송(먹방)으로만 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회취약계층의 비만이 급증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은 비만 관련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비만을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이번 대책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도 제안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추진과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으나 계획된 대로 사업이 잘 수행되는지 관리 감독할 상위의 주체 없이는 비만 예방은 힘들다”며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감독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여 가지의 비만 관련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정부예산 편성과 함께 국회의 적극적인 예산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신체계측과 건강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계와 의료계의 공유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각	▶ 소아비만의 심각성 ▶ 먹방규제에 대한 찬반입장 ▶ 먹방규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 소아비만 교육방법 멘티 1 : 소이비만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만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먹는 방송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첫 번째 반대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먹방을 볼 자유와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를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먹방이 비만해결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먹방을 보지 않는다고 소아비만이 해결될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아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사가 비만의 심각성을 아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중심의 교육이나, 일주일간 운동량 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활동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단순히 먹방을 규제했을 때보다 비만해결효과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멘티 2 : 활동량과 운동량 부족, 영양 과다로 인해 소아비만을 겪은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먹방 BJ로 인한 영향도 빠트릴 수 없습니다. 먹방 BJ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대리만족을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몰입하여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먹방 시청을 규제하는 것은 소아비만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중파 TV 프로그램에서도 요리, 음식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먹방 시청을 규제한다고 해도 다른 경로로 비슷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권장이 옳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티 3 : 먹방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한 섭취는 물론 건강에 해롭습니다. 청소년들의 식습관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첫걸음이 먹방 규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먹방을 규제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식습관과 건강에 대해 인식시켜줄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먹방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먹는 방송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할 마땅한 근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먹방이 아니라 운동하는 방송을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멘티 4 : 방송의 소재는 크리에이터의 자유입니다. 음식 먹기는 방송의 소재 중 하나이고, 사람들은 자유로이 방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방을 통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먹방을 규제해버리면 이러한 행복감마저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먹방을 보고 따라 하는 행동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시청자들에게는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5 : 소아비만이 심각해짐에 따라 미래 건강에 대한 우려, 잘못된 식습관이 조장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인 먹방규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먹방을 봄으로 인해서 비만이 조장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 더러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먹방이 식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한 먹방을 봄으로써 대리만족을 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나가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이승호(2018). 비만학회 등 5개 단체 "정부 먹방 가이드라인 대책 공감한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870372

8. 난민 문제
내용	71만여명의 국민이 난민법 폐지 청원에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난민 반대집회가 주말 동안 열린다. 청와대가 난민법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이후 국민적 반발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난민대책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제4차 난민 반대집회를 토요일인 11일 서울·제주·전북 등지에서, 다음 주말인 18일에는 대구·경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난민법 폐지안을 발의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정치인들도 가세해 집회에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총 6건의 난민법 폐지 및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난민법 폐지·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올 하반기 국회의 주요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지키기를 포기했다"며 "유럽 국가에서 난민 수용으로 발생한 테러, 성폭력, 약탈, 방화 등 범죄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위험과 비용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며 주된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난민법 제정 이전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약 5000명에 불과했으나 난민법 시행 이후 올해 1만8000명에 육박했다. 앞으로 3년간 난민신청자는 12만명에 달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측했다. 그러나 이런 집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집회장소인 서울역 인근 주민들로 이뤄진 한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는 "난민 문제는 시간이 걸릴 뿐 답은 정해져 있다"며 "우리에게 난민을 반대할 권리는 있지만 난민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을 권리는 없다"는 글이 게재됐다. 그는 "훗날 자식들이 커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겨주려면 보다 인류애를 가지고 난민을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각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난민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 ▶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생각 ▶ 난민이 들어옴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여러 법적 개편과 교육적 문제에 대한 입장
출처	김노향(8.11) 주말 동안 열리는 난민 반대집회… "난민은 범죄자" VS "인류애 필요", 머니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81109148064199

9. 김치 대기업 규제
내용	`종가집` 브랜드로 유명한 대상의 김치 수출은 올해 400억원이 넘을 전망이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CJ제일제당이 만드는 `비비고김치`는 만두와 장류, 김 등과 함께 `한식 세계화` 품목으로 삼고 수출에 나서고 있으나 성과를 내기가 여의치 않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뒤를 이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으로 생산 확대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부가 한류 바람을 타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K푸드 핵심인 김치산업은 설비투자를 늘릴 수 없어 한숨짓고 있다. 오는 12월 13일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대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위반 시 징역 등 벌칙을 강화해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강제 수위가 높아진다. 이미 2011년 주요 먹거리들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품목은 중소기업 중심 시장이 형성되는 대신, 시장 자체는 쪼그라든다는 결과를 낳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중기 적합업종 품목들은 경쟁이 느슨해져 가격이 오르고 기업 매출 감소로 고용 활성화도 이뤄지지 못했다. 막걸리와 두부가 대표적이다. 막걸리는 정부의 쌀 소비 촉진 정책과 맞물려 한때 생산과 수출이 늘었지만 소규모 양조업체들의 반발로 2011년 중기 적합업종이 되면서 급락의 길을 걸었다. 2006년 중기 고유업종에서 폐지된 국내 두부 시장은 2010년 3000억원대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되면서 국내 콩 생산농가 판로가 막히는 부작용만 나타났다. 중소 두부업체들은 대기업들이 구입하던 비싼 국산 콩 대신 수입산 콩을 쓰면서 국산 콩 가격은 40% 넘게 폭락했다. 값싼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품질 하락이 불가피했다. 이후 정부는 국산 콩 포장두부를 적합업종에서 제외했지만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투자가 미뤄져 두부 시장 규모는 2012년부터 수년째 4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활동을 옥죄면 제한을 받지 않는 중국산 김치만 활개칠 것"이라며 "임금이 싼 중국산 김치 가격은 국산의 10%에 불과해 경쟁이 안 된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대규모 배추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농가는 배추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어져 가격 폭락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 위주로 추진돼 온 식품 수출도 늘어나기 힘들다. 대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맛을 입증할 기회가 줄어들어 글로벌 진출 기반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반면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영세 중소업체들의 해외 진출 역량은 턱없이 부족해 한식 국제화는 요원해진다. 전문가들도 식품산업에서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생각	▶ 김치 대기업 규제에 관한 학생의 입장 ▶ 프렌차이즈 대기업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
출처	`K푸드` 외치면서 김치 대기업 규제…그 틈에 중국産만 웃는다/김병호/매일경제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16756&sc=30000001

10. 동물학대
내용	앞으로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털과 발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과도한 반려동물 사육으로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돌보는 데에는 관심 없이 반려동물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행위)’을 동물학대로 판단한 것이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상해·질병을 유발한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총 6종이 대상이다. 세계 4대 컬렉션 중 하나인 런던패션위크에서는 올해부터 동물 모피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영국패션협회(BFC)는 주요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디자인 업계의 이상과 선택, 세계적 브랜드와 소비자들의 정서 등을 포함한 문화적 변화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BFC의 발표에 앞서 패션 브랜드 버버리는 전날 의류 등 상품에 진짜 모피와 동물의 털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찌 역시 올해부터 모피 사용 금지에 들어가 관련 리스트를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2000년부터 모피 농장 운영이 금지되었지만, 모피 수입은 불법이 아니었다. 야당인 영국 노동당은 지난 6월 50만 명 이상이 각각 서명한 두 개의 청원을 접수한 뒤에 일체의 모피 수입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스다운 역시 동물학대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운은 죽은 오리나 거위에서 털을 채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당량의 다운은 살아있는 오리나 거위에게서 채취된다. 또한 오리의 빠른 성장과 다운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비좁은 사육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입한다. 공간이 좁아 움직임이 적다보니 오리나 거위는 상대적으로 빨리 클 수밖에 없다. 보통 사육되는 오리나 거위 한 마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다운을 채취한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린 잔인한 방법으로 채취된 털을 입고 있다. 그래서 동물보호론자들은 오리나 거위털의 학대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살아있는 거위나 오리에게서 채취된 다운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동물 털 대신 웰론, 신슐레이트와 같은 인공충전재를 생산하여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들은 폴리에스테르를 미세한 섬유로 가공한 것으로, 동물 털만큼이나 따뜻하고 눈과 비에 더욱 강하다. 하지만 인공충전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역시 고려해야한다.
생각	▶ 구스다운, 밍크코트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 ▶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한 방법
출처	신준섭(2018.09.20.). 과도한 사육 ‘애니멀 호딩’ 동물학대로 처벌.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1184&code=11131100&cp=nv 박대한(2018.09.07.). 구찌·버버리 이어 런던패션위크, 올해부터 동물 모피 퇴출.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7/0200000000AKR20180907171400085.HTML?input=1195m 이철규(2018.09.05.).“당신이 입은 패딩은 오리의 고통이 빚어낸 산물”.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7098

11. 1인 미디어
내용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이다. 누구나 방송국이 돼 영상을 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생중계 방송 서비스들이 등장한 덕분이다. 모바일 시대는 누구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생중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무한도전이나 1박2일과 같은 유명 쇼프로그램을 TV에서만 찾아보던 예전 미디어 환경에서 요즘은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먹방, 게임, 보이는 라디오 등의 '1인 미디어'를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폐해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에 따르면 접수된 총 152건 중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19건, 12.5%), 부당결제(11건, 7.3건), 서비스 불만(9건, 5.9%), 불법방송(9건, 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이 만든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음란물 등을 비롯한 미성년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상들도 함께 빠르게 유통되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 국정 감사에서는 이러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1인 미디어'의 문제에 대해서 일부분 다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1인 미디어'의 자정 자용 불가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1인 미디어' 방송 송출을 지원해주는 A회사는, BJ(인터넷 방송인)이 금전적 상한 제한이 없다시피 시청자들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회사 내부적 규정으로는 시청자 1인당 하루 3천만원 정도를 BJ에게 줄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액수는 사실상 규제의 의미가 유명무실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낳았다. 소바자원이 최근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를 조사한 결과, 이들 플랫폼 모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등 미성년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플랫폼의 경우에는 성인방송의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이 블로그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유되면서 미성년자들이 이들 영상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여느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무한 경쟁 형태이다. 어느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남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듯, 같은 플랫폼 안의 방송인들끼리도 소위 먹고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방송인보다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시청자들을 잘 끌어 모을 수 있는 방송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이 심화되어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위해 플랫폼 자체적으로 자정 작용이 가능할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회사 또한 방송인들이 버는 수익이 많아질수록 함께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심심하고 색다르지 않은 것을 원치 않는 시청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회사는 자신의 주요 고객들을 잃지 않으려면 막연하게 규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시되는 부분은 '1인 미디어' 방송의 주 고객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를 보면 청소년 4명 중 한명(26.7%)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1인 미디어 방송을 본다. 중학생이 32.2%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4.8%, 초등학생 22.6% 순이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트위치 같은 스트리밍 생방송은 이제는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이다. 1인 미디어의 열풍은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과 자정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물론 규제기관의 감독도 필요하다. 아이들이 올바른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각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	▶ 1인 미디어의 문제점 ▶ 1인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 ▶ 올바른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
출처	임근오(2017). 1인 미디어 방송,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384594&PAGE_CD=&CMPT_CD=

12. 9월 평양공동선언
내용	남북이 2007년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에 대해 11년 만에 첫 공동 기념행사를 추진하면서 10·4 선언이 발표 당시부터 한계가 명확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측과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10·4 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대북 퍼주기’와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 정권 출범 후 1년 반 동안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까지 합의했고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이끈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 길에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었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했다. 또한 남북군사협정과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고, 헌법에 따르면 북한이 국가가 아닌 만큼 국가 간 조약인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남북 정상이 3번씩이나 만났는데 변죽만 울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은 오히려 안보에 불안감이 생겼다고 한다”면서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며,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북군사협정의 NLL 내용과 관련해서도 “NLL을 설정한 뒤로 북한도 20~30년간 아무런 이의 없이 준수했다”며 “이런 NLL로부터 북한은 50㎞, 우리는 80㎞ 물러나 일방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안보문제는 1만 분의 1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날아간다”면서 “군사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합의서를 국군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안보 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고 비판했다.
생각	▶평양공동선언의 의의 ▶통일 이후 통일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출처	[외교·통일 대정부질문] 여야, ‘평양공동선언’ 엇갈린 평가. 시사저널e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9683 9월 평양공동선언은 ‘10·4선언의 2.0 버전’.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0101070303019001

1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이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한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부가 판결을 끝낸 사안에 대해 행정부인 청와대에 재차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 '삼권분립'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직장인 김모씨(28)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감정에 호소해 무죄라고 우기고 '국민 청원'으로 문제를 풀려는 건 옳지 않다"며 "법보다 국민청원이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이는 무서운 발상이다. 억울하면 항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글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는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2차 가해가 가해져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생 이모씨(25)는 "댓글을 보니 판사 성별을 묻는 댓글도 많더라. 판사 성별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또 댓글과 온라인 게시물에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2차 가해도 많았다. 유죄 판결이 난 성추행 사건에 사람들이 왜 가해자 측에 이입해서 피해자를 멸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국민청원이 민주 국가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사법 기관에서 처리가 끝난 일에 대해 행정 기관에 호소하는 건 국가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이 서로 견제·균형을 유지시키도록 한 원칙이다. 한편, 국민청원방이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순기능도 하지만 동시에 차별적 시선이 결집되는 공론장으로 기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6월12일 올라와 15만명이 넘게 동의한 '난민수용 거부' 청원이 대표적이다. 당시 청와대는 지난 6월16일 이 청원을 삭제했는데, 당시 청원에 담긴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성범죄가 만연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표현이 차별적·선정적이라 문제가 됐다.
생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순기능과 역기능 ▶여론 수렴 방법의 한계와 보완방안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방은 ‘여론 재판장(場)?’.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015065555606

14. 공공병원 첫 수술실 CCTV 운영
내용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한 뒤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한 산부인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되었다. 마취 상태에 놓인 환자를 두고 성희롱 발언을 했던 성형외과 의사와 간호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밀폐된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함을 느낀 환자들이 수술실 내로 몰래 녹음장치를 가지고 들어가는 일도 늘었다. 사고가 잇따르며 수술 과정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기도가 공공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했다. CCTV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녹화는 환자나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된다. 또한 수술 영상은 한 달 동안만 보관되며, 영상 공개도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술과실에 대한 책임지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생각	▶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오히려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높여주지는 않을까?
출처	공공병원 첫 수술실 CCTV 운영…의사협회 반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5808&ref=A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이슈 확산’ http://www.fnnews.com/news/201810041057525672

15. 스몸비족
내용	각종 정보기기 발달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 합성어)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장조사전문기관 두잇서베이와 이와 관련한 공동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스몸비족들이 보행 중 사고를 겪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남녀 380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먼저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3시간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가 3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22.7%), ‘2시간 이상-3시간 미만’(19.6%) 순으로, 전체의 8할(78.7%)에 가까운 응답자가 하루 평균 적어도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미만 사용자는 21.3%에 불과했다.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7.7%의 응답자가 “그렇다”(스마트폰 중독이다)라고 답했다. 이는 “아니오”(스마트폰 중독이 아님) 28.4%와 “보통이다” 33.9%보다 많은 비율이었다. 한편, 본인을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37.7%인데 비해, ‘본인이 스몸비족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1.9%로 앞선 질문의 1/3수준으로 응답률이 줄었다. ‘본인이 스몸비족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3.8%로 비교적 높았다. 이로 인해 사고가 날 뻔 했는지는 묻자, 59.4%의 응답자는 ‘해당사항없음’을 선택했다. 그러나 4.5%는 “사고를 직접 경험했다”를, 나머지 36.1%는 ”유사 사고를 경험했다”라고 응답했다. 총 40.6%의 응답자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직간접적인 사고를 경험한 것이다. 사고유형으로는 보행 중 인도(37.3%)에서 겪은 사고가 가장 빈번했고, 보행 중 횡단보도(19.8%)가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보행 중 사고가 전체 사고의 57.1%로 과반을 차지했다는 것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주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중(14.4%), 엘리베이터 이용 중(10.2%), 운전 중(8.9%)순이었다. 본인이 스몸비족인지의 여부보다는 이를 떠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이미 사고를 겪었거나 유사 사고에 노출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만큼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고방지를 위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전남 광양시는 스몸비족의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LED 바닥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행자가 많은 중동 호반아파트 교차로 사거리 보행자 바닥신호등을 LED 조명으로 횡단보도에 표출하도록 시범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억제와 함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기존 보행 신호등과 같은 색의 LED조명이 횡단보도 전방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심지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구영 교통과장은 "바닥신호등 설치로 무단횡단과 보행자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각	▶ 스몸비족이 증가하는 원인 ▶ 스몸비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 보행 중 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 ▶ 스몸비족의 사고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
출처	서순규(2018.9.27.) 광양시, 스몸비족 사고 방지 LED ‘바닥신호등’ 시범 운영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09309 한영준(2018.7.16.) 늘어나는 ‘스몸비족’ 성인남녀 10명 중 4명 “스마트폰 보느라 사고경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058419

16. VR(가상현실)
내용	VR은 ‘Virtual Reality’의 줄임말로 풀이하면 ‘가상현실’이다. 컴퓨터로 만든 가상공간 내에서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정보를 활용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적, 물리적 제약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실감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가운데 현실정보가 가상정보보다 더 많은 것이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AR)이고, 가상의 정보가 많은 것이 증강가상, 완전 가상은 가상현실VR이라고 볼 수 있다.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군사, 우주항공 부문에서 꾸준히 연구돼 왔으며 20세기 초에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노력은 존재했다. 머리에 쓰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기기를 일컫는 ‘HMD (Head Mounted Display)’도 실재했으나 교수들이 발명했던 수억대 제품이어서 개발이 주춤했다. 그러다 파머 럭키(Palmer Lucky)가 오큘러스 리프트(Oculus Rift)를 출시하면서 VR산업에 혁신이 도래했다.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보급이 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내려간 HMD가 나온 것이다. 또한 구글에서 약 1만원에 VR을 체험할 수 있는 카드보드를 제작한 것도 VR 보급에 도움이 됐다. 기기 보급에 이어 페이스북이 오큘러스사를 매입하면서 VR산업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페이스북은 기어VR을 내놓은 삼성과도 협약을 맺는 등 가상현실 분야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상현실 내에서 회의를 하는 등 통신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 김기홍 VR기술연구실장은 “닌텐도사가 내놓은 증강현실 기반게임 ‘포켓몬고’ 인기로 VR이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지면서 산업이 급성장했고, 구글과 소니, 삼성, 퀄컴 등도 원천기술 확보 경쟁과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이다”라며 “한국은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지에 랩을 두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인터렉션 소프트웨어 쪽은 세계수준을 따라잡을 수도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높은 몰입도로 VR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다양한 분야에서 VR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상용화가 빨리 진행된 분야는 레저, 게임 분야다. 로봇으로 중력·가속감이 더해진 VR체험, 기존의 롤러코스터에 HMD 착용으로 VR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놀이기구 등이 개발되고 있어 국내 주요 놀이동산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HMD를 쓰고 가상현실 안에 들어가 적과 싸우거나 임무를 완수하는 워킹 어트렉션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분야로는 로열런던병원 수술실처럼 유명 의사의 집도를 360도 카메라로 찍어서 수술법을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술, 반복적으로 안전에 유의해 훈련해야 하는 수술법, 크레인 운전, 항공기 운항, 용접, 군사훈련, 재난훈련 등의 분야 교육에서 가상현실을 도입해 되풀이해 연습하도록 하고 있다. 몰입감이 있는 상황에서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소공포증,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 치료를 보조하는 도구로도 쓰이고 있다. 한국경제TV 정성식 파트장은 “영화와 공연, 강의, 성인콘텐츠, 광고 분야에 이르기까지 VR이 접목되고 있어 경험이 달라지는 중이다”며 “제작자가 보여주는 걸 봐야 했던 관객과 체험자가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변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VR기술로는 특히 관광과 언론 분야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스마트폰과 휴대용 VR기기가 결합하면 독자와 시청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뉴스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몰입감이 곁들여져 기존 미디어에 비해 독자와 시청자들에 더 강한 자극으로 다가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5년 CNN의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중계처럼 360도 영상으로 현장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방식과 전 뉴스위크 기자인 노니 데 라 페냐가 2012년 선댄스 영화제에 LA 무료배급소 앞에 줄서 있던 당뇨병 환자가 배고픔에 쓰러졌던 현장을 CG VR로 재현한 것처럼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도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디바이스 개발이 저조하나, 디스플레이 기술이 높고 모바일 보급률이 높아 앞으로 VR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가상현실 규모는 2012년 4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52억원, 2030년에는 800억원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화기획 윤길상 VR본부장은 “실감형 콘텐츠 플랫폼과 영상콘텐츠 제작 기술, 촬영장비와 콘텐츠 제작 툴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도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원천기술이 세계적 수준이고, 통신환경이 좋으며 스마트폰 베이스의 HMD 장비의 경우 독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VR콘텐츠 영역이 활성화되고 VR어트랙션 등도 늘어나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생각	▶ VR의 정의와 적용 분야 ▶ 현재 한국 VR 산업의 전망은 어떠한가 ▶ VR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출처	이슬기(2016.11.21)가상현실 VR산업 현황과 전망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97871

17. 라운징족
내용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밥족, 혼술족에 이어 ‘라운징족’이 등장했다. 라운징족은 극장이나 카페, 공원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로, 편히 쉰다는 의미의 ‘lounging’에서 만들어졌다. 라운징족 증가가 군중 속 고독을 원하는 현대인의 심리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혼자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집처럼 완전한 고독을 주는 공간은 원치 않는다.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혼자 쉴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독특한 공간으로 애용한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이와 발맞춰 라운징족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휴식을 취하는 사람인 라운징족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해 개인주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오상빈 심리치료사는 라운징족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편해지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는 것”이라며 “가족에서부터 소통하고 토론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귀옥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는 “최근 가족을 부양하기 힘든 사회가 되면서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 “1인 가구가 늘면서 라운징족도 증가하고, 개인주의가 확산해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람은 언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며 “개인주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과 건강한 개인이 함께 조율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생각	▶ 라운지족을 통해 볼 수 있는 현대인의 인간관계 변화 ▶ 개개인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장소에서 우리의 노력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19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68388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539

18. 결혼 졸업,‘졸혼’
내용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뜻으로 이혼과는 다른 개념이다. 백일섭의 졸혼선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MBC ‘사람이좋다’에 출연해 졸혼 이후 홀로 하는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졸혼이란 2004년 일본의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 책 ‘졸혼을 권함’을 통해 알려졌다. 결혼생활은 유지하지만,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모바일 결혼서비스 회원 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혼남녀 57%가 졸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졸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싱글과도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결혼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부부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 이혼보다 위험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졸혼은 결혼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결혼생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졸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지만 부부가 아닌 애매한 관계로 정착할 가능성도 있다. 졸혼 후 서로에게 이성친구가 생긴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할지, 함께 일군 재산은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공적인 졸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	▶ 졸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 졸혼가정 자녀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생각해보기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705121426195173

19. 플라스틱 규제
내용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일상 속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카페 매장 내 유리잔 사용은 익숙한 모습이 됐고 종이 빨대까지 등장하면서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업체도 늘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사업자에게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엔제리너스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매장 내 일회용 컵 금지 문구를 부착하고 주문 시 고객에게 유리잔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고객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고수해 빚었던 마찰은 종이컵으로 절충점을 찾은 모습이다. A 커피 프랜차이즈 직원은 "초반에는 일회용 컵 사용을 두고 고객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으나 지금은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을 사용해 큰 마찰은 없는 편"이라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아이스 음료를 찾는 고객이 줄어 혼선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규제로 시작된 플라스틱 사용 자제 움직임은 빨대로도 번졌다. 플라스틱 빨대 퇴출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달 10일부터 서울과 부산, 제주도 100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사용을 시범 운영 중이다. 그동안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연간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길이 21㎝) 개수는 1억8000만 개에 달한다. 이를 연결하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양이다. 스타벅스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1월 전국 매장으로 종이 빨대 사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커피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한 만큼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시너지가 난다"며 "각 업체별로 제공하는 환경 보호 관련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팁"이라고 말했다.
생각	▶ 재활용법(매장 내 일회용 컵 제한)의 장점과 단점 ▶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
출처	신미진(18.09.29). `플라스틱 규제` 두 달…달라진 카페 풍경 . 매일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226420&viewType=pc

20. 워킹맘
내용	2018년 10월 07일의 한 기사에 따르면 워킹맘(일하는 엄마)은 자녀에 대한 보육료로 월평균 7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는 주로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그룹은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번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저출산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금융지원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워킹맘은 월평균 77만원을 자녀 보육료로 썼다. 육아는 대체로 친정 어머니의 손을 빌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돌보는 일에 워킹맘 본인(32.5%)이 가장 많이 참여하긴 했으나 뒤를 이어 친정 어머니가 28.8%로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배우자는 25.3%로 비중이 더 낮았다. 특히 영유아 자녀는 친정 어머니가 돌보는 비중이 워킹맘 본인보다 높아 주양육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돌봄을 우선적으로 하는 비중은 워킹맘 본인, 배우자로 비슷했다. 그러나 자녀 연령별로 보면 36개월 미만 영아(35.7%), 유아·미취학 자녀 돌봄에는 워킹맘의 손이 더 많이 갔다. 퇴근 후 자녀 돌봄을 우선적으로 하는 비중은 워킹맘과 배우자 비슷하며, 자녀 연령에 따라 퇴근 후 자녀 돌봄을 우선적으로 하는 비중은 36개월 미만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 35.7%, 유아/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40.1%로 높게 나타났다. 워킹맘의 영유아 자녀는 평균 7시간43분을 보육·교육기관에서 지냈다. 9시간 이상 머무르는 비중도 32.2%로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는 평균 7시간28분, 초등학생 자녀는 6시간22분을 기관에서 보냈다. 영유아 자녀 중 94.1%, 미취학 자녀 중 97.9%는 오후 7시 전에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워킹맘이 퇴근하기까지의 보육 공백은 불가피한 모습이었다. 육아 병행에도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는 워킹맘은 83%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이유로 이들 상당수(60.8%)가 '가계 경제 보탬'을 꼽았다. 이직 경험이 있는 워킹맘도 80.6%로 조사됐다. 퇴사 이유를 결혼 또는 임신·출산·육아·교육을 선택한 응답자 중 경력단절기간이 5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가 각 39.4%, 35.6%로 다른 사유로 퇴사한 응답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73.6%를 차지했다.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응답자도 66.6%에 달했다. 그러나 본인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과반수가 넘는 51.2%를 차지해 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	▶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 ▶ 워킹맘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 ▶ 바쁜 워킹맘 대신 조부모의 손에 키워지는 아이의 장/단점
출처	2018.10.07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5&oid=003&aid=0008841346

21. '띵곡'·'뙇'
내용	신조어·줄임말 등을 즐겨 쓰는 예능방송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된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예능 프로그램에서 국적 불명의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방송을 통한 우리말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규정에 따라 방송언어 관련 심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로 든 사례는 '띵곡'·'웬열'(SBS 런닝맨), '뙇'·'뮈안해'(JTBC 아는형님), '드루와'·'뷰리full'(MBC 전지적참견시점), '갓창력'·'행사러'(KBS2 해피투게더), 'Aㅏ 그렇구나'·'짜롼당'(MBC every1 주간아이돌), '1도 없는'·'씐나씐나'(코미디TV 맛있는녀석들)등이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국적 불명의 한글 자막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적했다. 이러한 자막이 프로그램 내용의 명확한 전달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재미’가 있다는 이유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록 예능방송이라 할지라도 전 연령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남용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바른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순히 재미를 위해 저속한 조어, 비표준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생각	▶ 저속한 조어, 비표준어에 대한 쉬운 접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국적불명의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법.
출처	홍지인(2018.10.3.). '띵곡'·'뙇'이 무슨 말?…'한글 파괴' 예능방송 집중 감시.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2/0200000000AKR20181002130800017.HTML?input=1195m 전숙희(2018.10.5.). ‘띵곡’, ‘쫘롼당’ 부적절한 방송 언어 중점 모니터링. 방송기술저널. http://journal.kobeta.com/%eb%b0%a9%ec%86%a1%ec%96%b8%ec%96%b4-%eb%aa%a8%eb%8b%88%ed%84%b0%eb%a7%81/

22. 아동수당
내용	아동수당이 지난달 21일 처음 지급됐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완화하고, 육아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설한 제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 설계 초기부터 모든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선 선별적인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지난해 타협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탈락자는 6만6천403명(2.9%)입니다. 아동수당을 타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무려 60가지가 넘습니다. 주식, 보험, 예금, 자동차 현황 등 거의 모든 재산 정보를 국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제공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급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락했습니다. 탈락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스스로를 상위 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탈락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만 1천600억원에 달했다. 매년 8만 가구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는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 정부도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2개국이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보편주의 유형'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일본 등 20여 개국입니다.
생각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보편주의 유형’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지급 방법이 바람직할 것인지 생각해본다. ▶아동수당 지급이 출산율 감소, 육아 부담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출처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이한나 인턴기자(디자인) buff27@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7/0200000000AKR20180927124600797.HTML?input=1195m

23. 최저임금 차등적용
내용	정부가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거론하면서 노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영세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이라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업종별 차등화가 논의됐지만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또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의 장이 열리니 협의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은 수십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 간의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됐지만, 뾰족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 경제 관료들이 갑자기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다시 불러내는 이유는 올해 들어 악화된 고용지표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2월부터 곤두박질 친 취업자 수 증가폭은 7월 5천명, 8월 3천명으로 급감했고, 9월부터는 아예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 탓에 영세업체들의 고용이 줄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상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했던 정부도 사실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빌미로 인상 속도를 낮추는 태세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보호하려던 계층이 오히려 고용상의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차등적용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역별 차등화는 개인적 판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며 "미국처럼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큰 곳도 많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차등화를 한다면 최저임금을 내릴 수는 없고 어딘가는 올려야 할 텐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면서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역작용이 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섣부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오히려 고용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노동시장의 제약이 심해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역별 차등적용을 조심스레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지역 노동시장이 발전하고,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우려로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지역간 이동이 어렵지 않다"며 "지역별 차등을 두면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청년인구가 이동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 "산업별로 차등을 둘 경우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오히려 낮은 최저임금으로 청년·숙련인력을 구하지 못해 영세업체의 몰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연령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고령층은 기초연금 등으로 생활이 지원되는데, 본인들은 임금을 다소 낮추더라도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업종별 차등적용과 달리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연령별 차등적용은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가운데 사회보장을 감안하는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임금이 있다면 경제활동으로 얻는 시장임금을 다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각	▶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 악화된 고용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출처	김민재(2018.10.06.).다시 불붙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노컷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3151975

24. 음주운전
내용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1만 4천 건으로, 사망자는 2천822명, 부상자는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13년 2만 6천여 건에 달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 9천여 건으로 줄었고,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도 같은 기간 727명에서 439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단속, 캠페인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차량,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히면서 이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70대 남성의 음주운전으로 길을 가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각각 3명과 1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지만 음주운전자들이 받은 형량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형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음주운전을 했어도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만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도주까지 하면 여기서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경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4백 명가량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돌고 있는 현실. 최근 배우 박해미 씨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이 숨지면서 음주운전자 사고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수범/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음주운전해 적발되더라도 나중에 또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워싱턴 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생각	▶ 음주운전이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경시되는 이유 ▶ 음주운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출처	임명찬(2018.09.25.).MBC NEWS.재범률 40% 넘는데…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년?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45388_22663.html 나성훈(2018.10.05). 아이뉴스24.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 2천822명 "타인 삶까지 망치는 중대범죄" http://www.inews24.com/view/1130430?rrf=nv

25. 어린이집 아동학대
내용	보육교사 2명이 아동 9명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이 버젓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지난여름 아동을 어린이집 차량 안에 방치하는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2명이 지난 5∼7월 아동 9명을 학대했다고 수사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 남동구는 해당 어린이집에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에 찍힌 학대 행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중대한 학대 행위 대부분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 A교사가 CCTV 사각지대에서 아동의 목을 조르거나 이불을 뒤집어씌워 찼다고 본다. CCTV 영상에서는 A교사가 사각지대로 간 후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동이 뒤따라가는 장면들이 잡혔다. 이어 나머지 아동이 일제히 사각지대를 보며 무서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아동들이 심리치료를 받는 중 새로운 학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김씨는 “한창 더웠던 7월에 A교사가 우리 아이를 10분간 차량에 방치했다는 걸 다른 교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경찰에 이런 사실을 말했지만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으니 그쪽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얻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부실한 행정조치는 고질적 문제다. 감사원이 2016년 과거 3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직원 24명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자격 취소와 달리 고의·중과실 요건만 충족되면 이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행정소송 발생 등을 우려해 처분을 미룬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책임질 일을 만들기 싫어 CCTV 영상에만 의존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가 2차 피해를 만든다. 경찰 수사 결과나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희 경북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원생을 바로 옮길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보니 구청도 머뭇거리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각	▶늘어나는 아동학대의 원인과 이유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 생각해보기 ▶어린이집 아동학생 발생 시 교사, 학부모, 국가 차원에서의 대안 생각해보기
출처	“아이는 뗐던 기저귀 다시 차고 밤마다 악몽 꾸는데…”국민일보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136414&date=20181004&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아동학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다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6663

26. SNS마켓(미미쿠키 사태)
내용	‘미미쿠키’가 코스트코 과자와 빵 등을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팔아 논란을 부르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마켓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를 보호할만한 장치가 허술한만큼 더 큰 주의와 경각심이 요구된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소비자가 시장에서 분노하고 들끓었을 때 조치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SNS마켓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미미쿠키는 2016년부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코스트코 완제품을 수제품으로 둔갑해 홍보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소도 아닌 데다 판매상품을 '유기농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했으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통신판매업을 했다. 이런 불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만한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에 SNS마켓의 위험성이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이 커지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SNS마켓은 적은 초기 투자로 물건을 팔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손쉽게 뛰어드는 데다 규제도 허술하다. 온라인에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신고'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SNS마켓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가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도 적어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SNS마켓 피해사례는 2014년 106건에서 2017년 814건으로 4년 동안 8배 가까이 늘었다. 판매업자들은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 뒤 계정이나 게시글을 삭제하는 일도 빈번해 소비자가 제품 등을 구입한 뒤에 소비자 권리 등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관련 부서는 과장·허위 광고를 강력하게 제제하지 않는 안을 실행해야한다.
생각	▶SNS마켓의 장, 단점 ▶SNS마켓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출처	미미쿠키 사태, SNS마켓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여주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7850 미미쿠키 사태, 허위 광고 막을 수 없나?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501

27. 동북공정
내용	중국이 동북 3성 지역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해 정비하는 ‘동북공정’은 2002년 시작해서 2007년 종결되었다. 학술연구프로젝트로서의 동북공정 자체는 종료됐지만, 최근 만리장성 경계를 늘린 데서 볼 수 있듯, 그 이론적 바탕이 됐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여전히 다양한 변강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동북아 지정학 게임의 축을 한반도에 두고 향후 발생할 북한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의 문제를 대비한 ‘북한의 중국화’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동북공정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북공정은 중국 내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이나 역사를 자국의 민족과 역사에 귀속시킴으로써 ‘대한족(大漢族)주의’를 중심으로 영토 다민족국가를 만들어나가려는 중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글로벌 패권경쟁의 사례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권력의 변동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은 국제체제의 구조에서 영향을 미쳐 왔으며,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플랫폼 경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의 불확실성을 촉진하는 리더십의 대립이다. 여기에서 불확실성이란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이 힘의 우위를 목표로 경쟁함으로써 정치·경제·군사의 대립이 심화되어 안보 딜레마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은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의 대립이 동북아지역의 불확실성을 더욱 초래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대립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흔들고 기존 질서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주의 역사관을 둘러싼 규범의 확산이다. 미국의 국가주의는 앵글로 색슨족 중심의 인종주의적 색채를 바탕으로 소위 ‘자유 수호’를 위한 도덕적 군사주의와 결합한 자긍적 국가주의지만, 중국의 경우 한족 중심의 중화질서관을 바탕으로 도덕적 명분에 대한 집착이 있고, 굴욕으로 인한 상처를 씻으려는 저항적 국가주의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통일, 민족단결, 변경안정을 동북공정의 목표로 채택하여 국가의 안정적 통합을 중-장기적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각	▶ 동북공정 문제와 같이 국가 간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접근해야 하는가 ▶ 상호간의 이익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가져야 할 태도
출처	박창건(18.09.16). 동북공정을 둘러싼 中·美의 보이지 않은 분쟁 .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38141#09Sk

28. 개인정보유출
내용	구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 ‘구글플러스’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상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구글플러스 서비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 내부 문건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이런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3월 보안감사를 통해 구글플러스의 보안 버그를 발견했다. 이 버그는 구글이 아닌 외부 개자가 구글플러스 사용자의 친구들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이 버그는 50만여개에 이르는 구글플러스 이용자 계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사용자가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한 항목으로, 이름·나이·성별·직업과 전자우편 주소 등이다. 구글 쪽은 “구글플러스에 게시한 글이나 이용자끼리 주고받은 메시지, 이용자 휴대전화 번호, 구글 계정 정보 등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구글의 내부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법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구글 내부위원회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구글 쪽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설명서에서 “(이 사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는 정보가 노출된 이용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지, 정보유출 오용의 증거가 있는지, 외부 개발업체나 이용자가 즉각 취할 조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면서 이번의 경우 그 어떤 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 내부 문건을 보면 외부 개발자가 이용자 데이터를 사용하고 유출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이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집단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뭔가를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로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페이스북, 구글 등 여러 sns 기업들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기 깨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정을 만드는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생각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해결법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예방법
출처	페북처럼 될까봐’…구글, 50만명 개인정보 유출 6개월간 ‘쉬쉬’  한겨레 신문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29. 가짜뉴스
내용	정부가 유투브와 SNS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첫 번째 고심은 가짜뉴스 근절대책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2014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힌 뒤 검찰이 앞장서서 이틀만에 관계부처와 민간사업들까지 포함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대책을 발표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거센 비판에 부딪힌 전례가 있다. 8일 국무회의에서도 일부부처 장관들이 가짜뉴스 근절대책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 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밝힌 뒤 시민단체들은 반박성명을 내기 위한 내부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요즘 유투브 등의 SNS에서는 개인이 각계의 사건에 대해 해석, 보도하는 채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누가 봐도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라고 생각했으나, 게시물에 달린 열띤 동조 댓글을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며 헷갈릴 정도다. 정보 전달 매체의 발달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는 명칭의 폭이 넓다는 이유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용어로 통일)의 파급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상대로 조작된 정보를 퍼트려 실제 피해를 보게 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함이 마땅하나,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갖는‘표현의 자유’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큰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생각	▶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찬반토론 ▶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에 대한 자신의 생각
출처	권영철(2018.10.09.).노컷뉴스.'가짜뉴스' 근절이냐? '표현의 자유' 수호냐? 고심하는 정부 http://www.nocutnews.co.kr/news/5042068

30. 데이트폭력
내용	지난달부터 한 여성연예인과 ‘폭행’ 공방을 벌여왔던 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유포 협박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리벤지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5일 오후 현재 14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지난 4일 언론 보도로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이 남성은 변호사를 통해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은 여성 쪽이 먼저 찍자고 한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이버성폭력은 낯선 이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데이트폭력 등이 수반되면서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100일 동안 1천여 피해자의 2358건의 피해 건수를 지원한 결과를 보면, 유형별로는 유포-불법촬영-유포협박 순서였고 전 배우자나 전 연인, 아는 사이가 불법촬영자의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성폭력은 발견과 신고 모두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밖에서 눈으로 보이는 범죄가 아니라 발견하기 힘들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영상이 유포될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며, 또 신고를 했다가 가해자가 본인의 집에 찾아와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의 근절을 막기 힘든 이유이다. 한 인간의 삶을 파탄 내는 촬영물을 ‘야한 동영상’ 정도로 소비하는 2차 가해 문화도 심각하다. 동의 없는 동영상 유포나 협박은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받도록 경찰에게 바로 신고를 하고 상담센터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심적, 정신적 안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생각	▶ 데이트 폭력의 원인 ▶ 데이트 폭력 해결법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64666.html#csidxb26ee714cacde46b9a1f59670a0718f  여성에겐 공포, 남성에겐 협박도구 되는 ‘동영상’

31. 익안대군 영정
내용	2000년 1월 충남 논산에서 도난당한 익안대군의 영정(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9호)이 18년 만에 전주 이씨 종중의 품으로 돌아갔다. 문화재청은 당시 도난당한 영정을 회수해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반환식을 열고 전주 이씨 종중에게 전달했습니다. 도난당하기 전 이 영정은 논산 전주이씨 종중이 영정각 안에 보관해왔습니다. 브로커는 절도범으로부터 영정을 산 뒤 일본으로 밀반출하고 다시 사들이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한상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장은 “영정이 국내에 있다는 첩보를 지난해 입수하고 1년간 수사를 벌이고 소장자를 설득한 끝에 영정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정은 조선 도화서(그림을 담당하던 관청) 화원인 장득만이 원본을 참고해 영조 10년(1734)께 새로 그린 이모본(移摸本)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인 정진희 감정관은 “이 영정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공신 초상화의 형식을 보여준다”며 “태조의 어진과 용모를 비교할 수 있고, 형제인 정종과 태종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어 사료의 가치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도난당한 문화재를 오랜 시일이 흐른 뒤에도 회수할 수 있도록 2007년 문화재보호법에 선의취득 배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 방의(芳毅,1360~1404)의 초상화는 비단 바탕에 섬세한 화필로 채색되어 조선시대 관리들이 착용하는 모자인 사모를 쓰고 붉은색 관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금판에 꽃무늬가 그려진 관대를 허리에 두르고, 손은 관복 안에 넣고, 발은 족좌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익안대군은 태조 이성계와 신의황후 사이에 태어난 셋째 아들로, 조선 제2대 임금 정종(방과)의 동생이자 제3대 임금 태종(방원)의 형입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동생 이방원을 도와 정도전 세력을 제거해 이방원이 실권을 장악한 뒤 방원, 방간(태조의 넷째 아들)과 함께 개국공신으로 추록(追錄)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에 대해 “성질이 온후하고 화미(華美)한 것을 일삼지 아니하였고, 손님이 이르면 술자리를 베풀어 문득 취하여도 시사(時事)는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성품이 검소하고 과묵하다는 뜻입니다.
생각	▶문화재 보호법의 실질적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5&aid=0002855412

32. 병역특혜논란
내용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축구와 야구 등 금메달을 딴 종목의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은 가운데 종목·분야별 형평성을 이유로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졌습니다. 지난 1973년에 처음 도입된 병역 특례 제도는 당시 정부가 동기 부여와 국위선양의 의미로 병역 특혜를 제공해왔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는 군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군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 문제가 해결된다. 예술인으로서 혹은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을 군복무 개념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9월3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특례 대상이 된 선수는 축구의 손흥민, 야구의 오지환 등 총 42명입니다. 이들은 군 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신의 특기분야인 예술·체육 요원으로 대체복무하며, 이 기간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시안게임에서 한국과 상대하는 국가들의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병역 특례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구 종목의 경우 이번에 한국이 상대한 국가들의 ‘사회인 수준’에 그쳐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라는 지적까지 나왔고 그중에서도 오지환(LG 트윈스)과 박해민(삼성 라이온즈)의 경우 병역 문제를 미뤄오다가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발탁돼 병역 혜택을 노렸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생각	▶병역특혜의 기준
출처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6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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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미]

많은 시간과 정성이 깃든 소중한 자료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른한오후]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ㅡ^

[경둥잉]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동사원형105]

감사합니다! 잘 활용할게요:)

[BNUE 19학번]

5. 남북관계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의 새로운 역사의 길이 열렸다.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문제 해결 중심의 주체는 '남북'임을 일깨워 주었다. 이는 앞으로 남북이 주도적으로 평화 협정을 이끌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준 셈이다. 이제 남북은 추진력을 얻어 조금만 더 노력해나가면 진정한 단일민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와 내실 있는 통일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남북 교류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 스포츠교류,

[BNUE 19학번]

이산가족상봉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상생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 수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미래 통일 한국의 마을지도 그리기, 남북한 놀이 비교체험하기 등과 같은 색다른 체험은 통일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통일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보게끔 만들어줄 것이다. 이 작은 변화가 향후에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지닌 행동하는 시민이 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이 외에도 통일 교육으로 남북교사가 서로의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과 남과 북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나누는 것도 민족간의 동질성

[BNUE 19학번]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통일교육으로 바람직한 통일관을 형성하며 남북이 서로를 믿어나간다면 진정한 통일은 우리에게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19학번 교대]

7. 소아비만
소이비만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만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먹방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한다. 첫 번째 반대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먹방을 볼 자유와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를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먹방이 비만해결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먹방을 보지 않는다고 소아비만이 해결될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아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달에 한 두 번정도 교사가 비만의 심각성을 아이들이 직접 느낄수 있는 체험중심의 교육이나, 일주일간 운동량

[19학번 교대]

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활동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단순히 먹방을 규제했을 때보다 비만해결효과성이 더 크게 나타날것이라고 생각한다.

[교대가쟈]

1. 노키즈존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노키즈존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과 예절, 배려에 대해 배울 기회를 아이들로부터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었으며, 성장의 과정에서 타인의 배려를 통해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주변 어른들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킴으로써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키즈존을 시행하기보다는, 부모들에게 자녀가 규칙과 예절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시행하고, 어른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배려하는 사회적

[교대가쟈]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록바람]

6. 대체육류
1) 미래 식량 문제는 대체육류와 같은 신기술의 개발과 식량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식량 생산량은 전 세계인구를 먹이고 남는 양이지만 축산같은 곳에 사용되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량분배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체육류처럼 환경오염과 필요한 자원을 줄일 수 있는 식량 생산방법을 만들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본문 내용에도 써 있듯이 대체육류를 통해 가축을 기르는데 필요한 많은 자원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식량의 적절한 분배까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3) 대체육류는 사람들에게 이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록바람]

물론 GMO처럼 아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아직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체육류를 통해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줄여서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초록바람]

1. 노키즈존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노키느존은 일부 부주의한 아이들과 어른들로 인해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이 계속 확장된다면 아이들은 잘못을 알고 고칠 기회를 잃게됩니다. 현재 우리가 모두 예의와 배려를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예의와 배려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로부터 잘못된 것을 배우고 그것을 고쳐가며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라나는 아이들도 배울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받고 조언을 받으며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교대교대교대]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노키즈존의 반대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키즈존이 아이들의 행동을 바르게 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예절이나 행동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 가기 전 엄마들이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말해주는 것을 반복한다면 아이들도 조금씩 배워갈 것입니다.

[교대교대교대]

둘째, 노키즈존은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힘든 육아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곳은 대체로 카페나 식당입니다. 그런데 노키즈존이 늘어나면 아이를 동반하는 엄마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고작 동네 놀이터나 집이 될 것입니다. 육아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회의 배려가 줄어들면 오히려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123567]

7. 소아비만
활동량과 운동량 부족, 영양 과다로 인해 소아비만을 겪은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먹방BJ로 인한 영향도 빠트릴 수 없습니다. 먹방BJ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대리만족을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몰입하여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먹방 시청을 규제하는 것은 소아비만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중파 TV 프로그램에서도 요리, 음식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먹방 시청을 규제한다고 해도 다른 경로로 비슷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권장이 옳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yoon]

7. 소아비만
먹방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한 섭취는 물론 건강에 해롭습니다. 청소년들의 식습관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첫걸음이 먹방 규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먹방을 규제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식습관과 건강에 대해 인식시켜줄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먹방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먹는 방송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할 마땅한 근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먹방이 아니라 운동하는 방송을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19학번교대생]

1. 노키즈존
부모의 야외에서의 아동 돌봄 부족, 아동 의 부주의로 인해 노키즈존의 확산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첫째, 아동이란 우리 모두가 겪는 하나의 시기이고 그 시기에 가지는 특성 중 하나가 부주의함입니다. 이 부주의함은 부모 혹은 보호자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노키즈존 반대는 사업장의 주인에게도 자신의 업장 운영 권리에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인 금지는 반대로 아동과 그 부모의 기본권인 자유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19학번교대생]

둘째, 아동혐오로의 변질이 우려됩니다. 근래의 sns 혹은 포털사이트의 댓글들을 보면 급식충, 틀딱충 등등 많은 차별적 발언이 담긴 댓글들이 만연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자정작용을 시도하는 지금, 노키즈존은 오히려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혐오는 곧 출산의 저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하군2]

7. 소아비만
방송의 소재는 크리에이터의 자유입니다. 음식 먹기는 방송의 소재 중 하나이고, 사람들은 자유로이 방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방을 통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먹방을 규제해버리면 이러한 행복감마저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먹방을 보고 따라 하는 행동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시청자들에게는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대껌딱지]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다같이 극복해야 합니다
사회제도로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운동 기관, 건강이나 우울증을 상담할 수 있는 마을 보건 전문가나 복지사를 충원하여
치매나 자살 우울증을 예방하고
대책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라고 합니다
이제는 고령화로 인한 고통이나 걱정이 모두에게 닥쳐온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쵸코우유]

1.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한창 뛰어 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를 제지하고 예방해야합니다 . 그러나 그 예방이라는 것을 '출입제한'으로 설정을 한다면,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해야한다는 예절을 배울 기회조차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이 출입을 제한하기보다 아이들이 올바른 생각과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인성, 예절 교육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쵸코우유]

7. 소아비만이 심각해짐에 따라 미래 건강에 대한 우려, 잘못된 식습관이 조장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인 먹방규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먹방을 봄으로 인해서 비만이 조장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 더러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먹방이 식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한 먹방을 봄으로써 대리만족을 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나가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학번교대가쟈]

제 생각까지 더해서 파ㅣ일로 정리할 수 있게 위의 표를 제게 메일로 한글파일형식으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용?!~

[간다교대]

1. 노키즈존 //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공간과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될 때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으로 나온 아이들의 행동들에 대해 노키즈존은 그저 공간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간다교대]

부모가 '아이들이 이 나이면 당연히 뛰어놀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세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디를 갈건데 ~한 이러한 이유로 ~ 걸 꼭 지켜야해.'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실제로 그 공간에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혜숙]

1. 노키즈존
저는 노키즈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사회적 교육을 모두 받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공간이나 행동의 제약을 만들 경우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물론 사회에서 잘 적응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미리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노키즈존을 만들어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기보다는 시설측에서 부모님과의 동반입장 조건을 두거나 사전에 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이 별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최혜숙]

32. 병역특혜
저는 병역특혜 기준의 조정과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스포츠 야구종목에서 병역특혜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회성에 그친 공로를 혜택이라는 큰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금메달 수상이 아닌 마일리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이나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병역혜택을 준다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과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잇츠유]

생각란의 내용(3개 이상~) 작성자는
http://cafe.daum.net/themasterteacher/hlqL/61
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참깨라면]

1. 노키즈존

저는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사회화의 과정속에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라면 사회화의 첫 발판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 사람과 부딪히고 그러면서 삶과 관계를 맺으며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은 아이의 배움 과정에도 장애가 됩니다. 아이가 그럴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다고 하여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는것은 사랑과 관심을 줘도 모자른 아이에게 어른들의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는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꾸짖을땐 명확히 꾸짖어 예의를 가르치고 정책적으로는 노 키즈존 대신 키즈케어존을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깨라면]

8. 난민문제
저는 난민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제주도 난민 수용으로 야기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로 많은 국민들이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싸잡아 이슬람이니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은 일부 한 사례로 확대하여 일반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 난민협약을 맺었기에 좋든싫든 난민을 수용해야 국제법상으로도 옳은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사는 것입니다. 살려는 사람 앞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 손을 뻣어주는것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은이]

10. 동물 학대
1) 구스다운, 밍크코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모피 옷을 만들고 팔아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뿐 아니라 동물 학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 존중뿐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도, 동물 학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동물 학대를 줄이기 위한 방법: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물 실험이나 음식이나 옷을 위한 동물 사육에서 일어나는 동물 학대 사실과 잔인함과 잘못됨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람을 위한 사물로 생각하고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육식을 줄이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노은이]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대박]

21. '띵곡', '뙇‘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사회화 과정에서 매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신조어 및 비표준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신조어 및 비표준어는 청소년들 사이에 특정 집단 혐오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충'과 같은 신조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신하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수시대박]

따라서 한글 창제과정, 조음법칙, 예쁜 순우리말 등을 가르치면서 한글의 우수성 및 아름다움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학급 및 학교규칙에 행동규정은 있지만 언어규정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른 언어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언어를 규정하는 학교 차원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교사할래]

10. 동물학대
1) 구스다운, 밍크코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 : 밍크코트를 만들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거위나 오리가 단지 옷의 털을 위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도 잔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엄연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웃도어 업체들은 리사이클 다운이나 인조다운 털 개발을 통해 동물학대 논란에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위나 오리의 고통과 비명으로 만들어진 구스다운패딩을구입하기보단 성능 좋은 인조패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DS인증을 받은 다운 공급)

[수교사할래]

2)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한 방법 : 동물학대자에 대한 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SNS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하늘로 던져 받으며 그 순간을 포착해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일명 “하늘샷”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반려견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동물학대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과의 의사소통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인은 반려견이 그 행위를 원하는지 원치않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찍는다는 목적으로 반려견을 높이 올렸다가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교사할래]

공감능력의 결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감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OHD]

26. sns마켓
소비자교육을 공교육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이제 실용적 교육을 제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발달하는 미디어기기 및 인터넷에 대비하여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

[GOHD]

29. 가짜뉴스
가짜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뉴스를 볼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GOHD]

21. 띵곡, 뙇
이런 신조어에 대한 감시 감독이 진행되는 것은 풍부한 문화를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조어는 한 세대, 집단의 고유한 문화이다. 이를 방통위에서 감독,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한번에]

4.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물론 최저 임금을 인상함으로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물가 역시 상승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최저 임금에 반대합니다.

[한번에]

8. 난민문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민 수용으로 테러, 성폭력, 무슬림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여 다양성을 이해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 국제적으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현재 세계 11등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은 우리나라가 이젠 도움을 베풀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16. VR
VR을 교육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사 시간,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재연한 곳에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그 시대를 탐방하여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리 시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 혹은 다른 나라의 유적지를 vr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대교대고고]

감사합니다 면접 준비 열심히 해서 꼭 교대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아리]

좋은 자료 덕분에 면접공부 잘 하고있어요! 감사합니다.

[잇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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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9 교육대학교 정시 면접 시사 hwp 자료집 발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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